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 정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안건명,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3쪽의 의견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 기업 및 LED산업 투자기업유치를 확대하고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기준 개정에 따른 우리시 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 1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도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확대범위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안20조 제2에서는 현행 수도권 기업 이전비 지원 조항의 제목 명칭을 국비 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특례로 개정하며, 같은조 제3항을 국비 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이 시로 이전하는 경우 전국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의 3에서는 우리 익산시의 최대 신성장 전략산업인 LED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공장, 연구소 등의 신증설이나 이전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3조 제5항은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금액 상향조정, 안 제28조 2에서는 대규모 관광사업 투자금액 기준 변경 및 보조금 확대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인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보조하는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관련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중앙부처에서 개정 시달함에 따라 그 기준에 적합하게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과 그리고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에 따른 익산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겠으며, 무엇보다도 기업투자유치 분야의 현 실태를 알아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인하여 각 지자체에서 치열한 유치경쟁이 발생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유치 촉진에 따른 보조금 확대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확보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리시의 최대 신성장 동력산업인 LED산업 투자기업 유치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는 계기가 마련됨을 보고 드리오니 이 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LED사업은 국비지원이 없는가요?

LED현재 국내이전기업에 대부분이 크게 대분류하면 수도권 이전기업이 있고, 국내 이전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순수한 지방비로 지원이 되고, 수도권 이전기업의 경우는 국비가 70%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단화…….

우리 LED 사업이 국비지원이 없냐, 이거에요.

우리 LED사업의 경우는 현재 이사한다는 기업이 안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해지면 수도권 이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아니, LED사업 우리 유치된 기업이 수도권 이전기업이 필요없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조례 조항이 있는데 LED사업은 별도로 항을 신설해놨기 때문에 LED 오는 사업도 국비가 지원된다면 굳이 LED를 별도 명시 조항이 필요없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LED 협동화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수도권에만 있는게 아니고,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단지도 여기 이사…….

국비가 지원되면 수도권 외 지역도 국비지원이 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무조건 지방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전부 상향 조정을 했는데 많이 준다고 해서 기업이 올 때 혜택을 많이 줌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은 될까 가망성은 있지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에 예산의 전망은 어땠어요? 여기 보면 대부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 1,000억원으로 넣으면 그것은 우리 중소기업자금에서 나가는 거에요?

그동안에 대규모 투자기업의 규모는 500억원으로 하다 보니까 왠만하면 500억원이 넘어가지고 시의 재정부담을 많이 줘서 1,000억원으로 상한선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우리시는 좀 배부른 장사를 하네요?

각 시군에 대규모 투자기업의 기준선이 1,000억원의 상향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도도 1,000억원으로 했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업이 오는데 이 500억원 이상의 기업지원과 1,000억원 이하 오는 기업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말하자면 앞으로는.

50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는 지원을 50억원까지 해주고, 1,000억원 이상 넘는 경우는 100억원을 해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면 투자금액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은 200인 이상일 경우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했을 때 500억원이면 50억원을 해준다는 명시가 어디 있어요?

대규모 투자기업하고 일반투자기업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규칙에 나와 있어요?

원래 조례에 있는데요…….

원래 있는 것을 고쳤잖아요.

조례에 원래 있는 것은 개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규모 투자기업만 상한선을 올리기 때문에 999억원도 50억원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올리면 그 이하는 안 해주는 걸로…….

안 해주진 않고 50억원을.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LED산업단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나중에 그분들이 오신다고 할 때 기반시설을 시에서 다 해주려고 생각하십니까?

LED산업단지요?

예, 원래 첫 목적은 그분들이 다 해서 올 계획이었지 않았어요?

LED산업단지 부지 조성까지는 이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지조성까지는 상관이 없고 부지조성이 된 뒤에 개별적으로 입주하는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분양하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다 한다고 들었는데요? LED산업단지 그 쪽에서 저희가 기반시설 해주면 LED협동단지내 그분들이 다 모집하고 하는 것 다 그쪽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시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해줘야 돼요?

LED 산업단지도 오는 대로 무조건 주는게 아니라 이 규모가 이상 일정규모가 넘는 다른 기업과 형평성을 맞추어놓은 거기 때문에 국내이전기업 수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LED라고 해서 그것보다 기준을 낮추기만 한게 아니고 다른 기업에 국내이전기업 수준으로 명시를 해서 우리가 명문화를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특별지원을 신설하는 게 또 어디 있으시죠? 조례를.

특별지원이요?

예. 특별지원을 신설한 조례가 없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이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을 신설해서 조례 개정한 사유가 없으십니까?

우리 국에는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례에는 넥솔론 같은 태양광 전지를 이용한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없어가지고 특별지원 조례를 신설 하셨습니까?

특별지원이 없고 넥솔론도 50억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라북도에서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도에서도 50억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넥솔론 같은 데는 시에서 최고 50억원, 도에서 최고 50억원 해서 100억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만약 넥솔론 같은 규모가 왔을 때는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거에요?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하면 100억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요?

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100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개정이 됐었습니까?

도에도 1,000억원 기준으로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주는 겁니다.

도에서도 1,000억원을 이상 투자했을 때는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도에서도 개정이 됐습니까?

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1,000억원 이상 투자하면 예를 들어 시에서 100억원, 도에서 100억원 해서 200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6페이지에 5% 범위 안에서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10% 범위 안에서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2항.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 자체가 별도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수도권 이전기업에 지원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5% 범위 내에서 사무관까지라고 하면 수도권 이전기업에 해당되고 국내 이전기업에도 해당되면 선택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자기는 수도권 이전기업에도 해당되고, 국내 이전기업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국내 이전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50억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전기업…….

그러면 그것도 조례에 명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 회사에서 어떤게 수도권 이전기업이고, 어떤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상한선이 없어졌거든요. 없앤 이유는 수도권 이전기업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국비예산 70%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선을 없애고 가급적이면 수도권 이전기업에 해당되면 그쪽에서 받으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 범위에서 다음에는 삭제를 명시해 주셔야할 것 같은데요?

3억원 상한선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23조 5항에 특화산업 이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특화산업이 들어간 조례에, 이 조례가 사실 전면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화산업 부분은 언제 집어넣은 거에요?

상당히 오래돼서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 하지만…….

왜 그러냐면 보통 보면 상시인원이 보통 20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 특화산업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례에. 조례에 1일 상시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요. 그러면 이 100인 이상이기 때문에 특화산업이 안 들어오는지, 예를 들어서 100인을 이것도 20명이나 30명 이하로 내렸을 때는…….

그래서 오른쪽 개정안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100인 이상 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특화산업이 뭐냐면 보석산업, 섬유산업, 석재산업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해서 일반하고 똑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우리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오면 공장을 신축하고 그 안에 기계설비 다 넣고 하면 보통 500억원에서 1,000억원은 다 넘어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500억원, 1,000억원이 다 넘어가는 경우는 없고요, 1,000억원 이상 해당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이 안 넘어가면 500억원이 넘어가면 얼마를 받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50억원 받습니다.

도에서 50억원 받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개정됐을 시에 우리 익산시 MOU 체결한 회사에 대해서만 이 금액 뽑아보셨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투자유치보조금은 개별입지에 들어오는 기업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규모 투자기업은 100억원을 받으려면 2,000억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5%를 주기 때문에. 1,000억원을 투자하면 주는게 아니고.

그 말씀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우리 익산시에 MOU 체결한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방송과 언론에 나오잖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됐을 시에는 MOU를 체결하면 각 회사에서 얼마 정도 투자하겠다는게 나오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되겠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뽑고 있는데요, 투자가 완성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지입지보조금하고 시설투자만 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동양화학 조례 개정되면 이걸로 받습니까, 아니면 전 걸로 받습니까?

동양농기계요?

예, 동양농기계. 예를 들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없는 MOU 체결을 한데에 대해서 MOU 체결당시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액수를 주는 겁니까?

MOU 체결당시 조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LED산업 공장이나 이런 것 다 전 조례로 됩니까?

LED의 경우는 단지에 대한 것만 MOU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기업에 대한 MOU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조례를 바로 개정하시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지금 조례개정을 특별히 안 해도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특별하게 지원되는게 없잖습니까? 이것 때문에 기업유치가 안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크게 대변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시 재정부담을 줄이자는 것 하고, 그 다음 LED도 사실 이것 없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아까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일반 기업을 각 시군에는 있었는데 없습니다. 우리시에는. 투자상담 하다 보면 각 시군에 있는데 우리만 안 주냐고 해가지고 3가지 사항이 어떤 쟁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이 회사에 이득이 남게 생겼으면 돈 안줘도 오겠죠.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예산 지원범위를 높이니까 우리 익산시도 어쩔 수 없이, 군산도 올리니까 우리 익산시도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하게 지원될 수 있는 기업은 없겠지만,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래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기업이 들어오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1년에 150억원 씩 나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상시보조금으로 고용보조금, 그 다음에 기업이 왔을 때 주는 그런 예산이…….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 조례내용이 시 재정을 조금 더 줄이자는, 재정적인 압박을 줄이자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줄인다는 그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보조금 100억원으로 늘리는 것 50억원으로 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그것은 각 시군이…….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금방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간담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고용보조금 이런 것은 상한선이 3억원이기 때문에 규모를 20인에서 10인으로 줄여도 큰 시의 재정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치를 참고자료로, 위원님들 각 시·군 지원기준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특별히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제1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제안경과, 제안이유 등은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검토의견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 재산별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첫 번째, 창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써 그동안 창인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아케이드 지붕 및 화장실을 설치하고, 또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고객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구도심의 특성상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에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차장 확보 및 고객편의 시설의 설치로 고객들의 편익증진과 도시균형발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으며 그 사업개요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해보면 지난 2010년 2월 공모사업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2010년 3월에는 전북도에 201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계획 제출, 2010년 5월 전북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편성 심의요청등을 이행하여 왔으며, 금번에 상정된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창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과 대지를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통구조의 변화로, 날로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 도모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의 형편상으로,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과 또한 국가예산확보 없이는 사업시행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는바, 기필코 국가예산확보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통합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왕궁특수지역 휴·폐업축사 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만경강 수역의 오염원인 왕궁 축산단지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여 새만금 오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바이오 순환림 식재를 통한 녹색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관리계획안은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왕궁 축산단지 휴·폐업 축사부지 매입의 건으로 그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분석해 보면 왕궁면 온수리 및 구덕리 일원의 휴·폐업 축산 오염원 제거,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을 위하여 총 4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4만8,550㎡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간 진행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으며,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만 877㎡의 부지매입을 이행하여, 총 37.5%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고, 금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5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휴·폐업 축사부지 매입, 폐기물처리시설, 순환림 식재사업등을 완료하는 사항으로, 금회에 상정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왕궁 축산단지 휴·폐업 축사부지 매입에 따른 2010년도 해당분 60억 6,112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5농가, 97필지, 69,668㎡의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변경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익산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재정투융자심사 완료, 공유재산취득 승인 요청등의 각종 행정절차 사항을 진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을 반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예산확보의 어려움이 항시 도출되고 있음은 물론, 시 재정 형편상으로는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조차도 어려운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는 바, 종합적인 예산확보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바이오가스 공장 및 연구개발센터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바이오가스 R&D센터 건립은 새만금호 상류지역 만경강 수질개선을 통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가축분뇨 및 유기성 폐기물에 신개념 처리방식을 도입하여, 생산되는 퇴·액비를 에너지 회수형으로 전환 처리하는 바이오센터 건립부지 취득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바이오가스 R&D센터 건립 사업명칭으로 왕궁면 온수리 산 132-1번지 43,380㎡ 면적에 총 12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2009년에서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투자, 중앙부처 차세대 기술개발 사업추진과 관련된 연구소·훈련기관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현황을 분석해 보면 익산시에서는 센터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10억원, 주관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에서12억원, 참여업체인 (주)립코에서 250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항으로써 익산시의 그동안 추진사항을 알아보면 “환경부” 차세대 기술개발과제를 수주 받은 서울대측과의 업무협의 추진, 2009년 5월 민·관 10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7월에는 익산시 T/F팀, 서울대, (주)립코가 공동 참석,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1일 300톤을 처리하는 시설규모를 정하는 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2010년 3월에는 BGP 및 R&D센터 건립 MOU 체결을 해온 바 있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만경강 수질개선을 통한 환경오염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 축산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인한 친환경 농업육성, 폐열활용 등을 통한 부지제공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당초 지난 제140회 임시회시 왕궁면 온수리 산 132-1번지 43,380㎡의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사업대상 부지의 수목림 처리 및 토지구입비의 과다한 예산소요로 인하여, 그 사업대상 부지변경을 함열읍 석매리 124-22번지 일대, 35,575㎡의 부지매입 변경으로 승인받아 추진하여 오던 중, 또 다시, 사업대상지에 종중묘지 설치로 인한, 토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함열읍 흘산리 535-1번지 일대, 3만 8,584㎡로 사업대상 부지를 변경하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재상정 요구한 바, 이는 사업계획 추진 첫단계인 시행 초기부터 잦은 사업장 위치변경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환경개발시설의 건립시에 야기되는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민원사항 발생으로 인한 반목과 대립사항이 표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바, 그 사업추진의 신뢰도 구축사항을 신중히 검토함은 물론 철저한 지도·감독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또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매각의 건입니다. 본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매각건은 삼기·낭산면에 위치한 일반산업단지내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32만440㎡를 지식경제부, 전라북도, 익산시 등 3개 기관에 공동 매각하는 안건으로 그 추진사항을 알아보면 익산 부품소재 전용공단이 지식경제부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의결되고, 지난 2010년 3월 12일에는 전북도로부터 익산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삼기·낭산지역 일반산업단지 익산시 소유부지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거 매각및 보존 사항을, 3자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부품소재 전용공단 부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부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익산부품소재 전용공단 내 총 32만 440㎡의 부지를 매각 및 보존재산으로 처분하는 변경계획안이 되겠으며, 매각처분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부지 32만 440㎡중 재원분담과 관련된 지식경제부에 24만 330㎡, 전라북도에 32만 44㎡를 매각하고, 보존재산은 총 부지 32만 440㎡중 4만 8,066㎡를 익산시가 취득하는 사항이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현황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지역의 매각 및 보존재산 재원확보 대책을 말씀드리면, 총 394억 1,400만원 중「외국인 투자촉진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마련된『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기준』제6조에 의거, 매입비의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또한, 전북도 『투자유치에 따른 시·군 재원분담 기준』지침에 의거 도비 10%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바, 예산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매각은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부품소재 전용공단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승인하여, 3자 공동소유 재산으로 취득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8월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받았죠?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양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은 해놨는데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언제해요? 했어요, 아니면 못 받았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해당부서에 투융자심사 요청은 해놨습니다.

언제 계획은 없고요? 투융자심사 지나고 나서, 이것 예산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예,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기간이 있었는데 투융자심사 안 받고 올렸네요?

올해 들어서 투융자심사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심사가 늦어졌습니다.

계획은 언제인지 모르고요?

9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창인시장에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토지 소유자가 주로 누구에요?

다 개인들입니다.

공공소유는 없고요?

예.

지금 첨부된 도면을 보면 위치가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이 그 옆이죠?

아닙니다. 그 옆은 떨어져 있고요.

도면 한 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여기가 이리여고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가 호암마트에요.

지금 이쪽 큰 도로가 어디에요? 위치도상에.

이길이 남북로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명성병원짜리 사거리죠?

이쪽이죠, 여기가 이리여고 정문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가 바로 한의원이 거기 위에요?

에, 여기가 호암마트거든요.

저기가 중앙시장이어야 하는데…….

창인시장입니다. 창인시장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출입구를 어디로 하려고 그래요?

이쪽입니다. 이게 호암마트거든요, 호암마트 출입문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거기를 매입하겠다는 거에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 화장실이 어디에요? 창인시장 화장실.

창인시장 화장실이 이쪽 안쪽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많이 떨어져 있나요?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화장실을 조그맣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원래 거기 주차장 있잖습니까?

주차장 없습니다.

뒤에 유료주차장…….

호암마트에서 운영하는 것 건물 2층에 있습니다. 개인 거에요.

지금 그러니까 창인시장에 하고자 하는 데가 창인시장 내에는 주차장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공공주차장이.

예.

그 문제는 알았고요, 다음은 바이오가스 센터 부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건립에 대해 국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방비로만 합니까?

지방비 시비로 부지만 제공하면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와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억만 부지매입만 해주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히 옮기는 것이 묘지 때문에 그런 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각승인을 안 해줍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토지는 법적으로 다 점검을 해봤습니까?

다 점검됐습니다. 확인결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 상태는 뭐에요? 농지에요, 아니면…….

현재는 일부 옥수수밭하고 인삼이 재배된 상태입니다.

거기는 법적인 조치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각승인이 나서 고시하기 전에는 토지주와 협의도 할 수 없을 텐데 전과 같이 그런 문제점은 다시는 안 나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괜히 단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일반 가격에 비해서 약간은 상향가가 생기겠지만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일단 감정평가원 2개 회사 정도 첨부해가지고 평가가 나오는 그 금액으로 주면 됩니다.

우리한테 공지시가액 추정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승인된 금액의 5% 이상 변경되면 다시 받아야죠? 우리한테,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변동가가격의 30%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공시지가로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받아야겠지만 지금 현재, 그러면 석매리에 있던 데를 흘산리로 옮겨서 문제는 없겠다는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사업자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있고, 삼부토건이 남중동 상공회의소 2층에 사무실을 설치해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를 빨리 못 해줘서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다음에 매각재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27만 2,374㎡에 대한 335억원이 감정가격인가요? 아니면…….

분양 추정가격입니다. 40만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감정가격이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가 분양하는 가격입니다. 분양가격으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정에 의해서 분양가격으로 결정된 액수가 사십 몇 억원이에요? 그걸로 추정된 것이다?

예, 40만원씩 평당 계상된 것입니다.

평당이요?

평방미터는 12만 3,000원씩.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하는 15% 있잖아요? 15%는 대부분 공공용지죠?

공공용지가 들어갔는데 지분을 국비에서 75%, 도에서 10%, 우리는 15%, 삼자지분을 갖도록 100%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공공용지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부품업체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와 가지고 사업시설만 투자하는 거에요?

땅은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본인이 시설투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투자만 한다, 이런 얘기죠?

땅은 50년간 임대…….

무상임대고요?

예, 대산 3,000만불 이상 투자해야 되고요. 외국인투자가 3,000만불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계약체결이 다 된 거죠?

예, 계약체결 돼서 국가에서 승인만 나면 바로 세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