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정철희 의원)

함평군 가 선거구 출신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제167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으로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단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거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 협약목적, 업무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를 관련단체와 체결하도록 명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정철희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순영입니다. 함평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위임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거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지자체조례로 정하도록 한 담배소매인지정 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우려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어 시의적절하고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담배소매인조합, 여기서 말한 관련 단체는 담배소매인조합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조합장은 손불에 전길봉씨라고 조합장을 맡고 계시는데 상당히 그런 조합은 수십년 동안 그런 업무를 종사를 해왔기 때문에 전문 관련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어떤 거리제한 기준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 나와서 꼭 m를 재고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49m니까 당신은 안된다. 당신은 50m니까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의 관련단체가 수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이런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하면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가지만 같이 합동으로 갈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업무의 예산절감에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희 의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정철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화동 의원)

이화동 의원입니다. 함평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사기진작과 함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현행 법령에 맞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함평군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 3조 지원대상자입니다. 2항의 규정과 3항의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4조 제1항 및 제4호 및 제6호 내지 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험금을 받는 자와 월남전에 참여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도 지원대상자에 포함시켜 월 2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의 동의의견을 보내왔음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화동 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순영입니다. 함평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고 참전유공자 중 문제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보훈급여금을 국가에서 지급받는 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보훈의식고취를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고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여 지며 본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 거의 다 그런 정도의 선에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만 열악한 문제로 아직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군은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하고 6.25 하고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풀어주라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다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앞에 나가서 말씀하세요.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14쪽에 보시면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유공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15쪽을 보시면 참전유공자 되는 분들이 받는 참전명예수당이라고 15쪽에 지금 9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 되신 분들은 무공수훈자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월 1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청에서, 그리고 상이군경이라고 하신 분들은 상이등급에 따라서 14쪽 보시면 217만4,000원부터 3만9,000원까지 이렇게 안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할려는 이유가 뭐나면요. 참전유공자도 9만원씩 받고 있고 무공수훈자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함평군에서 무공수훈자라든가 상이군경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청에서 돈을 15만원, 더 많이 받고 있으니까 함평군에서는 2만원을 더 못 주겠다.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화동 위원님께서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무공수훈자 하신 분들도 고생을 했고 그분들의 공이 월등이 많은데 참전 갔다 오신 분은 안주는 한이 있더라도 무공수훈자 되신 분들은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지금 발의하신 것이고요. 추가로 준다고 하더라도 기 안받고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공수훈자 되신 분들의 불만해소 차원에서 이화동 의원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구해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크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불만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이화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공유재산 교환신청에 따른 군의회 동의안(경제수산과)

경제수산과장 전인균입니다. 우리 과 소관 함평군 공유재산 교환신청에 따른 군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우리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소재 민물장어첨단양식단지 내에 공유재산 교환신청의 건은 공유재산 취득제한, 교환 기준 등에 적합하고 교환 후 녹지공유재산으로 활용에도 지장이 없음에 따라 신청토지와 교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손불면 석창리 522-3번지 거주 김행심으로부터 함평군 소유 손불면 석창리 522-23번지 3,362㎡ 중 338㎡와 신청인 김행심 소유 손불면 석창리 522-2번지 3000㎡ 중 338㎡를 교환요구 건으로 교환사유로 교환신청인은 민물장어첨단양식단지에서 장어양식을 하고 있으나 양식에 사용하는 물 여과시설 부족으로 매년 폐사되고 있어 여과시설을 증축하여 생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나 기준 양식수조와 연결하는 배관설비를 반듯하게 연결하여야 효율이 높음에 따라 부득이 우리 군 소유의 토지가 필요하여 신청인 소유 토지와 교환신청을 하였습니다. 교환신청인 김행심 소유토지와 우리 군 소유토지는 연접해 있고 토지교환면적과 공시지가가 동일하여 재산의 가치 등에 변동이 없으므로 민물장어 폐사를 방지하여 어민의 생산을 증대코자 동 재산을 교환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규정 제5절 교환입니다. 공유재산교환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검토는 6개 항목을 검토하였으나 검토조서와 같이 이상 없습니다. 교환신청부지 전경사진과 현황도 등을 참고하시어 승인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유재산교환신청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평군 공유재산 교환신청에 따른 군의회 동의안

경제수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순영입니다. 함평군 공유재산교환신청에 따른 군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손불면 석창리에 위치한 담수어첨단양식단지 내에서 장어를 양식하는 김행심 소유토지와 우리 군 토지소유를 상호교환 취소처분하기 위해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환대상 토지는 함평군 소유인 손불면 석창리 522-3번지와 인접한 사유지인 석창리 522-2번지이며 지목은 상호 양식장 면적은 338㎡가 동일합니다. 여과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사를 방지하고 장어의 생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과시설을 증축코자 하는데 증축하는 여과시설과 기존 양식수조의 배관설비를 일직선으로 설치해야 하는 관계로 토지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적법하고 교환취득 처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공유재산교환신청에 따른 군의회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뒷장입니다.

예. 없습니다.

과장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계산해 보면 3,362㎡, 338㎡를 하게 되면 나머지가 3,024, 915평 정도 남게 되는데 그 남은 짜투리, 그것을 짜투리라고 보는데 그 전체가 우리 함평 군유지가 있습니까? 그것만 달랑 남습니까? ○

3,362㎡는 녹지로 남겨 놓은 겁니다. 분양하고 조성할 때부터 녹지로,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는 평당 시가가 얼마나 갑니까? ○

평당 시가로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공시지가로 산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규정상 안 해도 되고 검토조서에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500만원 이상이여만이 감정이 필요합니다. 규정상으로는, 그래서 480만6,700원이라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감정을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조례개정안이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3,362㎡ 중에서 338㎡를 뺀 나머지가 남게 되면 군유지가 인근에 연접해 있으면 활용가치가 있고 나중에 공장 유치라든지 투지만, 유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잘라서 교환하게 되면 나머지 옆에서 또 붙여서 하게 된다하면 함평군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불필요한, 어떤 비업무용 공유지 같은 것은 매각 처분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교환해 주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매각을 해가는 쪽으로 그러면 우리 군 유휴지로 놔두는 것보다도, 놔두더라도 대부료를 받더라도 그보다 적게 받을 것 아닙니까? ○

이 건은 우리 장어첨단양식장을 만들면서 최소한의 공유면적만 놔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혹시 초과된 부분이 있다 한다하면 팔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거기는 단지 내입니다. 단지 내 중에서 공유재산, 녹지공유재산으로 놔둔 겁니다.

물론 재산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경우가 되면 어차피 이 땅은 군유지이긴 하지만 옆에 사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공유재산 교환신청에 따른 군의회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공유재산 교환신청에 따른 군의회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공유재산 교환신청에 따른 군의회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