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소재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이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종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2009년도에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께서 의원발의안으로 제정코자 하였는데 9월 21일날 개의시에 보류되었다가 12월 7일자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서울시 여성복지부의 해당부서로부터 운영지침과 재정이 마련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부득이해서 의원님의 발의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동 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납치, 살해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아동과 여성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위협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고 유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조달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에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제4조에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인 관련법규 및 제정근거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는바 별도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서 동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임종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 8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여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아동·여성 보호기관간 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등의 입체적인 지역안전망 구축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여성가족부의 2010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지침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근거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8월 현재 11개구가 제정 완료 하였으며 중구를 비롯한 4개구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0개 구청도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지역연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아동·여성 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에 법적·제도적 기반이 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세요. 없으세요?
이혜경위원
네. 이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2009년도에 이것과 아주 유사한 조례안을 제정·발의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 이 조례안이 부결됐는지 혹시 이유 아세요, 과장님께서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당시에 우리 조덕진 담당 팀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제정한 발의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요, 팀장님?
그리고 그 당시에 가정복지과장님과 담당팀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그 당시는 제가 상임위가 행정·보건위원회였기 때문에 복지·건설 상임위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자 했을 때 상임위에서 공무원분들의 어떤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제안설명할 기회까지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때 2009년도에 아동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거기 위원으로 계신 분들의 어떤 깊은, 그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물론 있으셨겠지만 어떤 위원님들간의 감정적인 문제가 그때 개입이 되는 바람에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되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서 지난 5대의회 때 일단은 부결돼서 폐기된 이후에 이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로 인해서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사전에 일단 유사한 의원발의로써 발의한 조례안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한다라고 먼저 저한테 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금요일날 저희가 본회의가 시작됐는데 그 본회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공고가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목요일날 저희 손에 들어 왔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심의회를 급하게 개최해서 통과하자마자 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일단은 조례안을 심의는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대답은 조금 곤란하고요. 팀장님께서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그 심의, 구청 내에서의 어떤 절차적인 심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못 하셨다는 말을 팀장님으로부터 직접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2009년도에 조례가 발의한 거가 부결됐다는 거 아시지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럼 그 부결된 조례안하고 지금 현재 새로 가정복지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온 조례안하고 차이점.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나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이전 조례는 못 봤거든요.
이혜경위원
아니, 조례안은 지금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에 오셔서 처음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한 숙지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는 말씀이 안 되잖아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네. 미처 읽어볼 겨를을 못 가졌습니다.
소재권위원장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를 알지요? 조례를 왜 만드는가. 법이 정해지면 법에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로 그 사항. 지금 여기 얘기한대로 예산도 수반돼야 될 것이고 또 여러가지가 있지요, 그 보호조치를 하는. 법에 정해져있는 대로 법에 있는 걸 다 법에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타사항을 정해서 하는 것인데, 근데 뭐 이혜경 위원님이 작년에 발의했던 조례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나는 이 조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7월 15일부터 입법예고를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비단 이혜경 위원뿐이 아니라 전에 어떤 조례를 내서 폐지가 됐다든지 보류가 됐다든지 제정이 되지 못한 조례 또,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 이런 것은 그 당시의 조례를 만들, 이 조례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도 뭐 조례 한 30개 이상 만들어 봤지마는 조례 하나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조례를 만들었던 분들하고 앞으로는 좀 상의를 해주면 서로 기분 안 나쁘게 해서 잘 될 것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입법예고 단계부터 “우리가 이런 조례를 이혜경 의원님이 조례를 냈었는데 우리가 이러 이렇게 해서 그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더 담아서 우리가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하고 했으면 아무 얘기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말하자면 좀 유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비단 가정복지과 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앞으로는 그런 말하자면 위원들하고 그런 상의를 해버리면 얼마든지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키워서 자꾸 안 좋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 책임자들은 과장님들 이제 발령 받아와서 지금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좀 논의를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지금 우리 이혜경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셨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리고 몇 가지 빼놓고는 우리 이혜경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벤치마킹하는 그런 감이 오거든요, 저 자신도.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를 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아직 양해를 덜 구한 거 같아요. 그리고요 16조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대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줄 생각이십니까?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7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각 동에도 설치할 생각이세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동에는 아직.
김영선위원
구청에만?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네네. 구청에만
김영선위원
7만 원에서 10만 원. 그러면 예산이 1년에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수당이나 교통비가. 한달에 몇 차례 할 생각이세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1년에 두 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근데 지금 이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조례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보를 해야만 조례를 시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
예산이 확보돼 있나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얼마가 내려와있지요?
전액 시비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목요일날 받아보고 나서 용산구라든가 다른 지역 강동구 그다음에 뭐 양천구 등에 여성·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찾아서 비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근데 차이점이 다른 데는 다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이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있는 제6조 6번에 그밖에 아동·여성폭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라고 하는 임의조항이 다른 구에는 없어요. 물론 그 유사한 조항이 있는 구가 있고 없는 구가 있는데, 근데 저희가 조례를 보면 알지만 만들 때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좀 써요, 구체적이지 않고. 그래서 물론 이 조례를 시행하는 집행부 입장에 조금 융통성을 두기 위한 그런 면도 있기는 한데 특별히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을 넣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아니, 우리 과장님이 조례 한번 읽어보고 오셨어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네. 조례 읽어봤습니다.
이혜경위원
읽어보셨어요 ?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래서 1항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항 그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식의 기타나 그밖에 필요한 사유라는 말이 한 조에 세 번이나 들어갈 정도로 애매한 표현을 좀 쓰셔서 이런 거는 조례 만들 때 조금 지양해야 될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6조 이거는 다른 구하고 마찬가지지만 6조에 1항 보면 지역연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돼있는데 20명이 똑같이 다 다른 구도 20명씩 돼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10명 이상 아니면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둔다라고 하는 조항으로 구체적인 조항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무슨 심의위원회를 가면 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3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할 때 이내의 규모는 1명에서부터 13명, 15명까지 다 포함하거든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네.
이혜경위원
심의위원회에 딱 들어가보면 구청에서 임명한 분들이 한 아홉 분 정도 돼요. 어떤 심의위원회. 아홉 분 정도 되는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통과된다고 할 경우에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다섯 분만 오시면 회의가 진행되고 그중에 세 명만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볼 때 굉장히 소수에 의해서 이게 좌우되는 경향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 넣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전문가에게 지식을 얻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부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편의적으로 흐를 때가 있어서 물론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항상 심의위원회에 들어 갈 때 아쉽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물론 다른 구도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구같은 경우 12명이나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꼭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의원들이 어떤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경우 구의원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더라도 과반수 다수결 찬성에 의해서 통과가 됐을 경우 의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른 구에 제가 조사해 본 5～6개의 구에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두 명이 들어 있는데 우리 구에 그것을 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고 ,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6조 3항에 6번에 그밖에 아동폭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그니까 이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 자체에 굉장히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1, 2, 3, 4, 5번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들어갈 입지가 조금 좁아지는 경향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검토의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수정을 좀 원하시는 겁니까?
이혜경위원
일단은 이 조례안이 우리 전에 있던 과장님하고 새 우리 팀장님하고 굉장히 애를 쓰셔서 만드신 거는 확실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전에 이걸 조례안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일단 구민에 초점을 맞췄을 때 누가 발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진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위에서 지침이라든가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거에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지 누가 발의하고 이런 것을 제가 우선순위로 둔 거는 아닌데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부임하셔서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처음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조례안에 대한 어떤 숙지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안 돼있으신 거 같고 그리고 제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아서 저는 이거는 통과시켜야 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될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을 구청과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류안에 동의합니다.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저, 한 말씀만.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수정해도 무방한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이혜경위원
네.
김영선위원
그럼 수정 가능합니까?
이혜경위원
수정은 가능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다 아직 숙지가 안 되신 상태시잖아요, 사실. 그치요?
그러니까 어떤 그,
네, 네.
아니요. 12월달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아직 8월이니까 9월에도 임시회는 충분히 개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미제정된 데도, 10개의 구가 아직 미정돼 있고 추진 중인 구가 지금 4개구가 있는데 이거를 좀더 심사숙고 할 필요가. 반드시 이 조례는 통과돼야 될 거고 반드시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거 통과되기 위해서 좀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검토를 좀더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저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6조에 20명을 이내로 구성한다 그 부분은 12명이상이라는 표현도,
이혜경위원
넣어도 가능한가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넣어도 될 것으로,
소재권위원장
그럼 수정을 해서?
이혜경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이거 제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을 갖고 잠깐 이 조례안은 보류시킨 상태에서 다음 조례안으로 넘어가고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하는 방법이 있지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잠깐 정회했다가요, 방금 얘기한 위원위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바로 의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근데 제 생각은. 왜냐 하면 저희가 오전 내에 이걸 다 끝내는 게 좋잖아요, 다른 조례안을. 근데 이거 가지고 계속 정회해서 시간을 끄는 거보다 저희가 다른 조례안을 심의하는 동안에 조금 논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시간을 갖고. 여기에 있어서는 팀장님이 담당이셨으니까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저는 지금 이 8월달안에 이거를 반드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하면 그동안 이 조례 없을 때도 아무런 문제없었는데 조례를 당장 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이 부분은 구청도 협의할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일단 맨마지막으로 돌려서 의결하기로 하고요.
조영훈위원
지금, 내가 화장실 갔다오느라고. 쟁점이 뭐요? 이 조례의 성격이?
소재권위원장
설명을 좀 다시 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제가 지금 제6조에 지역 연대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가 돼있거든요. 근데 그 20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 이상 몇 명 이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는 뭐 한 다섯 명도 할, 무슨 뭐 다섯 명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아홉 명, 열한 명, 열세 명 이런 식의 편의대로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참석해서 소수의 인원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모든 것이 의결되는 것처럼 아주 극소수의 위원들에 의해서 의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한 장치로서 13명이나 15명 이상 20명 이내, 이런 식의 어떤 규정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게 첫 번째 안이었구요,
소재권위원장
6조3항도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 위촉하는 거.
이혜경위원
예. 그리고 제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다른 구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특별히 이거를 뺀, 넣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 하는 거구요.
조영훈위원
이거 저 이 위원회 만들면 구의회 의원이 들어가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조례로 그렇게 만든 구도 있다 하니까.
그런데 우리 구 같은 데는 위원회 만들면 구의원이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지요?
이 조례에도 들어갈 거지요?
자, 정리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제정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미리 이걸 해가지고 와서 해야지, 이렇게 지금 자꾸 이러면 안 되니까, 이거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20인 이하를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자는 안이지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네.
조영훈위원
잘 적어요. 15인 이상 20인이하로 한다, 또 아까 쟁점이 된 게 여기 저 6항에 보면 이밖에 아동·성 폭력에 대한 이거 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뭐 시설 이거 얘기지요? 6항. 6항이지요?
이혜경위원
네.
조영훈위원
6항 삭제. 또 뭐 있어요? 그 두개하고 또 뭐지요?
이혜경위원
7조의 1항, 2항의 애매한 표현들을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훈위원
7조에 이밖에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거 말입니까?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네.
조영훈위원
이것은 그렇게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이건. 이거 두 가지만 고치고 정리합시다. 이거 자꾸 미루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고치고.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다고 고치고 6항은 아까 또 하나 뭐지요?
김영선위원
구의회 의장이, 6조3항에.
이혜경위원
저는 꼭 반드시 구의회 의원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위촉 것이고,
김영선위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조영훈위원
그것은 그거 안 해도 여태까지 쭉 의회 의원들을 추천해서 다 해왔어요.
이혜경위원
안 했어요.
김영선위원
아니, 의원이 추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구의회 의장이 의원을 추천하자는 말씀이 아니구요. 제가 드린 말씀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민간회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영훈위원
그것은, 그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안 되지요.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하고 기관이 틀린데 어떻게. 이 위원회를 만들 때는 집행기관에서 만드는 것이지 의회에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잠시 보류하고 제4항 의견청취안 종료 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허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자율 방역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 규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 통장 등 일반단체와 전문인력과 장비를 전문보유한 전문민간업체의 유기적인 지역방재시스템을 구성, 각종 재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돼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편성은 방재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단원으로 구성하고 방재단원은 전문성을 고려,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임무 및 운영입니다. 방재단 임무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 범위의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고 방재단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방재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시에는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위 활동은 활동을 확인, 매월 단원 활동 현황총괄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허병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 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 8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시행령 제60조, 62조, 65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민간조직을 구성하여 재난의 예방 및 복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종전에 운영하던 수방조직을 해체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목적은 자연재해 방재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편성 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과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민간 전문업체와 유기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성하여 각종 재난 및 방재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되나 자율방재단의 규모가 방대하고 종전에 소방관 운영 시스템과는 체제가 다르며 특히 민간전문가와 구청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절실히 요구되어 일정기간 동안 운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지역자율방재단은 유사시 재난의 복구와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과장님.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나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요, 19개 구청이 조례안이 지금 제정 돼있습니다. 나머지 6개 구청은 지금 현재 조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그거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운영의 방법을 갖다가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여기에 지금. 10조 9항에 보면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유류대 등 필수경비 피복비, 체육행사비. 9호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얼마 안 들 거라고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인지 또 몇 명을 이 방재단의 단원으로 확보했을 경우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게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될지? 저희가 이 업무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고는 생각이 돼요, 반드시. 그렇지만 우리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좀 구체적인, 적극적인 검토가 일단 필요한 사항인데,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예산이 전혀 얼만큼 될지 예상하지 못한다면 예산이 확보돼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또 시행 후 즉시. 그러니까 조례 통과 후에 즉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시행할 수가 있나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내년부터 지금 예산을 반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거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2011년부터. 내년에 예산 반영하는 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럼 여기 보면, 구로 같은 경우는 1300만원이 책정이 돼있잖아요. 이미. 또 그리고 강남구는 8100이 돼있는데 우리 중구도 뭐 강남 수준 정도 책정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기준도 아직은 없는 거 같고,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하반기에 이제 다른 구청의 예산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 구 실정에 맞게끄럼 일단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동별로 할 겁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은 구성은 있잖아요, 그것은 빗물받이 명예관리인들 289명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위원님들 포함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구청 안전관리위원회 그분들은 전문직으로 해서 선출하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보면 피복비 지원이 있는데 그 범위를 갖다가 과연 이제 동 대표들만 구성을 해서 그분들만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자체 세부계획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별도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갖다가 얼마를 반영할 것인지는 일단 재검토를 해서.
김영선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 강남은 8100만원 정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마을에 지원한 게 1년에 7200만원이지요, 차이가?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이 됐을 때 관련 조례가 조금 미흡한 거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새마을같은 경우는 정당에 가입을 못 하게 돼있고, 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조항이 있는데 여기도 대충 새마을 정도. 그 이상이나 이하든. 나도 그 정도 지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런 세부적인 그런 게 없는 거 같은데.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말 그대로 이게 지금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출연하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정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동별로 이게 구성이 되면 인원이 아까 290명?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명예관리 289명, 예.
김영선위원
예. 289명. 그럼 상당한 조직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치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일단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겸직하는 걸로 해가지고 동 대표 분들 이렇게 선정해서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구청에 안전자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직들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표적인 게 일단 활동을 그렇게 하고 밑에 이제 명예관리인들은 봉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오해 받을 일들이 많이 발생되겠어요. 잘 검토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아! 그리고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11조에 보면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아니, 있는데 구체적으로 없다는 말입니다.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아, 예.
김영선위원
예를 들어 신당1동 회장이면 회장급들은 뭐, 뭘 해야 된다. 아니면 정당에 가입을 안 해야 된다. 선거에 개입을 안해야 된다. 다만, 여기는 정치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뭐 된다, 안 된다 금지행위로만 돼있는데.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일단, 그 운영의 측면은 일단 별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구의 사례들을 좀 검토 수집을 해서 별도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아무래도 위험한 재난발생 위험한 지역 위험시설에 이제 단원들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분들 사실 거기서 사고라도 나시면 우리 중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재난시설에 가시고 위험장소에 가시게 되는데,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나 어떻게 어떻게, 치료비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그런 것들은 조례안보다도 저희들이 일단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사무실도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별도 사무실도.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별도 사무실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왜 필요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자연보호도 좀 주고 예산이 적게 지원되는 새마을, 바르게 다 저희가 별도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무실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세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지금 다른 구청의 사례를 보면은 거의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통장님, 반장님들 위주로 선출돼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다만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이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여기 보면 이런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구청장이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재난사고도 우려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물 그런 장소. 이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조례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그런 말씀하신 사항들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충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이에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설명을 좀 잘 하고, 매끄럽게 좀 하도록 하시오. 조례를 만들면 규칙이 또 따를 게 아니에요? 규칙. 구청에서도 규칙을 또 만들 거 아니요? 운영규칙을 만들 거 아니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조영훈위원
운영규칙도 만들고 시행세칙도 만들고 할 거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운영규칙이나 시행세칙에 다 들어갈 것 아니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네.
조영훈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좀 잘 하고 조례에 담는 것은 법에 담지 못한 것을 조례로 또 담는, 만든 것이고 또 조례에 다 담지 못한 것은 시행세칙이나 규칙에 다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 아니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좀 설명을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전체적인 조례에다가 이 세부사항을 다 집어넣는 것은 아니니까. 규칙도 만들 것이고 시행세칙도 만들 것이고 할 것 아니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지.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자세하게 내용들을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간사 정도는 급여가 나갈 겁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급여는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급여는 없고.
이혜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19개 구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사항일텐데 다른 구 조례와 비교했을 때 특이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가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지난 주 목요일날 가지고 오셨잖아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사실 저희가 이걸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겠다 하셔서 19개 구의 조례와 특별한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보통 09년도에 10여개 구에서 다 된 상황에서 우리 구가 좀 늦어졌어요, 이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특별하게 늦어진 이유가 있었나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제가 작년 9월달에 와가지고요, 전에 전임 과장님이 아마 이 사항을 좀 미뤄놓은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점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왜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안을 안 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가지고 금년에 갑자기 서둘러서 안을 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 구청 거의 다 동일합니다, 내용이.
이혜경위원
지금 19개에서부터 추진됐다고 하셨어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근데 언제적 자료세요, 추진현황이?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7월말현재로 돼있습니다.
이혜경위원
7월말현재. 그러시면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미비한 점은 규칙에 철저하게 시행규칙에 넣으시고.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아까 289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289명이 적정한 인원인지에 대한 검토가 저는 확실한지 궁금한 게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가 인구도 제일 적고, 범위가 구획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구들을 비교해 보면 물론 300명 이상인 구도 많이 있지만 100여명으로 구성된 구도 많이 있거든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289명의 숫자가 가장 적정한 인원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예산이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단 계획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한 이후부터 시행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예.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이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김영선위원
기존에 이와 유사한 수방단 조직이 있었지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예, 예.
김영선위원
그걸 왜 해체하고 굳이 이걸 만들려고 하세요?
병호
허병호토목과장
그게 원래 당초에는 풍수해대책법으로 수방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재해가 강화되면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되면서 이게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본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진홍입니다. 지난 8월 24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선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의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앞으로 맡은바 소임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광희 전문직 주무관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 되어서 2010년 6월 30일 시행되면서 우리 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법령 등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케 하는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면서 그리고 5년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정비소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해 주고 그리고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매각하고 기증해 주고 공공자전거로 활용 가능케 하는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2010년 8월 5일서부터 2010년 8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규제 사항이 아니어서 규제 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하고 강서구만 제정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를 녹색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안진홍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 8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자전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제도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및 서울 시 23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과 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대기환경 개선 등 복합적인 기대효과에 부응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도시 승용차 이용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제정목적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중구는 지역특성상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자전거를 이용할 만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현재 국립극장에서 청계천5가까지 2006년도에 시비 8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2.4㎞를 설치하였으나 자전거도로 주변에 상품적치, 오토바이 주차와 불법주·정차로 인한 이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며 또한 청계천과 연계되는 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둘째, 무단방치 자전거의 경우 사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매각, 기증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시 예산이 수반됨으로써 전반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자전거는 이동이 용이하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되는 도난문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제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저감, 에너지 절약,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적 대안으로 친환경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자전거로 인해서 환경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노상의 길가에 다 방치돼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정기암 전문위원님 검토 말씀대로 우리 중구는 자전거등록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니면 자전거가 앞뒤에다나 실명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실명을. 제가 얼마 전에 모 단체에서 동별로 자전거 세 대씩을, 중고 세 대씩을 배분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기증자 이름이 적혀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눈에 봐도 그게 어느 자전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중림동에서 자전거가 있으면 중림동 몇번지 누구 자전거다 이렇게. 실명제를 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망가졌다든가 훼손되었을 때 길거리에 버리는, 그랬을 때 이게 또 우리 구청에서 바로 그걸 폐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를? 그게 절도로 걸리지요, 그게? 망가진 자전거를, 주인이 아니면. 그래서 그걸 우리 중구에서 운행하는 그런 자전거 만큼은 간단하게라도 실명을 부착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제 여기 마지막에 보면 1일 주차권이 이제 1000원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한 시간당 200원 받으시고 월은 또 1만 5000원 받으신다고 했는데 사실 필요하지요. 그동안 요금을 받았을 경우에 도난위험은 없어지고. 또 이제 주차장에 또 수리 할 수 있는, 수리 하시는 분도 뭐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어르신들이 간단한 수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주차장에다가 인원도 배치할 수 있고. 아마 이 내용에는 없는데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지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전거는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어떤 휠체어라든가 전동차와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도심에서 볼 때 저희 의회 요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인도와 보도. 도로하고 사이에서의 어떤 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턱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자전거 이용할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했는데 장애인들이 휠체어전동차가 다니기 어려운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거기도 이 자전거가 다니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중구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파악은 아직 안 되셨을텐데 그런 데에 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도로 정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다칠 수 있는 위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도로를 정비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 물론 나와있기는 하지만 무단방치가 되어 있을 경우 법률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쉽게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같은 데도 보면 주차장 한 쪽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1년, 2년씩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질려고 그랬는지 아파트 내에서도 무단방치 돼있는 자전거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요. 있고 얼마 기간동안 공시를 해서 이걸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처분하겠다라고 하는 게 다 벽보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와 이것이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란 생각이 들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자전거를 주차해 놨을 때 요금을 받으면 오히려 세수가 생기는 건가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정비소라든가 보관소같은 거 설치하게 되면은 예산이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그건 이 조례와 관계없이 계속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네. 네. 자전거주차장 바람직한데. 제가 이 조례안을 제가 보고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구로구에는 씽씽자전거 사업단 수리센터라는 게 생겨서 자전거이용화 활성화기 위해 폐자전거무료수거, 방문수리센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구도 물론 이런 조례가 늦었기는 했지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타구에서 미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벤치마킹하셔서 이 자전거조례에 의해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이 자전거를 볼 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교육도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자전거면허를 취득하게 해서, 송파군가 어딘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든가 그런 어떤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되면 일반 자동차를 탄 거 이상의 어떤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물론 성인들도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도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교육에 관한 내용은 들어있나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직접 들어있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들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있는데 그 내용에 포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그래서 이게 친환경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좋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중구같은 경우는 사실 이 도로가 자전거를 타기 용이하게끔 모든 것이 연결돼있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송파라든가 강남처럼. 그러기 때문에 도로정비라든가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부사항이라는가 교육적인 문제.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에 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니까 자전거 교통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한 것도 함께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이렇게 자전거 수리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지요? 서울시에서 자체모집을 해서 아마 9월달부터, 우리 중구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저희 우리 중림동에도 많은 분들이 합격통지서를 받고 상당히 좋아하고 계세요. 그 수리 과정을 인수하면 창업할 수 있는 자금도 융자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수자와 연계하셔서 보다 많은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타시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또 교통 환경에도 많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연계하시면 또 이렇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안 과장님. 오신지가 이제 4일짼가 5일짼가 그래서 이거 제출한 것을 잘 모르고 계실 텐데요 뒤에 보면 안 과장, 우리 의회에서도 일을 많이 하셔서 잘 아는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돼있어요. 이거 바꿔야지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네.
조영훈위원
공포된 날로부터 해야지요?
진홍
안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조영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생각을 못 한 게 아니라 오셔서 못 봤지. 이상입니다. 그것 좀 고쳐요.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조영훈위원
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 조영훈 위원님으로부터 부칙 시행일자를 2010년 9월 30일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재청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조영훈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소재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교구역 제5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후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24일자로 광진구에서 근무하다가 도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부철 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번에 구의회에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서 제안하게 된 배경에는 장교구역이 1973년도에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도시환경정비법이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청계천복원에 따라서 도심부발전계획이 변화되면서 그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서울시로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번에 주민 제안이 있어서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앞의 도면을 보며) 저희 이 장교5구역이 여기서 이 청색 색깔로 된 이게 장교5구역으로서 4지구, 5지구, 6지구가 되겠습니다. 삼일로 대각선 방면에 한화빌딩하고 장교빌딩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교5지구는 장교구역 중에서 가운데 지역이 되고 이 주변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 장교6지구는 지난번에 작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지고 현재 40% 공정으로 한 6층 정도 현재 골조공사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그 후면에 4지구는 우리 구의회에서 지난달에 23층으로 해가지고 오늘과 같은 똑같은 정비계획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조동구역은 31층계획인데 이 조동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약 15층에서 17층 정도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의회에서 우리 장교5지구를 심의를 잘 해주시면 탄력을 받아서 출발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현재 면적은 1979㎡로 약 6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토지 필지는 15개 필지인데 토지소유주로서는 11개 (청취불능) 그래서 73년도에 구역지정이 되고 그 정비계획결정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지난 7월 14일날 주민설명회 거쳐서 7월 21일날 구역정비계획 수립 운영 공람공고를 3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이용계획안을 보시면 현재 이제 동의율이, 법정동의율이 면적하고 토지소유자로 두 개의 동의율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 면적으로는 법정동의율이 50%만 되는데 면적으로는 62%를 했기 때문에 동의가 됐구요. 먼저 이 주황색 부분이 동의를 받은 부분이고, 11개 필지 중에 8개 필지는 동의를 받았고 나대지의 주차장 상태의 3필지만 동의를 못 받았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여기에 와서 사업진행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을 살펴본바 금요일날 사업시행자가 이 분들하고 구두로 협의를 해서 오늘 이제 도장을 일부 찍고 내일이면은 계약서 도장을 완료한다고 그러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 세필지를 뺀 동의율만 하더라도 법정 토지소유자가 67.7% 2/3면 되는데 72%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동의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은 현재 이 삼일로가 40m 도로인데 이 40m 도로에서 2m 셋백(set back) 해서 도로를 저희들이 기부 채납 받고 후면부에도 6m 도로인데 2m 도로 셋백(set back) 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시설부담률이 8.7%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지역이 다같이 용적률이 1000%이하만 돼서 1000%에 높이는 20층으로 해서 95m . 그래서 보면은 스카이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이쪽 지역이 23층. 그다음에 이 우리구역이 20층, 이 앞에는 17입니다. 청계천으로 봤을 때 17, 20, 23층 그렇게 스카이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도에서 특이한 사항은 삼일로에서 이제 2m 셋백한 도로경계인데 이 도로경계에서부터 5m를 그러니까 5층까지는 5m를 건축지정선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여기까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고층부 6층 이상부터는 5m를 더 셋백한 10m로 해서 벽면한계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로경관이나 건축물의 이런 전체의 배치계획상 앞에나 후면의 배치계획상 이제 거기에 맞춰서 경관계획을 수립을 했고 전면부가 이렇게 저층부 5층까지는 5m만 건축선 지정한 거는 가로변의 상가를 활성화를 위해서 좀 앞으로 나오도록 그러한 배치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투시도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김부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10년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24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변경내용은 담당부서장의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중구 장교동 22-4번지 일대 면적 1979㎡를 도시환경정비 구역(변경)지정 사안으로 1973년 9월 6일 장교구역 재개발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고 1976년 7월 14일 장교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계획 결정되었고 2007년 6월 31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 결정 이후 서울시 및 중구청 관련부서 사전 협의시 요구한 검토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으며 2010년 7월 14일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한 주민설명회에서는 특이한 의견이 없었으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3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변 저동지구, 장교구역 제4지구 등 도시환경정비 사업과 함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통하여 도심부 발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내 세입자등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그 고도 높이가 95m?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가 90m 아닙니까? 높이가 90m 아닌가요?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그 쪽 지역에 도시환경, 이번에 서울시에서 도시환경기본계획을 최종 변경하는 데에 그 계획에 맞도록 그렇게.
조영훈위원
기본계획이 90m인데 이거,
인센티브를 주면 뭐 120m도 들어올 수가 있지만 인센티브가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는?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인센티브 들어온 항목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는 도로를 내놓는 기부채납 비율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환경관련해서 계획을 맞게 수립했는지 그다음에 에너지계획같은 거 반영했는지 그다음에 중수도계획같은 거 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예.
조영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하는 내용은 인센티브가 한 30m 정도쯤 되는데 5m 더 줘가지고 이 사업자가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이 우리 관청에서 충족이 됐을 때 30m까지 주는데 충족을 덜 시킨다고 봤을 때 5m만 준다면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이 관청에 요구한 것을 좀더 들어주고 좀더 높이면 이 사람들이 이득이 있을 텐데 이걸로 합의가 이루어집니까? 이 5m 더 주는 것 가지고.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예,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특히 도심부에서는 용적률 내에서도 층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 올라가는 게 사업 확보를 위해서 좋은데 이 분들이 그동안에 사업시행하려고 하신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제 그 정도로 사업성이 나온다고 판단을 해서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센티브도 법 규정에 맞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면, 우리 구도 이득이고 이 사업을 하는 분들도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추후 협의를 좀더 거쳐서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고 우리 건물 많이 지으면 우리도 재산세 많이 받으니까 우리도 이득이니까 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우리 구청에서도. 난 이거 지금 지역도 정확한 지역을 내가 지금 도면만 보고 아는데, 그래서 우리 구도 이득이 될 수 있고 사업자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적극, 이분들이 좀 더 인센티브 개발을 해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장소는 옛날 쁘렝땅백화점 앞에, 건너편 쪽 같은데?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저희 우리 중구가 12만명 시대입니다. 인구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도시환경정비구역 이걸 자꾸 지정을 하면 물론 뭐 서울시하고 대통령령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이제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밤이면. 그래서 또 우리가 정말 떠나는 중구에서 인구를 좀 돌아오는 중구로 만들려면 시내에도 저희가 주거형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형아파트도 건축을 해서 많은 구민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구 이거 한 10년이면 10만 명도 안 되겠어요. 앞으로 10년 후면. 지금도 막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떠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 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필요한데 그런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과장님께서?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여기 중구에 오기 전에 광진구에 근무했지만 저는 주로 시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현황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있고 제가 최종 광진구 가기 전에 뉴타운에 있었기 때문에 중구에서 이러한 세운상가라든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올라오는 거를 같이 들여다봤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심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 주거시설을 확보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업시행자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자기네들이 계획을 잡아오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주거시설을 좀 확보해라 하는데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사업하는데 그러한 점을 참고해서 열심히 한번 주민이 이쪽 중구 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게 1973년도에 구역 지정된 이후에 이게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은 이게 어떤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서 그 소유자들의 어떤 필요성이 없어지나보지요? 그치요? 재건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필요성이 나타나서 온 거 같은데요. 아까 지금 50%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찬성하지 않으신 분들과 이해 관계자분들 잘 원만하게 해결하신 다음에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거 같아요.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사업함에 있어서 상가들 세입자들 이 분들 때문에 항상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네.
김영선위원
그에 대한 대책도 좀 수립해 주시고요.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네.
김영선위원
세입자로 인해서 민원이 좀 발생이 안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예,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용산참사 같은 거 그런 거 나고 나서 서울시의 방향이 세입자 문제를 얼마나 그렇게 관심있게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들하고 미팅을 했더니 다행히도 이 부분은 이러한 토지작업이 3년 이상 해오면서 그 세입자들한테 인상을 안 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임대료도 절감을 해서 안받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해서 이번 10월달 정도면 세입자들이 나가는 걸로 다 약속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큰 별 문제없이 아마 진행될 거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그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이제 91년도에도 제가 이제 중구의회에 초대 출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용산의 참사의 사건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3000만 원을 주고 들어왔는데 그쪽에 관련개발회사에서 3000만 원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원주인과 계약금을 500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2500만 원을 이분들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그런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사실은 모든 개발대상지가 또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 세입자문제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그 지주들과 사업시행자와 한번 만나셔서 제발 세입자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고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본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은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통하여 도심부 발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준수 서울시 등 관련 부서의 협의 사항을 검토 반영 및 특히 상가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세입자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수립 이행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재권위원장
다른 분 의견 없지요?
이혜경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의견?
조영훈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의견서는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본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를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채택을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의견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중 보류한 서울시 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음 논의한대로 수정안 대비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조하시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영선위원
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김영선위원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