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오덕상 위원님, 원안의결 동의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 담당 박균학 치안협의회는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보면 여러 가지 성관련해서 어린애들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국가적으로 경찰의 역할만으로는 그 범죄를 다 예방 할 수가 없다. 지역의 첫 기관이나 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범죄를 예방하고자하는 측면으로 지금 경찰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질의 끝나셨으면, 질의 끝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식 위원님.

정책기획담당 박균학 지금 현재 타시군에 없는 조직은 현재 살고싶은고창만들기팀이 있었는데 그걸 과로 개편 하고자하는 안이고 앞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안에서는 지역전략과가 지금 우리 고창군에 새로 신설되는 특색있는 조직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개과 지역, 개편하고자하는 안에서는 지역전략과와 살고싶은고창만들기과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박균학 계는 별도로 타시군과 비교를 하지 않았고요. 담당과에 해당되는 계가, 이제 업무적으로는 타시군과 거의 뭐 비슷할텐데 계의 명칭은 타시군과 조금 상이할 것이고 새로 하고자하는 동학관련 그런 계는 이번에 새로 되는 타시군에 없는 우리 고창군만의 계가 되겠습니다.

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고창군행정기구설치및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제안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의 특성과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일자리 창출, 민생,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기구개편상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오덕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덕상 위원님께서 행정기구설치및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덕상 위원님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의회안으로 제시한 동학계 신설과 축산농가및축산소득에 대해서 뒷받침 할 만한 축산과, 축산계, 축산위생계 신설문제를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지금 제기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부군수님,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또 우리 의회와 조직기구개편안에 대한 조율시에 또 최초에 충분히 축산소득, 축산농가 또 우리 지역에서 처해있는 축산에 대한 인력충원 이 문제는 공감을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써, 그러시죠? 부군수님께서는 여건이 좀 성숙돼야겠다. 전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늦게나마 축산부분에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에 대해서 우리 오덕상 위원께서 날카롭게 지적해주시고 그동안 많은 고민과 자료수집 등 고생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얘기는 집행부의 의견은 집약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인원 7명으로서 계를 하나를 증설시키고 또 기존에 있는 업무량에 비해서 계를 신설한다는데 많은 저항감 내지는 이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서 우리 오덕상 위원께서 발의해주신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감을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으로서 다짐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8호 고창군행정기구설치및조례일부개정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 박균학 정책기획 담당 박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고창군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정원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까 보신 참고자료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직개편안하고 같이 첨부되어 있는.

간략하게, 간략하게 보고 해주세요. 잠깐만요, 우리 정책기획담당이 하는 것보다 조직혁신담당께서 보고를 하는게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낫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담당 박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혁신담당,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혁신담당 조재길 조직혁신 담당 조재길입니다. 간략하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별표2를 보시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거기 표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관리는 일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연구ㆍ지도직 공무원,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원 책정 기준이 그전에는 행안부에서 어느 표준안을 줘가지고 현 저희들 정원에 관계없이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하고 안맞기 때문에 정원을 어차피 이건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정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참고자료보시면 책정기준, 그 다음에 현정원, 그 다음에 정원비율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제일로 밑에 개정안 이렇게 돼있는데 정원을 현 점유율대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표로 이렇게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저희들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표가 거기 붙어있습니다. 근데 현원 691명 총 정원의 수는 변동이 없고요. 일반직계를 보시면 534명에서 535명으로 한명이 이렇게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에 보면은 22명에서 총계를 보시면 21명으로 한명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화예술담당이 행정공무원 별정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행정종목으로 이렇게 배점을 삭제하는 관계로 그것을 하나가 줄고 일반직에서 하나가 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기준 22조를 보면 한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직을 분리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니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실 정책기획담당과 조직혁신담당께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원 책정기준에 있어서 9급 비율이 조금 낮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기획실장께서 오셔서 의견을 개진을 하여야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9급 분야, 다시 말해서 8급, 7급, 6급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조직혁신담당 조재길 지금 하위직 분야는 저희가 8급, 9급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8급 비율이 높아진 것은 우대승진도 지금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해가지고 9급에서 3년이상 했을 때는 우대승진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운영상이나 또 일부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또 근속승진으로 정식승진이 안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보면은 자꾸 시간이 갈수록 위에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전망이 6급 같은 것도 지 금 행안부에서 마지막 점검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근속승진제를 지금 시행을 하반기쯤 말 에가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느 상위 직급으로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 대신 총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좀 늘리지는 못하도록 제한은 두되, 어느 직급간 운영은 의회의 어느 방침에 따라서 변동이 상당히 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별정직 공무원은 우리 국악당 관리소장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직혁신담당 조재길 예.

그럼 지금 이 모든 정원조례에 있어서 지금 이게 우리가 현재 고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금 인력대체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안을 만든거죠?

조직혁신담당 조재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비율이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조직혁신담당 조재길 점유비율이요.

점유비율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조직혁신담당 조재길 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조직혁신담당 조재길 그 부분은 우리 정원 시행규칙 2에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98년도에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하면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를 전체를 다 만드는 계획으로 해가지고 그것 조정이 돼가지고 점진적으로 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흥덕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금 하나 줄인걸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느 전체적으로 행정수요를 높고 군 본청 업무가 자꾸 이쪽으로 도나 중앙에서 위임이 되어가지고 자꾸 늘어나고 있 는 추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읍면에서밖에 저희들이 줄일수 밖에는 없지 않는가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다른 면하고 한명정도 차이는 날겁니다. 근데 더 있는데도 앞으로 업무가 자꾸 증가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한명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직혁신담당 조재길 고창읍도, 여기는 지금 상하하고 흥덕에서 한명씩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지금 이게 어디에 나와있는 사항입니까?

조직혁신담당 조재길 자료하고는 관계없이요. 규칙안에서.

규칙아니죠? 자 이 부분은 오덕상 위원님, 우리 조례안 심의가 끝나고 나서 규칙안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추후에 협의하는 걸로 그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주요내용과 관련문서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표준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고창군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정원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