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 송희 위원님,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기획예산과장 안해칠입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공기업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7조 현재 이사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되 7인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개정 사항에 따라 이사의 수를 따로 정하지 않고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8조 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현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을 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 현재는 이사장만을 추천토록 되어 있는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법령이 개정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물론이고 상임이사로 비상임이사를 임명하고자 할 경우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서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사회의 의장은 집행부의 위탁부서 소관 국장인 당연직 비상임이사 2명을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 주재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돼 있는 것을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그리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현재 조례 제20조 제4항을 조문에 맞도록 추천위원회 운영에 해당하는 제21조 2항, 조례상으로 이동 사항입니다. 다만 개정된 법령에서는 21조 6항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공단의 조직과 인력의 증원을 유발하거나 예산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보다는 공단의 규정으로,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조례안 제22조에서 임원 추천 절차 등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령 개정 사항을 전면 반영하여 수정하였고요. 여덟째, 조례안 제23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참고인에 대한 실비보상, 또 임원후보자의 모집 등 용역을 위한 경비를 규정하는 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현행 조례에서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이사장을 임원으로, 문구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의 개정 사항을 전면 반영하여 금년 5월에 입법 예고를 하였고,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제5대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5대 의회의 임기 만료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안건으로서, 해당 법령이 지난해 개정된 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할 안건이며, 본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공단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등 후속조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거의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는 2010년 8월 2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임원의 연임기준을 1년 단위로 변경하는 등 지방공기업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의 변경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안을 따른 것으로, 주요골자는 7인 이내로 규정한 이사의 수를 포함한 임원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존 1회에 한정한 임원의 연임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여 공단에 설치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공모와 추천절차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 비상임 이사는 임원추천회의에서 추천된 자 중 임면할 때 이사장과 감사,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의 정수를 이사정수의 50/100 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사장이 겸하던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 호선하도록 하고, 임원후보의 공모 및 추천 절차 의무화 등 공단운영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안 제21조 제6항 이 조례 규정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상위법령을 일탈하고 있습니다. 제10조제2항 상임이사 정수를 이사 정수의 50/100 미만으로 규정하여 정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변경에 구애됨이 없도록 임원, 이사의 정수 등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수덕 위원입니다. 안해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주문할 것이 있습니다. 본 의회가 7월에 시작되어서, 지금 공단 이사장님이 그 시기쯤 교체되었죠?

예, 교체됐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현 구청장님, 또는 구청장권한대행과 현 이사장과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대한 계약이 있었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것을 보고자 요구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시다면,

새로 추천된 이사장하고 구청장하고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그 내용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계약내용을 검토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관해서 전반적인 판단이 서야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및 운영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우리 전 행정보건위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계약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공단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뭐 3년은 좀 길기는 한데요. 개정안에 보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는 법 취지는 뭐죠? 1년 단위로 하면,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1년 단위로 하다가, 1년 하다가 별로 성과가 없게 되면 다시 또 해임하고 다시 임명해야 되는 그런, 말하자면 너무 빨리, 그 업무를 파악해서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성과가 없다고 해서 해임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그 법 취지는 뭐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이사장, 이사, 임원의 임기는 3년인데, 예전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면 3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3년을 하게 되면 6년인데, 물론 공단 운영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3년의 임기가 끝나고 또 다시 3년의 임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임원들의 경영 성과도 높일 수 있고 긴장감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경영성과에 따라서 1년 단위로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2년 단위로 하면 안 되나요, 상위법과 관계 없이?

1회에 한해서? 1회에 다시 예전처럼 3년을요?

1년 단위로 하게끔 돼 있는데 2년 단위로 하면 안 되냐 이거죠?

2년 단위로 하게 되면, 임기가 3년인데 안 맞죠. 한 번 더하고 또 2년 단위로 하게 되면 4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업법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삭제한 이유는 공기업법 제59조 임원의 임기 등에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왜 이사의 수는 7인 이내로 조례에 제정된 것을 뺐냐면,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 기준에 상임이사, 상임이사가 문제거든요. 상임이사를 공단 이사장이, 또는 구청장이 임의대로 늘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것은 행안부의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 기준에 직원이 150인 이하일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1명만 두기로 돼 있어요. 그 인원수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무시를 하고 뭐 상임이사 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정관으로 돼 있든가 조례에 언급이 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기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없앤 이유는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이걸 없앴습니다.

그 수를 정관으로 돼야 될 이사 수는 7인 이내로 한다, 고 돼있는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 아니라도. 그런데 이게 7인 이내로 할 수 있는 것은 정관에 돼있지 않더라도 규제가 가능하거든요. 늘릴 수는 없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기준에 보면요. 사장, 감사, 이사, 이런 상임이사 정수를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상임이사의 수가, 상임이사는 저희가 1명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150인 이하의 경우에는 51명 이상, 150명 이하의 경우에는 상임이사 정수가 1명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허수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법 10조에 보면 상임이사의 정수는 50/100 미만으로 한다, 라고 오히려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7명까지 할 수, 7명이잖아요?

예, 7명입니다.

그럼 그 숫자에 50/100이면 3명인가요?

여기 ‘단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50/100 미만’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사 정수가 당연직 이사,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제외하면 5명 아닙니까?

그렇죠.

5명의 50/100이면 2.5명,

5명에서 두 분 제외하는데 왜 2.5명이에요?

권철회 7명에서요.

아, 7명에서? 다섯 분, 2.5명.

권철회 2.5명이니까 2명이 되는 거죠.

미만이니까요.

권철회 예.

그럼 지금 이걸 두고 말씀하시는,

권철회 2명이니까 이사장 한 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부분이 이 부분이었나요? 이걸 근거로 앞에 것을 삭제해도 늘릴 수 없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규정도 제한규정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당연직을 제외한’이라는 말을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당연직을 안 빼면 7명이니까 2.5명이 아니라, 3.5명이 되잖아요?

그것은 그걸 왜 언급을 안 시켰냐면,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 기준에 이사는 당연직 이사는 제외하기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어디요?

행안부 지침에 ‘이사 정수의 50/100 미만으로 책정하는데 이사는 이사 중에 당연직 이사는,

그러면 우리 법에도 그것을 당연히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그 글귀를, 지금 당연직,

예,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봐서 이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당연직을 제외한’이라는 글귀를 포함하지 않으면 한 명을 더 임명할 수 있네요?

지방공기업법 설립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를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당해 법에 맞춰서 이사장이 한 명 더 인원 증가를 해도 임용을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첨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몇 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0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이것도 시행령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2인,

구의회에서 3인으로 추천하게 돼 있는데요?

예. 그것도 2009년 9월 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고위직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자 중에서요?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관계없겠죠.

4급 이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4급 이상 공무원을 고위직이라고 앞에 문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4급 이상이면 뒤에 문구에 고위공무원단하고 중복되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또 다른,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4급, 수정하기 전에, 기존의 법령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라는 것이 고위공무원단을 포괄하고 있는 의미 아니었느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직공무원이라는 글귀가,

그게 장·차관이나 정무직이 있어요, 고위공무원단에.

아, 정무직,

중앙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실지로 현재 이사님들의 뭐랄까, 경력이 지금 이 다섯 가지에 해당되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임원추천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님들에 관한 규정 아닙니까?

이 4급 이상 공무원 내용은 이사장이나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현재 이사장님에 대한 프로필을 우리 위원님들 아십니까?

신문에 나서 대충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사장님은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조항 중에 몇 가지를 충족하고 계시나요?

예?

현재 이사장님, 7월 달에 새로 부임하셨다는 이사장님이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지금 추천위원은 다음 각 호에, 아, 위원이군요. 제가 계속 실수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이 이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기재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한 말씀 덧붙이자면 우리 의원들은 아시다시피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가 하시는 일을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부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정이라기보다는 정관으로서 수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계약내용하고 첨가해서 이사장님의 프로필하고 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경력도 한번 같이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것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정관은 조례에 올라가게 되면 구청장님이 허가해서 재량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내부 규정 같은 것은 좀 잘못된 것은 구청장님한테 올려서 구청에서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관 같은 경우는 우리 현실에 잘 안 맞다 했을 때 바꿀 수 있다면 꼭 조례가 올라가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건지, 정관에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동의 하에 조례로서만 바꿀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내부규정에 따라서는 그걸 바꿀 수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구민한테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바꿔서 할 수도 있더라고요. (난상토론)

그걸 송희 위원님께서 혼돈되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마 더 깊은 뜻이 있으셔서 하셨을 것 같은데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경영평가는 어디서 받지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단에서 규정 같은 것을 바꾸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좀 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미루어 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규정만 바꾸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줘서 주민이 편안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발언하신 게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허수덕 위원이 뭘 요구했지요?

이사장추천위원회 추천위원들의 경력과 또 이사장님의 프로필 그리고 이사장과 우리 집행부 권한대행이나 아니면 구청장이 안 계셨으니까 지난 7월에 맺은 경영성과에 대한 계약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영실적을 올려야 될지를 일단 어떤 분께서 어떤 실적을 올려야 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법만 가지고 조례만 가지고 논한다는 게 의원으로서 책임감이 좀 결여된 것 같아서 더 구체적인 살림을 챙겨보기 위해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사는 몇 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7인의 명단을 봤으면 좋겠는데 누구누구 되어 있는지.

지금 이사장만 선임된 상태고요.

아니, 지금까지 있었던.

종전에?

종전의 명단 있어요?

예, 종전의 명단 있습니다.

그것을 이따가 한 부 주세요.

보수기준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수덕 위원님은 역시 사업가답게 어떤 이득을 내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좀 저기하고 있는데 관리공단에서는 물론 어떠한 소득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주민들의 문화나 이런 것도 그런 것을 얼마만큼 또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문화시설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조금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 것까지도 그쪽에서 해올 수 있으면 몇 명에 얼마만큼의 이러한 문화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도 필요하다면 그것까지도 해오시면 더 좋겠어요.

우리 송희 위원님께서 관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는 그렇습니다. 공기업이고 또 사기업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 이상의 공공의 목적이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수가 줄어들고 또 경영을 다시 다잡아야 할 측면에서 본 위원은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실태가 어떤가를 일단 파악해보고 하자는 것이 취지였고 어느 집단이든 자기방어는 충분히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시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요즘 요구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요구하는 게 손기정공원 안에 모든 주민들이 지금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구청 같은 데서는 컴퓨터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우리 중림동 주민들은 돈을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매달 2만 5000원씩이라는 액수를.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무료는 못하더라도 50%라도 우리 중구민에 한해서는 좀 해 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사람이 안 되니까 그다지 큰 손실은 아니고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게 또 조례를 안 바꿔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을 좀 바꿔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너무 강화가 되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허 위원님 말은 백번 지당한 얘기고 그런 사소한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라는 얘기예요.

역시, 그러니까 사전에 손기정공원 내 컴퓨터시설을 이용하는데 유료화 되어 있어서 주민 편의를 고려하신 그런 발언이셨네요.

그러니까 거기가 여러 구가 세 구가 접하다보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데 우리 구 사람만은 그것을 해 주라는 얘기지요.

지금 본 논제와 좀 별개의 말씀이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바뀔 수 있다하니까 정관은 아니고 규정이니까,

허수덕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세 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조례안 7조에 밑줄 그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한다」라는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고, 둘째, 10조2항에 종전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당연직을 제외한」이란 일곱 자를 삽입하기를 원하며, 세 번째, 21조6항에 개정안 중에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글귀의 「규정」을 「정관」으로 정정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