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관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그럼 활동개요와 대상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에 있는 활동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과정의 위법 여부 확인입니다. 실태 및 문제점으로 사업 수행자인 하동 양돈영농조합법인에 보증 이행서 징구 없이 2009년 6월30일 선급금 16억8천만원을 지급했고, 액비 저장조 크기 역시 5,482톤에서 6,678톤으로 변경하면서 설계 변경 등 절차 없이 2010년 6월1일에 변경 시공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 의견으로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관련 법령 등 규정에 따라 추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민원 발생이 가중되었고,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부실시공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입니다. 실태 및 문제점으로 저장 탱크 등의 시설이 부실공사로 시행될 경우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악취 제거시설 역시 부실시공 또는 비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처리의견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민과의 합동 공사감독 실시 등 완벽한 시공과 주민 이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큰 관심사인 식수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 상수도의 조기 공급 등 식수관리 대책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완공 후 신뢰 있는 시설운영 대책입니다. 실태 및 문제점으로 기계 고장, 가동 중단, 비수기 액비처리 등에 대한 대책이 없고, 특히 수익성 악화 등으로 운영이 곤란할 경우에 운영자에게 책임 담보가 없어 주민들이 운영 주체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 의견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운영상 발생문제에 대비하여 정상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주민들이 운영 주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대안으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또는 하동군이 운영 주체가 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신뢰 운영방안 등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 대다수가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 변경 등 원점에서 재검토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의방안 모색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촉구입니다. 런던 협약에 의해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라 동 시설은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임을 주민들도 거시적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집행기관에서는 투명한 공사시행, 완벽한 공사, 시설운영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주민들과의 충분한 교감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주민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업은 군민화합을 기하고 행정의 불신 방지는 물론 군민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설명 및 다방면의 여론을 수렴한 후 추진하고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법과 제도적 틀에서만 수용하려는 소극적 자세를 지양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적극적인 마인드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