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간단히 개정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먼저 광명시장이나 시의원에 대해서 부시장을 진급시켜서 광명시장으로 시키지 않고 공무원감사담당관들에게 시의원 역할의 일부분인 행정감사를 맡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공무원의 연장선상에서 보지 말고 집행부 연장선에서 보지 말고 즉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의미로 시장을 뽑고 시의원을 선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시의원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시민의 일보다는 당론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투표를 통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의원의 본분을 고려했을 때 본회의, 상임위 안건처리 시 의원들의 찬반 의사표명 결과가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들을 의식하도록 해야 하고 표결 결과에 대한 책임성 또한 높일 수 있도록 의원투표 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표결방법에 대한 규정을 각 시·도 및 시·군·구 의회 회의규칙에 일임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광명시의회는 상임위 모든 안건을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안건이든지 누가 찬성을 하고 반대를 했는지 시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면 시민들이 의원들에 대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명 투표는 의원들에게 매우 편리하고 부담 없는 방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처리절차를 방패막이로 삼고 뒤에서 숨어서 정말 황당한 안건을 발의하기도 하고 학교무상급식 조례처럼 무책임하게 표결해 버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회는 전자투표를 일반적인 표결방식으로 채택해 인사와 관련된 안건 등 극히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기명 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과정을 국회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안건에 대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시민은 알 권리가 있고 또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정치 구현과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광명시의회가 위원표결의 실명제 도입과 회의 동영상 공개에 적극 나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의 표결 시 투표자 및 찬반 의원의 성명 기록 등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안산시의회와 몇몇 지방 의회 그리고 국회가 이미 표결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회는 타 지역에 비해 젊고 건강한 시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출되었습니다.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의원 표결실명제 도입을 위해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표결실명제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책임감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시민단체의 소모적인 갈등도 해소하고 주민들로부터 높은 신뢰와 지지를 받는 등 의정활동에 큰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광명시의회에서도 상임위에 대해서 당론에 따르지 않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위원 소신껏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회의까지 본 회의처럼 동영상 또는 인터넷방송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소수 의원들이 강제규정 보다는 임의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임의규정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여기 상임위원들이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도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동영상 또는 인터넷방송을 공개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효선시장 재임 시에 월례 회의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문현수위원께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비공개회의를 진행할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이 주인이라면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시민들의 피고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주 몰래 피고용주들이 비공개회의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고용주가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고용주격인 광명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결정하는 과정들을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모든 시민들이 시각으로 청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방송으로 공개하는 것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지만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하안 주공 1단지 약 4년 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를 동영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공개하기 전에 동영상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혹 동영상 공개를 통해서 입대의 활동 중에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봐 걱정하는 대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공개로 인해서 인식공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영상 공개를 통해서 인식공격은 거의 단 한 건도 없었고 동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자세부터 달라졌습니다. 최소한 안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참석하는 모습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동 대표들의 자질이 훨씬 좋아진 것을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이런 작은 아파트에서도 공개를 하는데 시의회에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안1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동영상으로 공개하는데 시의회에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태웅입니다. 2010년 8월 19일 김익찬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회의시 5분 이내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본회의, 상임위 안건 처리 시 의원들의 의사표명 결과를 실명제 및 위원회 회의 과정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회 홈페이지에 동영상 또는 인터넷방송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 보장은 물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위원회별 행정감사 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근무했던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기 위해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주요내용은 안 제31조의 2를 신설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시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수의 비율·상임위원회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59조의 제1항 제8조를 개정 위원회 회의록 작성 기재사항 중“표결수”를 “표결수, 투표자 의원 성명”으로 변경토록 하고 안 제52조의2를 신설 위원회 회의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회 홈페이지에 동영상 또는 인터넷방송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6조의4를 신설 위원회별 행정감사 시 행정감사에 해당하는 기간에 근무했던 담당공무원을 출석, 답변토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규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난 체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많이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회의규칙이나 아니면 회의하고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수정하거나 할 때는 회의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 합의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로 안건이 올라오는 것에 한해서는 아무 의견 없이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아마 몇몇 분은 이런 규칙이 올라왔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표결수하고 표결 위원명을 기재하는 것 그다음에 동영상 회의할 때 ‘동영상을 일반시민들한테 공개한다.’ 이런 내용들은 특히나 의원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그러한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총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존경하는 문현수위원님께서 제정하신 교섭단체 등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서 교섭단체별로 협의를 통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이렇게 올라와야지 지금 몇몇 분의 사인을 받아서 이 안건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은 후에 다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5분 자유발언 같은 경우는 본회의 개시일 전일까지 ‘발언 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자유롭게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본회의 중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는 299명이 5분 발언 다 신청한다고 하면 이것이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299명이 5분씩만 발언한다고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의장을 빼고 11명이에요. 11명이 5분씩 발언한다고 해도 55분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개시일 전일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의사진행하면서 방해수단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개시일 전에 어느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의원이 11명밖에 안 되는 것이죠. 국회처럼 299명이 5분씩 발언한다고 하면 진짜 의사 진행 발언이 방해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지만 우리는 총 12명이 다 발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장은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1명이면 55분이라는 시간인데 이 55분의 시간을 가지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회의 중간에도 5분 발언을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드리는 것인데

중간에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결수와 투표자 의원성명을 기재해야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회에서도 의원신상과 탄핵이라든지 또는 의원 징계라든지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국회의원 영장 발부라든지 이런 것을 국회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는 비밀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결수 의원자 성명기재를 다 요구하셨는데 의원신상이라든지 인사와 관련된 것은 이것은 사실은 비밀투표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장단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누구 찍었다는 것이 이것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소신껏 이렇게 찍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내용이 없더라도 실제로 위원들이 동의해서 비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현행 국회법에 의원 신상이나 인사와 관련된 것은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비밀투표로 할 것이 있으면

여기에 담아야죠. “단 의원신상, 인사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이렇게 무조건 다 공개하는 것처럼 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위원들이 비밀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비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원 의결로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으로 비밀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수정 의결해서 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무슨 의결을 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는 규칙 개정안은 총회나 교섭단체별로 합의가 된 사항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토론 시간이 아니고

저번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도 몇 분 의원들한테 얘기하니까 무슨 상임 위원회까지 공개하느냐? 반대하고 그런 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분이라고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 무슨 상임위원회에 공개하고 그런 반대 의견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것이 반대한다고 해서 전문위원님한테 물론 위원의 권한입니다. 규칙이나 조례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대부분 위원들하고 관련된 문제고 집행부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 상의도 없이 전문위원님한테 글자 몇 글자 고쳐서 올려서 운영위원회에 안건 올리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고 적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시 전체회의에 의장님한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안건 전체를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의원총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우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교섭단체별로 상의를 해서 합의하에 이것이 올라와야지 지금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 올라가기 전까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본회의 문제죠.

그것은 이것 끝나고 질의·응답 끝나면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토론시간에 하는 것이고요.

김익찬의원님이 지금 토론하자고 했어요.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와 응답 과정을 거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끝나고 나서 토론시간에 찬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부연위원님께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 논리를 이렇게 펴는 것이지 지금 저는 반대 논리를 다시

내가 지금 반대한다고 그랬습니까?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반대하는 논리를 절차로 돌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짚고 넘어 가지 마세요.

두 위원님 조금 지나면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충실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제가 서명위원을 보니까 아까 유부연위원님의 지적처럼 어쨌든 우리 광명시는 2개의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명위원을 보니까 선대 교섭단체와 관련된 분들의 서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이 서명을 같이 합류해서 서로 같이 받아서 공동발의로 들어 왔으면 더 좋은 모습으로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굴러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익찬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현수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조금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5분 발언을 하는 취지가 뭡니까?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자유스럽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내용을 자유스럽게 한다는 것입니까?

시정 질문이나 신상이나 말 그대로 자유스럽게

그래요? 그러면 신상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의회에 없습니까?

의회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자유스럽게 발표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제안 둔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그 규정은 시의회에서 지금 시정 질문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며칠 전에 제출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자유발언들을 말씀 그대로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상발언은요?

신상발언이요? 신상발언이랑 그것도 미리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5분 발언이라는 것이 대정부 질문이나 시정 질문에서 다루기에는 규모가 작은 단위 사업이나 현안에 대해서 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 없는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그런 사실의 발표. 주로 국회에서는 인기성 발언이라든지 폭로성 발언이라든지 주로 정쟁(政爭)의 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또 5분 발언의 취지가 국회는 299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는 133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미국에서 최초로 누가 비행기 타고 늦게 오는 바람에 5분 발언으로 해서 이 사람 올 때까지 계속 5분 발언을 해서 “의사진행이 방해된다.”그래서 폐지된 주(州)도 있고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주(州)도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자유스럽게 무엇을 하겠다.”그런 것이 애초에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5분하면 55분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6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6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 오늘 만약에 하면 오늘 저녁 먹을 때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5분 발언 제도는 광명시의회에는 지금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제도로 규칙에 나와 있는 제도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문현수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개정 전에 하자고 했는데 언제든지 안에 한 5분 정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다고 생각 하거든요.

지금 된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죠. 지금은 미리 정한 내용을 시의장한테 제출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아무 때나 못하지 않습니까?

신상 발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문현수위원님?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지난 의회 때 신상 발언했다가 신상과 관련되지 않은 발언이라 지적도 당했고 그런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본회의장에서 하면 상관없다고 또 지적받고 의장한테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설해 달라” 그 요구를

그러면 지금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위원들 의사를 물어서 이것을 해야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인 몇 명 했다고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잘 아시잖아요? 여야 합의하에 규칙 개정하는 것. 국회법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이렇게 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국회 규칙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다른 의원들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왜 몰아붙인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몰아붙인다고 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온 것 자체가. 여기 앉아계시지 않은 위원님들한테는 몰아붙이는 것이라고요.

저번에 본회의 끝나고 의원총회 간단하게 했는데 잠깐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한나라당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동영상을 공개하고

그때는 주로 세미나 관련되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이런 안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루기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총회를 열고 아니면 총회가 부적합하다고 하면 교섭단체별로 합의하에 이것을 논의를 하자고 건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그 부분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동안 행정감사 속기록을 제가 4년 동안 속기록을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속기록의 대부분 어떤 내용이 많나 하면 모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광명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행감을 피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자리 이동을 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킬 수 있지만 질의 내용 중에 거의 일했던 공무원이 없고 새로운 공무원이 인사 발령받은 분이 오셔서 제가 그때 근무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때 모르겠으나 4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행정감사를 하는데 1월 달부터 10월까지 하는데 11월 달에 인사 발령 와서 답변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월 달부터 근무했던 사람이 오셔서, 모르겠어요 겹치면 복지건설과 겹칠 일은 많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겹치지 않으면 최소한 10개월 근무했다고 하면 그 근무한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있어야지 한두 달 근무한 사람이 와 있으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해요. 물론 저희들 위원들이 여기에서 그 공무원을 직접 부를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행감 하면서 질의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 부분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오늘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의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출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무조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안 나와도 부르면 무조건 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미 통과시켰잖아요.

행정감사를 보니까 무조건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전에 보니까 안 오셔서 그냥 답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요? 그동안 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우리 김익찬의원님 아셨으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못하면 그전에 근무했던 담당했던 국·과장 오라고 해서 답변하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기간에 부른다는 것이에요?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중단하고요? 행정감사 중에 그 담당공무원이 다른 지역에 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아니고 멀리 소하동에 있다

그러면 오시라고 통보 해놓고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것 먼저 하면 되죠.

저번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어느 국장님 어느 분은 멀리 가 계셔서 또 부르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도착하니까 도착하자마자 행감 끝내 버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현재 상임위원장이시니까 상임위원회를 그렇게 전체를 운영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위원장 의지에 따라서 차수 변동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은 수정해서 하고 싶으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수 의견이면 수정하면 되니까요.

이것이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토론 한번 합시다. 잠깐만 유부연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표결수나 투표자 의원 성명이 제가 원래 냈던 내용이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토론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식으로 하고 있어요.

곽태웅계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검토의견에 “별다른 문제점 없음”이라고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이번에 발의한 안에 대해서 염려 내지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문제점 없음”이라고 주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요?

저는 법규상으로 내용상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위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규상으로 검토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규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부터는 법규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까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발의하신 위원님은 제가 반대를 하게 되면 무시하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찬성도 반대도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익찬의원의 순수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막상 의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익찬의원님의 우리 동료위원들이 적극 동조를 못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우리 김익찬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에 대해서 너무 미워만 하지 마시고 충분히 넓게 이해해 주는 쪽으로 이 회의를 마쳐서 다음 토론의 진행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부연입니다. 우선 출석요구 건. 감사 시 감사기관에 재직했던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충분히 이미 기존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66조 4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띄운다든지 인터넷방송으로 라이브로 시민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제52조의2 신설조항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시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위원들 개개인의 신상에 관련되어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 다 빠진 상태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예산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5분 발언에 대해서는 문현수위원님께서도 의견이 있고 제 의견도 있는데 각기 다른 의견을 전체회의에 회부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의회규칙이라는 것은 물론 시민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위원들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안건이 올라와서 갑론을박 하는 것 보다는 의원총회나 아니면 교섭단체끼리 협의를 해서 협의된 안건이 올라와서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별도로 논한다 하더라도 지금 올라온 안건은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신상하고도 관련된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룰 수 있도록 의원총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오늘 이 안건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진 결정이 온당하다면 굳이 오늘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에 참석하신 분들로 결정이 돼도 그것은 전체 의원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도 그분들의 뜻을 위임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빠졌다고 해서 여기에서 내려진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는 차후 최종 결정 과정에서 하도록 하고요. 점심시간에 김익찬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고 아무리 좋은 뜻을 좋은 조례안을 제출하더라도 또 여러 사람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면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인도 본인이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심도 있게 접근하지 못한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데까지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김익찬의원이 제안한 조례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하는 것보다 일부 수정을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말한 취지는 이런 선례(先例)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왕에 올라왔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들 끼리만이라도 상의해서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자.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의회규칙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나중에 계속 갑론을박하게 됩니다. 저번에 이러지 않았냐? 그럼 교섭단체는 뭐하는 곳이며, 의원총회를 뭐 하려고 합니까? 그것과 걸러지지 않은 모든, 그때 세미나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주도 가는 건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것만 의원총회에서 얘기하고 정작 의원총회에서 다루어야 될 이러한 내용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체위원들 의사를 무시한 채 우리 위원들 5명이 앉아서 쑥덕쑥덕 해서 넘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김익찬의원한테 양보를 촉구하는 입장에 있지만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 의사표시를 하고 그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전혀 저는 나쁜 제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싶어요. 그러나 옆에 같이 함께 하는 동료위원들이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염려하는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번 회의에서 꼭 관철을 시켜야 되겠느냐는 쪽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 위원들의 사생활 침해라고 했지만 우리가 숨어서 뒤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광명시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라고 이해하시는 부분은 찬성하는 쪽에서 사생활 침해를 근거로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기에.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라고 했지 사생활 침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단어가 이 단어 틀리고 저 단어 의미가 틀리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일단 제가 발언하고 있으니까 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주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곤란한 시점이라면 좀 한 템포 늦추어 가자는 쪽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이번에 올라온 3가지 조례안을 다 이렇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지금은 찬반 토론이기 때문에 토론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분은 찬성이든 반대든 자유롭게 토론이 끝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난상 토론이 됩니다.

저희들도 발언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한쪽만 계속 하게 되면

지금 우리 문현수위원님이나 고순희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어느 위원이 발언을 할 때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끼어들지 말아 달라는 얘기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자 의견 표시는 하되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찬의원입니다. 지금 크게 5분 자유발언과 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회의록 동영상 공개, 시장 등의 출석 요구 이것 네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시장 등의 출석요구 이 부분은 다른데서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저는 양보해서 삭제해도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제52조의2 (위원회회의록 동영상 공개) 위원회 회의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 홈페이지 또는 동영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동영상으로 공개를 제가 아파트에서 해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공개를 하다보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결과물만 공개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게끔 인터넷이 요즘 발전 되어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접속해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가. 그런 과정을 보게 되니까.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생활 문제, 사생활이 다 공개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난번에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시민들이 돈을 내서 저희들이 세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인 몰래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는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넣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공개해야 한다고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강제규정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개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바꾸면 여기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논의해서 공개 안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많으면 공개 안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으로 이 부분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록은 이 부분은 아까 얘기 했듯이 국회에서도 다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방송으로도 다 공개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현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결수라고 했었는데요. 투표자 위원 성명을 넣었어요. 처음에는 찬반 위원 성명을 넣었습니다.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도 너무 강하지 않느냐? 찬반위원 성명 남기는 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도 제가 양보해서 투표위원 성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찬반성명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정용연위원장님도 아까 제가 지적을 해서 반대하는 위원들이 사생활이 공개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생활이 무슨 사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상임위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들이 사생활 공개되면 안 된다고 그런 적 있어요? 어떤 위원이 사생활 공개된다고 반대를 합니까? 그 위원 이름 좀 알려 주세요. 명확하게. 어떤 위원이 반대한다고

인상 안 쓰면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아까 정용연위원님 말씀하실 때 내가 얘기 했는데 또 사생활이 공개돼서 반대한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국회 얘기도 하셨어요. 국회에서 어떤 위원이 상임위에 제출해서 당연히 공개가 될 텐데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공개하는 것 하고 국회에서 공개하면 시의회에서 당연히 공개해야 됩니까? 당연히 공개해야 됩니까? 김익찬의원님?

당연히 상위법에서 공개하라고 하면 해야죠.

국회법 개정하는데 국회법의 효력이

국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금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법안 통과 되고 나서 다시 상의를 해 보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김익찬의원님! 규칙 같은 것은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처음에 위원총회에서 얘기할 때 얘기하다가 흐지부지 되니까 몇몇 위원님들 싸인 받아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올렸으면 여기 싸인 해 주었을 것입니까?

그것을 나한테 왜 물어 봐요?

몇 명이서 짜고 한 것처럼 그러는데요

애초에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애초에 이것이 의원총회에서 어렴풋이나마 거론됐던 문제고 다시 의원총회에 해서 좀 더 사건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다 같이 인지를 하고 이런 좋은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토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체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의견이 취합이 되면 그때 운영위원회에 올라와야 하는 안건인데 지금 그것 회피하려고 지금 몇 명 싸인 받아서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도 찬성 발언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안건 전체를 보류를 하고 지금 아마 오늘 지나면 이것이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이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때도 좋고 다음 회기 시작하기 전에 총회일정을 잡아서 그 총회에서 다루면 좋겠습니다. 거듭 재청합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수정 쪽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이 의회운영과 관련한 것을 법적인 서명수를 맞추어서 상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교섭단체별로 사전에 논의하고 이런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 내용이 먼저 평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저는 지금 이 광명시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조의2 2항과 3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발언 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본회의 개시일 전일 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회의 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제반 제동장치가 없고 그래서 2항과 3항은 삭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59조의2 위원회회의록 동영상공개와 관련해 위원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동영상 또는 인터넷방송으로 공개할 수 있다. “있다”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서 좀 더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66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는 신설된 제4항은 이미 이것과 관련된 제도가 있으니까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반대토론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유부연위원님 전혀 수정안 자체를 받아들이지

수정안 내용을 가지고 총회로 가자는 것이죠.

총회로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찬반토론 다 끝난 거예요?

수정안까지 포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도 전체 위원들한테 어필을 하고 싶고 문현수위원님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전체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전체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다시 의회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저도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 2항과 3항을 삭제하자고 했는데 2항은 저는 삭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 이 부분에서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정도는 넣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섭단체 부분과 상임위원 부분을 삭제하더라도요.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의장과 운영위가 따로 나가서 협의하고 들어오라고 해요?

아니죠. 이 부분들이 지금 이것을 삭제 해버리면

2항이 삭제가 되면 당연히 3항도 삭제가 저절로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저는 유부연위원과 기타 위원들 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서로 조금씩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부칙 있지 않습니까? “이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바꾸어 주어서 그 안에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통과시켜 놓고 검토하는 것 보다 지금 애초의 취지가 제가 얘기 했다시피 이것이 통과돼도 밖에 나가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기도 민망스럽고 “이거 통과됐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밖에 있는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속기록에도 남고 전문위원님도 기록을 하고 요점을 간략히 정리를 해서 모르시는 위원님들 혹은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 반대하는 위원님들 많으시니까 그분들한테 수정되고 반대하고 찬성하는 의견들을 다 가지고 가자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저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의견 물어봐서 결정하는 것이 사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 아니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안건을 하나 상정 했는데 시민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관련된 것은 시민들한테 다 여쭈어 보고 와서 결정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중요하신 분들 대표자를 만나서 상의하고 어느 정도 해서 왔습니다. 여기 의회운영위원분들이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 다 의견 받으면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위임을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순위위원장님 절차대로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표성과 위임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 절차대로 해 주십시오. 찬반의견도 다 끝났고요.

의회사무국장 민창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억1,639만2,000원에서 1,518만2,000원이 감액된 13억1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조정으로 의원 정수가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감소되어 의정활동비 660만원 월정수당 1,308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55만2,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49만2,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04만5,000원 국외여비 180만원이 삭감되어 총2,856만9,000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3층 화장실의 노후화 및 여성의원님 증가로 인하여 2층 화장실과 같이 남녀 칸막이 및 개보수 공사비로 2,000만원과 의회 후문 출입구 교체공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현업 근무자인 의장 수행비서 직원 2명의 초과근무수당을 당초 30시간에서 75시간으로 25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직원국제화 여비입니다. 2010년 10월에 의원 해외연수 4명이 계획 되어있어 수행직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제6대 의원 노트북 컴퓨터로 구입비로 2010년 본예산에 2,11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2006년에 구입한 노트북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예산을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된 사항이며 내년 본예산에 재편성 구입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태웅입니다. 지난 8월 1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3억121만원으로 이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18만2,000원이 감소한 규모로 마이너스 1.1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3층 화장실 개보수 공사 2,000만원 의회후문 출입문 교체공사 200만원 초과근무수당 254만2,000원 직원 국제화여비 1,000만원이며 감소내용은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조정으로 의원정수가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등 총 8건에 4,97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층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용이 2,000만원입니까?

네.

저도 방금 3층 화장실 갔다 왔는데 지금 의회 회기 중에만 3층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3층 화장실을 여성 전용으로 하고 남성들은 2층 사용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사용하지 않는데요.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정례회가 연일 계속 되는데 그래서 저 화장실은 우리 위원님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방청을 하시는 일반 시민도 사용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기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화장실이 부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사용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위원님들이 두 분이 오셨잖아요. 금연에 여성 위원님들이 많으시고 해서 화장실이 아무래도 앞쪽에는 여자화장실이 배치가 되어있고 뒤쪽에 남자화장실이 배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들어가다가 상당히 무안한 것도 있고 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 놔야 할 거 같아서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의회 후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통행을 하다보니까 개폐가 잘 안됩니다.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강화 유리고 이중유리라서 조금 비쌉니다.

네. 몇 번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전체를 다 바꾸어야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30시간이면 초과근무 수당을 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되는데 우리 현업부서라고 해서 수행비서하고 의장님 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있어요. 그 두 분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나와서 의장님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시간 가지고 안 되고 그 분들이 추가로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할 때의 초과 근무수당 그것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더 증액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민원과 같은 경우에도 현업부서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저쪽에 그린벨트 단속하는 부서도 때로는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고 간판 정리하는 그런데는 현업부서라고 해서 사실 저희 평직원 보다는 토요일, 일요일 날도 근무가 끝나는 6시 이후에 10시까지도 근무를 하고 합니다. 그런 직원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추가로 더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200여만 원 정도가 요구된 것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6대 위원 컴퓨터 노트북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구연한이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돼서 이렇게 된 것이죠?

네.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 것을 언제 아신 거예요?

올 3월 달에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 추경 몇 번했습니까?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이번이 3회 추경이죠? 그럼 그 전에 감액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었나요?

감액편성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이 새로 싹 바뀌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새것으로 사 드리려고 다른 시군 눈치를 보다보니까 감액을 못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2회 추경 때는 이미 의회가 구성 되어있었고 이미 그때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6월 달에 이미 기존에 위원들이 쓰던 컴퓨터 빨리 가지고 와라. 그것 수리해서 새로 구성되는 위원들한테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이 결정 됐으면 2회 추경 때 반납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2,100만원이라는 돈을 몇 개월 동안 사장 시킨 것 밖에 더 됩니까? 계장님 안 그래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그 2,000만원이 많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층 공사를 했을 때 벽채에 타일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1,300만 원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벽도 허물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청사 관리팀 회계과 여기에 설계를 의뢰를 했어요. 했더니 공사비가 2,000만원 소요가 돼서 예산 책정은 청사관리팀에 설계를 의뢰해서 나온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가급적 이것은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국제화 여비 1,000만원 증액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해외에 한 번씩은 나가시게 되는데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6대에 와서 10월 달에 해외에 가시겠다는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1,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매년 직원들 국제여비를 2,500만원씩 했었거든요. 작년에 시에서 작년도 의회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시장님이 1,000만원을 깎았어요. 그런데 2,500만원에서 1,500만원 남은 것이죠.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올 연초에 31개 시ㆍ군 수행비서와 기사들 동남아 여행 가는데 200만원에서 400만원씩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신용희전문위원님이 31개 시ㆍ군 전문위원 해외연수가 있어서 380만 원 지출 했어요. 그래서 1,500만원 중에 700만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700만원 가지고는 이번에 위원님들 네 분 해외연수 가는데 여비가 부족 할 것 같아서 1,000만원 더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효선시장님 시절에 1,000만원 깎인 것을 다시 복원 시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좀 그러네요. 어쨌든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이해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두 달 째 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많은 낭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해 보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처음 들어와서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인지 모르지만 가는 곳마다 몇 만원짜리 회 시켜서 먹다 절반은 남기고 나오고 또 엊그제 제주도 연수도 잘 갔다 왔습니다만 순간순간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연 이런 부분 우리가 웃고 놀고 즐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국제화 여비를 보니까 그 말은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한번 씩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어디 가서 여럿이 단체 회식이 불가피 하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경제적으로 쓰는 방법도 조금은 고민해야 할 거 같아요. 지난번에 점심자리에 갔더니 그때 한 30~40명 모였나요? 한 1/3은 남기고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3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산동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다른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국제화 여비 이것을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낭비성 지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씩 다루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연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의원이 되기 전에 아까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이 된 이후로 너무 잘 먹어서 살만 찌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초선이다 보니까 저희들부터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의회운영위원회 자리이고 하니까 다음부터 식사 잡을 때도 2만 원 짜리 게장 저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먹는 5,000원 짜리도 충분하거든요. 입바른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자리니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조례 안건과 곽태웅 의회전문위원의 보고서가 이렇게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침에 받았거든요. 아침에 받았는데 오늘 바로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주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3~4일 정도 검토할 수 있게끔 아침에 받아서 아침에 바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너무 기대지 말고요. 전문위원이 의회직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온정주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검토결과가 다 이상이 없어요.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위원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국제교류협력추진비 예산이 증액편성이 된 것은 어떻든 간에 나머지 700만원 가지고 올 하반기 의원 해외연수 때 같이 동행해야 될 직원들 연수비가 부족하다. 이것 아닙니까? 700만원이면 부족한가요? 그 거리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아직 정확한 산출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나 해서

정확한 산출을 해 보고 부족할 것 같으면 증액편성을 하는데 정확히 산출도 안 해 보고 증액편성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도 어떤 요인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단 1,000만원은 예년대로 그렇게 원위치를 시킨 것이죠.

여하튼 간에 우리가 밥을 아무리 싸게 먹던 의회공동경비를 절약한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국제교류비니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사업별, 성질별로 예산이 명확히 편성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든 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국제화여비로 증액 편성하는데에 대해서는 과다 편성 아니냐는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때 신중을 더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