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상열 의원 발언
상열
이상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농림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익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전문위원
익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명,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농림환경국장께서 설명 드린 대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9년 5월 27일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관한 규정이 삭제된바 익산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까지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농지를 관리하는 중간역할을 한 것이 농지관리위원회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폐지됨으로써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농지위원이 삭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맞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지금 농지를 보면 여러 가지 농지가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농지진흥지역이라든가 진흥지역 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중간역할을 하는 농지위원들이 저런 역할을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해 왔는데 그러면 농지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앞으로 그런 중간역할을 하는 농지위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저희 공무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농지이용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농지원부에 저희들이 기입을 하고 경작을 하는가, 않는가, 해서 농경지가 8년 이상 된 사람이 안 지으면 그것도 매매나 권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한다, 그 얘기입니까?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물론 통장이 있으니까 통장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농지위원들한테 같이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진다, 없어짐으로써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지금 없어지면 장·단점은 그동안에 농지를 가지고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농지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지금 현지에 가서 복명한 상태로 끝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쉬워졌는데 저희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담이 느껴집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공무원이 관리를 하게 되면 익산시 전체농지에 관해서 다른 위촉된 이런 위원회나 이런 것을 새로 구성할 조건이나 의향은 없고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농지관리위원회를 그동안 계속 운영하다가 법에 따라서 삭제가 되면 좀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또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면 공장부지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는 농지위원들이 외부에서 농토를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역할도 해 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네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전산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농지이용실태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 기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저는 폐지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이게 폐지된 농지법이 개정된 것이 2009년 5월 27일 날 됐어요?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예,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폐지안을 이제 제출하시나요? 왜냐하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있죠?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그래서 금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금년에는 편성이 없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림환경국장
예,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 외에 해당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는 행정에서 반드시 24시간 내에 행정사무감사 종료일 전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강력히 요청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시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현장에 꼭 가봐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현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기간이 일주일로 한정이 돼 있어서 시간이 바쁘다보면 그전에라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자세하게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자료를 꼭 우리 위원회에 넘겨달라는 내용, 또 하나는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자세한 감사를 하자는 성신용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자료요청의 건, 현장방문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