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조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6대 의회 의원으로서 야심차게 출발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천의 희망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밤낮 없는 걱정과 연구로 노력하고 계실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격륜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은 우리 군정에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하시고 지역의 일꾼으로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개월 연속 무역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지난 달까지 누적된 무역흑자는 233억 달러로 올초 정부가 연간 목표로 제시한 230억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경제성장률 또한 5% 이상이 예상되는 등 경기회복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집행을 성실히 추진하였으며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경제위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역산업 여건 상 고용창출이 어려워 저소득계층에서는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계수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보고 받은 바가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실과단소별 제안설명 없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심사방법은 실과단소별 제안설명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홍
윤여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여홍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잦은 강우와 폭염 속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예천건설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 세입내역, 주요경비 계상내역에 대한 보고는 1차 본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입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사업예산 변경분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화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의 화합과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한 2010 예천군민의 날 및 우리농산물 축제의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부족한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2012년 곤충엑스포 개최를 위한 교통대책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지역현안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환경보호관리분야 22억원, 사회복지분야 11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억원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예산편성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2.43%이며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없는지 심사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 등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고 조금 전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오늘이 비록 규모는 작지만 제6대 들어와서 예산을 처음 다루는 그러한 앞으로 예산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한 중요한 회의라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다루는 방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가 앞으로 예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부탁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방법, 재원배분 등 예산편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93쪽부터 9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3쪽, 위원님들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실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안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은 천천히 한 페이지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은 대부분 경상경비로 짜여져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94쪽, 95쪽을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이철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은 1회 추경에 편성되었다가 2회 추경에 삭감요구한 것이 몇 건이 있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은 삭감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철우위원
기획감사실에 홍보가요 뮤직비디오 제작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철우위원
제가 얘기는 1회 추경에 요구해가지고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 부분만 아니고 몇 건이 있는데 군의 예산서라는 것이 1회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통과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는 2회 추경을 불과 몇 달 만에 와가지고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홍보가요 뮤직비디오 제작은 저희들이 가요전문 방송국인 i-net 방송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노래 3곡을 뮤직비디오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마침 본부장이 우리 예천사람이고 해서 예천까지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사장이 바뀌면서 회사 경영방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 어떤 광고방송은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 회사방침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비를 주고 하겠다고 해도 회사방침을 변경해서 지역의특정한 홍보내용은 앞으로 취급을 안하겠다고 하는 회사방침 변경으로 이번에 불가피하게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삭감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그 뒤에 6월 넘어서 7월경에 최종방침을 안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가 없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철우위원
그건 그렇고 그럼 다른 예산은 1회 추경에,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4월에 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4월에 했는데 불과 몇 달만에 다시 삭감요구를 하는 예산이 몇 건 있습니다. 우리군의 전체 예산 규모를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4월에 요구를 해서 지금 9월초에 삭감요구를 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길래, 결국은 봤을때 어떻습니까? 무조건 요구하고 보자, 그런 생각밖에 없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혹평을 하실 것은 아니고요.
이철우위원
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다른 과도 있어요. 제가 다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자체는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또 2회 추경에 해줘가지고 지금 무조건 원안통과를 해주면 또 정리추경가면 삭감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곤충엑스포는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책사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실장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곤충엑스포 개최합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엑스포를 개최하고 사실은 주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전에 민선5기 출범 전에 원래 2012년에 대구가 곤충세계학술대회 총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발표가 되었고 그때 예천곤충엑스포와 연계를 해서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들이 잠정적으로 대구 회사와 합쳐서 학술대회는 대구, 현장은 우리 예천, 이렇게 2012년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고, 이번에 군수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엑스포를 한 번만 하고 치워서야 되겠느냐, 또 특히 곤충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엑스포를 다시 한번 개최해 보자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한 2012년에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 결정을 하고 장소 정도 까지만,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가를 전에 공설운동장에 하던 것하고 저 위에 곤충생태원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항구적으로 봐서 맨날 임시장소에서 공설운동장 잔디를 훼손해 가면서 계속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상리 곤충생태원 거기에서 앞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정하고 기본계획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장소라든지, 시기라든지는 여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11억 6000만원 정도를 엑스포를 대비해서 계상이 되어 있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하면서 의회에다가는 엑스포 개최 계획에 대한 설명 하나 없이 집행부에서 이것 독단적으로 할 일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독단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엑스포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두 번째를 하는 것인데 지금 아주 기본적인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개최연도하고.
이철우위원
아니, 실장님, 기본적인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엑스포 대비해서 도로개설까지 합니까? 장소선정 되었습니까? 용역도 지금 주잖아요? 이번에.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엑스포 용역도 이번에 주잖아요, 그렇게 주면서 그것 대비해가지고 엑스포 대비해서 도로개설하고 이것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장소를 상리 곤충생태원 현장으로 일단 간부들이 토의를 해서 정했기 때문에.
이철우위원
간부들만 정하면 그냥 되는 것입니까?
조경섭위원장
실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철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예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철우위원
아니, 예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경섭위원장
예.
이철우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행사 같으면 의회 동의도 얻고 예산도 있어야 한다면 저희들도 알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 하듯이, 저희들도 알 권리가 있는데 이 엑스포에 대해 가지고 일언반구, 엑스포 “엑”자도 여기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의회에 보고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보고된 것이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엑스포가 개최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지금 밖에서 다른 일반인들 한테 들어가지고 엑스포 개최한다고 하고 날짜까지 2012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개최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의회에는 얘기 한 마디 없이 예산이 실린다는 자체는 의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와가지고 알권리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알아야 될 것 같으면 보고를 해주고 이런이런식으로 하겠다, 우리 의견도 군민의 대표로 와 있으면 의원들 얘기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왔어야 하고 또 예산도 요구를 하면 예산을 편성되도록 해달라는 이런 부탁도 있어야 하고 서로 상호 알 것은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 덜렁 세워놓고 말 한마디 없이 예산 실은 것이 어떤 의도에서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 지금 결정된 것은 연도하고 8월에 하는 것은 그전처럼 8월에 합니다. 연도하고 장소만 그것뿐이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연도고 장소고 의회에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큰 프로젝트는 의회도 같이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예산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 엑스포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에 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경섭위원장
다음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군의원을 한번 해보고 다시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서 기획실장님 한테 질의를 드리고 67억 7800만원에 대한 심의를 하기 이전에 매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원론적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 예천”이 형성되면 이러한 부분도 지양하고 앞으로 좀 더 나은 질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고 사업을 펼쳐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엑스포 관계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2007년도에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장대복위원
얼마 정도 들여서 했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때도 용역비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장대복위원
1억이 안 되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때 입찰을 해서 전체 기본계획까지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단 장소를 생태원으로 옮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문 업체에 기본계획 용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대복위원
그리고 8월달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엑스포 기간을.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8월달은 특히 대구세계학술대회가 8월달로 정해져 있고 또 곤충엑스포의 주 고객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 중에 하는 것이 성격에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대복위원
2007년도에 곤충석학들이 예천을 방문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석학들이 예천에 곤충엑스포 기간 안에 왔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곤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또 군은 그 석학들이 그러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의견을 수렴하면 곤충엑스포가 앞으로 더 많은 횟수가 거듭하면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지 그러한 석학들이 예천군에 엑스포가 열리는데 석학들이 왔다가 간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니냐, 그것을 그렇게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꼭 이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진행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저도 곤충산업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정말 다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곤충산업 이후에 주민과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산업쪽으로 빨리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는 이제 곤충생태원을 조성하는 일종의 저희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하나 조성하는 쪽으로 지금 일부는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연구소에서는 벌 중심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곤충산업쪽으로 가는 방향은 우리 연구소에서 권용정교수라든가, 이런 지역출신 곤충 박사들이 있으니까 방향을 잡아서 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 자체도.
조경섭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왜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장대복위원
질의에 대한 진행 중이니까 제가 묻는 말은 그러한 실장님의 가지고 있는 의중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억 2000만원 들여 가지고 8월 에 대구에 곤충 석학들을 예천에 초청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군에서 도움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왔다가 가면 되고, 엑스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석학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통역도 없이 왔다가 가면 그만인데 이 예산을 왜 버리느냐, 그렇게 해서 왜 8월에 맞추느냐 하는 얘기지요.
조경섭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이 엑스포예산은 시책사업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사업과장 오시면 물어보시고요, 위원님 질의하실 때 예산편성에 대한 이유만 간단하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과단소장들한테 질의 다 받고 내일은 계수조정 일정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촉박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95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는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하고 238페이지까지 읍면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천천히 넘겨 보시고 읍면 건제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위원
실장님,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엑스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간담회때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예산을 올리기전 간담회도 두 번 했는데 그런 간단한 엑스포의 계획이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야 하지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이해도 되고 또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의회가 상당히 푸대접 받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읍면예산을 보면 예천읍에 5000만원, 나머지 11개 면에는 30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작년, 금년 정부시책으로 예산조기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읍면장들이 사실은 1년에 써야할 읍면장 풀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를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고 또 9월, 10월경에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긴급수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읍면장들이 일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긴급히 일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물론 선거가 끝나고 위원님들도 이런 민원성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유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런 건이 있으시거든 해당 읍면장과 상의를 해서 작지만 우선 급한 것부터 해결해 주시면 고맙고요, 곧 내년도 당초 예산이 시작이 되니까 그때 의원님들의 사업비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광위원
예산편성에 예천읍은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잘 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에도 이런 방향으로 본예산도 편성해 주시고요, 실제로 읍면장 예산이 1억 가지고 1년 동안 서서히 긴급한데 쓰도록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어떤 경우에 의해서 그것을 지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군민들이 느끼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아, 이것 너무 빨리 읍면장이 사업을 추진했다”하는 것은 다들 공감대가 갑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선거가 없었다고 하면 1년 동안 쓸 돈을 몇 달 동안 조기집행으로 다 해치워버리고 그래서 3000만원을 이렇게 부득이 세운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사업도 긴급을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3000만원, 지금 각 읍면에 3000만원이지, 실과별로 읍면에서 요구한 것은 전혀 없었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영광위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실과에서 건의 받은 것은 요구가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정영광위원
하여튼 읍면장한테 잘 얘기해 가지고 이 3000만원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좀 집행을 12월달까지 잘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십시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 읍면예산에 그러면 내년도에도 1억 3000만원씩 합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제가 봐서는 1억으로 봅니다.
이철우위원
다음에 본예산에 가서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3000만원 실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부당하고 아까 실장님 얘기는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태풍 뭐 이런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예비비로 써도 되고요. 그런 것은 사실 목을 달아 주는 것이 맞고요, 아까 실장님 얼렁뚱땅 넘어가도록 위원님들, 꼭 필요한 것 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듣기 좋은 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언제 우리하고 상의합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목을 좀 달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했으면 좋은데, 지금 상·하리쪽이나 이런 데는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비 피해도 그렇고 많이 농기계가 유실되고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는 아주 달아가지고 해주든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읍면예산에 보면 제가 이런 것 까지 짚을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좀 편성에서 부당한 것이 여름 다 갔는데 무엇이 급해서 2회 추경에서 복지회관 에어컨 같은 것 지금 구입합니까?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들어가도 될 것을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에어컨은 지금 제출한 시기하고 심의하는 시기하고 저희들이 요구받은 시기하고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지금 늦더위도 있고.
이철우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사실은 면사무소에 카페트 깔고 지금 에어컨 구입하고 이것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느냐는 얘기이지요, 추경에. 그것도 다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용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굳이 면사무소에 카페트 안 깔아가지고 탈 날 일이 있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읍면장들은 읍면장들 나름대로 저희한테 신신당부를 하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읍면장 부탁을 전혀 무시하기도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봐가지고 합당한 예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1회 추경에 해달라고 해놓고 2회 추경에 삭감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제가 다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방향을 일관되게 중심을 잡아 가지고 해줘야 한다는 얘기이고, 이번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꼭 필요한 필수경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에어컨구입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에어컨구입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데요, 이제 더위 다 갔습니다. 이것 우리가 편성할 때는 실장님께서는 늦더위가 있다고 했는데요, 물론 있지요 있는데, 예산편성해서 요구하고 심의해 가지고 갈 때 이것 솔직히 말해서 이것 에어컨 미리 구입한 것 아닙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면에서 요구했는데.
조경섭위원장
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하면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왜 필요한가를 실장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 지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부당하다는 것하고.
조경섭위원장
그것 설명을 다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철우위원
보문면 같은 경우에는 담장 및 사무실보수가 담장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철거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데는 철거이고 이것은 담장보수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실하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보문은 담장이 많이 균열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재설치를 그 뒷부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군청하고 읍면하고 담장철거하면서 재설치를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보문은 앞부분은 이미 개방이 되었고 들어가면서 청사 우측 뒤로는 그것은 경사가 있어서 개방할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개방해도 충분한 위치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담당이 현장을 다 가보고 와서 균열이 되고 해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반영을 해준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위원님들, 기획실장님한테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서 94쪽에 권장사업 추진경비 지원은 이것 2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민간경상보조 풀성인데 5000만원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만 퇴임하신 군수님께서 다 쓰시고 가셔서 갑작스럽게 또 민간부분에 행사지원이 자주 있습니다. 전혀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한 2000만원 정도 확보해 두고자 하는 성격입니다. 각 단체별로 어떤 정부시책이나 그런 쪽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조경섭위원장
그 정도로 하시고, 이것은 사실상은 그냥 이렇게 주고 싶은데 준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서 각 과에 요구를 해서 각 과에서 사업성은 심의를 해서.
조경섭위원장
이것은 앞으로는 포괄성으로 싣지 말고 목을 달아 가지고 각 과로.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다 싣는데 그 이외에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하고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 예산은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들이 자리를 다 배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차례를 오래 기다리셔야 하는 과장님들께서는 밖에 계시든지 개인적으로 볼일을 보시다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들어오셔도 됩니다. 안 그러면 끝까지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이 6대 의회가 출범하고 단체장을 출석요구를 처음 했어요. 업무보고 때, 그때도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이것이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지금 군수의 군정방침, 그런데 참 아이러니칼하게도 예산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의회를 영 무시해 버리는 편성, 이런 것 정도는, 그리고 위원장인 제가 업무보고 때 그랬습니다만 포괄성 예산, 이것은 앞으로 안 되겠다, 명시를 하라고 업무보고 때 총괄적으로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 드리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밖에 대기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은 들어가시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99쪽에서부터 111쪽까지 하고 255쪽부터 259쪽까지 있습니다. 한 장씩 넘겨가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99쪽, 100쪽, 여기까지 두 장 정도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102쪽, 103쪽까지 쭉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105쪽, 106쪽, 10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쪽에요, 아시아 나라별 음식시식회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다문화가족 나라가 지금 6개 나라가 있는데 군민체육대회 3일 동안 하는 기간 중에 나라별로 고유음식을 운동장에 부스를 만들어서 교대로 매일 해서 2개 나라 정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음식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군민체전할 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군민체전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군민체전 안 하면 필요없네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군민체전 안 하면 필요 없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108페이지, 109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08쪽에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예산이 무엇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1가구에 대해서 사전 집행하도록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계상한 내용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이미 집행을 하고?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산만 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산계상을 당초에 해놓았다가 이번에 승인 받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경섭위원장
11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붕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 되었고 지금 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마쳐야 합니다.
조경섭위원장
111쪽까지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255쪽부터 25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의 특별회계 목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25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책사업과 소관 예산은 115쪽입니다. 115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하고 곤충엑스포 기본계획수립 이것 1억 예산이 계상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과에서 곤충엑스포 계획을 미리 세웠습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것인데.
「예」하는 위원 많음
오인
권오인시책사업과장
시책사업과장 권오인입니다. 지금 현재 구상은 하고 있고 우리가 8월 2일날 우리 내부적으로 엑스포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토론을 많이 거쳤습니다. 장소, 개최시기 문제 등을 토의를 하면서 8월달에 세계곤충학회와 연계를 해서 지금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곤충생태원입니다. 거기에 투자해서 계속 우리 곤충생태원에서 계속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언론에 홍보를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장소를 했을때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예천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을 기본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앙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홍보도 하고 예산확보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과장님, 개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은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 실린 엑스포 대비 도로개설이라든지 실시설계 용역비라든지 엑스포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실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8월 2일날 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 와 있으면 알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만 알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하면 주민들 여론도 듣고 장소도 결정하고 해야 하지, 장소도 제멋대로 결정하고 한다는 자체가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장소결정이 되었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장소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기도 그렇고 의회에 논의를 해가지고 사회단체나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 의원들 얘기도 들어가지고 의견도 반영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다 정해 가지고 하면 우리는 그냥 들러리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엑스포 행사가 대단위 행사입니다. 건설공사요, 교부세 받은 것, 교량 30억, 40억 하는 것 우리한테 보고할 일이 없습니다. 행사성은요, 이런 큰 행사, 프로젝트 같은 것은 의회에 분명히 자문도 구해야 하고 의회 의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인
권오인시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철우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권영일 위원입니다. 시책사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군민 모두가 관심사항이고 아마 지난 개최 이래 이번에도 곤충엑스포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의 중심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군에서 실과소장님들이 이러한 구상을 했을 때는 지난번에 저희 의회 간담회시라도 같이 토론도 하면서 보고도 하고 다음에 군민들, 읍면에 이렇게 공청회라도 의견모음을 해서 이런 사업구상에 대한 용역도 주겠다, 장소도 결정하겠다, 지금 아마 곤충엑스포 그러면 지난 번 같이 예천 한천에다가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더위에 대한 대책도 없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교통문제라든지, 곤충연구소 현장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는 미리 의회에다가 같이 간담회에서 같이 보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시책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덧붙여 보고 드리고자 하면 지금은 장소도 확정적으로 거기에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안을 종합해서 이번에 연구용역할 때 그때 여러번의 공청회와 몇 차례의 중간보고를 거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꾸 변명밖에 안되는 얘기가, 장소결정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대비해서 도로개설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예? 그건 필요이상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소 결정이 안 되었는데. 필요에 대한 판단은 우리 의원들이 할 문제이지만.
조경섭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장소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로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위원
저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째서 8월 2일 날 간부회의 석상에서 거론된 부분이 우리 간담회 할 때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왜 외부사람한테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서운한 것입니다. 과장님,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오인
권오인시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이것이 대형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데 일반 주민들은 알고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것 참 우스운 동네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제대로 과장님 챙겨주시고요. 시책사업과 의문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책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서 119쪽부터 122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에 대한 것은 265쪽부터 269쪽까지 있습니다. 미리 119쪽부터 122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훈위원
119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있어요.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지금 예천읍의 현수막 걸이대가 좀 적은 관계로 해서 상당히 난잡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래 이번 2회 추경에 3개를 요구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설치할 장소가 그렇고 해서 일단 1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너무많다는 그런 말씀을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저희들 한테 신고를 하면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게시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상 자제를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훈위원
이것 앞으로 무조건 설치하지 말고 꼭 필요하시면 하고.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읍면에 읍면장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다 집행된 관계로 지금 하반기에도 필요한 물량이 있겠다 싶어서 지금 3억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청년창업 보육센터 관계는 이것은 중앙에 상생발전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경북도립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서 저희들이 청년창업자를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번에 읍면방문 하셨으면 주민들 민원사항 많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이철우위원
받았으면 이 예산보다 더 들더라도 숙원사업을 목을 정해 가지고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풀로 실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당초에 군수님이 읍면에 방문하시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 것은 현장에서 예산이 없다고 다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한테 통보 온 자료는 없고 다만 보면 군수님도 필요하시고 읍면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런이런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실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년에 가서는 풀사업으로 해서 3억 들어가서, 전년도 12억이니까 12억 해달라고 요구하겠네요?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철우위원
이것 분명히 답하세요. 제가 아까 실장님께도 물었던 것이, 이것이 관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3억에 대해가지고 3000만원씩 목을 다 짚어도 10건 밖에 안되는데 뭐 어려울 것이 있어요? 해달라고 하는 것 딱 적어가지고 사업비 예산에 실으면 되는데.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철우위원
과장님, 이 예산 풀 3억 실어놓고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는 시간에 3000만원씩 10건 딱 정리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안 그래요?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미리 요구가 되어서 알고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추후에 어떤 사항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다음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120쪽에 보면 쉼터 설치사업이 성립전 사업으로 5동이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된 것이죠?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완료된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지구가 어디입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용궁 향석 2리하고 지보 어신 2리, 지보 소화 2리, 풍양 공덕 1리, 효갈 2리 이렇습니다.
장대복위원
됐고요, 마지막에 122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국고보조금 반환은 유천 가리 소규모 요양시설 태양열 설비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당초에 4000만원이었는데 3778만 700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반환하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예, 반환하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더 이상 못 씁니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당시에 했던 것으로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65쪽부터 269쪽까지 특별회계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사업, 이것 돈 빌려주는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수
강재수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군수님 읍면방문 때 부탁 받은 것도 많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한 것을 판단해 가지고 순번을 정해 가지고 계상했더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습니다. 더 급한 것이 많을텐데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텐데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다, 이런 문제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내년에도 본예산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할 예산입니다. 이 점을 과장님 아시고. 실장님 옆에 계시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연구해 주십시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러면 새마을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25쪽부터 126쪽 두 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예산은 예산서 129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129쪽부터 135쪽까지 예산에 대해서 일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129쪽 하단에 보면 풍물경연대회 참가팀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지금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을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월 15, 16일이 군민의 날 선포식이죠?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10월 16일 날입니다.
장대복위원
그 시기에 앞서 한 20일 간격으로 읍면에 풍물패 경연대회를 하더라고요, 매년. 그런데 이번에 경연대회가 시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군민체전때 시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때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행사가 빛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전과 관계없이 열린다 이것이죠?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본예산에 삭감된 군민체전 개최경비 지원 1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군민체전이 열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들 군에는 특별한 축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매년하는 곤충페스티벌, 한여울물고기잡이 생생체험, 이런 소규모 당일 축제는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축제가 없기 때문에 군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민체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산물축제가 그 기간에 병행 추진이 된다고 하면 문화제 행사하고 같이 추진이 됩니다. 따라서 군민체전을 하면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루 동안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민화합에 다소나마 보탬이 안 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대복위원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면 생활하는 개인적인 일들도 있고 더 말이 많고 엄청난 이슈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체전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에서 그런 체전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되지 않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얘기는 참고해 주시고, 군민체전이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군체육회에서 모금활동한 이 부분을 1억 3000만원으로 해서 군민체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참 아주 위험한 얘기들인데 이런 얘기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구체적으로 당사자들한테 들은 얘기는 없고 제3자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리는 소문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저도 사실 체육회 기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
장대복위원
2억입니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기금은 정말로 독지가들이나 군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앞으로 장래를 보고 조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군민체전 경비로 쓴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안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막말이 나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군민체전경비 1억 3000만원 의결 받지 말고 군체육회 기금으로 군민체전 열면 되지, 생각해 보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돕니까? 그 진상을 한번 알아보고 민감한 시기에 이러한 말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저도 옛날에 군 체육회 부회장으로서 모금활동한 한 적이 있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비체육인들이 그 돈을 쓴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지요? 다듬어 가지고 그러한 말이 도출되지 않고 꼭 군민체전이 열리면 화합을 하고 모두다 한마음 한뜻으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서 여론을 형성하고 만들어 가는 그런 중심에서 과장님이 이런 얘기가 떠돌아 다니게끔 만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경섭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혹시 일간에 말이죠, 군민체전을 격년제로 한다, 어떤다 이런 소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제6대 의회가 새로 개원되었고 하니까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격년제 하는 것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복안은 없습니다만 격년제로 할 때는 농민의 날이라라든가 우리 군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 격년제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것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희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전을 하면 각 읍면단위에서 체전 참여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읍면에서 군민체전 경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보조지원해 주는 경비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지출 요인이 많겠습니다만 피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입장식 관계 때문에 상당히 소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면에서 체육회장도 해보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1개면에 대부분 보니까 27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약 500만원 정도 지원되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안희영위원
그럼 나머지 2200～2300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한테 찬조도 받고 체육회 회원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한테 거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제일 불만이 무엇인가하면 이것 너무하지 않느냐, 요즘 옛날처럼 경제가 좋아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 분도 드물거든요. 참, 이것은 너무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읍면단위에서 나오는 얘기가 차라리 격년제라도 하면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말을 할때 말이 쉽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민체전이 우리로 봐서는 군민체전을 하고 행사를 하고 해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고 하는 것 좋은 일인데 이런 좋은 일을 해마다 하시려면 읍면에 지원을 많이 하십시오. 지원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비가 되도록 해주시고, 읍면에다가 요구를 하고 해야지, 안하니까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군민체전 때 출전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군 예산 형편상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읍면에서 준비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음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체전을 개최를 올해도 하신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면 금년에는 좀 군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잔치 행사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존경하는 우리 안희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매번 입장상이 너무 화려해서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경비와 플러스로 읍면 지원 경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와집을 지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호화찬란하게 그 경비가 1000만원, 15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에서 지양을 하고 입장상 자체를 좀 없애 버리고 없애면 그러한 것이 덜하고 세계올림픽도 자유분방하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5·16시대라든가, 군사독재 시절에 하던 그러한 식의 틀에 맞춘 것은 지양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비도 절감되도록.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과장님, 풍물경연대회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군민체전하고 별도로 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위원
풍물경연대회가 무엇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것이 작년부터 발굴이 되었는데 상당히 우리 지역에 고유 풍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유의 풍물을 개발을 해서 우리군에 특성화 하자는 것이 사실은 문화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12개 단체면 읍면당 1개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읍면당 1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연세가 많다 보니까 옛날에 풍물을 하던 분들이 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수를 해가지고 정말로 지역에 예를 들면 유천, 감천 이런데를 발굴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철우위원
되었고요, 그러면 풍물하고 농악하고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조금 어떻게 보면 농악은 농공사회 하다 보면 거의 획일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풍물은 그 지역에 있는 정말로 그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던 것이 풍물이 아닌가, 그래서 그 풍물은 찾아서.
조경섭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깊은 지식이 없으면 대충 비슷하다 그러고 치우세요. 설명이 안 맞아요.
이철우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 풍물경연대회 참가팀 운영비 지원 12개팀 12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보면요, 농악경연대회 예산이 1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죠?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리고 또 농악경연대회하고 풍물경연대회 또 합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같이하는데 18개 팀 해가지고 본예산에 실어 놓았는데.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1800만원 예산을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자 그러면 농악경연대회팀하고 풍물경연대회팀하고 주는 경비가 틀립니까? 팀별로?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우리군에 농악팀하고 풍물경연팀이 각 읍면별로 1개팀씩 24개 팀이 있어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똑같다고 보면 군수배 농악경연대회 본예산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원에 그것을 하는데.
이철우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개 읍면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문화원에 가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읍면으로 배정이 됩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문화원에 가는 예산은 문화원에서 다 먹는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개최경비이고 순수하게. 이것은 지금 읍면에 지원해 주어도 부족합니다. 문화원에서 100만원씩 지원해 줄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농악하고 풍물하고 틀린 점이 무엇이냐는 얘기이죠. 그러면 차라리 군수배 농악경연대회 부족분 해가지고 올라오지 이것이 똑같은 성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똑같은 성격인데요.
이철우위원
똑같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철우위원
실장님, 제가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도 이것은 숨기기 위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그냥 올라오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별다른 얘기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농악하고 풍물하고 엇비슷한 것입니다. 사실은. 별도로 그렇게 세울 필요도 없고, 군민노래자랑은 1회가 언제였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회를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작년에 1회를 했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위원
군민노래자랑하고 군민가요제하고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상통하다고 봅니다.
이철우위원
일맥상통하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럼 군민가요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은 어디에다가 쓰고 제2회 군민노래자랑지원은 어디에 씁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난 4월에 목련제라고 해서 거기에 집행을 2000만원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목련제 4월에 했는데 또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은 왜 했습니까? 그때. 당초에 거기에 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당초부터 목련제에 하려고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한 번 했으면 되었지, 1년에 두 번씩 해야 하나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주최측이 그때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군에 연예인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협회에서 주최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럼 다른 곳에서 주최한다고 노래자랑한다고 그러면 또 주어야 되겠네요? 단체별로 요구하면.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연예인 협회니까.
조경섭위원장
신연예인협회라고 해서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철우위원
그리고요, 지금 과장님, 제 생각은 예산서를 저희들이 그냥 예산서 쉽게 넘어간다고 하시면 안되고 풍물이나 농악이나 1800만원 계상이 읍면별로 부기가 분명히 할 때 군수배 농악경연대회 읍면별 1개팀 해가지고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운영비 지원 12개 단체가 12개 읍면이겠지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12개 읍면에 1개 단체라면 그 단체가 그 단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악하고 풍물하고 뭐가 틀린지, 명칭만 이렇게 바꾸어서 올라오는 자체는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군민체전 개최여부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군민체전을 개최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 혹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여론조사는 못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군민들의 바람이 개최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저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예천군이 체육웅군으로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한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형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개최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축제를 어차피 우리 농산물 축제도 하니까 병행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군민체전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우리 의회는 알 바가 없지요? 군민체전 그냥 집행부에서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까도 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민체전 개최하면 군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전 읍면하고 이렇게 다 동원되고 하는데 군민체전 개최하게 되면 간담회를 열때 개최계획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개최하고 싶다, 군수님도 개최하고 싶은 의지가 이렇다, 예산이 없으니까 의원님들 한테 이렇게 개최할 테니까 예산도 좀 협조를 구하자, 개최계획이라도 우리가 알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밖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장대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기금으로라도 개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우리 의회 의원들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군민의 대표로 의회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군민체전 개최하는지, 뭐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예산이 올라오면 개최하는지 알고 있어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잡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통과하면 그냥 집행부에서 개최하면 되지, 바로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의회 의원들이 군민의 대표지만 군민의 한 사람입니다. 다 똑같이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인터넷에는 벌겋게 해가지고 군민체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의원들은 사실은 개최한다는 것, 예산서에 실려서 개최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지, 우리가 개최계획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사실 모르고 장·단점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서 잘못된 것은 이렇게 수정을 해서 고쳐 가면서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한 마디 없었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133쪽에요, 예천온천 매각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감정을 매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사실 감정을 2005년도 한 번하고 2006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 감정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필지수가 많다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주예정자라든가,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감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올해도 혹시나 얘기가 되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얘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안 되겠는가 싶어서 감정수수료를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할 감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형성 되었을 때, 감정평가비 버리는 것 아닙니까? 매수할 어떤 업체나 개인이 나타났을때 이야기 도중에 같이 감정해 가지고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감정 딱 해놓고 그 사람이 안 사간다고 하면 감정가 버리는 것이죠?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삭감이 되는데요.
조경섭위원장
아니, 버리는 것이지, 감정평가수수료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사지 않게 되면 버리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사람하고 더 대화가 진행되고 저 사람이 진실로 살 의향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 보고 이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해도 되니까요. 그 사람이 진행이, 이것 어떻게 땅 한 평 팔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그 사람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런 경우가 숱하게 많았으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또 한 가지 제가 총괄적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데요, 실과장님마다 보고하실 때 마다 예천군에는 특별한 축제가 없어 가지고 군민체전을 해야 한다, 특별한 축제는 뿔 달고 나와야 됩니까, 뭐 어떤 것을 특별한 축제라고 합니까? 우리 나름대로 예산 들여 가지고 물고기축제도 했고 최고로 큰 곤충엑스포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축제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럼 특별한 축제는 도대체 무슨 축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한다, 그럼 특별하지 않은 축제를 왜 해요? 아주 안 하는 것이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가 없기 때문에 군민체전을 해야 한다, 그럼 특별한 축제를 만드세요. 그것도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하지, 개발도 하지 않고 말끝마다 특별한 축제, 특별한 축제, 이런 것은 좀 삼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더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경섭위원장
풍물?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풍물은 농악을 하기 위한 사물이 아니고 한 가지 빼도 되고 두 가지 넣어도 되고 하는 것이 풍물이라고 합니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그 관계가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1800만원이 문화원에서 시행을 하는데 읍면에서 우리 지역이 상당히 고령사회다 보니까 풍물하는 분들이 고령층이 많습니다. 매년 교체가되다 보니까 피복비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건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의 애로사항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12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바로 배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되기 이전에 충분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야 되지, 이것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작년도 풍물경연대회가 열렸을 적에 농협지부에서 얼마만큼 음식대를 지불했기 때문에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18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읍면에 찾아오는 사람들 국수 한 그릇도 먹게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초청도 못하고 읍면장들이 다 와가지고 주민들이 오는 것을 밥도 한 그릇도 못 먹이는데 이 100만원 예산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어야 하지, 뭘 자꾸 그렇게 얘기를 안하려고 하니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대단히 죄송한데요, 음식관계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는 여의치 않은 일도 벌어지니까 합리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어야 신빙성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서 모자란다, 안 되겠다, 읍면에 온 손님들 그냥 둘 수도 없고 면장의 재량사업비도 없고 면장이 자기 개인 돈 내가지고 밥 사줄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 밥이라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정말로 예산 좀 더 주십시오 해가지고 1200만원 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장대복위원
자꾸 꼬집어서 얘기하려니 뭣합니다. 맞습니까?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경섭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장대복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과장님, 풍물패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풍물패 출전하는 것은요 읍면장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자기들 흥에 겨워서 출전하도록 유도하고 읍면에는 그 여력이 안 되면 빠지도록 하세요. 읍면에는 업무의 일환으로 보려면 차라리 정부 예산을 주어 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농악시연을 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들든지, 앞으로 군민체전도 똑같아요. 읍면의 면장이 관여하지 말고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우리 면세를 군민들한테 보이겠다, 이렇게 해서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유도를 해야 하지, 모든 것을 관 위주로 하는 식이 되어 버리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출전하기 싫은 면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전문성 있는 3개, 4개 면만 나와도 좋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읍면장이 고생한다, 풍물패 나오는데 읍면장이 왜 고생해요? 그렇게 판단하시고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그런 정도는 민에서 주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흥에 겨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이경식문화관광과장
사실 지금 읍면체육회가 민간으로 거의다 대부분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몇 몇 군데는 체육회장을 읍면장들이 맡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으로 이관이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만 더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데 질의를 더 너무 많이 하십니다. 사회만 하시고.
조경섭위원장
사회가 아니고 이것 예산은 위원장이 모르면 개인적으로 불러야 하니까.
정영광위원
위원님들이 있는데 위원장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위원들이 언제 합니까?
조경섭위원장
아니, 다 하시고 난 뒤에 하잖아요. 제가 모르는 것도 물어야 하지, 모르면 따로 불러서 물을 수 있습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정영광위원
사회만 하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조경섭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 139쪽부터 144쪽까지하고 245쪽부터 249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위원
140쪽에 가축사육제한 지역확대지정고시 홍보물제작, 다음에 지역확대지정고시 신문공고료라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천은 어떻게 보면 가축사육 해가지고 학교에도 보내고 대학교도 보내고 이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천이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의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 또 무분별한 가축농가가 생겨서 민원이 저희한테 발생이 되고 앞으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총량관리가 들어갑니다. 전에는 배출시설마다 통제를 했는데 이제는 예천군 전체에 대해서 오염물질에 대한 총량을 부과해서 목표수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축사육제한 지역확대 지정고시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도 쾌적하게 하고 우리 지역의 앞으로 개발여력도 확보하기 위해서 가축사육제한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희영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현 군수님이 추진하는 한우사육확대라든가 이런 것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전체 경지면적의 56% 정도까지는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문화재라든지, 민가라든지, 또 도시지역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사육제한으로 고시를 해서 보니까 작성 과정에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는데 확정이 되면 그 과정에서 중간보고도 한번 얘기를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희영위원
과장님, 신중하게 하여튼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은 예산서 147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쪽에 말이죠, 농기계 보관창고 보수지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보문면에 있는 것인데 기존에 농산물집하장 하던 것이 훼손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고쳐 가지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로 활용하겠다, 그냥 뜯어내 버리는 것 보다는 조금 보수를 해서 동네에서 활용한다고 해서.
안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150쪽에 고품질 쌀 우렁이농업 재배단지 조성하고 삭감이 1억 7800만원이 되었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잘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예산 할 때 본 위원이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계상이 되었다고 지적을 몇 번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 40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일정한 율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2억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다시 들어왔었는데 지금와서 이렇게 보니까 1억 7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삭감액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 밖에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때 얘기는 무조건 통과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놓고 지금 와서 1억 7800만원을 삭감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정이 2억 1000만원인데 삭감이 1억 7800만원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이철우위원
당초예산에 2억 4000만원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수정예산에 2억 1000만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2억 1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다가 1억 7800만원을 지금와서 삭감한다, 이것은 무조건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얘기를 할 때는 들은 척도 않고 무조건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다시 삭감하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153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군비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장
사과수출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신선농산물 촉진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대만에 수출하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지금 1억원이라는 돈은 모자라는 돈은 수출물량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경섭위원장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잘 모르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어떨지.
이철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되었고요, 이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물류비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농가에 1억 5000만원, 업체에 5000만원, 별도로 2억원이라는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본예산에 보면 충분히 합당하게 되어서 1350톤을 수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이 계상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으로 제가 간주하고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59쪽하고 165쪽까지입니다. 159쪽에서 165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천천히 훑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169쪽에서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영광위원
벽화 그리는 것은 어디에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예천교 여기에 교각하고 농구장에 벽화, 옹벽하고 지금 삼강하고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 다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시안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해놓았습니다.
정영광위원
페인트 값이 얼마 안 드 는데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시안잡고 재고하는데도 많이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모양입니다. 비가 안 와야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기계를 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광위원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77쪽에서 179쪽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75쪽에서 281쪽까지를 일괄 검토를 해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서부터 179쪽까지 일반회계 미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없으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대복위원
178쪽에 보면 매창리 적치장에 소나무 이식이 있죠? 얼마입니까?
해영
정해영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소나무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해영
정해영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세어 보니까 쓸만한 것이 259그루가 있습니다. 10㎝미만이 41그루이고 직경이 15㎝이상이 66그루이고.
장대복위원
매창리 적치장은 군에서 산 것이죠?
해영
정해영재난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일반회계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75쪽, 281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닌다.
이철우위원
남본 수문교체가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해영
정해영재난관리과장
대왕교 가다가 제방끝에 있는 것입니다. 대왕교 못 가서 경도대하고 한천 제방끝입니다.
이철우위원
수문이 문제가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재난관리과장
수문이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철우위원
언제 지었는데 작동이 안됩니까?
해영
정해영재난관리과장
이것이 99년도에 했는데 이물질이 끼여 있는지 시공업체가 해도 꼼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기존 기계는 구입이 안 됩니까? 윈치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재난관리과장
돌려가지고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수문이 굽었는지 어땠는지.
이철우위원
그럼 2억 계상은 기계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다 구조물을 다 파서.
해영
정해영재난관리과장
구조물을 놔두고 물 흐르는 것하고 기계하고 고쳐야 합니다.
이철우위원
기계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해영
정해영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2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금곡지구하고 석관지구하고 수해상습지구 부담금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영
정해영재난관리과장
지금 금곡지구는 지난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 석관지구는 올해부터 했는데 여기에 이제 군비부담이 16%입니다.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24%이고, 군비가 16%인데 이 부담금 지시가 6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이것 한번 부담하면 끝나요?
해영
정해영재난관리과장
당해예산, 석관천 올해 예산은 3억원이고 금곡지구는 16억원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석관천은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재난관리과장
지금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설계용역 부담금이라는 말입니까?
해영
정해영재난관리과장
설계용역하고 거기에 부담되는 사업비는 다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올해 개발하는 사업중에서?
해영
정해영재난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금곡지구도 똑같은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재난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국도비 사업입니까? 전체사업이?
해영
정해영재난관리과장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국비가 60%이고, 도비 24%, 군비가 16%입니다. 그 부담금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사업시행은 도에서 실시하고?
해영
정해영재난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우리가 도에다가 자금을.
해영
정해영재난관리과장
전도를 해야 합니다.
조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예산은 세입예산 21쪽하고 31쪽 보시고요, 세출예산은 75쪽에서 84쪽까지 세입예산을 잠깐 보시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21쪽하고 31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보시고 재정과에서 세입을 잡았다고 하는 것인데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세출예산 183쪽부터 18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부터 천천히 넘겨가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차량이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아닙니다. 종합민원과는 차가 없어가지고, 차가 없는 과가 종합민원과, 시책사업과, 행정지원과 3개 과가 없는데 이번에 특별히 종합민원과장이 주택업무 관계 출장, 토지 지적관계 현지검사 등으로 해서 부득이 하게 꼭 좀 차가 없어서 업무에 불편이 많다고 해서 요구를 해서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획을 한번 했었는데 종합민원과는 특별히 예산에 올렸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91쪽부터 196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1쪽부터 19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쪽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이 안의 내용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가지고 해외연수라든지 시장개척 활동을 위한 연수여비가 되겠습니다.
안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군민장학재단 출연금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BC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BC카드를 활용하면 사용한 BC카드 수수료가 2009년도분이 정산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학금 출연금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예천사랑카드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만 사용합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전체 사용료 수수료를.
이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만 사용한다는 것처럼.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사랑카드 사용 전체금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 밑에 군민체전 도시민초청행사 급식지원 이것은 어디로 줍니까? 군민제전에 사용되는 것이죠?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해왔습니다만 작년도까지만 해도 새마을지회에서 했는데 사실은 새마을부녀회장들 한테 부탁하기가 상당히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식권을 배부해서 바로 오는 사람들한테 주면 우리 관내 식당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소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식권으로 배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99쪽에서부터 200쪽까지 한 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예산서 203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철우위원
소장님, 증축에 따른 물품보관 컨테이너 박스 임차라고 해놨는데 공사기간이 8개월로 해가지고 360만원 해놓았는데 차라리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지금 창고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기 때문에 현재 같으면 거기에 방역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철우위원
이러한 것 같으면 여기에서 돈 100만원만 더 주면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지적을 해주시니까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사가지고 차라리 이것을 공기가 8개월안에 끝나면 괜찮은데 10개월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한데 차라리 구매를 해서 쓰다가 어디 다른데 필요한 곳에 읍면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창고용도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좀 더 크게 제작을 하면 한 24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500만원 들여서 차라리 사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는 8개월로 계산을 했는데 공사가 8개월 더 걸려서 10개월 된다면 그 돈이 더 들어가지 싶어요. 오히려 임차하는 것에 비하면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09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넘겨보시고.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대복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약 42억원 정도 됩니다.
장대복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이 주된 사업인 예천군으로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핵심적인 일을 도모하고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농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대복위원
이 말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교체되고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을 위해서 지역주민들 소득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고집있게 끌고 나가야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9쪽, 민간적 자본보조에 농작물 편이장비보급 시범이 있는데 이것이 1500만원이 삭감을 시켰네요. 이것 보급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도비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처음에 내시된 것 만큼 안 왔어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발언대로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15쪽부터 217쪽까지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설운동장 옆에 인조잔디 축구장 있죠?
이 휀스하는데 1500만원든다는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 에 추경에 요구한 것은 공설운동장 옆이 아니고 전통스포츠프라자 인조잔디 축구장의 휀스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을 포기를 좀 해주셔야 하지, 인조잔디구장이 체육관 옆에도 있습니다. 거기 축구장에 축구인들이 휀스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거기 과장님 보고 받은 것 없습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 기에 지금 휀스가 바깥으로는 되어 있는 데 안쪽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안쪽은 예산형편만 되면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소요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m당 10만원씩 소요되니까 전체 m를 재가지고 하면 꽤 많은 한 5000만원 정도.
장대복위원
그렇게 안 듭니다. 한 200m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은데. 아주 적은데 그렇게 듭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00 m 같으면 2000만원이면.
장대복위원
그렇지요, 2000만원도 안 들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면.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싶습니다. 축구협회에서는 바깥에 해놓으니까 그것을 넘어서 들어가서 사용한다, 그런 얘기인데.
장대복위원
거기는 지금 예천군 체육회에 임대를 받아 가지고 자체 내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그 안에 놔둔 물건이 없어지고 애들이 들어와서 인조잔디구장을 엄청나게 매몰시키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도벽문제도 있고 하니까 보호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방법은 없을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기획실장님께 얘기를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1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영광위원
가을음악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우리 연구소에 바이오생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문화적인 혜택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소음악회를 개최하려고 그런 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영광위원
음악회가 어떤 성격인지 모르지만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곤충연구소, 곤충에 대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엑스포하고도 아직 우리는 곤충에 대한 개념이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나무집게 하나도 지금 만들 수 없는 군인데 또 엑스포, 그렇다고 해서 약용곤충이라든지, 천적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못 만들고 있잖아요, 실제로. 음악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곤충으로 굼벵이를 만들든지, 이런데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하지, 호랑이 껍데기처럼 겉만 화려하고 속은 골병이 다 들고 소장님 앞으로 예산부분이나 곤충연구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약용곤충문제라든지 천적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인력이나 예산관계에 따른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소장님, 222쪽에 산업곤충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우리 곤충연구소가 2007년도 7월달에 사업소로 승격을 했습니다만 그전부터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산업연구소로 연구를 하고 있다가 지금 연구소로 본격적으로 사업소가 된지는 한 3년됩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곤충산업도 통과가 되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구비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곤충에 대한 제반여건이 불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곤충연구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이런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학계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이 우리 지역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을 알리고 곤충의 고장은 예천이다라는 것을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각계 박사님을 모시고 개최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주최는 어디입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아직 계획은 안 서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연구소 설립에 많은 공을 쏟아주신 경북대학교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까 참 곤충엑스포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하면 이런 것을 미리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약용곤충이라든지, 우리 장수풍뎅이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도 좀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이것은 학술용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선 시급하게 눈에 보이는 것 도로개설이 문제가 아니고 기초적인 것은 우리 곤충연구소에서 예산이 전혀 안 잡히고 다른 것에만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우리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시관 체험시설장비 수리 500만원 이것 뭡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2층에 망원경이 4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설치된 지 3년이 되었는데 고장이 나서 고치는데.
장대복위원
1대 고치는데 500만원입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2대입니다.
장대복위원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1대 사는데 한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장대복위원
수리하지 말고 새로 사는 것이 낫지요? 물건 장비구입 해가지고 내구연한도 없습니까? 사용하다가 안 되면 또 예산 들여서 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전에 보수도 하고 하면 그렇게 하면 오래 쓸 수도 있는데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서로 바뀌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정말 전체 추경을 하면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내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좀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하면 직원들 시켜서 관리도 하고 또 매뉴얼도 만들어 가지고 점검도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대복위원
방금 곤충과 함께 하는 가을음악회가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곤충연구소에서 돈 3000만원 예산 들여서 장수풍뎅이 이런 것 민가에 보급할 수 있게끔 지원한 것도 있죠?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보조사업으로 해주고 안 되면 확 그냥 거두어버리고 끝입니까? 결과가 없지요? 거기에 빈터죠? 아무것도 없지요? 예산편성해서 의결해 주어서 집행하면 그만이지만 이러한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마셔야 되지요. 곤충이 예천만 있는 것처럼 얘기해놓고는 다른 시군에는 이 곤충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것으로 먹고 사는 동네가 있어요. 좀 철저히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가을음악회 어디서 주관합니까? 행사를.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아직 그것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사업계획은 세웠습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사업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아직 업체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철우위원
필요 없겠네요? 그렇지요?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행사라든지 또 곤충의 고장을 알리는데는 아주 좋은 음악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경섭위원장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은요, 민간행사 보조금인데 어느 단체에서, 안 그러면 어느 개인이 이것을 운영하겠다, 이런 것도 계획도 없이 예산을 1500만원을 주먹 대놓은 것처럼 낸다는 것은 계획성 없는 예산인데 좋기야 좋지, 돈 많으면 좋기야 좋지만 어느 단체한테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대행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없이 예산이 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어느 업체에 준다고 하는 것은 사후에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지요.
이철우위원
판단은 우리가 하면 되지요.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