오세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 를 상정 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보다는 시책중심으로 보고 를 하시면 의원 님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건설도시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과는 5개 담당으로 37명이고 현원은 35명입니다. 담당은 건설행정, 도로시설, 농촌개발, 도시계획, 도시개발로 나눠져 있고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주민 불편해소사업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주민 불편해소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회관, 모정신축 및 보수, 안길포장, 하수도 설치공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 260건에 30억 규모로 현재 243건 완료하였으며 사업 공정율은 95%가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추경에 확보된 3억3천만원을 사업비로 17 건의 사업을 조속히 완공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사업입니다. 곰소다용도부지는 총 156억원을 투자, 18,676㎡의 부지조성을 완료하였고 이중 매각대상 총 117필지, 50,521㎡ 여기에 유통용지 70필지, 주거용지 41필지, 상업용지 6필지가 되겠습니다. 142억원에 대하여 2009년 1차 매각과 2010년 2월 2차 매각을 추진한 결과 15필지 25억7천만원의 매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3차 매각을 위한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3차 매각은 102필지, 117억원에 대하여 지난 8월 20일 공고 하였으며 9월1일~9월10일까지 입찰 을 추진, 9월 13일에 개찰 낙찰 자를 결정 하고 9월 20일까지 계약 을 완료, 12월말까지 납입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봉덕에서 신운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본 노선은 군도 8 호선 으로 부안읍 봉덕리 지방도 705 호선 에서 신운리 국도 30 호선 까지 총연장 2.3km, 폭 25m 4차선으로 총사업비 1백23억7천7백만원을 투자, 2002년 착공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까지 1백2억5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토공, 측구공, 배수공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4억6천1백만원으로 L형측구, 아스콘포장 완료 전체 공정은 90%입니다. 금후 부안에서 태인간 국도 30 호선 토사 야적구간인 250m에 대하여 12월까지 포장 완료하고 2011년 상반기 중 차선도색, 표지판, 안전시설 등 부대공 및 기타사업 완료 후 전면 개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안읍 진입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랜드마크형 부안읍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부안읍 시내버스터미널 앞에서 국도 23 호선 동진대교 입구까지 총연장 5km, 폭25m 4차로를 군비 350억원을 투자 2008년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1단계 구간인 시내버스터미널 앞에서 오륜가든까지 1.5km에 123억원이 소요되며 금년까지 25억7천4백만원을 투자, 우선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보상 은 총 83필지 23억원 중 64필지 18억원을 지급 79%를 완료 하였으며 지난 6월 실시설계를 발주,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구간 실시설계를 10월말 완료하고 2011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군도는 15개 노선 169.2km중 13개 노선 87.4km가 포장이 완료되어 포장율이 51.7%이고 농어촌도로는 253개 노선 631.2km중 110개 노선 200.5km가 포장이 완료되어 포장율이 31.8%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도는 사업비 15억5천3백만원 총 9건으로 군도 1건, 농어촌도로 8건이며, 이중 5건은 6월말까지 추진 완료하였고 잔여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잔여사업 2건, 명당선, 사창선에 대하여는 추수 후 10월말까지 마무리 하고 대죽~청량간은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반월선에 대하여는 주 민의 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그 결과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 대하여 보호 구역 을 지정하여 통합표지판설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시설 및 CCTV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18개소, 유치원 2개소 총20개소에 대하여 총 예산 43억천8백만원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36억4천만원을 투자 1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개소, 4억7천8백만으로 원광ㆍ예본 어린이집, 동북, 동초등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원광ㆍ예본 어린이집은 6월말 완료하였고 동북, 동초등학교는 현재 횡단보도 및 중앙분리 화단설치가 추진 중입니다. CCTV설치는 4개소이며 부안초 2개소, 부안동초 2개소를 현재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11월말까지 완료예정이며 년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사고 위험지점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사업이며 관내에 18개소를 선정, 총 71억1천2백만원을 투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26억8천6백만원을 투자, 9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3개소 6억6천만원으로 이중 2개소는 7월말 완료하였으며 현재 연곡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곡지구에 대하여는 12월말까지 사업 완료 할 예정이며 잔여사업 6개소에 대하여는 년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서림교차로개선 타당성용역입니다. 부안의 관문인 서림교차로가 교통 사고 가 빈번히 발생하고 사망 사고 도 발생하는 등 매우 불안정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교차로 개선이 시급하여 1억원의 군비를 투자, 개선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4월까지 교차로 개선 타당성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4월~6월말까지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용역결과에 의거 지난 7월 도로관리청인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 교차로 개선을 건의 하였으며 8월에는 익산청 및 국토해양부를 방문 협의하였고 전주국도에도 재차 방문 협의하는 등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말 전주국도에서 국토해양부에 교차로개선 추진계획 중간 보고 가 있을 예정이며 우리 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새만금 교차로개선 타당성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새만금 교차로의 완전입체화 개선반영을 위하여 군비 1억7천만원을 투자, 2010년 8월에서 2011년 7월까지 학술용역으로 추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묵정진입로 설치와 관련 주민 건의 가 있었으며 우리군도 익산청에 교차로개선 및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건의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10월에 교차로개선 및 마을간 연결도로 설치 주민 건의 를 하였으나 이 또한 반영이 되지 않아 금년도 6월, 8월 2회에 걸쳐 국토해양부를 방문 건의 한 결과 익산청에서 용역추진은 불가하고 지자체에서 용역을 추진하여 건의 할 경우, 그 결과를 적극 검토 가능한 범위 내에 반영하겠다고 하여 추경 예산 에 확보하였으며 용역은 9월중 착수하여 교차로개선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군관리계획 및 항공측량 용역입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 하는 중장기계획으로 예산 액 55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9월에서 2006년 10월까지 기초자료조사, 항공측량 및 수치지형도 작성으로 1차 용역 완료하였고, 2006년 12월에서 2007년 8월까지 관리지역세분, 토지적성평가, 부안, 동진, 창북지형 도면고시로 2차 용역 완료되었고 2007년 11월에서 2008년 9월까지 관리지역세분으로 3차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 구축 중입니다. 금후계획은 2010년 11월까지 군계획 위원 회 자문 및 도계획 위원 회 심의 , 12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 비 완료, 2011년 2월까지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게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5쪽,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계획인 해당 읍면은 부안읍, 동진, 계화, 진서, 줄포 등이며 총 10개 사업으로 개발계획 용역비 2억6천3백만원으로 2008년 착수하여 201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 9월 개발촉진지구지정 용역 착수, 2009년 12월 개발계획 안 작성, 2010년 1월 개발계획 안 열람 공고 , 2010년 7월 개발계획 안 변경 공고 하였고, 현재는 관계기관 협의 중입니다. 금후계획은 2010년 9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군계획 위원 회 자문 후 2010년 12월까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도시가로망정비사업입니다. 부안군 도시가로망은 전체 650개 노선, 242km며 304개 노선, 100km를 약 3천억원을 투자해 개설했으며, 향후 346개 노선, 142km를 약 4천2백60억원을 투자해 개설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비 1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창북도시계획도로, 해의길진입로, 하이안 아파트구간, 청도체육관에서 상원아파트, 곰소우회도로의 완료와 신규사업 화성탕옆도로, 격포집단시설지구도로 토지 보상 및 사업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부안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동중리 구)동초부지 내이며 4,000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원을 2009년에서 2010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98%로 8월말 사업이 완료되면 저지대 침수지역 예방 및 저류된 빗물의 대체수자원 활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8쪽, 면정주기반 확충사업 입니다. 면정주기반 확충사업은 8개면에 면당 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240억원이 투자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1백50억8천7백만원을 투자하였고, 2010년에는 40억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1년 이후에 49억3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90억을 투자하여 계화, 백산, 줄포면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산, 동진, 행안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단계 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하고 3단계 사업 진서, 변산은 금년에 지역 개발계획 용역을 9월에 완료하고, 12월에는 사업추진 우선 대상지 선정, 2011년부터 20억의 예산 투자를 시작으로 2013년에 면정주기반 확충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마동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마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매년 침수피해를 입는 진서면 운호리 마동마을 일원에 배수개선을 시행 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24억5천7백만원 투자되는 중장기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15억8천만원을 투자, 암거박스, 배수갑문 1개소, 배수로 정비, 자동문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2010년 사업으로는 8억7천7백만원을 투자 개거설치, 수로관 설치이며 현공정율은 50%로 12월까지 잔여사업인 마동2지구 배수로공사와 마동 1호 방조제 호안블럭 사업을 완료하여 배수개선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보안면 우동리 우동마을 일원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구 면적은 26,861㎡이며 총 31세 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2009년까지 2억1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고 2010년에는 7억원을 투자하여 부지정리, 상수도 및 하수관로공사,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단지조성 및 우수관등 기반시설공사 추진 중에 있으나 공사 도중 무연분묘 9기가 발견되어 무연분묘 이장에 따른 개장 공고 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군비 미확보분 3억원을 추경 및 2011년 예산 확보하여 2011년까지 잔여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2011년 10월 입주자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계화면 계화리 10개 마을에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확충 등을 추진하는 종합개발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2010년 기본계획 수립비 1억2천만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설계 및 감리 일괄 위ㆍ수탁 체결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는 개발계획 기본구상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문 가 자문 및 주민 공청회 를 열어 주 민의 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세부사업 내용 확정 및 전북도의 기본계획 승인 을 받아 2011년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09년 군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창북-계화간 4차선 확ㆍ포장 보상 계획과 지방도 승격에 관한 질문 등 10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창북~계화간 4차선 보상 계획 및 지방도 승격에 대하여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 입니다. 총 119필지, 20억6천만원 중 2009년까지 76필지, 12억6천만원을 지급완료 하였으며 지방도 변경지정과 관련하여 전북도 도로과를 방문 건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잔여 43필지, 8억원에 대하여 추경 예산 확보, 용지 보상 을 완료하고 지방도 705 호선 노선을 창북~계화선으로 변경되도록 지속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계화면 의복교 보수공사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의복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긴급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수보강 소요 예상사업비가 6억원 중 금년도 추경 예산 에 1억원을 확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2011년 본예산 에 확보, 전체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곰소다용도부지 구체적 매각계획 및 년도 내 미매각시 관련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 입니다. 앞에서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렸지만 총 117필지, 142억원 중 2009년도 10필지 10억7천만원, 2010년도 5필지 15억원 총 15필지 25억7천만원에 대하여 매각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 잔여부지에 대한 홍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102필지, 117억원에 대하여는 전국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9월1일~9월10일까지 10일간 입찰 을 시행 하고 9월 20일까지 계약 완료, 12월20일까지 매각대금 완납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영전사거리 위험도로 개선대책과 줄포IC에서 내소사까지 4차선 확ㆍ포장 및 줄포생태공원에서 곰소다용도 부지까지 해양도로를 개설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 입니다. 영전사거리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전주국도에 개선 건의 하였으나 사업추진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줄포에서 내소사간 4차선 확ㆍ포장계획은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건의 및 2010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건의 하였으나 현재 미반영 상태입니다. 또한 줄포생태공원에서 곰소다용도부지까지 해양도로는 해양농경 역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후 영전사거리 개선에 대하여 전주국도에 재 건의 추진하고 줄포에서 내소사간 4차로 또한 전북도 및 국토부에 지속 건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해양도로는 2011년~2019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예술회관 주변지역을 현 자연 녹지지역 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에 대하여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예술회관 주변지역을 포함한 군 전반적인 재정 비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부안읍 인구증가 추이 및 주변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군관리계획 재정 비시 반영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28쪽, 매창공원 확장계획 대하여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입니다 2009년 12월 해양ㆍ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에 확장면적 86,000㎡, 사업비 181억원의 사업이 확정되어 2011년 광역 특별회계 예산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 중앙부처 건의 를 통한 사업비 확보로 2012년 착공,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부안군 여가ㆍ녹지공간 확보로 주민 편익 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썬키스로드 확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입니다. 그동안 도로개설을 위하여 편입토지 22필지 중 10필지를 매입하였고, 잔여필지 토지주와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안군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운천 개발 계획에 사업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쪽, 구 보건소 앞 소방도로 개설대책 대하여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토지감정평가 및 토지 보상 협의 등을 추진했으나 토지감정가액이 낮다는 사유로 토지소유자 협의 불응으로 사업추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예산 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토지 협의 보상 을 진행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국도30 호선 지방도 지정 추진 용도변경 대하여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관광객 유입효과 등 4차선 확ㆍ포장 필요성을 강구하여 전라북도와 협의 및 의견 개진하고 지방도로 지정 건의 하였으며, 향후 전라북도에 지속적으로 4차선 확장될 수 있도록 건의 할 계획입니다. 32쪽, 부안중 뒷담에서 서외리 6구간 도로개설 대하여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2009년 12월말 토지 16필지, 건물 2동 협의 보상 이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에 예산 확보로 미협의 토지ㆍ건물의 협의 보상 을 통해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덕에서 신운선 군도 확ㆍ포장 사업부터 부안읍 우수저류시설 사업대상지 재검토 등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봉덕~신운선 군도 확ㆍ포장사업 조속완공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양여금 폐지 후 보통 교부세 도로보전분으로 중기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1년 본예산 에 6억6천4백만원을 확보 사업을 상반기 중 완료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봉덕~신운선, 부안 진입도 로확ㆍ포장, 창북계화간 확ㆍ포장공사 등 각종공사가 문어발식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년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완료 후 타사업을 추진토록 공사추진 방향을 전환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봉덕에서 신운선은 2011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며 창북~계화선은 현재 토지 보상 중이며 지방도 노선 변경 지속 건의 중입니다. 부안진입도로는 1단계구간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말 설계완료, 2011년부터 년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금후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년차별 계획에 의거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사업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국도 30 호선 폐지시 군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약 21.5km정도 일부 인수 받았으며 향후 전 구간 인수받으면 지방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방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보건소 앞 독립가옥 7채 도로개설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군정 질문 보고 30쪽 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38쪽, 부안뒷담에서 서외리 6구간도로 미개설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이 또한 군정 질문 보고 32쪽 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도시계획도로 내 미불용지 적극 보상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수 청구 는 110건, 28,664㎡로 그동안 15억5천4백만원의 예산 으로 37 건의 보상 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2억1천만원의 예산 으로 보상 대상 3건을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 본예산 반영 등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미 보상 건에 대해 적극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동중리 3구 소방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토지 보상 협의 및 건물 6동 철거를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1쪽, 줄포 IC~내소사 구간 4차선 확ㆍ포장 조속추진 바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앞에 보고 한 26쪽 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42쪽, 줄포생태공원에서 곰소다용도부지간 해안관광도로 개설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입니다. 본 해안도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2011년~2019년까지 432억7천만원을 투자 연차별 계획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철저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토사유출침수에 보수팀 지원으로 해결하였으며, 도로유지부실의 풀 관리는 면과 연계하여 수시로 협조 조치하였습니다. 도로파손구간 및 도로안전시설물, 노견측구 정비 등 도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44쪽, 곰소다용도부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의회 승인 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 예산 에 매각 세입 30억원을 반영 처리한 것은 행정 절차상 부적절하니 금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및 미 매각시 세입 결함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계획대로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지적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본 내용 또한 앞에 보고 한 25쪽 보고 내용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45쪽, 수봉선 농어촌도로가 당초 지방도에서 연결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중단되어 도로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주민 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전 구간에 걸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 중 토지주의 협의 불응에 따라 200m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잔여 3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 기공승락서 징구 후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비 및 보상 비 9천만원을 확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하겠습니다. 46쪽, 아담사거리~터미널간 인도정비 대책 강구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아담사거리~터미널간 인도 방부목 전수조사 후 보수공사를 시행 하였고 금년 9월에 나무데크 전면 교체하여 군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7쪽, 창북~계화선 확ㆍ포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중 미 매입된 43필지를 조속 매입토록 하고 본 사업 완공을 위한 사업비 192억원은 군 재정 으로 시행 하기 어려우니 지방도로 승격시켜 국ㆍ도비 사업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총 119필지, 20억6천만원 중 2009년까지 76필지, 12억6천만원을 지급완료 하였으며 지방도변경지정과 관련하여 전북도 도로과를 방문 건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잔여 43필지, 8억원에 대하여 2회 추경 예산 확보 또는 2011년에 확보하여 용지 보상 을 완료하고 지방도 705 호선 노선을 창북에서 계화선으로 변경 되도록 지속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부안읍 저류시설 사업대상지 재검토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사업 부지내 건물 및 토지매입 협의 불응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구)동초등학교 부지 내에 8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과 전 직원은 부안군의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미관 조성과 농촌개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시설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여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읍 터미널사거리에서 오륜의집 가는 도로가 국도에요. 지방도에요?

현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요? 제가 줄포IC에서 내소사 곰소까지 4차선 확ㆍ포장 공사를 여러번 건의 도 하고 감사 때 물어 보고 했는데, 새만금 교차로 이런데는 우리 군비를 2억 들여서 용역도 하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타당성 대상에서 빠졌다고 했거든요. 근데, 국토해양부에서 빠졌다고 해서 계속 그냥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것인지.... 23번 국도도 부안에서 흥덕까지만 지금 2차선으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도 23번이 전부다 4차선으로 다 되어 있는데 부안에서 흥덕까지만 안되 있어요. 줄포IC에서 주말이나 휴일에 보면 내소사까지 엄청나게 교통이 밀리는데 또,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건의 를 한다거나, 5차 개발계획 에 건의 해서 미반영되었다 하면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 말씀한번 해 주세 요.

예. 저희들이 작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해양부 및 기재부에 건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심의 해서 작년 연말에 아직은 저희 지구가 예타에서 빠졌습니다. 올해 다시 건의 를 했습니다만 크게 여건변화가 없다 라고 해서 안되길래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타에 신청 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교차로는 우리 군비 2억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국토청에서 해야하는 거 아니에요?

본래는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국토청이 아쉬운게 아닙니다. 저희들 군에서 거기를 개선을 해야 만이 어떤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교통성의 편리를 주는 입장에서 부안군에서 건의 하기 위해서 기설계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23번 국도 부안에서 흥덕까지 지속적으로 건의 를 하시고 도시개발해서 또 줄포IC에서 곰소 내소사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확ㆍ포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선 안되면 평교 사거리같이 부안에서 곰소 돌아가는 관광차나 큰 차가 한번에 돌기가 힘들어요. 그 부분이라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하시죠.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19페이지, 마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국비인지, 군비인지 안되어 있고 배수로가 한군데인데 배수로가 13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한번 자세히 해주실 수 있습니까?

마동지구에 저희들이 방조제 안에 있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인데요,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에요?

예.

그리고요, 아까 어차피 오세준 의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곰소 다용도부지를 부지라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잡초가 나 있어서 전혀 환경정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매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을때 환경정비도 안되어 있는 곳, 여러 가지를 볼 때 제가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걸 좀 정비해서 매수자들이 호감이 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면 얼마나 고맙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화성탕 옆....

예. 도시가로망정비사업 있습니다.

근데 잘 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사업장소가...화성탕 옆인에 어째서 청도체육관까지 나옵니까? 맞아요. 그게? 16페이지인데요, 신규사업으로 화성탕옆 도로, 약 1억정도 들어 가는건데, 사업계획은 청도체육관에서 상원아파트란 말이에요. 화성탕 옆하고 청도체육관이 맞아요. 그게?

아니, 각각입니다. 각각 사업지구가 다릅니다.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

아, 그래요?

예. 사업지가 다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부안IC하고 줄포IC에서 1년간 양쪽 IC를 이용하는 차량대수가 어는 곳이 더 많습니까?

부안IC가 많습니다. 현재.

부안IC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와있는 걸로 봤을 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는 민방위담당, 재난복구담당, 하천담당 3개 담당으로 저를 포함한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민방위교육훈련, 자연재난예방종합대책,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마지막으로 통합형 재해지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2개 읍면, 2급 하천 27개소, 112.1㎞로 총 사업비 1,140억원 중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로 2010년도까지 47%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2010년 계획은 사업비 38억7천만원으로 마동천 축제호안 1.7㎞, 교량 2개소와 주상천 제방도로 보조기층포설 및 포장 1.4㎞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마동천 1단계 사업구간인 축제호안 1.5㎞, 교량 3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교량 1개소 및 호안공 1.7㎞를 추진중에 있으며 주상천은 제방도로 포장 1.4㎞를 완료하고 양어장 민원에 따른 잔여구간 70m 호안공 및 제방도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마동천은 축제호안 1.7㎞와 교량 1개소를 추진하여 2011년 4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주상천은 올 10월까지 마무리 공정을 완료하고 준공할 계획입니다. 5쪽, 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안면 신창천, 상서면 개암천의 2개 지구로 총 사업비 128억6백만원으로 사업 기간 은 올해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암천은 작년 12월에 완료하였고, 2010년 계획으로는 신창천 잔여구간인 호안 0.9㎞와 교량 4개소로 추진상황으로는 신창천에 대해서 7월말까지 교량 2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호안 및 교량 2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잔여공정을 철저히 추진하여 올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개요는 부안읍 외 8개면 67개소, 78.5㎞를 총사업비 630억원으로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2010년 계획은 사업비 18억1천3백만원으로 진서 새터천 축제호안 0.25㎞, 암거 1개소와 변산 볼모천 축제호안 0.2㎞, 교량 1개소로 그간 추진상황은 새터천은 올 6월에 완공하였으며 볼모천은 현재 마무리 공정으로 이달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쪽, 소하천 기성제 정비입니다. 위치는 보안면 남포리 외 3개소로 제방축제 및 호안정비 0.7㎞를 사업비 2억원으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2010년 2월 17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5월 11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7월 30일 4개소에 대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쪽, 진서 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진서면 석포리 일원으로 3.95㎞를 총 사업비 134억으로 사업 기간 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9월 12일에 착수하여 1차 주민 설명회 개최를 올 4월에 개최하고 익산 지낭국토관리청 및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을 2회에 걸쳐 보고 하였으며 현재 용역 공정율은 90%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올 9월까지 완료하고 11월에 공사 착공, 12월부터 편입용지를 보상 하여 조성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신운천 자연형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신운리에서 동진면 하장리까지 2.4㎞를 총 사업비 300억원으로 사업비 부담률은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2014년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작년 1월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용역을 착수하여 올 1월에 소하천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2월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전라북도에서 승인 되어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올 8월에는 전라북도 및 중앙부처인 환경 부의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기재부 등 사업비 반영 협의를 6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중앙부처에 사업비 반영 요구를 지속 건의 하겠으며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나 4대강 사업관계로 신규사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0쪽,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104개대, 3,900여명으로 연간 교육은 1~2년차는 기본 집합교육 4시간과 3~4년차 민방위 교육 참여, 5년차 민방위대장 주관 소집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방향은 체험과 실습위주의 교육, 훈련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민방위 기본교육 1,079명과 민방위날 훈련 6회를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은 민방위날 훈련과 민방위 보충교육을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11쪽, 주민 과 함께하는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근거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으로 훈련내용으로는 독 수리 훈련, 을지훈련, 충무훈련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독 수리 훈련을 3월에 실시하였고 을지훈련을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충무훈련을 올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체계구축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 9천만원으로 방재시설물 및 재해관측시스템 정비, 풍수해 사전대비 방재교육 및 홍보물 제작 배부와 수방자재 정비 및 확보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수방자재 정비 및 구입과 방재교육을 4월에 완료하였고 5월에 풍수해 사전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제작배부, 6월에 10개 읍면에 강우량계를 설치ㆍ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현재까지 우리군은 자연재난이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후계획은 마지막 태풍과 설해 사전대비를 철저히하여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부안스포츠파크에서 15개 기관, 500여명이 참여하여 자연ㆍ인적재난 대비 현장훈련으로 추진상황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동안 풍수해, 지진, 사전대비에 대해서 15개 기관 단체 500여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으며 효과로는 실제 재난상황에 직접 적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제제 강화로 신속하고 능동적인 재난복구 체계구축에 있습니다. 147쪽,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주요개요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농ㆍ어촌 노후주택 거주자 416세대를 1천9백만원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의 안전점검 및 무료로 시설을 개선해 주는 주요사업으로 추진상황은 3월에 사업대상가구를 선정하여 생활안전시설개선 113세대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303세대를 5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효과로는 생활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무료시설 개선사업의 실시로 사전재난예방과 군 민의 안 전문 화 정착입니다. 15쪽, 통합형 재해지도 작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안군 일원을 사업비 8천7백35만원으로 침수 및 산사태 예상지도, 구간 침수흔적도, 돌발홍수지도, 대피지도 등을 작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재해이력 등 자료조사 중으로 공정율은 60%입니다. 금후계획은 11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12월에 결과물을 제출 하고 2011년부터 재해사전대비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5건에 2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7쪽, 사회복지 타운 교량개설 보도블럭 정비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타운 내 노인병원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진ㆍ출입 편 의제 공을 위해 교량 2개소 개설과 사회복지 관 주변 보도블럭 파손부위에 대한 보수사항으로 조치내용은 7월에 봉덕천 정비사업 추진시 진ㆍ출입 편 의제 공을 위한 교량 1개소와 보도블럭은 보수를 완료하고 교량 1개소는 사회복지 시설지구 기반시설과 병행하여 개설토록 하였습니다. 18쪽, 하장천 정비사업에 따른 배수대책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장천 정비사업에 따른 우린군 배수대책 등 반영과 이의 개선을 위한 정밀조사 및 자문 등을 거쳐 중앙에 건의 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신 건으로 초지내용은 하장천은 동진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에 의거 하천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하천으로 상류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흥덕 배수로 개선사업 정비계획에 주산, 동진, 보안 배수로를 반영토록 건의 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하장천은 2011년도 하천정비사업 신규사업에 반영토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신기천공사 국ㆍ도비 확보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기천공사 국ㆍ도비 확보 조속 시행 사항으로 조치내용은 중앙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기본계획을 올 12월말까지 수립 완료할 예정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기본계획 순위조정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기본계획 순위를 조정하여 신규사업에 반영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지역대 행 정본 부 사무실 조기 확보입니다. 주요내용은 예비군 지역대 행 정본 부 사무실 조기 확보사항으로 조치내용은 사무실 리모델링비를 2회 추경으로 1천5백원이 확보되어 건설도시과 사무실이 군청으로 이사하면 바로 리모델링하여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천별 정비사업을 보면 상류를 포함한 전 구간에 대해 실시하지 않고 일부 구간만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내용으로 앞으로는 계획 수립시 전 구간이 정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천 민사소송 은 어째서 일어난 거예요?

민사소송 은 지금 저희들은 양어장에 대한 넙치같은 것이 치사율이 발생했다고 저희하고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배수개선사업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하천공사하고 2개 사업체하고 저희 부안군하고 폐사했다는 민사송중 인데요, 저희들은 자문변호사를 지정해서 소송 중에 있는데, 저희가 승소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전문 가들이 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양어장이 있으면 양어장에 대한 어떤 급수라던가 이런걸 고려해서 용역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 소음같은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면 그걸 해 가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저희들도 제 사견입니다만 2월달부터 계속 날씨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아직 정확한 폐사원인은 지금 아직 양어장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자료를 제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은 액수도 아니고 몇 억이라는 돈을 손해를 보고 제가 가서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꾸중 물이라든가, 시멘트 물 이런 것들이 유입되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용역을 할 때, 지역의 경작자들이나 지역 주민 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우리 실무자들하고 검토한 사항인데요...

유달리 마동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오던 꼴로 마동천 때문에 한 10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마동천이 지방하천이라고 하는데, 토지주들은 몇 명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은 제가 와서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해갔는데, 지금 저도 마지막에 이 양어장 부분은 마지막에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사실은...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 양어장에 대한 보상금 도 지급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 주민 들이나 농민들한테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민원이 발생하면 안되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회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을 보면 항상 상류가 문제가 있거든요. 맨 위에... 밑에는 정비를 잘 해놓고 위를 방치해 놓은 경우가 많아요. 하천마다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상류부분도 산에서 하천에 연결되는 이런 부분... 잘 좀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하시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에 산부인과 의원 이 몇 개나 되죠?

산부인과는 2개소입니다.

2개소?

예.

거기에서 지금 출산장비를 갖추고 산모가 가서 출산할 수 있는 의원 이 있습니까?

없고요. 산전ㆍ산후 진찰만 하고 있고...

부안에서는 결국에 출산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타 지역으로 가야되고...

예. 없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의원 에서 지금... 오는 산모들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분만하기가 어렵고, 인력이나 장비를 확보해서 한다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부안에서 1년에 신생아 몇 명씩이 출산하는지 숫자가 나와 있어요?

예. 342명 정도...

년 342명이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산모들이 결국에는 전부 타 지역으로 가서 출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예. 인근 김제, 전주로 빠져 나가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8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지금 중앙부처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종합병원인 성모병원에서 산부인과를 한번 설치해서 분만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공모하려고 결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에서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서 아까 지금 방금 성모병원에서 산부인과를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산모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쪽, 여기에 보면 밑에 보니까 치위생사들한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가지고 인력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건소 포함해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지소가 몇 개나 됩니까?

치과는 위도보건지소하고 보건소 2군데입니다.

2군데입니까?

예.

그러면 치위생사 수가 몇 명이에요?

치위생사는 10명 있습니다.

10명. 현재?

현재 9명.

9명.... 그러면 결국에 9명중에 2명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치위생사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타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타업무에.... 지금 치위생사가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그러면 치위생사 중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위생사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요?

6명.

6명?

예. 내과 접수 창구하고 일반 방문사업 쪽에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소에서 치과를 운영못하고 있는 것은 의사 가 없어서 그러죠?

예. 의사 가 부족해서...

나머지 인원들도 어떤 배려를 한다던가 예산 지원을 한다던가 해서 간호조무사 수강비를 지원한다던가 해서 이 인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방문보건사업을 하든, 어쨌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사업을 해도 마찬가지로...그렇다면 그런 수강비 같은 것을 지원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전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의원 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연구해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우 의원 님 질의 하시죠.

아까 산부인과 운영이요... 저희 군수 님께서도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 중에 계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꼭 추천을 받으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고요.

예.

경로당 순회방문 의료서비스가 아주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한가지, 민원에 대해서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관광객이 부안에서 일가족이 위도를 1박2일로 갔었는데요, 그 가족이 다 장염이 걸렸어요. 밤에 애기가 뒹글면서 힘들어하는데 보건소 로 전화를 하니까 ‘따뜻한 물을 먹이 싶시오’ 밤 1시쯤 전화했나봐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근데 따뜻한 물을 먹이시고 내일 아침에 나와 달라고 하는데 어른은 견딜 수 있겠지만 어린이가 너무 힘들었나봐요. 밤새 그 고통을 겪었데요. 위도는 특히 여름철 관광객이 많은데 교대로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7월, 8월초이고... 그럴때 그런 반응을 그렇게 보이셨다고 그 분이 활동을 안하는 분 같으면 거기에서 항의를 하겠는데 항의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없이 그 다음날 약만 타가지고 부안에 와서 진료를 받았답니다. 그거는 부안군민이 아니래도 타지역에서 다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그런 상황에 자녀들까지 다 가족여행이 많이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가족이 전부 장염이 걸려서 밤새 고통을 겪었는데 전화를 했으면 위급한 비상약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해 주라는 하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밤중에 배를 타고 갈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도는 지금 내과 의사 선생님이 2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 일요일도 병행해서 1명은 항상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에 그러면 약이라도... 위도는 거리도 가깝고 얼마든지 가서 타 올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내일 아침에 나오십시오. 따뜻한 물만 먹고 계십시오’ 그렇게 해서 너무나 황당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른 지역에 오신 분들.... 그것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하시죠.

7페이지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는 지금 현재 식생활로 인해서 많이 더 증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 에서 여러 가지 치료나 원인 예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진안에 온생명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는 식생활 개선으로 인한 아토피 치료, 예방하는 데 아주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니까 1인당 36만원 범위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아마 그 학교를 이용해서 부안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토피 환자들에게 좀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소장님께서 한번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의사항 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