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로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참여구정추진반,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전상통계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참여구정추진반,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참여구정추진반의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팔 참여구정추진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참여구정추진반장 김영팔입니다. 늦더위와 지루한 장마로 심신이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여구정추진반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민선 5기 들어 처음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여구정추진반은 주민참여에 의한 자기결정이라는 주민자치이념실현을 통하여 민선5기 구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지난 7월 15일 신설되었습니다. 참여구정추진반은 참여구정추진팀과 창의혁신팀 2개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참여제도시행방안 마련과 정책개발 및 제안,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창의구정 아이디어 발굴은 지난 7월 15일 경영혁신추진반이 해체되면서 우리 참여구정추진반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 3/4분기에는 주민참여제도 시행에 대한 사항도 함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참여구정추진반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질의하기장창익위원
전에 우리 국장님은 자리에 원래 없습니까?
장우윤위원장
오늘 연석회의이기 때문에 이게 길어질 수가 있어서 각 국별로 하기로 했고요. 끝난 후에 행정관리국 순서가 되면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김영팔반장님께서 참여구정추진반이 7월 15일부로 바뀌었고 그랬죠?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장창익위원
추경올릴 때 올렸던 예산 관련한 업무로 좀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기존에 있던 참여구정혁신 하고 이번에 새로 생긴 정확한 제목이 뭐예요? 팀명 이름이?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지금은 참여구정추진반이고.
금은
지금은장창익위원
추진반이고 지난번에는 혁신반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경영혁신추진반 입니다.
하고
혁신하고장창익위원
추진하고 어떻게 달라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구정추진반은 주민들의 참여구정에 대한 기반을 다지고 제도적으로 참여구정에 대한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반업무를 말하고요. 지난번에 한 경영혁신추진반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업무하고 창의혁신업무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그때장창익위원
경영혁신추진반에는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9명이었습니다.
장창익위원
현재로서는 8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예.
히려
오히려장창익위원
1명이 줄었네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장창익위원
2/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창의구정아이디어접수가 구민이 9건 냈고 일자리창출관련해서 19건을 냈어요. 구민이 9건을 냈고 일자리창출 아이디어발굴을 19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발굴를 해서 어떻게 반영을 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현재는 심의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장창익위원
실제로 반영한 것은 없고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창의혁신관련 도서구매 비치를 어디다가 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행정자료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칭이
팀명칭이장창익위원
바뀌고 또 새로운 민선5기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지난 번에 예산편성도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이름만 바뀌고 내용이 부실하다만 의미가 없겠죠. 반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새로장창익위원
구청장께서는 열의를 가지고 목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반장님이나 팀원들께서 과연 구청장이 무엇을 바라는가 그리고 구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잘맞추어야 될 것이에요. 아시겠지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아이디어 접수가 접수만 해서 실적으로 보고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하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있다면 발굴된 내용들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서 좋은 구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종선위원
많습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전번에 예산심의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여구정추진반 성격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부의장님의 지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참여구정추진반 성격이 청장님에 대한 정책 보좌 이외에도 직원들에 대한 창의구정 열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기존에 우리 구청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옥상가옥같은 그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 충분히 알아 들으시겠지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위원회가 40명 정도 편성되었는데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있고요. 준비위원회 17명이 현재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준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준비위원회는 주민참여 기본조례제정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위한 기본 자료라던가 각종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련 사업들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들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지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참여 예산제라던가... .
김종선위원
공무원들이 못하는 한계를 넘어가는 업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가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부분에서 그런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지금 현행 운영하고 있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라던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선위원
볼 때에는 지금 반장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넘는 업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타 단체가 하고있는 현황과 실상을 더 심사분석할 수 있고 또 기존의 주민자치와 관계설정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잖아요. 굳이 그런 업무를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준비위원회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이고 예산낭비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어차피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준비 위원회는 빨리 끝내고 주민참여 본위원회를 결성해서 본연의 임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인원이 말입니다. 본위원회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것이 너무 30명, 40명 많으면 통제가 잘 안 되는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으로 편성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원래에는 잘 하시겠지만 어떤 타 단체에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국내나 해외에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 전에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는 그 타 단체의 일의 실적을 주민참여위원회에 그것을 내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요. 그래서 벤치마킹 보다는 먼저 사무실에서 충분히 구정참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세요. 내가 연구를 많이 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A, B, C벤치마킹 갔을 때 비교분석도 나오고 체크할 것도 나오고 어떤 결론이 나오지요? 그래서 비교 연구하는 그런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 위원입니다. 두 분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주민참여위원회구성이 40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셨는데, 40인 구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주민참여위원회를 40인으로 구성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40인으로 구성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3 ~ 40인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지금 준비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조례가 제정되는 그 때에는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12월중에는 참여위원회가 몇 몇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참여준비위원회에서 위원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아닙니다. 위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참여... .
유명란위원
위원을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획된
계획된유명란위원
사항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아직은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여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 분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기능이 어떻고 이런 것을 다듬어 나가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이 분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이런 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떻게
어떻게유명란위원
보면 참여구정이라는 것이 그게 가장 잘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그런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구민참여구정, 창의구정 이 쪽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떠한 분야로 아니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구성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니까 저는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창의구정 아이디어 추진 우수사례평가를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12월에 할 것인데 이런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계획도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참여구정 우수사례 평가는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에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나 우수한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원도
직원도유명란위원
같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직원도 마일리지를 쌓아서 제안을 많이 한 직원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연말에.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성흠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참여구정추진반이 정확한 명칭이에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위 얘기해서 참여구정추진반에서 지금 하는 일들과 향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단계별로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좀 빠를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참여구정추진반에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예산에 대해서 참여예산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한발짝 딛고 나머지 중간에 어디까지 그분들이 참여를 하겠다 나중에 결과가지고 더 이상 확대해 나가던지 이런 식으로 짜나가야지 참여구정추진반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지만 맨 처음에 구성한 다음에 예산부분에 있어서 참여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실시된다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짧게 짧게 끊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가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부터 끝까지 간다는 것인지 중간에 어디까지 간다는 것인지 그런 것이 명확치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느 것부터 실시할 것인데 이것부터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좋으면 어디까지 가겠다는 하는 이런 식의 로드맵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담당부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도 그렇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짧게 끊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흠제위원
아까 2/4분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창의구정 아이디어 접수 이 부분에 직원 313건 구민 9건이 되어 있는데 구민 참여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 좋은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건지 예산의 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산이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방금 제가 보고드릴 때에 언급을 했었는데 창의제안 마당은 저희 구 내부망에서 직원들이 운영하는 내부망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구민 아이디어 마당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라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직원이 이용하는 내부망은 항상 업무 중에 열려있는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한 상태이고 구민 아이디어 마당은 구민들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열람하고 열어 보아야만 구민 아이디어 마당이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하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이 우리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성흠제위원
이런 좋은 내용들은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꼭 돈을 많이 투자해서 홍보를 잘하시라는 것은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구민들이 참여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팜업에 일정부분 띄운다던지 우리 은평구청을 로그인 했을 때 이런 큰 비용을 안들이고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은 주민 참여건수가 향후에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서두에 지적했던 참여구정추진반 이 부분에 명칭과 성격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정병휘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2/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총 23건에서 6건을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어느 지자체에 어떤 것들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청에서 시행하는 행정차량 주유포인트 적립하여 불우이웃 돕기 시행, 도봉구청에서 하는 출산장려를 위한 모성보호 당직제 운영, 동작구청에서 운영했던 테마별 취업박람회 개최, 마포구청에서 운영했던 헬스형 체육시설 관리번호 부여, 수원 시청에서 운영했던 자전거 도로에 칼로리 소비량 표지판,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자전거 SOS서비스 기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 가능하다고 선정했던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6건이었고 그중에서 자전거 도로에 칼로리 소비량 표지판 설치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5건이 구정에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벤치마킹이라 함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구에 필요한 우리 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정하신 6곳이 우리 구가 지향하는 바와 맞습니까? 벤치마킹 6곳으로 선정한 곳이 지금 자전거도 하셨고 출산, 행정 물론 연관들이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벤치마킹 전체를 우리 구에서 지향하는 바대로 지향하는 사업들만 한다면 실제적으로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많은 사업을 추려서 저희 구와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한 업무들 유사성이 서로 연관될 수 있는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을 시행 가능한 사업들을 추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 지향하는 바를 우선해서 한다면 사업이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
제가
제가정병휘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6건 선정한 벤치마킹 타 지자체에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쪽에서 좋은 제도라고 해서 우리 구에 맞는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도 어떤 목적의식 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가라는 한번 의문점을 던지시고 나서 하셔야지 어떤 목적이 있어야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창의지원 그룹이 정확하니까 어떤 곳입니까? 이런 단체가 있다라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창의지원 그룹은 저희들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룹입니다.
원이
인원이정병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창의지원 그룹이 현재 5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 다시 구성을 참여구정 연구모임으로 했는데 현재는 9개 팀에 5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전체
전체정병휘위원
공무원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내부 모임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병휘위원
창의혁신팀에 담당업무에 이 창의지원그룹 관리 및 운영을 하는데도 별도로 이렇게 인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 업무 이외에도 다른 업무를 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병휘위원
보니까 참여구정추진반 사무분장표를 쭉 보니까 좀 업무가 중복되거나 비슷한 업무를 나누어 하시거나 그렇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특히나 참여구정추진반이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이 비슷한 업무를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고 과장 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모두 다 물론 지시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되어야 하지 않나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저희 업무성격상 지정된 업무가 아니고 어떤 시책업무라던가 중요한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을 때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업무에 양을 판단해서 분장하고 있습니다. 한 업무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알겠는데요. 그렇더라도 담당자가 어떤 업무를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더 세분하게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이연옥위원
위원입니다. 창의구정 아이디어 접수가 은평 공무원이 다수고 주민은 9건인데 맞습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맞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이연옥위원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구민들의 아이디어 접수를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보고 분석도 하고 했는데 구민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 구민 아이디어인지를 주민들께서 잘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 대부분 보면 아이디어 사업이라기보다는 진정, 민원성 내용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하다 보면 그렇게 건수가 많치 않습니다. 아까 성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이용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구민 아이디어가 좀더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한이연옥위원
창의 구정이라 하면 관에서 주도하여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구민들께서 살기 좋고 깨끗한 은평구를 만드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참여가 쉽도록 홍보와 운영에 각별한 계획과 추진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지니 이점 또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남기정위원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죠. 참여구정추진반이 구청장님 공약사항 아니예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어느 것이....
남기정위원
참여구정추진반 이번에 생긴 것이.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아닙니다.
니까
보니까남기정위원
대상사업에서 예산절감 있고, 제도개선 있고, 주민편익 증진 있고 행정서비스 증대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 내 모든 현재 과에 있는 것을 전부다 하는 거죠.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것은 아니고 정책사업에 대한 방향설정 내지는 판단 그런 것 정도 하지 않을까 전체 다는 아닙니다.
저는
저는남기정위원
“등”자도 있고 해서 전체가 거의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참여구정추진반이 타과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구청장 직속으로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했으면 조용한 가운데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여기가 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타과 공무원들의 옥상옥이 되어서 어디 나가면 참여구정추진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해서 좀더 과시하는 풍토 좀 없게 꼭 주의하면서 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혁신추진반으로 있다 7월 15일자로 참여구정추진반으로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병휘위원
경영혁신추진의 그 추진실적은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그전의 업무가 이미 다른 과로 배분이 되어서 아이디어 발굴은 참여구정추진반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다른정병휘위원
반 어디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CS 고객만족 업무는 총무과로 가 있고 120 다산콜 업무는 민원여권과, 지원업무는 기획예산과로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앞으로 나오는 거네요. 다른 국들에.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2/4분기 창의구정 아이디어 접수 중에서 구민이 9건이잖아요. 순수한 구민이 한 것인지 주민참여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준비위원회는 17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구민참여 9건이 순수한 구민이 낸 것인지 주민참여위원 17명 중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위원님 아이디어 9건은 준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홈페이지에 그동안 2010년도 1월부터 계속 띄어져 있어서 구민들이 우리 구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에 제안한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순한
수순한이용선위원
우리 구민이 낸 거죠.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네.
것이
그것이이용선위원
궁금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이선복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참여구정추진반에 대해서 예산절감 또 제도개선, 주민편익 증진, 행정서비스 증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홍보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반을 더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우리 참여구정추진반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참여구정추진반의 처음 설치 목적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 정당한 평가가 되고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선복위원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구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민들로 하여금 받는다고 했는데 또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일반 신문이라든지 여러 계층에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안녕하세요. 이승한 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 1월 달에 수립되고 전파되셨다고 했는데 2010년 1월이면 지금이랑 상황이 틀리거든요. 구청장도 노재동 구청장님이었고 지금은 6.2 지방선거로 김우영 구청장님이 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바뀌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2010년 1월 달에 설립한 기본계획과 지금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기본계획 중에서 현재까지 priority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바뀌지 않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바뀐 게 없고 아이디어 그룹 운영만 바뀌었습니다. 아이디어 그룹 운영은 참여구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여구정 연구모임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 들어오는 신규직원들, 참신한 아이디어를 좀더 많이 모아보자고 해서 신규 직원들을 더 많이 확충해서 운영하는 그것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기본계획은 바뀐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윤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장유건위원
위원입니다. 2/4분기 추진계획에서 창의혁신 관련 도서구매 비치를 한다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비치한다는 겁니까? 행정자료실에 비치해놨습니다. 구 7층.
장윤건의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장님!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장우윤위원장
주민들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구정사업에 대한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준비단계에서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하셔서 야심차게 시작한 만큼 타구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들을 좀더 구체화시키는데 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참여구정추진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참여구정추진반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 참여구정추진반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오중입니다. 이번에 개방형 감사담당관직에 임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중 감사담당관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됐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로
나름대로김종선위원
열심했겠지만 본위원 질의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담당팀장들이 보충설명해주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실행하고 감사처벌 양형규정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지방공무원징계양형에 관한 규칙 2009년 12월 3일에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라서 성실의무위반, 업무의무위반, 직장이탈금지위반 등에 대해서 그 외에도 고의성 여부를 따져서 파면, 해임, 강등 그리고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고
해임하고김종선위원
강등하고 그 다음 뭡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정직, 감봉, 견책입니다.
정직
정직김종선위원
, 감봉 그 다음에 ?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견책입니다. 배제징계로 파면, 해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징계...
견책
견책김종선위원
밑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주의, 경고, 훈계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양형규정이 잘 시행이 될 때 그 기관의 공직기강이 잘 확립이 되죠. 양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명무실화하면 감사관실도 필요 없고 공직기강도 안서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담당관님은 감사에 의해서 적발된 부분에서 철저하게 규정되어 있는 양형규정을 제대로 적용해서 잘 우리 공직기강을 잡도록 부탁드립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하고 있는 감사종류를 말씀해보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 대상별로 종류를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부시책에 관한 시책감사가 있을 수 있고요. 기획감사, 테마감사, 성과감사 이런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하반기에 예정된 감사가 동행정종합감사, 테마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영성공사분야에 대한 감사 이것도 테마분야입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실태에 대한 것은 연분기별로 시책상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업무추진실태 그 다음에 제설대책추진실태, 세무행정분야 종합감사 등 성과 테마시책 이런 감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시책감사나 기획감사나 테마감사, 성과감사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위별로 감사하는 것은 같은데요. 전반적인 은평구청장의 종합적인 감사는 일시에 하는 그런 감사는 없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본청에 대한 감사말씀하십니까?
김종선위원
예.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본청에 대한 감사는 2년에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김종선위원
합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합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기획감사하고 테마감사의 차이점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감사라 함은 저희가 정의내리기에는 종전 대상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지양하고 업무의 연관성과 파급효과가 큰 핵심 취약분야 부진분야를 선정해서 집중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는 이와는 조금 다르게 당해연도 발주예정 공사, 시책사업 등에 대한 일상감사와 같이 사전 연간계획에 의해서 심층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합법성과 효율성을 같이 검토하는 그러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떠한
어떠한김종선위원
경우에 기획감사를 합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같은 경우 그것을 일상적으로 들여다 보고 민원처리가 적절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기획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은
본청은김종선위원
2년마다 한번씩 하고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동사무소는 3년에 한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마감사에 의해서 감사실시 후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거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동도 특별히 따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동사무와 기관조직은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와 닫는 기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본청도 있지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동사무소가 감사에서도 좀 느슨하고 감독도 떨어져 있다보니까, 감독기관 회수도 좀 덜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도 본청보다는 왠지 동사무소에 나가면 외소된 즉 적극성이 뒤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동사무소는 굉장히 본청에 비하면 단순한 업무가 많잖아요. 대민 서비스에 있어서 그런 업무 조차도 주민들한테 불친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자주 감독 안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좀더 상시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업무 중에 보면 과정별감사가 있는데요,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별 감사가 잘못 되면 사후약방문격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이나 토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 전에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통계를 파악을 할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잘 파악을 하고 또 건설분야 같은 데는 공사 중에 물론 각 과별로 감독관들이 나가있습니다마는 그런 감독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면 감사가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일하고 나서 불과 한 두달 사이에 계속 문제가 나와요. 하나 예를 들어 볼께요. 보도블록을 깔았다 한 달도 안되어서 요철이 생겨 버려요.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과정별 감사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감사 직원들 사전에 잘 내보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후감사가 아니고 사전감사겠지요. 예방감사 차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후에 처벌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방감사 사전감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산 다 떠내려가고, 예산 다 써버리고, 일터지고 나서, 감사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선위원
사전 감사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로 한 푼 예산이라도 절약하고 누수 안되고 대민 서비스 잘되고 완벽한 공사라든지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그동안에 구청에 감사담당관실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물론 그렇습니다. 감사관실 근무하다가 일반 과로 갈 수 있고 그 과에서 올라 올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맡은 보직 업무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책임져야 하지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답게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공직기강을 제대로 확립하고 일 처리하는데 있어서 확실하게 처리가 되는 우리 은평구정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에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장창익위원
감사관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지난주 목요일부터 출근했습니다.
업무
업무장창익위원
파악 아직 안되셨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장창익위원
은평구가 25개 구청중에서 응모제로 처음으로 감사관제를 도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입하게 된 배경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작년에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지자체 이상 모든 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 은평구가 저조한 실적을 낸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감사라든지, 기강해이 이런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감사기구의 어떤 독립성, 전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외부감사관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익
장장익위원
신상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몇 분정도가 응모를 하셨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세 분, 저 포함해서 세 분 정도 하셨습니다.
우리
우리장창익위원
권감사관님은 어떤 계기로 응모하게 되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은평구에서 공고가 난 사실을 알고요, 제가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로의
앞으로의장창익위원
소신이나 업무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제가 대통령 비서실에서 공직기강 관련 업무를 4년여 이상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지방행정 업무와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때에 경험 했던 많은 경험들과 지식들을 총 동원해서 은평구가 청렴한 공직문화가 뿌리내리는 구로 변화될 때 까지 최선을 다하려고하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신을
소신을장창익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뿐만이 아니고 구위원들도 그렇고, 은평구 47만 구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관심이 많았어요. 처음으로 응모를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분이 와서 어떻게 감사를 해서 그동안 처질대로 처진 은평구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 오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실무적인 것은 우리 김윤식팀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직자 내부 비위신고반을 운영한다고 그랬지요?
윤식
김윤식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상반기에장창익위원
거기에 신고된 직원들 혹시 있었습니까?
윤식
김윤식감사팀장
없습니다.
발된
적발된장창익위원
공무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윤식
김윤식감사팀장
적발은 아니고 그런 비위가 발생되었을 때 직원들이 자진해서 비위신고방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창익위원
분이 한 분도 안계셨다?
윤식
김윤식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클린
클린장창익위원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윤식
김윤식감사팀장
클린 부조리 신고센터는 원래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치구 전체를 통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장창익위원
해당되는 분도 없었습니까? 적발되고 그런 것.
윤식
김윤식감사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2/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클린공무원 명함 제작배부해서 4월 15일 제작이 되었고, 이미 배부했다는 것이지요?
윤식
김윤식감사팀장
예. 배부 했습니다.
원래
원래장창익위원
가지고 있던 공무원들 명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윤식
김윤식감사팀장
저희가 일반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명함을 원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들과 주로 상대하는 인허가 업무를 주로 지도단속이나 이런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에 처리결과가 끝나면 그분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그래서 그 뒷면에 보면 클린 부조리 신고센타나 다음에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던가 이런 내용을 뒷면에 포함해가지고 직원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원래
원래장창익위원
사무관급 이상은 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팀장이나 사무관급은?
윤식
김윤식감사팀장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무관 이하를 주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명함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심리적 위축감 해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활용용도에 직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윤식
김윤식감사팀장
직원들 반응은 저희들이 명함을 작년도에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직원들이 청렴 명함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많이 좀 개선을 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직원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한테 직원들이 보통 조사는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백장정도 단위로 해서 A라는 직원들한테 주었는데 업무성격에 따라서 많이 배부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내부업무를 보시는 분은 많이 나갈텐데 어느 정도 나갔다고 봅니까? 한달정도 지난 것 같은데...
윤식
김윤식감사팀장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아직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장창익위원
명함이라는 것이 자기 업무에 대한 내용같은 것이 부족했을 때에 주민들이 더 알고 싶을 때에 그 명함을 통해서 전화라던가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멤텀을 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명함을 받고로 필요할 때만 쓰고 진작 주민들이 필요할 때에 연락할 만한 내용이 있을 때 민원같은 것이 있을 때 오히려 숨기고 안주는 경우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경우가 만약 있을 경우에는...
윤식
김윤식감사팀장
저희가 명함을 배부하고 배부실적을 보고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상만하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은평 클린업 시스템 운영 및 청렴도 상시 조사해가지고 조사실적 60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의 응모했던 조사에 응했던 구민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609명의 의미가 뭐지요?
윤식
김윤식감사팀장
은평 클린업 시스템 운영 관련입니까?
이것은 구민들이 저희가 ARS로 자동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100% 주민들이 응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ARS에서 여론조사 하듯이 그것을 보내가지고 지금 응답하신 구민들이 609명이라는 뜻입니다.
장창익위원
609명 일반 구민들한테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연령별, 성별 구분되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감사팀장
그것은 성별이나 연령별이나 그런 것은 따로 분석을 합니다. 따로 하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따로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만
조사만장창익위원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조사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내용별로 어느 부분이 청렴도가 높고 낮음 이런 것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조사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윤식
김윤식감사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분석해서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장창익위원
청렴지수가 88.7점으로 나와 있는데 100점 만점에 88.7이라는 얘기입니까?
윤식
김윤식감사팀장
그렇습니다. 평균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우리가 질문내용도 제가 질문내용이나 질문방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연 믿을 수 있는 점수인지 또 인정된 점수인지 모르겠는데 은평구가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청렴도가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낮아서 몇 위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감사팀장
순위는 자치단체별 전국별로 틀리기 때문에 순위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어쨌든 하위그룹에 속합니다.
장창익위원
하위그룹에 속했기 때문에 응모제를 처음으로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응모제로 해서 새로운 담당관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무팀장께서는 담당관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은 업무파악이 잘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업무파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것을 계기로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기대 공무원들의 기대 위원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보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감사팀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이연옥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우선은 공직자 부패와 청렴도과 공직기강, 각 업무 감사, 민원, 고충처리, 시민불편 살피미 등 등 이렇게 많은 업무는 각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사안은 없나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이 업무내용이요? 각 부서에서 사업부서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업무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 점검 예방 또는 사후 점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이연옥위원
소견으로는 각부서 추진상황을 체크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부서에서도 해결하고 있는 업무를 중복해서 하고 있지 않는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물론 단언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부서 운영상 업무의 추진상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감시 감독하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는 외부에서 와치하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된
처리된이연옥위원
업무보다는 공직자 윤리와 주민들을 위한 공직자세가 우선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클린은평이 될 것입니다. 새로 오신 담당과들께서는 공직자들의 사기와 적절한 감사부분을 헤아릴 수 있는 방향이나 계획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적발과 처벌위주의 감사만능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철저한 예방적 차원에 감사가 오히려 더 필요하고 성과와 행정효율성 위주의 감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민봉사에 귀착되는 그런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집중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어서 관광공보담당관에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성 관광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 입니다. 관광공보담당관이 문화체육과하고 어떤 업무가 틀립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문화체육과는 은평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체육행사 및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 같은 문화행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선복위원
또 한가지는 서울시에는 서울투어가 있는데 은평구에는 은평구 관광투어가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아직은 실시 안하고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이선복위원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획을
계획을이선복위원
세우셔서 은평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 안에 특정지역을 예를 들어서 관광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했을 때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진행도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현재 은평구 관내에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라는 활용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수립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세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아까 이선복 위원님 말씀대로 은평을 알리는 관광테마나 관광계획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파악을 충실히 해서 은평구에서도 이런 은평을 알릴 수 있는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벤치마킹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관광산업은 지난 7월 15일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남이섬에서 21세기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 밖에 없다, 그 서비스에는 관광산업이다 이래서 관광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중앙 정부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럴 때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은평구가 관광자원을 여러 가지로 개발해서 같이 한다면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업무의 추진도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은평구 내에 모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100% 발굴, 개발하여 거기에 따르는 관광계획을 세워야 될 줄 압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선위원
꼭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은평구 소식지를 12만부 만들고 있습니다. 12만부에 한정한 이유가 뭡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12만부는 은평구 전 세대 65.5%에 해당하는 부수로서 24개구에 평균 배부율이 77.9% 나와 있습니다. 통계상. 종전에는 43.7%가 공급되었는데 2010년도 예산 증액을 통해서 12만부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마
그나마김종선위원
100%도 아니고 65.5%로 나가는 이 소식지가 각동별로 과장님 소식지 배부현장 한번 보셨어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아직까지 현장은 못 봤습니다.
김종선위원
꼭 한번 보세요. 천태만상입니다. 그냥 꾸러미로 던져 놓은 것, 아파트 계단에 던져 놔서 지나가면서 다 밟고 은평구 소식지가 소식지가 아니고 배부현장에 있어서는 동네를 쓰레기화 하는 주범으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에 수천만원씩 들여서 나오는 소식지를 이렇게 소홀하게 하면 뭐합니까? 과장님 소식지는 전 구민들한테 은평구청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죠. 제대로 알리려면 배부가 잘 되어야겠죠. 배부가 잘되려면 유관부서하고 철저하게 감독지도를 잘해야 되겠죠. 잘 부탁합니다. 명심하세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종선위원
은평구 소식지의 내용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주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다, 하나 예를 들어 볼께요. 보건소에 가면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혜택받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약과라든지 보건지도과라든지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일반인들도 그런 사항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에 있어서 그때마다 바뀌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내는 것이 소식지의 더 우선이라는 봅니다. 구청의 어떤 실적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적도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대해서 뭘 하고 있다 라는 것을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은 소식지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반사람들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들어가서 다 알아보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소식지를 구청의 시책을 알려내는 시책을 홍보하는 소식지로 변경시켜 달라는부탁드립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달부터 한번 지켜 볼께요 그리고 UCC 공모전에 예산 5,300만원 잡혀져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5150만원 잡혔습니다.
515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선위원
사업보고서에는 5300만으로 와 있네요. 5150만원이라고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제1회 추경에서 150만원 감축하여 5150만원입니다.
김종선위원
감축됐습니까? 감축됐으면 업무보고에 제대로 감축된 것을 제대로 하셔야지 5150만원에 대한 예산사용 내용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팀장께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얘기하세요. ○EBN운영팀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인터넷방송국운영팀장 주미정입니다. 5150만원에서 UCC사이트 구축에 있어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420만원을 집행하였고 UCC행사 당시 생중계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비 1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행사비용입니다. 그리고 600만원은 저희가 지금 그때 당시 시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4600만원밖에 안 되네요. ○EBN운영팀장 주미정 나머지 100만원은 행사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UCC 우리 주민들 구정참여에 관심을 끌게 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내는 좋은 기회니까 잘 세웠습니다. 차질없이 내실있게 잘 하세요. ○EBN운영팀장 주미정 네.
그 다음에 EBN 설치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EBN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볼께요. ○EBN운영팀장 주미정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요
하세요김종선위원
. ○EBN운영팀장 주미정 죄송합니다. 우리 구정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구민들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영상물로 전달을 위해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한 목적이며. 지금은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모든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인터넷홈페이지하고 방송국의 차이점은 뭡니까? ○EBN운영팀장 주미정 그러니까 인터넷방송국이 우리가 시중으로 공중파가 아니고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는 방송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과정을 모두 인터넷 홈페이지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송국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국 EBN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중복되겠습니다. ○EBN운영팀장 주미정 아니,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방송은 방송업무로서 하고 홈페이지운영은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지
홈페이지김종선위원
내용은 방송에는 편성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까? ○EBN운영팀장 주미정 아니요. 홈페이지내에 편성을 합니다.
많이
많이김종선위원
중복이 되네요. 지금까지 EBN을 이용한 사람의 실태파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EBN운영팀장 주미정 저희 EBN홈페이지는 구청홈페이지와 다 연관이 되어 있어 구 홈페이지에 접속율이 61,000건인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분이 거의 다 EBN에 같이 들어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요즘 같은 경우는 중요 구정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은평뉴스를 전달하는 것을 다 오셔서 접속을 하고 가시거든요.
김종선위원
61,000건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EBN운영팀장 주미정 구청홈페이지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가입한 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그것이 한달의 실적이냐 아니면 1년간 실적이냐? ○EBN운영팀장 주미정 지금까지 누적실적입니다.
김종선위원
61,000밖에 안됩니까? ○EBN운영팀장 주미정 예.
이 EBN이 언제 생겼습니까? ○EBN운영팀장 주미정 2003년도 3월에 생겼습니다.
2003년도 3월이면 7년 더 지났네요. 그런데 61000명만 들어왔어요? ○EBN운영팀장 주미정 가입자수. 그냥 들어온 사람은 들어오고요.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
내가
내가김종선위원
회원가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EBN을 보고 이용자실태를 얘기하라고 그랬죠? 이용자실태. ○EBN운영팀장 주미정 이용자실태요. 다양하게 청소년들부터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것을
그것을김종선위원
정확한 데이터로 얘기를 해보라 이말입니다. ○EBN운영팀장 주미정 그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터는
데이터는김종선위원
안 나와있습니까? EBN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숫자가 체킹이 안됩니까? ○EBN운영팀장 주미정 체킹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눈으로 유관으로 나오는 게 있고, 우리 관리자만 운영하여 체킹되는 게 있거든요.
원이
본위원이김종선위원
알기로는 우리 주민들이 EBN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식인들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EBN이 연간 예산이 얼마 입니까? ○EBN운영팀장 주미정 연간예산, 운영예산은 금년도 1억 7000만원인데요. 지금 3100만원 추경하여 한 1억 천만원입니다.
원은
직원은김종선위원
몇 명입니까? ○EBN운영팀장 주미정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김종선위원
6명이서 1억 몇천만원 예산을 쓰는데 대다수의 주민이 모른다면 이것은 심각한 거죠. 앞으로 어차피 인터넷방송국이 설치가 됐고 또 구정을 알려준다면 어떻게 홈페이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홍보에 많이 주력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방송국을 만들어 놓고 그냥 들어오겠지 그냥 있어서는 안되죠. 이런 부분들도 구정소식지에 EBN을 또 알려내고 그리고 또 매달 한 번씩 동에 가면 주민자치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단체장들이 회의할 때마다 구정시책을 가지고 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도 EBN 홍보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EBN프로그램중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 세가지만 얘기해보세요. 뭐하고 있는지. ○EBN운영팀장 주미정 지금 프로그램이요. 간부회의 생중계 녹화해서 내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주간뉴스, 시책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주요업무를 다 녹화해서 내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스튜디오에서는 제작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 자치단체프로그램을 저희가 동별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게도
이렇게도김종선위원
한번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청소년부분들, 학생들 부분들, 주민들 부분들 그리고 주부들 부분들 그리고 또 결혼적령기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섹션별로 분류를 해서 그분들이 과연 필요한 것이 뭔가 그런 것도 고심을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을 때 사용자가 많이 들어오지 아니할까? 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EBN운영팀장 주미정 저희가 상반기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1318우리학교 최고라는 지금 신진자동차고등학교에서 한번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학교수업이랑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고요
됐고요김종선위원
.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분야별로 특성있게 EBN이 잘 편성이 되어야 많이 활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더 많이 하시면 더욱 크고 훌륭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BN운영팀장 주미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고영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발령 받으셔서 업무파악은 잘 안 되었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5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공보담당관실이 2/4분기 추진실적을 주로 보니까 홍보공보쪽 위주로 많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추경위원장 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왜 관광쪽 분야에 예산들이 감추경된 이유가 뭐에요? 제가 본예산할 때 제가 신경 많이 써서 관광공보담당관에 예산 못 깎게 위원들 설득해서 다 예산을 주었더니 이번에는 감추경해서 다 내려왔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에요? 관광쪽에는 관심을 안갖고 공보쪽에만 하겠다는 것이에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 당시에 은평관광 사진공모전이 전면 취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9월 10일까지 공모 중에 은평 UCC공모전 사업과 연계방안을 해서 추진하려고 변경하였고. 주요 변경사유로는 대표적 은평구의 경관이 북한산 길 등의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은평뉴타운에 금암기적비 등 문화재 조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들어설 은평뉴타운의 중심 상업지역에 저희가 알기로는 그 쪽이 보건원부지와 중심 상업지로 활용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구체화 되면 홍보를 하려고 지금 보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도 관광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많이 느끼시지요? 관광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도 동감을 하시지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동감합니다.
런데
그런데고영호위원
왜 이렇게 전부다 관광 쪽에는 관심을 안갖고 공보쪽만 관심을 갖게 됩니까? 공보쪽 관심을 가지려면 관광공보담당관실을 공보관광으로 바꾸세요. 왜 관광공보담당관실이라고 관광을 앞에 놓아두고 관광 쪽에는 대접을 소홀히 하고 공보 쪽에만 대접을 많이 해 줍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광공보담당관실이면 관광 쪽에 main을 관광으로 갖는 것이에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은평의 관광명소들이 효율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고영호위원
수차례 5대 의회 때에도 관광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4년동안 내내 설파를 했고, 관광공보담당관실에도 계속해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없어요. 관광정책이라든지 진행계획에서 예산도 주었고,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주문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많이 시간을 가져서 많이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이하 그 쪽 주무 과에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홍보 위주로만 되어서 문제가 좀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관광공보담당관실에서는 아까 일을 많이 하시겠다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비자가 완화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물밀 듯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분들이 중국관광객들이 다 어디에서 주무시느냐 하면 김포, 의왕, 외곽지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은평구 한양레저호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조그만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평구에도 호텔을 많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관계되는 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은평구에 호텔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다음에 뉴타운 지역에 호텔 들어오는 것은 아세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보도자료 들어 온 것 보고 알았습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이 어차피 관광공보담당관실에 발령받으셨으니까 호텔도 은평뉴타운에 유치해야 되요. 그 다음에 수색, 증산 뉴타운 쪽에서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그 쪽도 호텔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호텔이 은평구에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 분들이 머무르면서 그 주위에 있는 상점이라던지, 식당들을 다 이용하게 되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관광객 100명을 유치하게 되면 경제 기대효과가 컨테이너 두 박스 수출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지, 관광분야가 발전이 있지, 그냥 관광객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나가면 나가나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전혀 관광 쪽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과장님 관광공보담당관실로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호텔 쪽에 신경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얘기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 은평구 쪽에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가 많이 반대를 하니까 설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장우윤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가 자료를 보면 마친 것으로 되어 있고, 결론은 아직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은평구에 국내와 고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국의 관광객이 많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앞으로 대한민국의 G20정상을 통해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다양한 관광객 욕구를 충족하고 일부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에 앞으로 훼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입장이 그러시다면 북한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은평구 쪽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설득을 하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다른 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런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겠지만 과장님이 특히 신경을 쓰셔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이런 분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을 설득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와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북한산 둘레길 홍보는 지금 북한산 둘레길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지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지금 북한산공원 둘레길 조성은 종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다 둘레길 만들어졌지요? 그러면 그 둘레길에 은평구에 속한 코스가 굉장히 많지요? 은평구 관내로 들어오셔서 북한산 둘레길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가 많지요? 우리 은평구쪽에.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총 13개 구간 중 은평구가 4구간에 6군데 코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제가고영호위원
조사한 바로도 맞습니다. 6군데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제 높은 산을 오를 수 없는 분들이 이 길을 이용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연세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오리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주세요.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산이 굉장히 좋은 자원입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불광역, 연신내역, 구파발역에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등산객도 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거기에 전철을 타고 오시는데 사람들을 친구들을 만날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하철 역에 주위에서 서성서성 거리다가 친구를 만나서 가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전부 그분들이 우리 은평구에 지역경제를 살려주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고마워해야 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푸대접하면 도봉산 관악산 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대로 대접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과장님이 그것을 신경을 써주세요. 진관사, 삼천사, 수국사해서 관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찰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템플스테이라던지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통편이 안 좋고 다음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신경을 쓰시구요. 다음에 뉴타운 지역 아파트를 구경 벤치마킹하려고 외국 관광객들 많이 들어옵니다.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방민성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관광공보담당관이 제대로된 관광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분야에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제가 옆에서도 도와 드리겠습니다마는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노력해 주시고 홍보하는데도 노력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면 관광객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특히 호텔같은 경우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은평구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전번에도 우리 공보과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물어보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낼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도담당관
보도자료는 각 과나 동에서 저희한테 보도 자료가 올라오면 그것을 중요성에 따라서 자체에서 지역신문에나 중앙 서울시 기자실에 보내서 그런 것을 편집되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내용이 올라왔을 때 담당부서하고 업무협의를 충분히 하고 하시지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충분히 합니다.
장창익위원
보도자료를 깔기 전에 최종 결제권자는 누구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최종 결제권자는 보도자료가 원래 해당 부서에서 사안별로 청장님 방침을 받으면 저희가 확인하고 보도자료 제공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과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각 과에서 보도 자료를 내려고 하더라도 공보과로 와서 최종결제가 난 이후에 보도 자료를 내는 거지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 내용을 저희가 수정할 수 없고 어떤 앞이나 뒤에 순서나 홍보기법을 가미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최종
최종장창익위원
내용에 대해서 수정은 안하더라도 협의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정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숫자나 이런 것들은 사전협의를 하고 본질적인 것은 저희가 못 바꿉니다.
민선
민선장창익위원
5기 구청장님이 새로 되셨는데 구정홍보에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아까 서두에 민선5기에 복지나 주민들을 위해서 참여하는 구정을 추진하려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예정입니다.
근에
최근에장창익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예산관련해서 다루다 보니까 보도 자료를 깔 때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나가버린 경우가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왜 몰라요. 과장님이 저번 과에 있었던 것도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같은 것 7월 20일에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아직 본회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통과가 안됐습니다. 맞지요. 조례가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9%를 내리느니 얼마를 내리느니 이미 홍보가 오랫동안 됐습니다. 또 하나 과장님하고 관련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쉼터 문제 예산할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응암2동에 마을마당을 하기로 예정된 부지에다가 청소년 쉼터를 하겠다고 해서 홍보가 거대하게 나가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도자료가 나가서 지역신문에 나갔잖아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이러한 부분 새로 구청장이 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하고 정확하고 믿음있는 보도가 나가야지 조례도 통과되지도 않고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것을 확정된 양 보도하다 보니까 주민들에 헷갈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업체도 헷갈리고 구의원들마저도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9%란 얘기가 나오고 9월부터 시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9월 3일에 본회의가 끝나면 20일 정도 공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라야 10월에 시행할 내용들이 오바해서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장창익위원
새로 수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생색내는 선심성 보도 정확하지 않는 보도는 하지 말고 우리 일간지도 아니고 보도자료라는 것은 구청에서는 신속보다는 정확하고 믿음있는 보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이연옥위원
위원입니다. 내고장 견학교실을 운영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내고장 견학교실은 9월부터 그동안은 선거 때문에 양대 선거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2회에 걸쳐서 16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는
호응도는이연옥위원
얼마나 됩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도담당관
호응도는 관내 초등학교가 28개가 공립학교, 사립 28개학교가 신청하였으며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할 정도로 호응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견학코스가 구청과 관내 주요시설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공동코스는 저희 구청에 와서 구청을 견학하고 구의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견학하고 다음에 구청 버스로 이동하여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시설이나 불광천이나 자원회수시설을 선택해가지고 저희가 코스를 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연옥위원
생각하면 한번 견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곳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설문을 통해서 다양하게 획일적인 아닌 현장교육과 어린이의 생각이 커지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동안에도 내고장 견학교실은 견학교실이 끝난 후에 참여했던 학생과 인솔했던 교사선생님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을 조사해서 그 해에 부족했던 점과 향후 발전을 방향을 참조해서 내년도 계획수립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연옥위원
또 한가지 견학을 통한 소감을 담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의 참여 성취감을 높여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은 어떠하신가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대로 은평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학생들의 참여 인터뷰와 직접 참여 체험을 담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정병휘위원
아까 전에 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명칭이 관광공보담당관인지부터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은평구의 관광사업 정말 열악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여쭤보니까 관광자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그동안 안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지금 관광공보담당관이 공보담당관에서 조례를 통해서 확대, 기구가 개편되면서 관광공보담당관으로 바뀌었는데 은평구에도 21세기를 맞아서 은평을 알릴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 관광공보팀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질문요지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수립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언론지원팀 관련한 것인데 구청에 중앙언론 출입 기자가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별도로 중앙일간지들은 구별담당은 없고 포괄적으로 서울시 시청 기자출입단에서 총괄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도자료정병휘위원
있을 때 서울시 시청으로 보내서 거기다 의뢰를 하신다는 거죠.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네.
렇게
그렇게정병휘위원
하지 마시고 기자단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2009년도에 중앙지 보도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은평과 관련해서는요. 방송하고 중앙지 해서 몇 건이나 2009년도가 보도가 됐고 2010년도 2/4분기까지는 또 몇 건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2010년도 것은 아직 자료를 준비 못했고 2009년도에는 중앙지와 지방일간지를 통해서....
중앙지만은 300여건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정병휘위원
몇 건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현재 중앙지, 지방일간지 총괄 자료만 있습니다.
에서
그중에서정병휘위원
그러면 정책홍보는 몇 건이고 구 관광홍보 같은 것은 몇 건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정책홍보나 관광홍보 구분된 자료는 없으며 보도자료 제공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시면 세분화시키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정병휘위원
세분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보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EBN 운영에 있어서 년, 월, 일, 방문자수 및 가입자 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놀랬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관리는 되는데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정병휘위원
자료를 안가지고 왔을 뿐입니까?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년, 월, 일로 해서 가입자 수, 방문자 수.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인터넷 교육방송 EBN 그것 갖고 은평구에서 대학입시 명강사를 초청해서 방송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은평구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EBN운영팀장 주미정 EBN운영팀장 주미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서 강남 수능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연 20억 정도 됩니다. 유명강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당 작년에 20분 강의하는데 450만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강남 수능방송은 어차피 인터넷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치고 들어 가면 어디서나 그것을 연계해서 자기가 회비 연 2만원 내면 가입을 해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강의를 하는곳은 강남 수능 방송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갖다 하면 강남보다 월등한 강사가 와서 월등하게 해야지만 우리 가입자가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강남 수능 방송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보실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것도 인터넷 강남 수능 방송 치면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에서도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큰 학원들이 은평구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강남만 받지 말고 은평구에서도 저렴하게 그 방송을 받을수 있게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은평구 관내 명강사님들을 초빙해서 한번 시도할 의향은 전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BN운영팀장 주미정 저희도 생각을 해 봤는데 만약 은평구의 명강사님을 초빙한다면 학원에서 반대를 하고 자기네는 그만한 학원비를 받고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강의를 한다고 하면 학원생들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학원에서 반대를 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강남 수능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거기에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BS 콘텐츠라든지 영어회화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좌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명강사는 아니지만 가능한 초,중,고 영어회화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것은 다 내보내고 있거든요.
얼마
얼마박용근위원
전에 모 학원 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그런 협조요청도 전혀 없었고, 그러면 협조요청이 왔을 경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100의 한사람이겠지만 자기는 당연히 도와드리겠다, 한번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 보시고 점차적으로 명강사들을 초빙해서라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BN운영팀장 주미정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하여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 관광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유재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행정관리국 간부와 동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분기마다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구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래도 맡은 바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나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2/4분기 업무실적을 보고 받으시면서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해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과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부터 총무과의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규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규선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규선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님!
장창익위원
과장님, 어려운 자리를 맡으셨는데 이번에 5급 이상 직원 인사이동이 대폭으로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공모제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셨고 또 시청하고 구청 간에 인사교류로 인하여 지금까지 제가 5대 때 보지 못한 많게는 4분의 3정도가 바뀐 것 같은데 이동까지 같은 라인에서 이동까지도 이렇게 많은 대폭 인사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어떻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도출된 것 없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지난번에 인사이동 명령지를 보니까 파견이라고 해서 사무관급이 파견이라고 써졌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이번에 시 인사교류에서 8월 24일자 각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인데 4급은 1명, 5급은 2명, 6급은 5명 이상 의무적으로 파견교류가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4급은 지원대상자가 거의 없어서 없는 것으로 했는데 각 구청에서 4급은 거의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5급은 행정직 2명 이상을 필수적으로 파견근무 보내도록 되어 있고 6급은 5명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8월 24일자로 파견교류가 있었습니다.
파견
파견장창익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파견 나가는 공무원들하고 사전에 교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어느 정도 좀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그분들이 보통 파견하면 1년 나갑니까? 2년 나갑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2년 동안 나갔다가 다시 원대 복귀합니다.
원대
원대장창익위원
복귀한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이제
이제장창익위원
앞으로 5급 이하, 6급이나 7급 인사이동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쯤
언제쯤장창익위원
할 것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6급교류가 시에서 9월 13일자입니다. 그래서 13일날 교류가 동시에 아마 14일, 15일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때도
그때도장창익위원
지금처럼 사무관급 이상처럼 대폭 하실 의향이십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지금으로서는 청장님도 다시 오셨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도 있고 해서 아직은 결정된 바 없는데, 조직 쇄신하는 분위기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인사 폭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술에
새술에장창익위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잘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항상 그렇잖아요? 인사문제가 만사다 해서 우리가 과거에 오랫동안 10년 동안 한 분이 구청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코드인사니, 누구누구 라인이니, 너무 편협 되고, 획일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랫동안 하다보면 이번에만은 앞으로 영원히 인사문제에 있어서 편협되었다, 코드인사다 ,라인인사다 누구 측근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지요? 공정하게 정말 직원들이 인사로 인해서 오히려 업무하는데 활력이 되고 사기진작이 되고 창의력을 제고할 수 있고 서비스를 대구민 서비스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인사평가시스템에서 과거에 10년 동안 해왔던 시스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어떤 내용이신지.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승진에 관한 인사시스템 같은 것이 있잖아요. 몇 배수 안에서 하고 고가는 어떤 형태로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 구청장이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고를 할 것인지 있는 그대로 해서 손을 봐서 할 것인지.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청장님 방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기존에 서열대로 하는 인사,승진, 이것은 조금 배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아마 기업체라던가 성과주의 문화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과주의에 따른 문제점도 도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인사평가제도라던가 이런 것을 개선할 때에는 신중하게 정말 직원들이 누가 보더라도 하위 직급이나 상위직급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자매도시가 해외 켄터베리시 하고 미국 라하브라시가 있는데, 켄터베리시에는 작년 축제 때도 그렇고 교환으로 구의원들도 왔다 갔다 하고 상호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라하브라시는 작년부터 조금 움직임이 적은 것 같아요. 현재 어떻게 저희하고 교류하고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지금 미국 라하브라시는 작년에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고 우리가 미국에 방한은 2004년도에 있었고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켄터베리시나 라하브라시도 활성화 시켜서 서로 교환방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장창익위원
10월 초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자매도시 관련자들이 방문도 상호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라하브라시에서 관련자들이 올 계획이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창익위원
실질적으로 라하브라시 하고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고, 활성화도 안된 도시라면 변경을 한다던지, 예산 줄이는 방안으로 없앤다던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이름만 자매결연 도시다 해서 교류가 없는 곳을 그대로 두고 보실 것인지.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지금 켄터베리시 하고는 활발하게 왕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 라하브라시 하고는 거의 중단상태인데 앞으로 재검토해서 큰 교류 실적이 없으면 이것을 폐쇄하고 딴 국내 · 외도시로 한번 교류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과거에는 문화관광 이런 쪽으로 교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뒤져보니까 자매결연 해외도시 하고 은평구 자녀들 보통 호주나 미국유학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 쪽에 가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 자녀들이 호주나 미국에 갔을 때 인근에 기거를 할 때에는 그쪽에 홈타운도 연계를 하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그런 방안도 교류사업 활성화하는데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데.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를
참고를장창익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이연옥위원
위원입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가 8개, 국외가 2개인데 결연 시 결연요청을 어느 쪽에서 합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결연요청은 상호간에 도에 있는, 일개 군에서 요청이 올 때도 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경제 인적으로 경제교류를 보면 농특산물 판매지원과 은평 파발로 상품 판매 판로지원금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은평파발로 상품지원 상황은 없네요. 실적이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지금 그것은 1층에 보면 파발로 전시판매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자매도시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적이
실적이이연옥위원
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인적교류로 직원 MT라고 있는데 우리구로도 각 지방에서 MT를 온 적이 있나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각 지방에서요? 그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외국 결연도시로는 호주와 미국인데 또한 도시 또한 중심도시가 아닌 지방 소도시로 경제교류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호주 켄터베리시에는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 전시판매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호주 켄터베리시에다가.
니요
아니요이연옥위원
. 결연도시가 호주와 미국인데 호주 말고, 다른 중심도시가 아닌 지방 소도시로도 경제교류가 전혀 없을 것 같다고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경제교류는 없고, 사실 지금 말씀드린 각종 농수산물 직거래라던가, 우리가 구에서 직원들이 그 방향으로 군 자매도시로 MT를 간다던가, 그래서 그쪽 지방 경제 활성화도 되고 있는데 지방에 자매결연도시에서 저희구로 MT를 온다던가 하는 실적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연옥위원
직원 교육정보화 과정이 있는데 57명으로 세 개의 과정으로 보기에는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해야 합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직원 교육 중에서 5페이지.
이연옥위원
2/4분기 추진실적에서 보면.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2/4분기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4분기에도 있고, 2/4분기에 계획된 실적이기 때문에 3/4분기, 4/4분기에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2/4분기에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2/4분기 동안에 각종 선거도 있었고, 양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앞으로 3/4분기나 4/4분기에는 못배운 교육인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연옥위원
요즘 이런 정보화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가점이 있어서 자격들을 갖춘다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연옥위원
교육과정이 너무 단조롭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은평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지금도 9월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9월중 자체 직장교육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6개 과정에 17개 강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격 이수학과나 직원정보화 교육, 외국어 직장교육, 문화 소양 교육, 역량강화나 청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 이수학과는 우리가 승진할 때에 자격 이수시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법이나 민법, 행정학이 들어가고 나머지 직원정보화 교육이나 직원 외국어 직장교육은 사실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발전을 위해서 그것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어떠합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만족도는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지만 상당히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사항은 은평구청 안에 직장 어린이 집이 한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제가 들러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은평직원들 자녀분들이 지금 다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대기자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 장소를 구청 안으로 바꾸어서 어린이 집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구청 내 어린이 집 시설 관계는 규모가 172㎡이고 52평입니다. 종사원도 있고 운영형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수용인원은 4개반에 40명이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 집 개원 당시에 직원자녀는 18명이고 주민 자녀는 22명으로 시작했으나 지금 38명의 직장 자녀가 대기 중이고 주민자녀도 420명이나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기자가 많이 있는데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확대해야 만이 사실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데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지만 상의해서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번에
저번에박용근위원
가정복지과에 물어보니까 이 소관은 총무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청사 내 사용하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인데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아이들의 활동공간이 너무 좁다보니까 아이들의 활동 영역도 좁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우리 청사가 혹시 비는 청사가 있으면 총무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그것도 우리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김봉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봉호 기획예산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섭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영섭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정병휘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지금 1년에 6억을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년에 6억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예 편성을 했습니다.
정병휘위원
총 몇 개 단체입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48개 단체입니다.
정병휘위원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그런 단체 말씀입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병휘위원
단체들이 보통 어디에 입주해 있습니까? 우리구가 관리하는 청사임대....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공공청사에도 있고 단체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보조금을 주는 단체 중에서 조금 세가 약하거나 자본이 빈곤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구유건물에 많이 와서 있습니다.
료로
무료로정병휘위원
하나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무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면서 대부료로 상계를 합니다. 무료로 줄 수는 없으니까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 공유재산 대부료로서 상계를 해서 나머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정병휘위원
보면 무료네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무료가 아니고 보조금에서 대부료를 미리 받는 거죠? 무료라고 할 수는 없죠. 자기들이 개인사무실 있으면 보조금을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데 대부료 만큼은 다시 환수를 합니다.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장윤건위원
동 주민센터 서비스 제고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개론은 동 주민센터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여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인적구성이 부족하여 최근의 서비스 정신과 친절도에 대한 구민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음. 문제점 현재 신규직원 위주로 배치되어 있어 민원욕구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으며 또한 고유업무 이외 구 인센티브 사업 등 현안업무 이관으로 인한 기존 직원들이 동사무소 건물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구청 직원들은 평균 2,3년 정도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고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3,4년 정도 근무하다 다른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인사발령 나는 실태임. 개선사항입니다. 10년 정도 실시된 동사무소 가산점을 부활하여 필요시에는 조례를 제정하여서 또한 동사무소 근무수당 차등지급, 동사무소 근무자는 1.0이내 실적가점 대상 적극 추진 및 비교연수 우수선발 또한 친절마인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습 기대효과, 동사무소 근무직원들의 사기진작, 또한 동사무소 근무를 선호하여 동 근무 직원들의 질 향상, 또한 구정 의정활동에 대한 대민홍보의 큰 기대, 이 사항을 2011년도에는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주민자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주민자치사업을 동네별로 묶었더라고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사업을 묶은 것이 아니고 4개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데 동마다 고유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는 동별로 종전처럼 동에서 축제는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우영호위원
작년에도 권역별로 무슨 동네로 묶었고 지금도 계속 그렇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4개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것은 서로의 인근에 있는 같은 자치센터끼리 정보도 공유해고 질적 향상도 꾀해 보자는 취지에서 묶어서 토론도 하고 소식지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껏 7, 8년전부터 쭉 개최되던 동의 고유축제는 동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우영호위원
이번에 통상 10월달에 구민의 날 동네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묶지 않고 그것은 각 동별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고유의 동에 전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동은 동별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제가우영호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했을 때 사업이 겹치는 것도 방지하자, 효과적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의 실적이라는 것, 또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동별로 했을 때랑 이번에 4개 권역으로 묶었을 때 분석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아직 까지 제가 그런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우영호위원
팀장님한테 잠깐 그 사업....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축제는 4개권으로 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동별로 축제는 한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우영호위원
축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운영이요. 4개 권역으로 운영하는 것.
권역
권역우영호위원
운영도 그렇고 사업을 같은 동네에서 똑같은 것을 하니까 노났다 말이죠.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4개 권역으로 묶어서 강좌도 중복을 방지하고 이런 취지로 했는데 중복되는 강좌가 다 있습니다. 워낙 인기 있는 강좌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할 수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권역별로, 동별로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니까 조정은 하지만 주민의 뜻이 그렇다는데 강제로 조종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당초의 취지는 중복방지 하자는데 워낙 인기가 좋은 강좌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니까 중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리가
우리가우영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는 주민자치과가 어차피 주관부서니까 의견도 듣고 실적도 분석을 해서 그것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또 하나 과장님 주민자치 회의 진행되는 것 한번이라도 들어가 보셨나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저도 동장을 3년 4개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영호위원
잘 아시겠습니다. 자치회의를 하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러면 특별하게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해도 자료가 그 당일날 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보통 회의하는 날 자리에 동에서 자료를 깔아주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전에 안건 같은 것은 미리 준비해서 배포되는 것으로 각동에 전달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그날 보고하시는 것 좋다고 봅니다. 다만 안건이 있다든가 저희들이 그냥 가서 보면 물론 거기서도 좋은 의견을 내시는 의원님들도 있지만 그것을 조금 부지런히 미리 배포를 해서 어떤 좀더 좋은 안을 듣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 주민자치과에서 하기 나름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더 발전적인 주민자치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에
보조금에이연옥위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구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보조금 지급하는데는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금을
보조금을이연옥위원
지원할 때 공정한 잣대와 형평성을 기준으로 공익활동과 구민을 중심에 두는 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지원 후 감독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구민들 세금을 갖다 쓰는 단체인 만큼 항상 그점 유의하셔서 보조금 지원에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신래호위원
위원입니다. 각 동 사회단체장 임기는 몇 년이죠?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요?
단체
사회단체신래호위원
동별로.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장!
신래호위원
예, 생활안전협의회 회장 등 해서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임기는 해당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은 임기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신래호위원
단체는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우선 관장하는 주민자치위원회외 나머지 단체는 제가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신래호위원
그 단체에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사회단체인데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뿐이지 임원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신래호위원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한 단체장이 10년간 계속 집행해오는 단체장이 있어서 제가 건의하는 것이고 또 이런 단체장들의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각 단체는 어떠한 법령이나 조례, 그 자체의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 단체구성원에 대해서 어떤 관여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게
그게신래호위원
직능단체.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직능단체라도 직능단체의 조례나 자체의 정관대로 해야지 구청에서 다만 여기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준다는 명분하에 거기 단체의 어떠한 임원구성이나 이런 것을 관여하는 것은 저희가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래호위원
각 단체별로 보조금은 연간 얼마씩 지원이 되죠?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48개 단체이기 때문에 각각입니다.
신래호위원
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단체별로 다릅니다. 이 내역이 48개 단체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래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신래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장창익위원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신사2동 동청사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잘 올라가고 있죠? 거기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예.
지난
지난장창익위원
번에 동정보고 하실 때 구청장님께도 주민대표들이 소음이라든지 먼지, 특히 창문관계 창문이 앞에 대주아파트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주민들 프라이버시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전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금요일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생활침해문제는 유리도 반투명유리로서 하고 위에 테라스 높이도 1m 80으로 높여서 그 앞에 가려주고 여러 가지 밑에 어떤 자동차소음문제도 유리창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소음민원방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에
내용에장창익위원
대해서 가끔 동장님도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담당자들도 현장에 가면 현장 대표들 직접 만나세요. 만나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노력하고 있다. 지금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셔야 되는데 따로 따로 가다보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 갈 때는 공무원들만 나가고 또 주민자치대표들은 자기들끼리만 나가고 이러니까 엇박자로 안맞아요. 저한테도 전화가 자주오니까 그런 부분 나갔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검토한 다음에 가급적이면 현장 주민대표를 불러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와 설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내년장창익위원
초에 동사무소가 옮기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지금 뭐 계획된 게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현재 각 부서에서 소요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다 넘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어떤 걸로 써야 되겠다는 게 확정이 돼야 만이 그것을 리모델링비나 내년에 시설비 정도를 예산책정을 하기 때문에 당초는 이달말까지 각 과에서 좀 의견을 내달라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 더 연장을 해서 각 과에 의견도 들어보고 해당 지역에 계신 구의원님 의견도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해서 어떤 게 가장 주민복리에 합당한 시설인지를 결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직원장창익위원
의견하고 동직원들, 여기 담당자들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구의원 얘기도 나오셨는데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옮기기 전에 안이 어느 정도는 현 청사에 대한 내용을 주민 의견공모제식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그게 확정이 돼야 만이 내년도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해요.
정을
확정을장창익위원
하는데 그전에 주민들이 뭘로 했으면 좋겠냐 그런 의견 같은 것도 한번 정도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동장님은 잘 알겠지만 통장단 한 28개통이 있잖아요. 그 통장단에서 어느 정도 얘기도 해보면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필요한 안 이런 것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통장 임기가 몇 년이죠?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2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8년을 할 수 있습니다, 최장.
최장
최장박용근위원
8년이요. 2년씩 해서 3회 연장해서.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통장회의에 한번 참석해보니까 한 95%가 이것은 여성 그 얘기가 아니고 여성통장님들이 너무 방대한 조직을 통장님들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보면 그래도 남성통장님들이 주축을 이루다가 갑자기 언제서부터 그것은 모르겠지만 여성통장들이 너무 많으셔서 요즘 큰 수해사태라든가 통장님들의 우선 먼저 현장에 가서 대처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완점이 뭐가 있나 그것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통장을 동에서는 선임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성별을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다만 요즘 정부가 여성참여율을 높여라 해서 모든 위원회나 “여성참여율을 30% 이상으로 하라. ”고 권장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저도 동장을 해보니까 물론 재난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하드웨어쪽은 남자분이 잘 하시겠지만 세심한 분야 남성분들이 많이 나가고 여성분들이 집에 많이 계시는데 어떤 의사전달과정이라든지 세심한 부분은 여성분의 강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걸 저희구에서 남성비율을 몇 % 여성비율 몇 %라고 저희가 할당식으로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얘기하는 것은 할당 얘기가 아니고 몇 % 다 여성 한 30%다 그 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80~90% 차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조금이라도 통장에게 수당이 나가는 거죠? 통장님들 한달에 얼마씩 줍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수당 20만원 나갑니다.
박용근위원
20만원씩 나가면 그래도 각 동에 예를 들어서 녹번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8개통이 있는데 거의 그날 보니까 서른분 이상 넘더라고요, 여성분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녹번동만 그런 현실인지 아니면 타 동네도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못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동장님들한테도 자꾸 홍보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남성 되시는 분들도 참여율이 높이도록 구청에서도 힘을 써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조례나 정관이 있죠?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은평구자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사항이라든지 제반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조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25명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25인 이내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결원사항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 안하시는 그런 분들이 3개월 연속으로 안나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사항은 해당 동장의 권한입니다. 주민자치 제반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는데, 그 분의 사퇴의사가 있거나 그러면 여기에 조례에 보면 6개월 이상 주소를 옮기거나 6개월 이상 장기여행을 하거나 그러신 경우에 불미스런 일이 있을 때 경우에 사퇴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삼개월 참석을 안 하고 약간 회의참여에 부진하다, 이런 사유만 가지고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직권으로써 면직시키기는 곤란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사퇴의사가 있으면 몰라도 그래서 다만 그런 점은 각 동장에게 어떤 주민자치위원회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남기정위원
결원이 되면 뽑는 연도에 몇 월, 몇 월에 정해져 있어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결원이 있으면 충원에 대한 공고를 해서 수시로 하는데, 다만 임기는 전 잔여 기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기정위원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는데 12월, 6월이나 7월 1일 하고 12월 하고 두 번 뽑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 생각은 주민자치위원 뿐만 아니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단체가 많습니다. 그렇죠? 단체가 많은데 모든 것이 동 관할이라고 해서 여기 주민자치과장님이 계시잖아요? 여기가 전체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방위협의회 이런 것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만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총괄하지요? 단체 중에서 주민자치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위치있는 단체 아닙니까? 동에서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만약에 그 조례가 있고 정관이 있으면 아무리 동 사안이고 동의 위치에 따라 하지만 정관과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관조례에 있는 대로 아무 연락없이 만약에 세 번을 무단으로 안나왔다 하면 그것은 한번의 경고를 주던지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공문을 보내주셔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확실히 하라 하는 전체부서의 총괄이니까 그런 정도는 주민자치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는 있지만 거의 무용지물로 많이 안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정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단체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원을 중지하거나 증가할 단체들은 있다고 보십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글쎄 제가 며 칠 되지 않아서 이미 지급이 되었는데 지급된 단체 중에서... .
정병휘위원
내년이라도.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매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매년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이게 저희가 총액으로써 예산으로 확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총액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있으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을 합니다. 그 때에 충분히 이 단체에 어떤 그간의 활동실적과 성격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부적격이라기 보다도 과다지급이 되었던지, 조금 과소 지급이 되었던 단체에 대해서는 조치가 심의위원회에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런정병휘위원
것을 조금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께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관련인데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강사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 강사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보통 이루어지나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강사분의 관리라고 너무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예를
예를정병휘위원
들어서 보통 강사들이 근속 연수라고 해야 하나? 보통 민요라던가, 춤이라던가, 라틴댄스라던가 이런 강사의 근속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강사의 평균 기간을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강사 선임관계는 175명 정도의 프로그램강사가 있는데 동에서 저희한테 강사위촉이 오면 저희가 적격심사를 해서 위촉을 합니다. 대기명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원이 있을 때 마다 대기자로 강사위촉을 하고 있는데 강사 한 분에 대한 평균 재임은 .... .
오래
오래정병휘위원
하시는 분은 오래 하시는데.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수강생들이 교육비 이외에 제가 듣기로는 별도로 뭐를 암암리에 낸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하는 동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수강료에다가 친목 행사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동장으로 있으면서 봤지만 오해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안 걷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가정병휘위원
보기에는 강사분들도 엄밀하게 보면 교육평가나 강의평가 같은 것을 받고 재임용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강의를 나가면 수강생들한테 설문지를 받지 않습니까? 강사에 대한 자질, 프로그램의 적격, 그래서 현재에도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설문조사에 끝나지 마시고.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다보면 내용대로 너무 부적격이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지요.
제가
제가정병휘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몇 몇 동의 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강사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듯이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던가 하면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신사2동 동청사 지금 공적율이 몇%까지 갔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48%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48%요? 그런데 제반 공사의 건설현장을 보면 굉장히 공사 건축 실적이 빨라요. 물론 관공서는 중간 중간에 공모하는 것도 있고, 심의받는 것도 있고, 그런 특수성은 있는데 청사 하나 짓는데 2년씩 가야 되는 이유 없잖아요. 이것은 지난 5대 때에도 행정관리국장 하고, 건설교통국장한테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잘 안되고 있어요. 필요없는 공기를 자꾸 늘려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단축시키고 또 그런 현장이 동네 주변에 오랜 기간동안에 너저분하게 방치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환경피해도 엄청나고 전부다 마이너스 요인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최 단기간 내에 완공을 하도록 하십시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보겠습니다.
공사
공사김종선위원
했다면 보통 2년씩 가니까 2년씩 갈 이유가 없어요. 시중에 말이지. 빌라, 다세대 주택, 3개월이면 인테리어까지 끝나서 입주합니다. 다세대나 동청사나 건축하는 것은 똑같아요. 단지 중간 중간에 공무상의 특수성은 좀 있다 하더라도 너무 너저분하게 끌고 가는 것 같아서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이 관련부서하고 잘 얘기하셔서 최대로 단축시켜 주시고 조금 전에 정병휘 위원님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적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잘 검토해서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맡길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당해년도 2월 28일부터 그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무 공모 및 접수를 해서 소관 부서별로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당 과에서 과연 이 유관 사회단체가 정말로 예산을 받아가서 은평구에 주민들한테 유익한 일을 했던가 이 검토 분석은 우리 구청에 있잖아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종선위원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결과물을 놓아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접수하면 그 사업을 비교 매칭해가지고 거기에서 유명무실하다 그러면 걸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넘겨 주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년도 사업부분에 있어서 검토부분 다음에 심의 부분 이것을 제대로 하세요.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보니까 거의 뭐 제대로 안합니다. 해마다 똑같은 업체 똑같은 단체 금액만 자꾸 상향되고 2010년도 총액 얼마 책정 되어서 나갔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6억입니다. 6억인데 5억8,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게
그게김종선위원
2009년도는 5억 정도 됐었지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글쎄 2009년도 것은 자료가...
김종선위원
재정여건이 좋아서 올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돈이 얼마 쓰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 예산이 얼마나 아까운 예산입니까? 들여다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분석해서 그런 아까운 예산이 자꾸 유출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 위원입니다. 잘 모르는 분야라서 여쭈어 보는데 은평에 민방위자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민방위 자원 3만 6,900정도 됩니다.
유명란위원
그 정도되요? 사업계획에 보니까 재난유형에 맞는 민방위 조직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어떤 어떤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민방위자원이 어떤 비율로 나누어져 있는지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민방위 대원은 각 동에 통대 소외 지역대라고 해서 동에 통별로 구분되어 있고 동마다 12명이 화생방 분대가 조직되어 있고 우리 구 전체로 자격이나 기술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190명정도의 기술대원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이 어떤 재난사태가 났을 때 기술적인 지원을 필요한 부분은 구에 기술지원대가 편성되어 있는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명란위원
평상시에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방위 자원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교육도 시키지만 민방위 사태는 없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유명란위원
재난유형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어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재난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개념인데 사전적 의미는 깁니다. 요약을 하면 보통 민방위라는 개념은 어떤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노력 응급 방재구조 및 이런 것이 민방위라고 하는데 재난이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보다도 위원님도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로 아시기 때문에...
쟁에
전쟁에유명란위원
대비한 그런...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저희 구에 있는 민방위 재난은 전시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항같으면 국가에는 동원령을 내리겠지요.
래서
그래서유명란위원
개요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 교육을 훈련하고 실시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수요자는 어떤 수요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수요자라고 하면 전에는 교육 시간을 조정해 주고 야간교육도 시키고 전에는 교육시간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 시간에 맞도록 교육을 받도록 했는데 저희가 직장생활이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야간에도 교육시간을 편성해서 교육시키고...
유명란위원
교육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안 그래도 저희가 국방도 있지만 민방위자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민방위 교육자체가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 되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된 민방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고영호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대 의회 때도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10월 되면 구민의 날 축제부터 시작해서 각 동마다 동 축제가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5대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동 축제가 굉장히 낭비가 심하다 통폐합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동사무소 문화축제에 배경을 보면 항상 동에 지명, 전래된 풍습 예를 들어서 갈곡리 축제, 효경골 문화축제, 독바위골 축제 전부 동에 전래적인 지명에 유래해서 그렇게 해서 동단위로 특색 있게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타를 4개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것은 중복방지를 하는 것이지만 동 문화축제는 그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 문화 축제를 동별로 함으로 동에서 자치회관에서 훈련된 프로그램을 공연할 기회도 가지고 해서 지금은 그냥 개별적으로 동별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고영호위원
검토해본 결과 그렇다는 것이지요?
다고
그렇다고고영호위원
하면 이제 저도 동감하는데 단 예산이 집행되는데 동 축제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각 동마다 매년 지원되지 않습니까?
고영호위원
내년부터는 긴축재정이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동 축제를 그러면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하되 그러면 2년에 한번 정도를 하던지 3년에 한번 정도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을 지금 동 축제 개최되는데 지원이 한 개 동당 평균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평균 3, 400정도 됩니다.
고영호위원
16개동이면 연간 1억 정도 되지요. 그것도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동에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출을 해서 그것을 치루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부담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올해든 내년부터든 검토를 2년 기간으로 하던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의견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도 잘 모르실텐데 팀장님하고 답변을 아는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예구청장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명예구청장 제도는 2003년에 훈령으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
훈령이면김종선위원
행안부 훈령입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내부죠.
부를
내부를김종선위원
훈령이라고 그럽니까? 내부는 규칙이라고 안 그래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구청장 훈령도 발할 수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훈령이든 지침이든 법규적인 구속을 받는 것은 별 문제는 없고 주민의 구정참여폭 확대를 위해서 그 당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에
시중에김종선위원
보면 명예단체장 행사를 하는 것은 그 단체의 개청일, 이를테면 경찰의 날, 조세의 날 이런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체장을 1명 정도 1일 세무서장, 1일 경창서장, 1일 병무청장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체를 홍보하고 뭔가 주민들한테 한번쯤은 다시 관심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명예 제도인데 은평구 명예구청장 몇 명입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100여분 되죠.
무슨
무슨김종선위원
구청장이 100여분이나 됩니까? 실제 청장은 1명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명예구청장이라면 하루를 하고 관두더라도 정말 그 지역에 덕망 있고 신망을 받는 사람이 그 단체를 그날 책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재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제도가 명예구청장이지 구청장 1명에 명예구청장을 100여명씩 임명하는 것이 무슨 명예구청장 제도입니까? 본위원은 그런 행정의 불필요한 요소부터 제거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지하겠습니다.
옳은
옳은김종선위원
얘기입니다. 굉장히 시원하고 제일 기분 좋네요. 다음 우리 관내 새터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새터민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에
새터민에김종선위원
관한 업무도 주민자치과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만 복지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터민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관연을 하도록 업무분장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업무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새터민에 대해서 주민자치과가 해야 할 일을 연구 검토해서 그 분야도 관심을 가지세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종선위원
존경하는 장창익 위원님이 질의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조금 늦게 왔습니다. 신사2동의 대주아파트 동청사 관련해서 민원사항, 좋은 답안이 나오겠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민원은 거의 다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공시설이 들어 오면 양면의 날에 좋은 시설도 있으니까 인근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도 있지만 없던 시설이 있다 보면 교통 문제 이런 불편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선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하면 굉장히 불괘하거든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종선위원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는 것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동근 전산통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8월 24일자로 용산구에서 전입된 전산통계과장 오동근입니다. 전산통계과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전산통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오동근 전산통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동근 전산통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김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CCTV 설치하는데 있어서 과별로 발주내고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공원에는 공원녹지과가 하고.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은
방범용은김종선위원
방범은 전산통계과에서 합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전산통계과에서 합니다.
러다
그러다김종선위원
보니까 이 앞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죠? 전 과장님께서는 비가 와서 누수가 나서 작동이 안됐다는 등 이런 얘기도 했고 왜 하필 기자들이 가서 고장나는 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것도 우연의 일치치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CCTV는 설치해놨는데 관제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그것은 전시행정모양만 낸 거지 그동안에 CCTV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을 기록, 관리, 통제하는 통제시스템도 없이 카메라만 빙빙 돌아가는 그런 웃지 못할 행정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선위원
추가경정예산안 때도 부랴부랴 통제시스템 구입하는 비용을 올려서 승인은 해줬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정산시스템에 관한 부분은 전산통계과에서 모든 걸 총괄하시고 각 과에서 필요한 사항 업무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거기서 다 접수를 받아서 전산통계과에서 하나로 일원화해야 된다 이거죠. 또 거기다가 U-CITY관제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거기에 하나로 묶어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 했을 때 이 앞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사례들은 발생 안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CCTV는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쓰레기무단투기방지 CCTV도 있잖아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무단투기.
김종선위원
무단투기요. 그런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전부 다 업무를 접수해서 전산통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예산대비해서 구입을 하고 그것을 통제시스템을 하고 그 결과물을 각과에 보내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일관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직원들하고 국장님하고 다각도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선위원
해야 만이 제대로 된 소위 말하는 통제가 되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어떻게 선별해서 설치합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설치장소는 강절도사건 다발지역과 그 다음에 다세대밀집 취약지역 그 다음에 기타 범죄발생우려지역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먼저 경찰서위치를 선정해주면 2차적으로 구청과 협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확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남기정위원
방범용 CCTV가 1대에 얼마정도 설치하는데 들죠?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1개소 설치하는데 한 2천여만원 소화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구
은평구남기정위원
만약에 응암동이나 갈현동이나 이렇게 설치하는데 금액은 똑같이 들어갑니까? 회선이 전부 다 똑같이 깔려있냐 이말입니다.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현재 우리 자가 전용망이 한 106km 정도가 깔려 있습니다. 아마 지주로는 지하로는 한 6km가 깔려 있고요. 거리에 따라서 약간 공사금액은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기정위원
1년에 방범용 CCTV가 몇 대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2011년 정도에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현재 아까 말씀대로 1억 2천을 해서 8개소를 우리가 우리 구비로 순수하게 설치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3억 3천만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어린이스쿨존을 하고 안심존 거기에 22개소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보면 방범 CCTV가 고장난 데는 없어요? 안 돌아가는데?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우리 관제센터에서 고장이 나면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알 수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비상벨이 저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벨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가 장난을 하는 경우,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누전이 되는 경우에 조금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인터폰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용
방범용남기정위원
CCTV는 아주 요새 현대사회에서는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1대 설치하는데 거의 2000이 들어갈 정도면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사후관리도 잘해주시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CCTV이기 때문에 항상 사후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성흠제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어린이스쿨존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따로 별도로 비치된 게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그것은 서울시협의사업으로 우리구에서 공모해서 당선이 되서 3억 3천만원을 교부 받아서 현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대상은 상신초등학교 주변이며 사업내용은 어린이 주요 이동 동선에 유비쿼터스 센서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자녀의 위치정보를 보행하게 된 시간을 SMS로 통보를 해주며 비상시에는 자녀가 위험지역 접근 및 비상호출시 보행시간을 실시간 통보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서
공모해서성흠제위원
저희구가 당선이 되신 겁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3억 3천만원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현재 설치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
전체성흠제위원
그러면 대수가 몇 대 정도 설치될 예정이십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22개소 3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설치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초등학교 주변 요새 말하는 성범죄 초등학교주변에 많이 발생되는 곳에 아마 반경 500m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성흠제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죠?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지금 계약해서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공사발주중에 있습니까? 위치선정은 다 끝났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상신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상신초등학교 주변입니다.
거기
거기성흠제위원
한군데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일단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일단 공모가 됐거든요. 이게 아마 효과가 좋으면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지만 막대한 예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나중에.
원이
본위원이성흠제위원
생각할 때 최근 언론에도 초등학교성폭력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기타 경찰서나 또 주변에서 자율방범이나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런 CCTV문제는 학교 앞에서 사고 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냉정히 이것을 살펴보면 각 학교마다 위치가 다르지만 최소한 학교 교문 안으로 들어가서 학교 뒷쪽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과거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소사라고 했나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요즘 경비원 그런 스타일. 학교에 현재 초등학교 같은 데 각 학교별로 다르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방과 후 시간에 학생들이 소위 얘기해서 놀지 못하고 집에 가서 맞벌이부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의 주변에서 놀다보면 학교의 뒤편 특히 후미진 곳에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날 확률도 있고 또 그렇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스쿨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꽤 되는데 이것이 다각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학교 앞에 차량이 진행을 할 때 30km 이상이면 비상벨이 울리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안전을 다각적으로 한건데 그 부분에 플러스해서 할 수 있다면 학교에 후미 안전에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도 CCTV 1~2대 정도를 설치해서 거기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없다는 것을 그런 것을 연계해서 꼭 앞쪽에 보이는 곳에 전시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뒤쪽에 남들이 관심을 안가지는 사각지대쪽에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상신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이것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아마 모범적으로 한번 그렇게 위치가 다 선정이 안되었다면, 뒤쪽 같은 데에도 CCTV설치 위치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u-City 통합관제센터 그 부분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는 CCTV가 전체 분야로 몇 대 정도됩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109대가 은평 u-City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109대가 지금 은평구청에서 설치한 대수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통합관제센터 관제하고 있는 대수가 109대입니다. 그래서 연간 SH공사에서 2억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성흠제위원
경찰서하고 연계된 CCTV는 몇 대나 됩니까? 그 중에서.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방범이라고 했는데 방범, 어린이, 은평 뉴타운, 여행길해서 총 261개소에 632대가 방범용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성흠제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관제가 안 되는 것이고 경찰서만 관제가 되는 것입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통합관제센터에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는 방범용은 monitering요원이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경찰관이 5명이 상주해서 계속 monitering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성흠제위원
포함해서 전체 대수를 한번... .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전체 461개소에 83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주정차, 공원녹지과, 무단투기 다 포함해서 461개소에 834대가 설치되어 관제되고 있습니다.
시간
실시간성흠제위원
monitering을 하는 인원들이 한 20여명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인원이 한 사람이 monitering할 수 있는 CCTV 대 수가 몇 대 정도됩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8대 정도 가능합니다.
성흠제위원
8대면 2×8=16 160대를 실시간으로 monitering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834대는 아까 폴대 하나에 461개소에 CCTV가 3개, 4개 좌우 360도를 관제하게 했기 때문에 개소 수는 461개소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성흠제위원
. 개소 수는 상관없고요. 한 사람이 실시간으로 monitering할 수 있는 CCTV 대수가 8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21명이 monitering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맞지요?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 지금 CCTV실시간 monitering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하지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용인 경우에는 주야간 21명이 moniter 요원들이 3개조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화면에 카메라가 비치는데 8개소 정도를 커버를 합니다.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주간에는 한꺼번에 실시간으로 잡아들이는 것은 어렵고 그게 영상으로 축적이 되는 것이지요. 낮에는 그렇게 방범기능을 하다가 나머지 카메라들은 불법 주정차니 공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야간이 되면 전부 방범용으로 기록하는 영상 측정 기록하는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원수 때문에.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moniter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도 있고 일반 아르바이트개념의 그런 분들입니까? 어느 분들이시지요? 실시간 monitering하시는 분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실시간 monitering 하는 분들은 주간 근무에는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라고 하면 교통지도과에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고 방범용은 이번에 SH공사에서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21명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총 감독을 하고 있고 주야간 24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우리 은평구청공무원이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아니면 공익근무원요원이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monitering을 하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안계십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실시간으로 교통지도과에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공익요원들을 감독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성흠제위원
교통지도과 부분 말고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방범은 경찰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안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성흠제위원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예방효과도 있습니다. CCTV를 달아놓으면, 그런데 사전 범죄 예방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 monitering이 분명히 되었을 때에 범죄대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을 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800여개 소에 교통지도 CCTV이던 아니면 방범용이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실질적이므로 실시간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그것을 실시함으로 monitering을 할 수 있다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것을 여쭈어봤던 것이고 그래서 물론 경찰서나 지금 SH공사에서 분담해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의 문제점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화면은 다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800여대의 화면이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지금 당장 21명이 그것도 삼교대로 한다고 하다보니까 턱없이 실시간 monitering요원이 부족하다 합니다. 800여대가 이미 설치되고 있고, 상당한 비용이 투자가 되었는데, 예방을 더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인원을 더 늘린다던지,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 기타 사회적인 일자리 때문에 여러가지 적은 비용을 가지고 밖에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방범부분 미리 범죄를 예방하는 부분에 인원을 대거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취지는 사전 범죄예방입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습니까? 정병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정병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만 여쭈어 볼께요 우리 홈페이지는 1년에 몇 번 정도 개편하세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1년에 몇 번씩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새청장님이 오셔서, 현재 죄송합니다.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번에
이번에정병휘위원
행정전산정보화 시스템을 e구정관리시스템을 추진을 하셨는데 이전에 작년에는 행정전산정보화 시스템을 어떤 것을 쓰신 것이에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현장에서 바로 새올 행정인터넷 접속하고, 이번에 모바일 현장행정시스템 구축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바로 현장에서 조회가 안되면 사무실에 전화를 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아마.... .
번에
이번에정병휘위원
행정전산정보화 시스템 1억 7,500만원이 올해 들어간 이 비용은 모바일현장 행정시스템 구축비용입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그런 유출 방지 시스템이 한 5,000 여만원, 업체는 모바일 기기를 한 10대정도 구입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휘위원
e구정관리 시스템으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e 구정관리시스템 예산으로는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1억 800만원? 작년까지는 e구정관리 시스템 관련한 시스템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올해 처음 우리가... .
로운
새로운정병휘위원
시스템을 도입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성흠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어린이〔School Zone〕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요,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좀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29개교에 120대가 초등학교 안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국가정책조정위에서 학교에는 관제하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요새 성범죄가 초등학생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치제의 통합관제센터로 이렇게 이동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고 지금 행안부에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것을
그것을성흠제위원
알겠구요 어린이 스쿨 존 사업 3억 3,000만원 맞지요. 그것에 대해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통계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병권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서병권입니다. 민원여권과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서병권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민원여권과 업무 중에 민원도우미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민원업무를 보는데 도우미?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도우미는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김종선위원
. 일부 동에서도 민원 도우미를 채용하는 동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일부 동에서는 일반 도우미보다 각종 복지 쪽에서 도우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선위원
현장 민원사무 처리하는데 통합민원...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민원 사무처리는 도우미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앞에 앉아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정식 직원들입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정식직원들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공공근로 및 상용직 공익 봉급관리를 민원여권과에서 한다는데 그렇게 할 사유가 있습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저희 과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하고김종선위원
있습니까? 안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에는 왜 이런 것을 써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써놓은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어요.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우리 자체 내에서 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선위원
민원 도우미 쓰고 있지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여기에 나열된 것은 민원여권과 내에 있는 공공관리 인력이나 공익요원 과 내에 있는 것을 이 직원이 담당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민원여권과 소속에 그런데 민원여권과에 그러면 공공근로하고 상용직이 있습니까? 공익도 있어요? 상용직은 정식 직원이잖아요. 무기한 기간제 직원이 상용직아닙니까? 민원여권과에도 필요합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여권과에도 각종 민원여권 업무라든가 업무에 보조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용직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동사무소에도 그런 유사형태의 근무를 하는 직원은 없습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동사무소에서는 상용직은 없고 도우미식으로 해서 직원을 도와주고 있는 업무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은
일용직은김종선위원
상용직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상용직은 계약직이고 일용직은 매년마다 계약을 해가지고...
직이
일용직이김종선위원
솔직히 기간제 아닙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기간제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몇 개월치 계약합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보통 1년에 10개월 가까이...
김종선위원
10개월요. 그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세요. 동에 나와 있는 사람, 여기 본청에 상용직하고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원팀
민원팀김종선위원
업무 중에 G4C라는 업무는 뭡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이 사항은 제가 미숙해가지고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욱
신대욱민원처리팀장
G4C라는 Government 4 of City라는 말의 약자로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PDA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각 기관별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함으로서 구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Ubiquitous 전자정부를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써 일단 관련된 우리 PC 전산을 사용해서 각종 민원을 접수를 받고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를 얘기합니다.
김종선위원
G4C가 Government for Citizen 이라고 그러는데 팀장님 얘기하는 명칭하고는 안맞네 Government 정부 아니에요. 4는 네가지란 말이고.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for는 4가 아니고 위한다는, 시민을 위한 정부를 얘기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city가 Citizen이겠지.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아 Citizen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안 봐도 내가 더 잘아네. 다음 가족관계등록팀에 11회 통보사항은 뭐예요?
찬임
박찬임문서관리팀장
문서관리팀장 박찬임입니다. 11호 통보는 가족관계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신고를 하는 것을 동사무소에 연락할 때 연락해 주는 양식입니다.
이면
하필이면김종선위원
11호예요.
찬임
박찬임문서관리팀장
11호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에
일종에김종선위원
알려주는 서식입니까?
찬임
박찬임문서관리팀장
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 은평구 전체 가족관계등록팀에서 상주하는 세대수와 인원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오늘 현재 은평구의 전 인원이 몇 명이다 거기에 따른 세대수가 몇 명이다, 파악이 됩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종선위원
매달 이를테면 지난 3월달 몇 명, 6월달 몇 명, 8월달 몇 명, 달별로 그때 증감을 감안한 현황 숫자가 나올 수 있죠.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종선위원
이렇게 좀 해 주세요. 3,6,8월 30일까지 세가지로 해 주세요.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
인감증명우영호위원
대리발급이 뭡니까? 33페이지에 보면 인감증명 대리발급이라는 것이 있네요. 333건이 있는데 이것은 방법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인감증명이 본인의 발급이 아니고 가족이라든가 대리로 와서 발급했을 경우 그 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렇습니까? 당연히 위임장 가지고 와서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 오기도 하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인감을 구청에서도 뗄 수 있고 각 동사무소 어느 동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발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별한
특별한우영호위원
내용이 아니네요. 그냥 해 오던 업무죠 그동안. 별도로 특별한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의 전체 몇 대나 설치되어 있죠?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구 관내 각동사무소에 1대씩 설치되어 있고 이마트 은평점하고 연신내 3호선 6번 출구하고 구청 본관 내하고 2001아울렛 불광점에 새롭게 하고 각동사무소 16개소해서 20군대가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지금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은 13종의 민원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 가능하고 수급자 증명,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병적증명, 의료급여 증명서, 대지권 등록원부,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세목별 과세증명, 자동차 등록원부, 건설기계, 농지 원부해서 13종입니다.
거의
거의성흠제위원
대부분의 것들을 다 뗄 수 있네요.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사실은 무인발급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응암 2,3동쪽의 예를 들어 보면 과거에 3,4동이 통합이 되어서 3동이 됐고 4동 동사무소 있던 자리는 정보도서관이 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편의상 이쪽에 과거 응암3동의 동사무소 쪽에 와서 민원발급을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각 동사무소 빼놓고 15군데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소식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나갈 때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느 내용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과거 4동에 계시던 그분들은 무조건 3동사무소 이쪽까지 와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제가 다음번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나름대로 동에가서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무인발급기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와 편리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인발급기 실태 있지 않습니까? 사용실태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것이 너무 사용실태가 저조하다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동사무소까지 안 오고 용이한 시점에서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홍보가 충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인발급기 이용실태 2009년도 것, 2010년도 현재까지 뽑을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 각 무인발급기 개소하고 실제 민원량, 사용량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전에는 다변화 사회에 살면서 토요일까지 근무하다보니까 민원을 편리하게 뗄 수 있었는데 현재 5일제로 인해서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인가 야간에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24시간 할 용의는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토요일날 주민편의를 위해서 당직자들을 활용할 수 있으신지 두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토요일날 동사무소는 세콤을 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당직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청만 당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2006년도 구산동에서 있잖아요. 병적증명서관계로 물의가 빗어진 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예.
그건
그건이용선위원
어떻게 된 사건이죠?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17일날 구산동주민센터에서 문윤영의 삼촌께서 조카의 병적증명서를 발부해갔는데 조카인 문윤영씨가 본인의 위임도 없이 병적증명서를 삼촌에게 발급해준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고 구산동 증명서발급담당자인 전은숙을 상대로 해서 2009년 10월 병적증명서상 병역면제사유 등 개인정보공개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고 해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원소송을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 8월 13일날 서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이 “원고에게 600만원을 배상을 좀 해라. ” 그런 판결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항소를 할 것인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아직 종결이 안된 사건이네요.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그때 사고로 일했던 직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직원은 지금 증산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그 직원은 그냥 정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이 사항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사항이 되면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벌금을 맞은 상태인데도 징계사항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지금 우리가 항소를 할 것인가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종결이 안 된 사항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용선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대 의회에 와서 처음 맞는 업무보고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질의하신 것만큼 아직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답변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검토하시겠다. ” 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 ”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서병권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여구정추진반,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 행정관리국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