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5분자유발언

간단히 개정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먼저 광명시장이나 시의원에 대해서 부시장을 진급시켜서 광명시장으로 시키지 않고 공무원감사담당관들에게 시의원 역할의 일부분인 행정감사를 맡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공무원의 연장선상에서 보지 말고 집행부 연장선에서 보지 말고 즉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의미로 시장을 뽑고 시의원을 선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시의원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시민의 일보다는 당론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투표를 통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의원의 본분을 고려했을 때 본회의, 상임위 안건처리 시 의원들의 찬반 의사표명 결과가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들을 의식하도록 해야 하고 표결 결과에 대한 책임성 또한 높일 수 있도록 의원투표 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표결방법에 대한 규정을 각 시·도 및 시·군·구 의회 회의규칙에 일임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광명시의회는 상임위 모든 안건을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안건이든지 누가 찬성을 하고 반대를 했는지 시민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면 시민들이 의원들에 대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명 투표는 의원들에게 매우 편리하고 부담 없는 방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처리절차를 방패막이로 삼고 뒤에서 숨어서 정말 황당한 안건을 발의하기도 하고 학교무상급식 조례처럼 무책임하게 표결해 버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회는 전자투표를 일반적인 표결방식으로 채택해 인사와 관련된 안건 등 극히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기명 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과정을 국회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안건에 대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시민은 알 권리가 있고 또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정치 구현과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광명시의회가 위원표결의 실명제 도입과 회의 동영상 공개에 적극 나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의 표결 시 투표자 및 찬반 의원의 성명 기록 등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안산시의회와 몇몇 지방 의회 그리고 국회가 이미 표결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회는 타 지역에 비해 젊고 건강한 시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선출되었습니다.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의원 표결실명제 도입을 위해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표결실명제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책임감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시민단체의 소모적인 갈등도 해소하고 주민들로부터 높은 신뢰와 지지를 받는 등 의정활동에 큰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광명시의회에서도 상임위에 대해서 당론에 따르지 않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위원 소신껏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회의까지 본 회의처럼 동영상 또는 인터넷방송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소수 의원들이 강제규정 보다는 임의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임의규정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여기 상임위원들이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도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동영상 또는 인터넷방송을 공개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효선시장 재임 시에 월례 회의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문현수위원께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비공개회의를 진행할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이 주인이라면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시민들의 피고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주 몰래 피고용주들이 비공개회의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고용주가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고용주격인 광명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결정하는 과정들을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모든 시민들이 시각으로 청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방송으로 공개하는 것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지만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하안 주공 1단지 약 4년 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를 동영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공개하기 전에 동영상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혹 동영상 공개를 통해서 입대의 활동 중에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봐 걱정하는 대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공개로 인해서 인식공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영상 공개를 통해서 인식공격은 거의 단 한 건도 없었고 동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자세부터 달라졌습니다. 최소한 안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참석하는 모습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동 대표들의 자질이 훨씬 좋아진 것을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이런 작은 아파트에서도 공개를 하는데 시의회에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안1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동영상으로 공개하는데 시의회에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저도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의사진행하면서 방해수단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개시일 전에 어느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중간에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내용이 없더라도 실제로 위원들이 동의해서 비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비밀투표로 할 것이 있으면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위원들이 비밀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비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수정 의결해서 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번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도 몇 분 의원들한테 얘기하니까 무슨 상임 위원회까지 공개하느냐? 반대하고 그런 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분이라고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 무슨 상임위원회에 공개하고 그런 반대 의견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유부연위원님께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 논리를 이렇게 펴는 것이지 지금 저는 반대 논리를 다시

반대하는 논리를 절차로 돌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현수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시정 질문이나 신상이나 말 그대로 자유스럽게

의회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자유스럽게 발표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규정은 시의회에서 지금 시정 질문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며칠 전에 제출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자유발언들을 말씀 그대로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상발언이요? 신상발언이랑 그것도 미리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문현수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개정 전에 하자고 했는데 언제든지 안에 한 5분 정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다고 생각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죠. 지금은 미리 정한 내용을 시의장한테 제출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아무 때나 못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문현수위원님?

아니 왜 몰아붙인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몰아붙인다고 하십니까?

저번에 본회의 끝나고 의원총회 간단하게 했는데 잠깐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한나라당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동영상을 공개하고

위원장님! 저는 그 부분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동안 행정감사 속기록을 제가 4년 동안 속기록을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속기록의 대부분 어떤 내용이 많나 하면 모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광명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 행감을 피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자리 이동을 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킬 수 있지만 질의 내용 중에 거의 일했던 공무원이 없고 새로운 공무원이 인사 발령받은 분이 오셔서 제가 그때 근무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때 모르겠으나 4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행정감사를 하는데 1월 달부터 10월까지 하는데 11월 달에 인사 발령 와서 답변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월 달부터 근무했던 사람이 오셔서, 모르겠어요 겹치면 복지건설과 겹칠 일은 많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겹치지 않으면 최소한 10개월 근무했다고 하면 그 근무한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있어야지 한두 달 근무한 사람이 와 있으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해요. 물론 저희들 위원들이 여기에서 그 공무원을 직접 부를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행감 하면서 질의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행정감사를 보니까 무조건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전에 보니까 안 오셔서 그냥 답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요? 그동안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행정감사 기간에 부른다는 것이에요?

중단하고요? 행정감사 중에 그 담당공무원이 다른 지역에 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아니고 멀리 소하동에 있다

저번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어느 국장님 어느 분은 멀리 가 계셔서 또 부르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도착하니까 도착하자마자 행감 끝내 버리고

이 부분들은 수정해서 하고 싶으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수 의견이면 수정하면 되니까요.

저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토론 한번 합시다. 잠깐만 유부연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표결수나 투표자 의원 성명이 제가 원래 냈던 내용이

토론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발언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한쪽만 계속 하게 되면

김익찬의원입니다. 지금 크게 5분 자유발언과 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회의록 동영상 공개, 시장 등의 출석 요구 이것 네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시장 등의 출석요구 이 부분은 다른데서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저는 양보해서 삭제해도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제52조의2 (위원회회의록 동영상 공개) 위원회 회의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 홈페이지 또는 동영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동영상으로 공개를 제가 아파트에서 해 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공개를 하다보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결과물만 공개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게끔 인터넷이 요즘 발전 되어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접속해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가. 그런 과정을 보게 되니까.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생활 문제, 사생활이 다 공개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난번에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시민들이 돈을 내서 저희들이 세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인 몰래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는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넣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공개해야 한다고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강제규정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개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바꾸면 여기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논의해서 공개 안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많으면 공개 안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으로 이 부분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록은 이 부분은 아까 얘기 했듯이 국회에서도 다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방송으로도 다 공개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현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표결수라고 했었는데요. 투표자 위원 성명을 넣었어요. 처음에는 찬반 위원 성명을 넣었습니다.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도 너무 강하지 않느냐? 찬반위원 성명 남기는 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도 제가 양보해서 투표위원 성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찬반성명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인상 안 쓰면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당연히 상위법에서 공개하라고 하면 해야죠.

국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금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렸으면 여기 싸인 해 주었을 것입니까?

몇 명이서 짜고 한 것처럼 그러는데요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저도 찬성 발언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도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 2항과 3항을 삭제하자고 했는데 2항은 저는 삭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 이 부분에서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정도는 넣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섭단체 부분과 상임위원 부분을 삭제하더라도요.

아니죠. 이 부분들이 지금 이것을 삭제 해버리면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의견 물어봐서 결정하는 것이 사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 아니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안건을 하나 상정 했는데 시민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관련된 것은 시민들한테 다 여쭈어 보고 와서 결정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중요하신 분들 대표자를 만나서 상의하고 어느 정도 해서 왔습니다. 여기 의회운영위원분들이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 다 의견 받으면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위임을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순위위원장님 절차대로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절차대로 해 주십시오. 찬반의견도 다 끝났고요.

3층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용이 2,000만원입니까?

저도 방금 3층 화장실 갔다 왔는데 지금 의회 회기 중에만 3층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3층 화장실을 여성 전용으로 하고 남성들은 2층 사용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사용하지 않는데요.

정용연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의원이 되기 전에 아까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이 된 이후로 너무 잘 먹어서 살만 찌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초선이다 보니까 저희들부터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의회운영위원회 자리이고 하니까 다음부터 식사 잡을 때도 2만 원 짜리 게장 저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먹는 5,000원 짜리도 충분하거든요. 입바른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자리니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조례 안건과 곽태웅 의회전문위원의 보고서가 이렇게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침에 받았거든요. 아침에 받았는데 오늘 바로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주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3~4일 정도 검토할 수 있게끔 아침에 받아서 아침에 바로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