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간사 정옥기위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청회 개회에 앞서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님께서 인사 및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바쁘신데 우리 여수시를 위하시고 우리 여수시를 걱정해 주신 우리 시민들 또 공청회 찬성으로 나오신 김종완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육홍보부장님으로 계시는데 먼데서 우리시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송재향 전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성 시민협 사무국장님에게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수시를 같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 상해박람회를 가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중국 상해박람회 13분지 1밖에 되지 않는 우리 여수박람회가 된다는 것이 가슴속으로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규모가 적은데다가 우리 SOC 이런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심스럽고 가슴 아프고 먼저 걱정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현안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까지 지금 현재 604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람회 추진상황을 보면 뚜렷하게 추진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 우리 행정은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 2011년 예산 2012년 5월 12일 날 개막을 한다고 하면 2011년 예산이 아니면 앞으로 우리 여수엑스포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중앙정부에 의존하기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국회에 11월 달 국회 예산에가 2012년 예산이 100%가 되어야 만이 2012년 5월 12일 날 개막식이 성공리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갖고 우리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9월 2일부터 세계박람회 우리 국회특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고효주위원장님과 시장님과 저와 또 우리 박람회특위 간사님하고 저녁식사까지 대접하면서 내년 예산에 100% 좀 반영을 해달라라고 무릎을 꿇고 가서 빌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부터 활동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계획상에는 하루에 몇 십만 명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10만 명에 대한 숙박시설 가장 문제입니다. 또 교통문제도 제일 중요합니다만 정말 박람회 우리 시를 방문하는 현장까지 교통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중국은 이번에 가니까 교통은 하나 걸거친 것 없이 100% 그 많은 하루에 100만 명이 와도 수요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증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국관이나 중국관이나 일본관이 가장 인기가 좋아요. 가장 데이터 중에 저희들도 물어봤습니다만 중국관이 가장 인기가 많고 일본하고 한국관이 좀 많고 다른 지역에는 거의 자기네들 국가적인 상품을 갖다놓고 판매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3시간 4시간을 우리 한국관 보려고 3시간에서 4시간 기다리고 서있고 그 더운데도 또 보고 가려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는 것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되려면 시내에서 접근망이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도 시내도로 부분을 여수시에서 체결하라는 그런 자기네들이 중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중앙예산을 갖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지금 아직 답을 못 얻고 시기는 공사시기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꼭 오늘 여기 토론회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후에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기까지는 실지가 이게 된다고 해서 집행할 것은 아니다라고 아마 추측적인 생각과 그런 의견도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준비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자세기 때문에 혹시나 찬성토론하시는 분이나 반대토론하시는 분은 대비책이라는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순신대교 쪽에서나 또한 국도17호선까지는 그런대로 소통이 되는데 시내권으로 들어와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중앙여고를 경유해서 박람회장까지 가는 데 약 400억 정도 드는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마 이런 중대한 쟁점을 갖고 오늘 토론회가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여수시 빚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너무 다 필요해서 그런 빚을 내서 쓰기는 썼지만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실정에도 우리 국제적인 행사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람회가 국가행사이고 우리시의 재정여건 상 많은 부담을 갖는 도로 개설이 고민거리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 26명 의회가 무조건 동의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감으로써 이것은 곧 시민의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것도 시민들의 아마 여론도 듣고 거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의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토론회에 나오신 김종완 교육홍보부장님, 송재향 전 여수시의회 의원님, 김태성 사단법인 여수시민협 사무국장님, 여수시 집행부 대표로 참석하신 김재곤 도로과장님 바쁘신 가운데도 토론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리고 앞으로 꼭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의 중요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 잘 경청해 주셔서 좋은 판단에 이 결과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장 최대식의원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진술인으로 참여하여 주신 김종완 도로교통공단 교수님, 송재향 전 시의원님, 김태성 여수시민협 사무국장님, 김재곤 도로과장님과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기획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반갑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0일 모임을 갖고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127회 정례회 시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인 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간 도로개설과 이에 따른 지방채발행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사전에 이의 타당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여러분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안건 심사에 참고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간 도로의 확포장과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초청한 진술인들의 주제발표를 들으신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진술인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우리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버스터미널～박람회장간 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덕수위원님

금방 진행 시나리오에 위원장님께서 회의규칙 63조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위원회의 의원은 발언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규칙에 보게 되면 다른 위원회 의원이라도 발언을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이 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회의규칙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일단 기획자치위원님들한테 우선권을 드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전달해서 대신하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시간이 가더라도 충분한 토론에 의해 가지고 날을 새더라도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시30분부터 아마 건설노조가 이 장소에서 협상을 협상 장소가 없어서 이 소회의실을 아마 의장님의 허락을 얻어서 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가능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경희 경영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오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토론자 및 방청객 여러분! 금번 의회에 상정된 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 간 도로 확·포장 지방채 130억원 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채 발행 계획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의 의결로 갈음하였으나 지방채에 대한 최근의 시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고 오늘 이와 같은 공청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시내도로 6개 망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시내도로의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적근거를 이유로 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끈질긴 도로확충 건의가 이어지자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년에 한국교통연구원에 여수시내도로 6개 구간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 용역을 실시했고 박람회 기간 중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6개 도로 구간 중에서도 버스터미널과 박람회장 간 도로확장사업 그리고 석창 교차로 개설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이 두 개 구간에 대해 국고지원 요청을 다시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사업이라는 이유로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교통연구원 분석결과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박람회 개최 기간 중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짧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시가 당장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길이 2.8km 폭이 3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마는 20 내지 22m로 총 사업비는 396억원이고 이중 공사비가 225억원, 보상비가 163억원, 기타 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금액은 실시설계비 등 9억5천만원이고 금번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될 예산규모는 3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356억원을 2년간에 걸쳐서 시비로 추진 시 1년에 178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내년도 우리시 가용재원이 약 300억 여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우리시에 승인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23억원이며 금번 사업을 위해 13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 후 부족한 공사비 226억원은 앞으로 국비확보에 주력을 하겠지만 국비확보가 어려울 때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해서 2년간에 걸쳐서 시비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전라남도 지역개발비용으로 이율은 4%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참고로 2010년도 6월 30일 기준 우리시 채무액은 1,296억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481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725억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가 90억원으로 채무부담비율은 2009년 말 현재 예산대비 15%가 되겠습니다. 상환 재원별로 보면 순 시비부담액이 433억원이고 국가부담이 47억원 그리고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 등으로 상환되어지는 실수요자 부담금이 81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는 시내교통난 해소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버스터미널과 박람회장 간 도로 확장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한 질문은 진술인 발표를 일괄해서 끝내고 진행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술인의 주제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김종완 홍보부장님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도로과장 김재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터미널 박람회장 간 도로에 대해서 처음에 용역을 발주했고 또 이 도로 부분을 국비를 지원해 주십사하고 서울에 수없이 작년에 올라 다닌 것만 해도 수없이 아마 여비 가지고 땅 몇 평 정도는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한번 뿌리고도 다녀 봤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시비 부담으로 이 도로를 할 수밖에 없다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오늘 이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이 도로에 대해서 간략한 사업개요하고 도로과장 입장에서 보는 이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본 도로는 2.86km를 확장합니다. 현재 13m 도로로 돼 있는 것을 20m에서 22m까지 확장하는 도로입니다. 당초에 420억 정도 됐는데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396억원 이미 설계비로 해서 한 8억원 정도는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388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도로입니다. 문제는 이 도로를 하는데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문제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 도로는 기왕에 시작을 했으면 박람회 전에 끝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공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하고 틀려서 토목공사는 꼭 선행을 하지 않으면 후속 공사를 못 들어가는 이런 절대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2012년 늦어도 4월까지는 이 도로를 준공해야 된다는 목표입니다. 일반적인 공사는 조금 늦어도 상관없지만 이 도로를 기왕에 시작했으면 꼭 그때까지 끝내자 하는 선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표치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도로를 기왕에 하자고 하면 2012년 4월 달까지는 준공해야 되기 위해서 꼭 하나 해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편입되는 토지들을 가진 소유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 벌여놓고 준공 못 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알기에 거기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 주실 걸로 보고 그런 전제 하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방청석에서 - 100% 찬성입니다) 잠깐만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여수를 진입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구 국도 17호선을 통과해서 석창으로 해서 중앙하이츠를 통과해서 서교동으로 해서 서교동 로터리, 중앙동 로터리, 경찰서 쪽으로 해서 오동도까지 빠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구 지금 여수시청 석창에서 여수시청 앞을 통과해서 신월로를 통과해서 또 역시 서교동으로 들어와서 오동도 입구까지 진입하는 이 길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길은 터미널에서 박람회장까지의 길은 결국 시내로 들어오는 두 가지 길 외에 또 하나의 축입니다. 과연 들어오기만 하는 축일 것이냐 하면 나가는 축도 되거든요. 자, 박람회 기간 동안에 박람회장을 찾는 주 진입도로는 기존 국도 17호선을 이용해서 시가지를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통과해서 박람회 입구장까지 논스톱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해룡 IC를 통과해서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타고 박람회장까지 오든지 환승주차장에 들러서 셔틀버스를 타고 박람회장을 구경하고 다시 차를 타고 그 길로 빠져나가면 시내로 차를 못 들어오게 해 버린다면 간단합니다. 시내 교통대책 하나도 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하고 5m만 떨어지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장 가까운 거리에 차를 두고 싶어 할 겁니다. 또 박람회장을 구경하러 왔으면 주 5일째 근무 토요일, 일요일 여수의 먹거리, 볼거리를 보기 위해서 시가지로 들어올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박람회장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를 둘러보기 위해서는 물론 기존 확장돼 있는 도로 또 터미널을 통과해서 구 시가지로 가는 도로 이 도로는 꼭 필요할 거다, 이 문제는 그냥 모든 시민들이 다 알지만 기술적으로 우리 교통연구원에서도 오셨지만 한국교통관리공단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해서 꼭 이 도로는 필요하다 석창교차로 개설문제하고 이 도로는 꼭 필요하다. 확장을 하지 않았을 때 시간당 16백 대, 천5, 6백 대 통과할 수 있는데 확장을 했을 때는 우리가 26백 대까지 통과를 시킬 수가 있다. 또 1일 교통량으로 비교를 한다면 하루 2만 대까지 양 방향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연구결과입니다. 이 도로는 약 35년, 제가 35년이 좀 더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25년 전에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2차선에서 1차선을 더 확장해서 현재 3차선이 돼 있습니다. 이 도로를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하자 또 걸어서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방통행도 좋고 걸어서 가는 것도 좋지만 그 근처에 사는 덕충동 주민들의 생활권, 학생들의 통학권 문제는 일방통행이 됐을 때 누가 감당을 해 줄 것이냐, 물론 3개월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감내는 할 겁니다. 그러나 결코 덕충동 사는 주민들의 생활권하고 학생들의 통학권 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또 그동안 이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묶여 가지고 가보시면 아시죠? 중앙여고에서부터 공화동 휴게소 사거리까지 가는데 우측 켠 한번 집들 보십시오. 증개축 못하지 않습니까? 개설을 못합니다. 왜, 도시계획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조금만 보수하고 사는 이런 정도의 길입니다. 이게 실은 여수의 종합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진즉 개통이 됐어야 될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단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박람회를 기해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 사는 분들도 도시계획에 묶인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박람회장을 찾는 또 관람객들의 편의도 도모하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또 여수시민의 한 사람, 도로과장이 아닌 여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로는 박람회 3개월을 쓰기 위해서 하는 도로는 아니다. 우리 여수시는 오히려 박람회 3개월보다는 3개월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봄철 되면 오동도, 돌산을 찾는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지금 수족관, 아쿠아리움 엄청 크게 6천 톤이라는 큰 수족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 보기 위해서 또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오동도 쪽을 찾는, 박람회장을 찾는 그 이후의 관람객들은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도로과장이 아닌 여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3개월도 좋지만 그 이후까지를 생각해서 기왕에 이 도로는 이번 기회에 꼭 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절대공기가 꼭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수 시민들 특히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를 가진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정말로 안 하니만 못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보고 저는 이 도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확장을 하자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뒤에 박수는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가로서의 좋은 말씀들 고맙습니다. 아마 박람회 주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의 초점이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 아니면 안에 내부의 다른 가용재원을 가지고 군살빼기를 해서 나름대로 이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아마 이 초점이 오늘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마 이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금 그런 쪽으로 좀 모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여수시민협의 김태성 사무국장이 주제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창곤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교통량이 증가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교통사고에 위험이 많은 구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우리시 채무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니까 이 정도 지방채 발행은 무난하다 하는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김종완 도로교통공단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량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박람회 종사자 숙소가 박람회가 끝남과 동시에 1,442세대가 분양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인제 한 세대 당 네 분을 갖다 기준으로 했을 때 5,768명의 어떤 주민이 주거하는 만덕동에 주거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덕충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160세대가 있는데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8층 6개 동으로 해서 477세대가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머잖아 아마 거기도 인구수가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쪽의 교통량이 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량 수요에 그런 부분이 포함됐었는지하고요 두 번째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구간입니다. 여수경찰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나옵니다. 총 15곳이 나오는데 시 외곽지역이 9곳입니다. 돌산, 소라, 낙포, 호명 그런 쪽이 9곳이 있고 시내에가 6곳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둔덕동 초원골프장, 한재 사거리, 오림동 장문사 앞 커브, 덕충동 중앙여고 앞, 만흥동 철길 건널목, 학동 썬하우스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지금 사고다발지역 분명히 중앙여고 앞 병목구간을 지금 지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경찰서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랬더니 담당하시는 분 하는 말씀이 올해 총 13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그 구간에서 두 분이 사망을 했다. 상반기에만 그렇습니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앞으로 인제 어느 정도 1년에 몇 분 정도 사망자가 발생할 건지 그동안에 쭉 그런 정도는 사망자가 발생이 돼 왔고 경·중상자도 많이 발생을 했고 병목구간에서 아마 접촉사고도 수없이 많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외지 관광객들이 여수에 와서 이렇게 사망을 한다든지 또 우리 가까운 형제, 자매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불상사가 앞으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이 도로가 있는 이상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가 아니라 살인 흉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위원님, 조금 요약을 해서 해 주십시오.

지방채에 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거의 한 시민들의 90% 이상은 지방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시민의 경제카페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국가채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챕터에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만 빚을 지는 건 아니다. 국가도 빚을 진다. 이것이 국가채무다. 여기서 국가란 시·군·구 기초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2002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약 4백조 원 한 해에 국가예산의 4배, 국민총생산의 80%나 된다. 빚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쩌자고 이렇게 나라 빚을 쌓는 것일까? 이것이 과연 국가재정의 파국을 초래할 무서운 것인가? 4백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위세가 사람을 주눅 들게 만든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우선 원론적으로 말해서 빚지는 게 무조건 나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기업도 그렇지만 국가는 때로 세금보다는 빚을 내서 일해야 하며 일부러 그렇게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일까? 첫째, 수익이 생기는 투자가 그렇다. 이건 개인이나 국가나 다를 바 없다. 개인이 빚을 얻어서 사치를 즐긴다면 문제지만 돈벌이가 되는 곳에 투자를 해서 그 이익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으면 괜찮다. 국가도 수익이 나는 사업에 투자재원을 차입해도 된다. 예컨대, 도시지역의 상수도나 열병합발전소가 그렇다. 둘째, 미래세대가 혜택을 보는 사업은 빚으로 해도 된다. 학교와 대학, 교통망 등에 이른바 인프라를 세금으로만 만들 경우 부담은 지금 세금을 내는 세대가 지고 혜택은 다음 세대가 주로 누리게 된다. 이건 분명 불공평하다. 이런 사업은 투자재원을 부분적으로 차입해야 다음 세대도 납세자가 되어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보기에 따라서는 북한을 지원하는 비용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저희가 이번에 엑스포를 함으로써 이렇게 파급효과,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가 12조, 부가가치가 5조, 고용유발이 78천명입니다. 전남으로 보면 생산유발이 5조, 부가가치가 2조, 고용유발이 33천입니다.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시는 어느 정도 최소한 1조 정도 이상은 그 효과를 가져 오리라고 봅니다. 투자 없이 어떻게 이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는지 8백만 명이 우리 도시를 다녀가지만 그분들이 여수에 대해서 느끼는 여수에 대한 감정, 느낌이 좋지 않다면 우리나라 48백만 인구 중에 8백만이 먼저 다녀가고 나서 나머지 4천명이 과연 여수시에 올 수 있을지 800만 명이 여수 들어오는데 2시간 사이트 관람하는데 3시간, 4시간씩 기다려야 할 때 그분들이 돌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과연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창곤위원님 질문이 아마 우리 김종완교수님한테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채무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채무요?

예.

채무는 우리 실장님이 오히려 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 그럴까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아까 실장님께서 채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6월 말 현재 1,296억입니다. 그런데 1,296억이 과연 순 채무냐? 재정상 전부 빚이냐?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 빚이 들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대체 우회도로 시설비는 국가지원으로 됐는데 보상비는 우리 시비로 줬습니다. 그 부분이 410억입니다. 그 다음에 동문로 연안도로 개설하고 도심 간선도로 하는데 든 돈이 24억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쪽에서 든 돈이 슬러지 처리 부분으로 해서 46억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덩어리가 가장 큰 부분인데 725억이 국가산단 이주사업으로 해서 채무가 된 겁니다. 이것은 인제 이주가 되고 그걸 공장용지로 만들어서 매각을 하면 이건 채무가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 돈이 6백억입니다. 다음에 웅천택지개발을 위해서 차입한 돈이 125억입니다. 웅천개발 끝나서 땅 팔면 이거 채무로서 이미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 가지고 90억을 차입했는데 이것 역시 우리 시민들 후손들이 물 먹기 위해서 차입한 것이기 때문에 갚아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백 억 정도의 돈은 90억 놔두고 725억 정도는 채무 중에서도 순 채무는 아니다. 우리 여수시가 어떤 꼭 빚으로써 끝까지 남을 돈은 아니다. 그 사업이 끝나서 갚으면 없어질 돈이기 때문에 결국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구입해서 빚을 냈는데 물건 만들어서 팔고 그걸 갚으면 채무가 아닌 겁니다. 다만, 숫자상으로 해서 1,296억이라는 돈이 있지만 결국 순 채무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부분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덕수위원님

먼저 지역구니까 걱정이 앞서네요. 오늘 토론회 결과가, 사업은 하고 싶고 여수시의 시민들은 부채의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김종완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역 하실 때 우리 국비 지원 받기 위한 용역이었죠?

이번 추경에 이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준다면은 지금 현재 사업여부에 상관없이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9월말까지는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0월 중에는 보상업무에 들어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공사업체도 바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 달에는 삽을 떠도 빠듯합니다.

11월 달에 공사는 시작해야 만이 토목공사 성토하고 뭣하고 해서 공사를 들어가야 만이 2012년 4월 달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좀 불가능한 점이 있거든요? 성토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송재향의원님이나 우리 김태성사무국장님께서 반대의 토론을 하면서 야! 여수시가 큰 일 났구나! 시가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 의원님이나 시민협의 사무국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 채무에 대해서 일반회계 채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참 큰일 났습니다라고 송재향의원님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 묘도에 진입을 해서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묘도대교가 됐을 때에 그 공사가 그렇게 된다면 교통의 혼잡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묘도대교가 완공되면 거기는 제대로 도로가 뚫리죠?

예. 묘도, 그 광양에서 건너오는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틀려서 시속 60㎞ 설계가 돼 있습니다.

4차선으로

예. 그래서 이제

묘도 내에가? 묘도 내 1대교가 2대교가 연결돼 있는 4차선은 그대로 나죠? 나중에 도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와서 남해화학 휴켐스 옆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석유화학기지 가는 데 그 도로

호명에서 낙포

호명가는 것 그 도로 다 확장되죠?

그 도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정됐죠?

금년에 국비 설계비 10억 확정돼 가지고 9월 중에서 아마 설계가 마무리 될 겁니다.

마무리 되면 내년사업으로 확정되죠?

내년사업에 지금, 내년도 사업비로 169억원이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김태성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40년생 50년생 벚꽃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나무를 죽이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을 때 저희들 사업설명회를 할 때 거기의 주민들 설명회를 할 때 분명히 그 나무는 살리고 중간분리대를 만들어서 살리고 그 위쪽에다가 2차선을 늘려내고 한 차선을 줄여서 인도 및 그 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랍니다라는 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협에서는 왜 그 설명을 안 들었는지 시민들은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수시의 재정, 가지고 있는 시민협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국장님 너무 홍보활동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될 부분이 되는데 홍보활동이 좀 부족하다

환경포럼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나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그 도로의 벚나무 현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 5백 여 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320주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 주수가 한 110주 정도 되고요 도저히 이식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도로 이렇게 걸려서 이식도 안 되는 고목종류 약 70여주가 제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은 환경포럼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했고 또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했는데 과연 어디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확실하게 하는 건지는

오늘도 먼저 위원회 공청회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를 한번 계획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그것이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채무를 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모아가지고 그동안 꼭 필요하다면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찬성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짓고 저는 발언을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고의원님이 먼저 달라고 해서 한번 주고 부의장님 드릴랍니다.

기획자치위원을 먼저 하기로 했잖아요?

먼저 하기로 했는데 두 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완석 부의장님부터 먼저 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김재곤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석창사거리 교차로는 무슨 예산으로 사업비로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석창 교차로도 국비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안 됐는데 이 부분이 결국 뭐 조직위라든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입체화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일단 국비활동 노력을 하면서 설계라도 해 놓고 국비활동 노력을 해서 돈을 준다면은 1년 안에 공사를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우선, 만일 돈을 주는데 설계라도 안 돼 있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선 설계를 좀 해 놓자, 언젠가는 석창 교차로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설계를 좀 해 놓자라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발주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교통해소대책 용역에서 석창사거리 입체로 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터미널에서 중앙여고 앞으로 해서 휴게소까지 하는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모든 차량이 석창교차로에 거의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시민들 차도 나갈 때는 거의 석창 교차로를 통합니다. 공단에도 지금 엄청난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기가 막히면 이게 터 봤자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가 시급한 것 아니요? 거기가 시급하다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거기다가 해야죠. 거기 220억 사업인데 그것은 뒷전치고, 저기서부터 못 들어오면 여기는 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부터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의 지금 방침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경영기획실장이 가용재원이 3백억이라고 그랬어요, 1년에. 그전에는 한 5, 6백억 이야기했는데 많이 줄어들어 3백억이라 했는데 내년에 이 4백억이 넘으면 내년에 250억 정도 (청취불능) 이게 다 들어가면 다른 데는 뭔 예산 가지고 쓸 거예요? 지금 저한테 도로과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은 10년 이상 20년 30년 똑같은 이렇게 시내권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도로가 엄청나게 있는데 아까 4천억 이야기 나왔는데 설계만 해 놓은 것도, 설계하고 일부 보상하고 시작하다가 중단된 것도 27개 노선인데 당장 돈이 없어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지금 나한테 자료 내놓은 것 보면은 571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설계하고 공사 일부 보상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300억뿐이 없다는데 이거 다 써 버리면 나머지는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그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냐? 세 번째 지금 토지보상비 용지보상비가 한 108억 정도 봤어요. 아직 감정평가를 안 하고 지금 공시지가의 2.5배나 3배 정도 추정해서 했을 거예요. 최근에 망마산이랑 다 해 보면 시에서 공시지가 2.5배 정도 3배 정도 감정평가 해 가지고 예산을 잡다보니까 망마산이 75억 잡은 게 12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실제 평가해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413억이 아니라 토지보상비가 50억만 더 늘어나도 4백 6, 7십억, 이래저래 5백도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3차로인데 1차로 넓히기 위해서 5백 억 가까이 돈을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고 아까 사고 났다는 이야기, 사고 납니다 거기. 중앙여고 앞에만 거기가 아마 (청취불능) 일부 이런 부분만 개선해도 3차로 가지고 충분히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아까 묘도로 들어오는 도로가 신덕으로 넘어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거기에 분산되죠 기존 도로가, 또 석창에서 넘어오면 교차로에서 넘어오면 둔덕에서 군부대쪽으로 가는 도로에 또 우회도로 연결시키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분산된다. 세 번째 미평삼거리에서 복지회관까지 6차선입니다. 만성리로 내려가는 길이 비좁은데 그 길 트고 만성리에서 우회도로로 접근만 시키면 또 그리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석창사거리에서 시내로 빠져가지고 신월동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있고 터미널에서 광무동에서 나가는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진입도로가 있는데, 새로 생기고 진입도로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다 4, 5백을 들여서 1차로를 넓히기 위해서 그 짧은 구간에 그렇게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아까 시급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이 석창사거리 입체교차로입니다. 돈이 있으면 여기다가 해야죠 빚을 내도 여기다 이것 먼저 해야죠. 그리고 분산효과를 다른 데로 생각을 해 보자, 적은 돈 가지고 연결시켜서. 그런데 왜 그렇게 꼭 이렇게 고집을 세우냐? 그리고 아까 공기 말씀했어요 공기. 11월 달 아니면 2012년 4월까지 못 맞춘다 했잖아요? 보상? 보상평가 나오면 그냥 다 수용 다 그렇게 협의해 줄줄 알아요? 헌 집 팔아 새 집을 짓겠습니까? 다 문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지금 보상 집들 들어간 분들 보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감가상각 해 가지고 20년 전 집 30년 전 집이면은 그만큼 값이 떨어집니다. 그것 받아가지고 새 집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땅이 많고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야 해 주겠지만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 당초에 집행부에서도 2년 3년은 봤잖아요? 만약에 공기가 안 돼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석창교차로사업 이거 무슨 재원을 할 것이요? 할 것이요? 말 것이요? 무슨 돈으로 할 것이요? 여기에 돈 4백억 들여 넣으면 무슨 돈으로 할 것이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이 많아가지고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 현재 석창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를 따져봤을 때 1년이면, 1년 안에 충분히 끝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시내교통망, 시내교통 통과, 석창교차로는 역시 4차로 공단하고 시간대 되면은 굉장히 밀리는데 이 부분은 역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쪽하고 연계가 된다면은 조금 그래도 신호체계가 된다면은, 신호체계로 하면은 약간 밀리기는 하겠지만 뭐 견딘다, 2개를 동시에 추진했으면 좋겠지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고 뭐 이건 이런 말씀드려서 될 지 모르겠지만 도로과장 개인의 입장에서 어느 도로 먼저 하고 못하고 하는 부분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답변은 제가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터미널에서 박람회장 구간은 먼저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절대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추진 여부를 지금 여기서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결정하자고 논의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들을 참고해서 의회에서 예산부분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언을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석창교차로 부분 필요하다면은 또 기채 내서라도 해야죠. 훨씬 더 시급하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터미널 박람회장 구간 하지 말자 그 돈을 돌려서 석창교차로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은, 둘 다 했으면 좋겠지마는.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약 160억 정도를 추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라든지 타 지역의 지가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고려해서 가급적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나와봐야 알겠지마는, 뭐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아마 그런 선이다면은 정리는 될 것 같고요, 다만 수용을 받는 돈을 받는 분들이 아,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러고 받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키겠지만 지금까지 예를 들어본다면 아, 굉장히 많다 고맙습니다라고 받는 예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시민들의 협조와 절대공기의 문제를 모두에 깔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Yes No로 답변을 못 드린 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채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시가 할 일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아까 시내권도로 (청취불능) 570억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중단하고 있고 가장 시급한 것이 석창교차로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공기도 맞추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3차로에서 1차로 넓힌다 해서 교통해소가 큰 것도 아니겠고 그런데 왜 이것을 꼭 고집하냐 이런 이야기죠.

교통분산 효과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눠드린 표를 참고로 해서 첨두시간대에 지금 현재 도로상태로 해서는

아니 지금 봤어요, 자료에 있는데 자, 보십시다 국도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잖아요? 전부 신호등도 안 받고 달리는 도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묘도에서 나오는 삼일에서 또 소치 오천으로 도로 또 뚫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없던 것이 큰 도로들이 뚫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의 상태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용역한 것만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1차로 넓힌다는 거예요, 1차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박람회장만 보고 빠져나가는 쪽으로 교통정리를 하자고 보면은 시내도로 안 뚫어도 상관없습니다. 박람회장을 보고 차를 가지고 와서 시가지를 들어오고 시가지에서 그분들이 시에 와서 자고 시가지를 돌아다닐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길을 경찰서 앞으로 해서 중앙동로터리 그 길 하나를 가지고 소화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시내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박람회장에서 시내로 나올 수 있는 길이 국도 대체우회도로 타고, 물론 미평 IC나 둔덕 IC로 해서 빠져나와서 다시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내 중앙동 교동 서교동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것 말고 대안이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경찰서 앞 도로하고 중앙여고쪽 통과하는 도로를 뺀다면은 과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석창교차로는

석창교차로,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두 손의 떡을 어느 것을 잡을래라고 한다면은 그 문제는 여기서 부의장님 하고 저하고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석창교차로 입체교차로 하는 것이 구 여수예요? 아니잖아요? 자, 엑스포로 들어오는 차량 거의가 석창으로 들어올 텐데 지금도 나가는 것도 시민들도 다 그쪽으로 나가는데 거기부터 막혀버리면 안에 터놔 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급성을 봐서 그걸 먼저 해야지. 돈이 없다는 핑계대서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먼저 해야죠. 해야 되고 4백억 예산을 빚을 내든 뭐 하든 4백억 예산이 있다면 그것 내고 나머지 가지고 만성리로 해서 연결시키는 도로 넓혀주든지 뭐 중앙여고 앞의 일부 구간을 확장시켜 주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꼭 굳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미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성리를 통과해서 오천동까지 도로 사업비도 4백억이 넘습니다.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하고 우리 실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들이 GS칼텍스 공헌사업 같은 경우에 처음에 150억 정도, 전체 토지를 매입하는데 150억 잡았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최하 350억, 글 안하면 4백억, 진입로 상하수도까지 합하면 5백억이 넘는데 지금 바로 이런 부분을 지금 제안설명 했을 때 당시의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2배 3배 올라가는 이 부분을 앞으로는 제안설명을 할 때 특히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질문을 짧게짧게 해서 답변을 얻는 순서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고 위원장님이 아까부터 했는데 나중에 하실랍니까? 먼저 하실랍니까?

제가

그러면은 질문은 가능하면 요약해서 1분 내로 줄여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줄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됐냐? 이것은 집행부의 책임이에요. 나 이거 본회의에서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7월 14일 날 우리 과장님께서 결심 얻어가지고 편입용지 실태조사계획 알림을 각 세대별로 다 발송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시장께서는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부채 얻어서라도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이 도로 확장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 놓고 갑자기 엑스포 시민포럼에 참석하셔 가지고는 시내버스 터미널과 박람회장 확장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중단을 지시를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로 확장보다는 일방통행의 방법을 고려해서 만들어 내겠다, 그리고 승인하지도 않는 이미 승인된 지방채는 환승주차장 마련하는 데 사용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하실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수시에서는 7월 14일에 공문 발표해 놓고 그 다음에 시장께서는 며칠 만에 그거 안 하겠다 해 가지고 평지풍파 일으켜진 것 아니에요? 이건 집행부가 단체장이 외부로 시 정책의 방향을 외부에서 의사표시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고급공무원들의 보좌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난맥상이 야기돼서 불필요한오해와 그리고 진짜 추진해야 될 정책의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각 실·과마다 예산부서는 예산부서 그리고 사업수행부서는 수행부서까지 나온 문서를 보면은 실제로 일방통행을 추진함이 타당하다, 이 사업을 중단하자고 하는 집행부 안도 있고 또는 현업 부서에서는 이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걸러주는 통합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이를 수용할 자세가 안 갖춰졌기 때문에 일견 문서를 발송해서 주민들에게 보상이 될 것처럼 문서를 시행을 하고 또 실제로 하겠다 해 놓고 며칠 만에 뒤범벅을 하는 그런 통에 이런 혼란이 생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송재향 전의원께서 말씀하신 여수시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도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저는 저희들에게 제출된 여러 가지 지역민원들의 문제점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두어 가지 말씀드리고 좀 줄이겠습니다. 첫째 김재곤과장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주민들이 보상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냐 마느냐가 이 사업의 성공을 가늠질 할 열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도 거기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건설국장 방에서 저도 주민들 하고 뒤에 계십니다마는 된소리 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도 했고 의견 다툼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제출된 걸 보니까 주민동의서에 감정평가에 따라 책정된 협의보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동의가 지금 서른 분이 현실적으로 제출된 것이 여기 와 있습니다. 뭐 이 건물 세입자까지 하면은 41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아니로되 이런 정도로 돼 있고, 그래서 일응 주민들의 감정평가와 보상업무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필요하다면은 실무부서에서 예산성립 전에 인감증명이 첨부된 토지소유자나 건축주들의 동의라도 받아가지고 이것을 예산성립 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지방채발행 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받고 또 이 사업의 필요성에 예산을 성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자료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로과에서 각자 기술부서하고 이 지하로 지하도로를 만드는 방법 이걸 가지고도 저희 특위에서도 그렇고 지난 임기 때 특위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뭐 4백억 가지고는 터무니없고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공기 자체가 도저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확실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거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올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왜 이 도로의 개설로 인해서, 개설이 필요한 것이 터미널 앞에서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순기능 같은 것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현재 폭 13미터 정도가 약 22미터 정도로 확장이 되는데 그러면 한 시간 대 약 천 대 이상의 추가 소통요인이 발생하는 순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빠졌다, 현재 지금 1670대인데 이 도로확장이 되게 되면은 한 26백 대 이상 통과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단언을 하지마는 이 도로를 뭐 개설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전적으로 판단을 하기로 하고 일단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런 분란과 시민들의 갈등 그리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국장이 나오셨으니까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것 신중하게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동의안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마치 지방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처럼 각종 여론기관에 확정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언제 이 지방채를 승인해 주었었냐는 시민들로부터의 항의성 질의를 받고 곤혹스러워 있다 하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의원님 뭐 특별히 답은 안 해도 되죠?

예.

따끔한 질책, 우리 집행부 실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혼선을 준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좀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여수시내 일원에 여러분들이 뭐 우회를 하면 된다 이리 돌아가면 된다 하고 했는데 지금 오동도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여수 전지역의 교통이 막힙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지금 터미널에서 중앙여고 그 길은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비가 올 때 한번 올라가 보시면은 터미널에서 거기 통과하는데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길이 꼭 넓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석창사거리가 나왔는데 지금 앞으로 국도 17호 우회도로가 되면은 중부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그 도로를 많이 타고 오실 거고 저쪽 동부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이순신대교를 많이 이용하실 거고 지금 기존대로 석창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서부쪽에 있는 분들이 아마 그리 계속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여기서 병목현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오는 도로가 3차선인데 지금 중앙여고로 올라가는 내려오는 길 빼고 나면은 2차선입니다. 자동차가 2차선으로 좁아지니까 굉장히 자꾸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같이 출발 했어도 저쪽에 박람회장에 도착해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터미널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길은 꼭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공청회가 지방채 130억을 꼭 내서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안건 같은데 지방채를 내지 아니하고 현재 집행 중에 있는 다른 사업을 뒤로 미루면서 거기에 대한 재원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시든지 우리 국장님이시든지 다른 기 집행되고 있는 사업을 뒤로 미루고 이쪽에다가 그 돈을 투자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실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사업 하는데 빚을 내지 않고 순수한 시비나 아니면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로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가 지금 약 6천억원대입니다 66백억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법적경비 그 다음에 경상경비 각 국·도비 보조사업비라든가 매칭사업비들을 빼고 나면 순수한 우리 여수시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금년도의 경우에 406억입니다. 이 406억밖에 안 되는데 아까 우리 도로사업비 396억원을 순수 시비로 한다 하면 1년 동안에 가용재원이 한 푼도 시가 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채를 내지 않으면은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런 판단 아래에서 추진을 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도 저희 시에서는 물론 기채승인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 21일에도 서울 국회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네 분들을 모시고 호소를 하고 현안을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해서 이와 같은 사업들에 어떻게 하면 국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고 요청을 했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을 초월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또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고 오는 9월 2일에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 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 자리에 직접 시장님께서 가셔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면해 있는 우리 여수시의 현안들을 낱낱이 알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호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정·관계를 비롯해서 국회를 통해서 가급적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방금 가용재원이 406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이 부서가 틀릴는지 모르지마는 여서동 문화의 거리 만들고 있는데 130억을 예산 잡았어요. 거기서 지금 60억이 아마 공사는 4분의 1밖에 안 됐는데 60억이 다 지불됐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그 구간, 지금 이 해경대 앞에까지 나오는 구간을 박람회 이후로 미룬다면 거기서 한 70억 정도 재원이 생길 걸로 보고 그러한 사업을 이렇게 돌려서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하고 여쭤봤는데 현재 일반회계 406억 가용재원뿐이 없어서 도저히 힘듭니다 하는 것보다 기 하고 있는 사업을 뒤로 늦추면서 우선 급한 이 도로 확장에 투입할 그러한 뜻이 없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성식의원님! 그 나머지 70억 부분은 예산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사업이니까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식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있습니까? 가용대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억 전출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또? 웅천개발에서 약간 좀 있을 건데? NH공사에서 돈이 좀 늦게 들어와서 중도금이 늦게 들어와서 전용할랍니다라고 해서 했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봐 주시고요 지금 특별회계 웅천개발 택지개발 보상에 따른 지금 그쪽 예산이 많이 남아있죠?

그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지금 아까 여기 지금

특별회계에

특별회계 저희들 채무로 편성돼 있는 125억 그런 사업비들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웅천예산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1360억 들어왔는데 웅천주민들 보상비 주고도 모자랍니다.

혹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했던 금액이 있으면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회의진행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하게 토론들도 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고 또 지방채발행 타당성 검토라는 공청회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하게 찬·반 토론 할 수 있는 부분,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나 또 기획자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나 본회의를 통해서나. 그래서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의 관계도 갖고 이제 의원님께서는 다들 고생하십니다마는 필요성은 다같이 인식하면서 예산의 부족관계 때문에 어느 사업 순위가 우선이 돼야 된 데에 대해서 서로가 이것은 공청회보다는 찬·반 토론을 느끼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잘 유도를 해 주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또 인구 유입에 대해서인데 또 밖에 나가는 것, 그 다음에 결국 인구 유입만 되면은 또 안에서 너무 복잡하면 다 밖으로 빠져나갈 건데 체류형의 문제, 이런 문제보다는 서로가 한번 거기에 대한 검토를

예. 알겠습니다. 아마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가 공청회고 또 질의·질 문·응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가능하면은 다 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쪼개겠습니다. 우리 이대길의원님이 아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합시다.

고위원장님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한 단계인데

그러니까 마무리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송재향 전의원이나 김태성국장이 오셨는데

그걸 제가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릴려고 하는데

요약을, 대안이 있으면은 요약을 좀

지금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아니 위원장님, 시민대표나 또 이렇게 언론인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기회를 좀 주시고 해서 마무리를 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4시20분 정도 해서 지금 이 장소를 비워줘야 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우리 모처럼 모신 분들 마무리 발언도 최소한 2분 정도는 주셔야 여기 올 수 있는 그런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저한테 1분만 좀 주시면

예. 명중남의원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끼어들어서. 돈 쓰는 문제는 꼭 필요하면 돈을 써야죠. 그런데 여수시에서 타당성 용역을 준 것 같은데요 얼마 주고 하셨습니까? 김재곤과장님.

2천만원 들었습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그 필요성이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지금 현재로 하면 1670대인데 4차선으로 하면 2586대라 그랬거든요? 이게 전부 필요성중 하나다, 그리고 다른 건 다 두루뭉실이다 이거예요. 지금 도로가 상당히 여러 개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이 1670대가 차선 1개 노선을 확장해 가지고 2586대가 되냐 그런 이야기죠. 다만, 그 대답은 나중에 하세요. 그런데 이 용역이나 시가 하는 일이 보니까 타당성을 자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민이나 시의회이나 각 부서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 없어요 지금 이 타당성이라는 게, 내가 볼 때.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하실 때에 필요하다면은 우선 순위결정상에 있어서 어떠한 돈이라도 끌어서 쓸 수 있는데라고 판단됩니다.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지 지금 뱅뱅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간절히 좀 표현해 주시거나 분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늘 주제발표를 해 주신 분들의 마무리 발언을 한 2분 정도씩만 좀 할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김종완교수님부터

용역보고서가 나한테도 한 부 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부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송재향 전의원님.

저는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질책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가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저희들 드린 말씀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가 돼서 판단하시는데 일조가 됐다면은 오늘 자리가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성국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왜 그러냐면은 공청회니까 이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장에서 발언권이 없어요. 여기서 잠시 1분 2분이라도 시민대표나 언론대표나 해당 주민대표에게 기회를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오셔갖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상임위원회에서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어렵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지방채를

아니 잠깐만요 일단 공청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결국은 같이 연관성상의 지방채니까 의견이라도 들어봐야

지금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주민여러분들은 이 도로가 개설되기를 원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저는 그렇게 갈음을 합니다.

아니 시민대표도 계실 것이고 언론대표도 계실 것이고

예. 그러면은 한 분에게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여론은 지역구 의원들이 네 분이 계시니까 충분히 듣고 우리 의회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을 종결하면서 우리 김태성국장님이나 송재향의원님 김종완교수님 김재곤도로과장님 소신을 한번씩 이야기해 주시고

아니 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 좀 변화가 있냐 없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없습니까?

이걸로 종결하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종완교수님!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임시 개통하여 교통량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다들 수고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지한 질의 및 답변과 개진된 의견은 다음 여수시의회 제127회 정례회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간 도로 확·포장 지방채발행 의결안 심사시에 여러 위원님께 매우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끝까지 방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역주민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 도로 확·포장은 2012세계박람회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의논했습니다. 만약이라도 부족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다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30억원이 이미 확정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보다 많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발행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획자치위원회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