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제11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2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8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11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0년9월6일부터 9월15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9월6일 10시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제11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를 마친 후 9월7일부터 9월14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은 현장방문, 조례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9월15일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신 후 제11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전체 일정을 보면 10일간인데 지금 일정조정은 안 되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는 현장방문도 하루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너무 일정이 빡빡한 것 아닙니까? 13일 날 보면 도로, 도시, 건축, 산림, 또9일 날에는 지역경제, 생활지원, 사회복지, 농산과 이런 부분은 많이 집중된 것 아닌가 모르겠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관계는 저희들이 예년부터 결산안을 계속해 오던 일인데 하루에 한 국 정도하면 오후에 일찍이 마쳐집디다. 너무 빡빡하게, 거의 다 4개 과, 많으면 5개 과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은 예산보다 진행이 빨리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나 의사일정을 잡아놓은 것 보면 거의 다 이렇게 국별로 하루씩……

과장님, 지난해를 예를 든다면 아마 실·국별로 이렇게 했는데, 현장방문은 지난해같은 경우 한 이틀씩 안했습니까?

예산할 때는 한 이틀씩 했는데 결산은, 조례나 이런 것 하시다가도 현장 나갈 수도 있고 공유재산도 내무 같은 데는 있기 때문에 현장을 넣어놨는데 지금까지는 결산 때 현장에 별로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왜요? 결산하기 전에 큰 사업들은 몇 군데 우리가 갔다 왔거든요.

그전에는 사업장을 한번 둘러보고 했지 결산하면서 현장에 간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루를, 조례를 하시면 나갈 일도 생기고 하니까 같이해서 하루를 잡아놨습니다. 일정은 위원님들 협의한 대로 늘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합시다. 이렇게 해서 되게 늦으면 12시까지 하지 뭐.

빡빡하지는 않을 겁니다.

15일 날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본회의도 물론 우리가 변경을 하면 안 되지만 그것도 우리 군의 일이고 하면, 또 읍·면에 발표회 날짜가 변경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본회의 시간을 변경해야지 그 시간에 같이 한다고 하면, 특히 읍·면별로 다 자기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를 하나씩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조정이 안 되어서 아침 개회식 할 때 군수고 의장이고 의원들이고 안 간다고 하면 되겠나. 과장님, 아침 9시 반 정도 일찍 해버리면 안 됩니까?

본회의를요?

예.

그것은 협의하는 대로 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일찍 해버리든지 안 그러면 오후 2시로.

일찍 하면 준비하는 담당부서의 실·과장들이 참석을 못하겠지요. 그것은 우리가 양해를 해주더라도 오후에 하는 게 낫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오면 우리 의원님들 자기 지역 발표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 뭣하고.

그리고 이런 사항도 있거든요. 물론 9시 반에 하면 안건처리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마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으로서 계획을 못하는 것이 군정질문이나 4분 자유발언이나 등등 이런 게 몇 건이 들어온다면 1시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늦추려면 오후로 늦춰서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 생각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후 2시나 3시로 늦춰야 되네요?

그러니까요. 군정질문이나 이런 게 없으면 바로……

처음 날짜 계획 잡을 때 우리 회의는 날짜가 어느 정도 잡혀있었다 아닙니까?

9월6일부터 한다다는 것은 우리 조례에 못이 박혀있는데 일정을 10일간 할 것인지 15일간 할 것인지 그것은 일정을 대충 짜봐야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9월15일로 한 것 보니까 그런 생각 없이 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더블이 됐는데 어떠하겠느냐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민식 위원입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는 115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잡혀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행사나 어떤 일로 기인해서 정례회라든지 중요한 일정이, 의회에서 본분을 다하는데 저는 정례회가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기 잡혀있는 정례회를 갖다가 시간을 바꾸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거기에 참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의사일정부분이 분명히 존중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으면, 행사가 있다면 왜 그때는 의사일정 조정을 해 오던데, 이런 부분들이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뭔가 기준점을 우리가 잡았으면 기준점대로 가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의회의 일관성으로 비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이것은, 여기에 우리 운영위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의원님들도 계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의사일정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일정 부분같으면 늦게라도 행사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꼭 식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의사일정을 마치고 찾아보는 것도 큰 무리수가 없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께서 그렇게 해석하고, 이런 행사로 기인해서 제일 중요한 정례회 자체를 일정을 바꾸고 시간을 바꾼다면 앞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셔야 되고, 또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의사일정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일정부분을 연기한다는 발언은 취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회가 존중되려면 기 잡혀있는 일정을 가지고 오후에 찾아봐도 되는데 굳이 그 식에 군수님, 군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본연의 일을 처리하고 가도 되는데 왜 군수님을 따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본 위원은 의사일정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잡힌 것 같으면, 앞으로 다른 행사나 있을 때 그때는 조정해주고 지금은 왜 안 되느냐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참여 안한 의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제가 볼 때 사적인 모임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의사일정이 잡혔으면 의사일정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그때 늦게 가서 이러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중요한 본연의 의사일정을 해야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굳이 그런 일정들이 겹쳤다면 우리 현실이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의사일정 잡힌 부분은 존중이 되어서 기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오후에 찾아 뵈도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일정 순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체 회기일정을 하루 늘리는데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루 더 늘리면 큰 문제가 됩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요?

예.

늘려도 되지요.

그게 오히려 모양새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괜히 본회의를 늦추고 당기고 하는 것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틀로 잡아버리고 그날 안 되면 정회를 해놓고 행사장에 가든지 안 되면 오후에 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든지 하고, 본회의를 차라리 하루 연기해서 하는 게 낫지 당겼다, 오후에 했다가 아침에 했다가, 내가 보니까 안 가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고,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오후에 한다는 것도 질질 끌려가는 것 같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광석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권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일정을 하루 늘릴 수 있으면 하루 늘려서 이날은 산건위 전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장방문도 시간이 촉박한 것 같으니까 하루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4,15일로 하고 16일에 본회의를 한다 이 말이지, 하루 더 연기를 해서. 그러면 행사하는 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 의논을 해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15일 날 본회의하면,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회기를 잡아놓고 행사장을 간다는 것도 누가 이의를 달려면 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 관계도 그렇습니다……

회기를 잡아놓고 가는 것은 회기를 아침에 하려고 하다가 오후에 일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회기일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야 그 내역을 알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회기 중인데 행사장에 가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장방문 관계가 하루밖에 안 들어있어서 날짜가 짧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관계를 하루 늘릴 것인지 현장방문을 늘릴 것인지, 예전에도 제가 여기에 있어봤지만 현장방문을 임시회 때 보통 이틀을 잡아놓으면 예산할 때는 하루도 안 가시더라고요. 결산은 더더욱 현장을 가실 일이 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만 잡아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의사일정을 하루로 잡은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현장을 하루 더 늘릴 것인지 예결위를 하루 더 늘릴 것인지 그것을……

과장님, 예결위는 하루만 하면 충분합니까? 보편적으로.

충분하지요. 결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 가서는 총무국의 전체 총괄설명을 들으시고 하면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하루는 내무, 하루는 산건위 이렇게 하신다면 이틀해도 되긴 됩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협의하는 대로 하루 늘리든지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김민식 위원입니다. 왜 자꾸 혼란을 초래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의사일정이 잡혀있는데 그 일정 때문에 자꾸 늘리고 줄이고 하면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제가 아직 의사발언 진행 중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을 했지만 일정을 마치고 늦게 가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자고 제가 제안발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러면 그 식이 본 의사일정보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자꾸 위원장님께서 일정부분을 늘리고 줄이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일정을 잡았으면 의회사무과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관행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현장방문 부분도 하루를 잡았을 거고 충분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올렸는데 그 식 관련 때문에 우리가 늘리고 좁히고 하는 이런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고 제가 모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후에 가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본회의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한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십니까? 사무과에서 이렇게 잡은 것 같으면 우리 일정이 그렇게 잡혀있으면 마치고 가자든지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셔야지, 의사일정보다도 식이 더 중요한 것처럼 방향을 몰고 가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을 멋으로 합니까?

위원장님하고 김민식 위원님하고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행사 같으면 군수하고 의장만 가도 가능한데 우리 군에서 주관하다보니까 군수가 안가면 행사가 정말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의장이 본회의장 놔두고 행사 갈 수도 없고, 의장이 행사에 안 가도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군수는 만약에 가고 부군수가 와서 우리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한다면 그쪽에서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정자체는 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왜 우리가 자꾸 끌려가야 되느냐 이런 성격이 사실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절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집행부 때문에 회의일정을 바꾸는 이런 것은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자꾸 이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단지 오후 2시에 할 것인지 아니면 하루 더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 무시하고 우리 일정대로 할 것인지 이 세 가지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 조정이 되도록이 아니고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10시 반에 하고?

그러면 개회식을……

개회식을 집행부에서 오후 2시로 하든지 이렇게……

아침에는 자기들끼리 전시회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김민식 위원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과장님이 지금까지 흘러온 관행을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참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우리 위원회 조례상에 보면 7명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내무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4명해서 9명의 위원이 있고 그리고 의장님은 각 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장님 한 분이 빠지면 위원회 조례에 7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게 내무위원회에서 3명, 산건위에서 3명, 의장님 1명 추천 이렇게 하거든요. 또 기준을 정했습니다. 내무위에서는 연장자 순으로 산건위에서는 연소자 순으로 이렇게 하면 1명은 의장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추천, 다음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 그러니까 산건위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추천할 때는 네 분이 있지만 네 분이 다 예결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4대 관행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이번에 새로 산건위 3명, 내무위 3명, 의장 추천 1명하면 이제까지 진행해 왔을 때 특별히 큰 문제는 없지요?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문제는 없었습니다.

4대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