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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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과 11개 지역교육청 중 강서교육청, 성북교육청 및 29개 직속기관 중 교육연구정보원과 정독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 2개 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와 직속기관 2개 기관과 쌍문초등학교의 현장시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와 오늘 보고받지 못한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는 제224회 임시회에서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업무의 빠른 파악에 도움을 드리도록 계속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업무보고와 현장시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 업무보고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부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중부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고남호 남부교육청 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시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청 교육장 고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신뢰와 참여로 감동을 주는 남부교육을 교육지표로 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로 꿈꾸는 학생,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식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도 조언해 주시면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이상호, 관리국장 김선정, 초등교육과장 이영순, 중등교육과장 임종근, 평생교육체육과장 조상섭, 관리과장 최구식, 재정과장 이종옥, 시설과장 김흥배)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남부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고남호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남부교육청 관계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고남호 교육장께서 답변을 하시되 미처 답변이 어려워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받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청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쪽 보면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Two&Two학력인증제와 초등에 찾아가는 학습발돋움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청에서는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인증제는 학년 진급을 위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Two&Two라는 것은 정의적 영역 두 가지 또 인지적 영역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적 영역에는 자아존중감이라든지 자기성취감 또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등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인지적 영역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교과목들을 40% 내지 60% 이상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 해당하는 읽기, 쓰기, 말하기에 대한 기초학력이수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지적 영역보다는 정의적 영역에 더욱 더 중점을 둬서 학생들이 미래에 희망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청에서는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는데 남부교육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의 학습 및 청소년기의 삶의 에너지를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의적 영역하고 인지적 영역 인증제가 확산되어서 다른 청에도 보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가는 학습발돋움 프로젝트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학습부진학생들이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기초학력을 지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학력이 이루어진 학생들에게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렇게 교과학습을 철저히 지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서는 학습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수월성 교육을 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최상위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36쪽, 37쪽 보면 교사의 전문성 신장으로 해서 특색사업을 설정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는데 우모세, 우가세, 우만세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자료에도 약간 언급을 해 놨습니다만 우모세라는 것은 우리 모이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사들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모이자 그런 소그룹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가세는 우리 잘 가르치세 이런 뜻입니다. 줄임말인데요 수업공개단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공개함으로써 전문성을 십시일반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만세는 교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프로슈머(prosumer)의 관점에서 연수과정을 함께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한학수위원

그런데 37쪽 추진실적에 보면 5교과, 5영역 선정 운영해서 돈이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사업내용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41쪽에 체육활동을 보다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체력을 키우는 좋은 프로그램을 남부교육청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7530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7530이 그전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 들어서 아는데 일주일에 5일 동안 30분씩 운동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한학수위원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7530플러스 운동은 우리 남부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전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그런 운동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7일 중에 5일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기초체력을 증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교과수업시간이라든지 방과후활동 이런 시간 등등에 학생들이 즐겁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음악줄넘기라든가 또는 뉴스포츠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또 체력도 증진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취지는 좋아요. 형식적으로 흐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7530이 전국적으로 확대돼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7530을 지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 자체 내에 맡겨서 그냥 한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또는 남부교육장배 각종 대회를, 그러니까 육상, 수영 그다음에 씨름, 줄넘기, 농구, 사격 등등 이런 대회를 많이 개최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전 학교에 100% 확산돼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생활체육협의회에 26개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도 보급ㆍ확산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30분,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합니다만 그것이 아까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취지는 좋지만 활성화되는 데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교장 때 아이들이 등교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체력이 저하돼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것 같지만 100m만 달려도 숨차 하는 아이들이 많고, 가방을 놓고 운동장을 자기 능력에 맞게 한 바퀴든 두 바퀴든 또 뛸 수 없는 아이는 걸어서 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1년만 지나면 아이들의 체력이 엄청 증진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부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공문으로 지시해서 꼭 참여하지 않는 학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요즘 학교체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 중ㆍ고등학교는 체육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육수업이 활성화 돼 있어요, 만족스럽지는 못 하지만. 초등학교는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생님들 체육복 착용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평체과에도 체육담당 장학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학교 한번 순방을 한다든지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도 학교 운동장에 학급수에 따라 다르지만 정상적으로 하면 5개 반에서 6개 반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저도 학교를 많이 방문합니다만 한 반도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체육관에서 하느냐, 체육관 안에서 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것이 우리 서울 체육교육의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교육감님한테 시정질의 기회가 있으면 체육교육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요즘 선생님들이 사명의식이 없어요. 저희들 젊을 때는 저희들이 운동을 좋아해서 직접 나와서 했는데 요즘은 정말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선생님들의 체육복 착용 이런 것은 꼭 의무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의무예요. 그래서 그렇게 책임감 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9쪽에 보면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 관련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숫자만 나열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미흡하다는 판단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사실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을 잘 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인재를 잘 양성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창의력이라든지 문제해결력 이런 것이 증진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까지는 보편화 돼 있지는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연수를 강화하고 또는 논술대회, 토론대회 이런 등등의 대회를 많이 개최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문과 답변하는 방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질문하실 때는 시간을 짧게 해서 5분이고 6~7분 정도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하시고 위원님들이 다 질문이 끝났는데도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보충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골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배려를 위원님들이잘 알아서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위원

강서, 양천, 영등포지역 교육위원 김형태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등포지역하고 구로, 금천지역을 관할하니까 그쪽 지역 몇 개를 물어볼게요. 사실은 강서교육청은 저를 몇 번 불러서 제가 몇 번 가서 이런 저런 민원도 해결하고 같이 그랬었는데 남부교육청은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 민원이 많이 쌓여있어요. 한번 필요하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아시겠지만 영등포나 구로, 금천지역이 교육선호지역은 아니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김형태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역적으로 학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생계형 맞벌이부부가 많고 따라서 부모님들이 학생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많이 떨어지는 또 우리나라의 현실은 학력이 높은 지역, 학원이 밀집된 지역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마 그쪽은 취약지역이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남부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영등포, 구로, 금천 비교적 교육선호지역은 아닌 듯 평이 돼 있는데 남부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오늘 보고받고 다른 교육청 자료하고 같이 봤는데 평가를 굳이 교육장님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나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낙제점을 간신히 넘는 61점 정도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김형태위원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데 그것이 성과가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왜냐하면 다른 교육청 자료나 보고에 비해서 오늘 보고하신 내용이나 자료를 보면 손색이 없어요, 특색사업도 많고. 그런데 왜 학생이나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은지 그것을 한번 깊이 남부교육청은 성찰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영등포나 구로, 금천지역에서 목동이나 강남으로 전학 가는 통계수치가 있나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김형태위원

없나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기억을 잘 못 합니다만 꽤 많은 학생들이, 특히 학력이 높아지면서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목동이나 강남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돼서 더욱더 이 남부교육청 관내 학생들의 학력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까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목동이나 강남으로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지금 막지 못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통계수치도 내보시고 어떻게 하면 강남이나 목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라고 할까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많은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비교적 짧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등포는 교육 학력이 낮은 것 외에 요즘 들어서 아시다시피 어린이 안전문제 특히 치안문제까지 아주 심각한 정도입니다. 혹시 교육장님, 지난 7월에 영등포 롯데마트 앞에서 영동초등학교 학생 어린이 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끔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영등포구에 취약한 아동 보행 안전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그 사건 이후로 모든 학교의 학생들, 특히 보행이라든지 또는 자전거통학 이런 등등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교사연수를 강화하고 생활지도부장회의에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그런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지난번 영등포구청이 주최를 했는지 시민모임이 주최 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간담회 때 참석을 했었는데 영등포구청하고 영등포경찰서하고 협력해서 적어도 어린이가, 특히 지금 저한테 시민단체에서 온 자료 보면 오히려 어린이보호지역인 스쿨존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치안문제가 계속 되니까 영등포어린이 교통안전시민모임까지 구성이 됐어요. 시민들이 나서야 될 이 정도로 영등포가 교통안전, 어린이안전에 취약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어린이성폭력 사건 이후에 일부 학교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잘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에게 동네지킴이 동원을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민원이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그 문제는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교육청이 앞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등포경찰서에서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서 저희와 협의 없이 학교와 단독으로 협의를 해서 갑작스럽게 학부모를 동원하는 바람에 조그마한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학부모들이 바쁜 생계활동중에 거기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있어서 영등포경찰서와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조정을 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영등포경찰서하고 영등포구청하고 협력해서, 물론 사건이 터지면 안 되지만 터졌으니까 갑자기 학부모들 동원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금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영등포지역, 꼭 영등포지역만은 아니죠 구로나 금천지역에도 학교 담장 철거한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 합니다만 철거를 했다 새로 담장을 설치한 학교도 있고 해서 현재 5개 학교 정도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5개 정도요? 왜냐하면 교육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쪽 지역은 지금 치한, 안전문제 때문에, 특히 담장이 철거된 학교의 경우 외부인들의 출입이 아주 많은가 봐요. 그래서 들어가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고,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은 노숙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사실 구청에서 많이 협조해 줘서 학교지킴이 이외에 안전지킴이를 한 분씩 다행히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는 그나마 과거에 수위 형태의 그런 인력이 있어서 조금은 나아진 형편입니다만, 하여튼 담장이 없음으로 해서 상당히 안전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담장을 다시 재설치하는 예산을 배정해 준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런 학교일수록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학교장 또는 학교에 경각심을 일깨워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영등포 관내뿐만 아니라 구로나 금천에 외부인들이 방문하면 방문자 기록을 하게 하는 모양이죠, 행정실에?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네, 최근에 그 사건 이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지금 학부모님들 말씀은 방문증을 받으라고 하는데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누구나 방문자 기록도 안 하고 다시 드나든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그런데 현재 방문증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정문에서부터 방문증을 발급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는 우리나라 학교의 구조가 운동장 쪽에 출입문이 있고 죽 들어와서 교사 학교건물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인력이 없어서 사실은 출입구에만 방문증을 교부하는 그런 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동장을 배회하는 것에 대한 관리가 아직까지는 완전치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방문자 기록도 없는 방문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같아 보이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담장이 철거됨으로써 대안이 수위나 최소한 학부모님들은 울타리라도 만들어 달라, 임시 울타리라도. 그래야 일단 외부인들이 마음대로 출입을 못하도록. 왜냐하면 학교나 구청이나 경찰서에서는 CCTV를 많이 설치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는데 CCTV는 아시다시피 범죄의 예방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범죄자를 찾아내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예방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하여튼 교통안전, 치한, 어린이 안전에 특별히 남부교육청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학중에 공사를 많이 한 모양인데 대부분 요즈음 외부입찰이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외부입찰이다 보니까, 이건 교장, 교감선생님들의 민원인데 자기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실공사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현장에서 공사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것 외부입찰인데 왜 간섭하냐는 식이래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다고. 공사를 주는 주체가 교육청입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감리감독을 하나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그렇죠.

김형태위원

감리감독 하는 그런 기록도 있나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면담이나 과연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일부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공사를 외부입찰해서 주기만 하고 교육청에서 사실 감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까 부실공사의 소지가 많다고 그러는데 교육장님 어려우셔도 남부교육청에서 꼭, 외부입찰이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잖아요. 꼭 감리감독을 하셔서 부실공사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부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던데 혹시 혁신학교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아직까지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문이 시달되지 않아서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남부 관내가 취약한 지구기 때문에 혁신학교를 많이 유치하고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뚜렷한 혁신학교에 대한 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특히 남부교육청 관할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이니까, 특히 혁신학교 추진을 나중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보내기 전에 미리미리 혁신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시면 훨씬 남부교육청 관할 지역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듯하고요. 영동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체육관 건립이 거의 운동장 한 가운데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들어섰을 때 상당히 운동장이 좁아지는 그런 여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 민원이나 그쪽 시의원님들 말씀은, 남부교육청이 내년에 문래동으로 이전을 하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평생학습관이 들어서는데 조금 들어서는 체육관을 차라리 한쪽에 평생학습관 쪽으로 해서 운동장을 침범을 덜 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영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그러면 혹시 1년 정도 더 체육관이 늦어지지 않느냐 그러는데 늦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선유중학교 체육관이 굉장히 차가 지나가면 울릴 정도고 아이들이 운동하면서 몸이 떨릴 정도라고 해요. 부실 점검을 꼭 해서 보강을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제가 빨리 합니다. 그다음에 너무 민원이 많이, 한 50개는 와있어요, 그중에 한 10개만 지금 하는 건데. 그리고 각급 학교에 급식시설을 점검해 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쇄도했는데요.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에서 식당이 없는 경우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1학년에서 3학년은 어떻게 하고 있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지금 현재 식당이 있는 학교는 다행히…….

김형태위원

아니 없는 학교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없는 학교는 어쩔 수 없이 교실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1학년에서 3학년은 학부모님들이 양동이에 음식물을 들고 교실로 가고 있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기도 하고 도우미…….

김형태위원

그리고 4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어린이들이 직접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조금은 어려움도 많고 계단을 통해서 아이들이 올라가서, 그래서 최소한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다른 학교는 승강기가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라도 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이 음식물을 교실로 배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달라, 가다가 엎지르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니까, 또 위생문제도 있고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덤웨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외에 영중초등학교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시설이 미흡하다고,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더 민원을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관악구 쪽은 책걸상이 너무 낡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문래중학교를 비롯해서 아시다시피 체육관이나 운동시설이 부족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영등포 지역이 그냥 단순히 경제적으로 조금은 낙후된 사람들이 살아서 교육환경이 나쁜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환경도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시설이 좀 좋으면 이사 가는 경우가 적을텐데 학교환경이나 시설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남부교육청도 적어도 학교시설이나 환경면이 다른 구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 그래야 영등포 지역이든 구로 지역이든 금천 지역 아이나 학부모님들이 다른 구로 이사 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김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저희 취약한 남부교육청에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태위원

저희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전체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거니까요. 하여튼 만족도 높이는 데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은평, 마포, 서대문, 용산 출신 교육위원 최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김형태 위원께서 민원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교육장님이나 학무국장님, 관리국장님이 시간을 내셔서 학교 방문을 수시로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당선 후에 서부교육청 관할 학교를 70군데를 방문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제가 할 일이 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포괄적인 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색 사업 학습발돋움, 3-We, 환경사랑, 과학탐구, 체력증진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 생각인데 영어를 기반으로 한 예술관련 프로그램, 예컨대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오페라를 여러 학교가 참여해서 음악과 더불어 영어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연구해 보시고, 여러 학교가 참여해서 일정한 시기에 페스티벌 형태로 콘테스트를 해서 우승팀을 가리는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초등교육과장님이신 이영순 장학관님께, 잠깐 나오시죠. 제가 공사립 유치원 원장님과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크게 두 가지 정도 알고 계십니까? 유치원 원장들이 요구하는 사항 두 가지 정도, 크게.

이영순초등교육과장

저는 남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이영순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설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보선위원

시설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유치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아학교로 함으로 해서 나쁜 점은 없죠, 돈도 안 들고?

이영순초등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유아학교의 취학연령을 제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어린이집은 취학연령 대상이 0세에서 5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0세에서 7세까지인데 이렇게 받다보니까, 어린이집이 좀더 싸잖아요, 사립유치원보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싼 맛에 많이 보내시는데 문제는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지적욕구가 강해지는 연령이 몇 세죠?

이영순초등교육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3~4세?

최보선위원

네, 맞습니다. 3세부터인데 이때는 유치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가르쳐야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많은 지식을 쌓고 인성도 쌓는데 그렇지 않고 어린이집은 단순히 케어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자격증, 유아교육자격증 이것은 6개월만 어디 가서 교육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욕구가 왕성한 아이들을 단지 돈 때문에 방치시키고 그냥 케어만 해 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아학교의 취학연령을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시죠?

이영순초등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초등교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보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이신 조상섭 사무관님 잠깐 나오실까요? 반갑습니다. 남부교육청 내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부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시죠?

상섭

조상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예를 들면 축구부, 야구부, 수영부, 펜싱부 이런 것들입니다. 제 아들도 축구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축구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부모가 축구부 회비를 대주지 못하면 그 아이는 심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상섭

조상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초등학교 축구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회비가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축구공만 혼자 가지고 노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립은 이미 감독, 코치에게 일부 봉급 지원을 하고 있죠?

상섭

조상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지위보장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상섭

조상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교사 자격이라든가 준교사 자격이 아직 안 주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비인기종목 펜싱이라든가 남들이 잘 안 하는 핸드볼, 농구부 이런 코치들은 지위가 보장이 안 되어서 학생이 점점 줄거나 그럴 때 그냥 그 운동부가 해체되는, 그리고 또 보니까 월급도 많지 않더군요. 나이도 오십 되신 분들이 월급 150만 원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체육발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7위, 8위 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사립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사립학교에 등록된 운동부의 감독, 코치 월급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상섭

조상섭평생교육체육과장

전임코치로 되어서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학부모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감으로써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립학교 내에 설치된 운동부의 감독, 코치들의 지위보장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일부 봉급지원이라고 할까요. 지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섭

조상섭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 저희가 예산편성 하고, 운동부 전임코치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윤기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청의 예산배분 현황을 보니까 평생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미미하던데요. 교육청마다 대부분 다 그렇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비슷한 실정입니다.

서윤기위원

문득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성인의 문외교육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끌어들여서 평생교육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를 마치지 못 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동기부여 그리고 또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제고 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장님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를 죽 보면서 이 주요업무보고서 최초 작성일이 언제죠, 이 내용으로?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이 내용은, 작성일 아니면 기준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최초에 작성을 했던……．

서윤기위원

최초에 작성했던 것.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사실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작성했던 것을 이번에 새로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재구성 해서 만든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추가된 업무들 내지는 실적들 이런 것들을 죽 정리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그냥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철학이나 교육방향이나 지향이 지난 7월 1일부로 바뀐 것 아닙니까? 바뀌었는데 주요 업무보고서의 남부교육 방향 그대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 교육감님께서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있어야죠. 물론 한 줄 두 줄로 있지만 총론적으로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새 교육감님이 출범하신 지 두 달이 다 됐죠? 두 달 동안 이 정도의 업무보고가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다 싶습니다. 이것은 본청의 문제인지 남부교육청의 문제인지 더 잘 아실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죄송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서 우리 교육감님과 함께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넘어가지만 그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 말씀 올리고요. 교육장님 수십 년 동안 교육현장에서 교육행정을 진두지휘하고 경험도 많으시고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해박하고 풍부하신 지식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 용어를 정책적 용어로 사용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수월성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학업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학생의 수월성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월성교육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 역시 수월성교육을 정책적 용어로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수월성교육이라는 단어의 교육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일반대중들이 오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 사용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셨으면 하고요. 사실 본 위원은 저마다의 타고난 능력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그 학생저마다의 타고난 능력을 엑설런스하게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교육환경, 교사, 학생 이것이 수월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습능력만 뛰어난 학생 이렇게 한정해 버리면 우리 교육의 문제가 이런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데서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표현상의 오류가 있어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투투(Two&Two)학력인증제 실시한다고 하는데 영재아 뿐만 아니라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이런 정책을 확대하고 노력한다는 데 있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투투(Two&Two)학력인증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까 인지적 영역하고 정의적 영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교육학적 용어로서 학습목표와 학습평가에 아주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는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학습의 동기라든지 인지적 영역에 자기학습능력 이런 부분을 선정했는데 인지적 능력은 교과로 선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지식 이외에 적용, 분석, 종합평가 이런 인지적 부분을 분류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정책적 용어로 들어오면서 교과를 잘 해야지 인지적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것인가보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지금 아주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겠다. 본 위원이 간단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더라도 정책적으로 사용할 때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겠다 이런 지적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정책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 정도로 마치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한 분만? 김명신 위원님도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하십시오. 짧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다음에 더 논의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서민들의 자녀, 맞벌이가정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사회사업이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영아반에서는 보육에 치중해서 보육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좀 있지만 유치반에서는 유치반에 맞게 과를 졸업을 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더 논의하도록 합시다. 모든 교육청이 글로벌사회를 꿈꾸며 영어교육에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보고하는 양식을 보면 19세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2페이지 봅시다.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보면 구로구청, 금천구청, 영등포구청별로 나와 있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 세 구가 다 필요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등포구청에 보면 12억 2,628만 원, 금천구청에 보면 3,940만 원, 몇 학교의 몇 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의원들이 일일이 다 파악을 해야 됩니까? 요구자료 많이 요청한다고 의원들 욕만 하잖아요. 보조를 받는 입장에서도 구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도록 방관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적극성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학부모 코디네이터 배치 중학교 11개 교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좋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도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컴퓨터와 데이터를 가지고 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교사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시간이 많이 투자되도록 잡무를 줄여주겠다는 말이 오래 전부터 나왔죠? 그런데도 아직도 잡무가 많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아직까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곽재웅위원

교사의 잡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실 저희들이 동원했겠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도 가능하면 업무 경감하기 위해서 자료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해서 공문을 줄이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세계화를 꿈꾸면서, 글로벌사회를 꿈꾸면서 영어에다 퍼들여 쓰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말로도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문서를 줄이고 간소화를 해서 현장감에 맞게 하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영어에다가 세계화를 꿈꾸고 영어를 잘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현실감각에 맞게 써먹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모든 것을 다 이용을 해서 선생들 도와준다고 하는데 결국 사실은 더 방해하고 있는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바꾸어 말한다면 영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력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교육청의 역할은 문서전달이 아닙니다. 여러 의원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는 말이 많습니다. 왜, 본청에 내리면 지역청, 지역청에 내리면 학교, 학교는 여러 가지 것을 계속 받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의원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합니다. 여기 와 보니까 의원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의원 때문에 못 살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업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의원들이 내리는 것 학교로만 그냥 내리지 마시고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다 하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장님께서 앞장서서 교사의 잡무를 줄여서 교사의 잠재적 역량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보면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 마중물 운영 활성화라는 말이 있는데 시설 이름이 마중물입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아니오. 센터의 표어가 마중물이라는 뜻입니다.

곽재웅위원

마중물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펌프 같은 것의……．

곽재웅위원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라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마중물교육을 해야 됩니다. 퍼주기식 교육만 하면 안 되겠죠? 조금의 물을 가지고 더 많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37페이지 보면 우모세, 우가세, 우만세에 본 위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금천구가 교육적으로 열악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현재 서울시의 평균이 되도록 함께 노력한다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일조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신위원

교육위원 김명신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가 꼼꼼해서 남부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을 알기가 쉬웠습니다. 자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지역 내에 자원학교라든가 교복투사업 학교들이 40여 개가 있고 또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보조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라서 교육청을 이끌어나가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여러 가지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서울시교육청이 9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한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부교육청도 남부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바뀌게 될 것인데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뀔 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그동안은 관 주도형 장학이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단위학교별로 컨설팅적인 학교를 지원해 주는 입장의 교육청이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시교육청 인사발표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기존 인사 관행을 깼다고, 그래서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남부교육지원청에도 여러 인사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평가는 어떤지, 또 고남호 교육장의 인사원칙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상당히 좀 의외다, 놀랍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언론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 보면 교육장 출신이 취약하다는 남부교육청으로 두 교장이 내려온 것을 보면 역대에 없었던 파격적인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앞으로는 인사에 대해서는 좀더 다시 과거의 관행과는 다른 그런 형태의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고요. 남부교육청에서는 모든 인사가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모든 사람이 불만 없는 예측가능한 그런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지역 민원과 학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과 그것에 대한 교육장의 의견을 묻는 또 해결책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굳이 여기 교육위원회까지 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장께서 낸 자료에 보면 교육공동체 대상 의견수렴 체제 구축하겠다. 특히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의 의견수렴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거버넌스라고 해서 민관의 협력, 소통 체제가 교육발전에 중요한 만큼 그런 쪽에 특히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 의견수렴이 있다고 했는데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다음에는 교육비특별회계 건입니다. 지금 교육비특별회계가 1,200억 원 정도 되고 밑에 4.3%, 51억 원의 돈이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무엇입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김명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우리 재정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신위원

네.

종옥

이종옥재정과장

남부 재정과장 이종옥입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현황에 보시면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이 사항은 당초 우리 업무보고의 형식상 작성을 지방채와 리스료를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리스료는 저희들이 BTL사업이 완공된 학교에 대해서 월 상환금과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리스료가 5,100만 원 상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현장에서의 BTL사업 평가는 어떻습니까?

종옥

이종옥재정과장

BTL사업은 저희들 입장은 지금 건축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기존 BTL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던 학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건축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사업자들이, 영세한 사업자들은 부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해서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BTL사업은 시 교육청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남부교육청이 BTL사업을 받고 싶지 않을 때 의견개진을 하면, 그러니까 BTL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재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학교의 신ㆍ증축 부분은 시설파트에서 사전에 할 때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파트에서는 BTL사업으로 인한 사업의 리스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에서 지출을 합니다만 사업승인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시설파트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청 관내에도 뉴타운이 생기고 있죠. 혹시 학생 수용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종옥

이종옥재정과장

남부교육청의 뉴타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천왕지구는 초등학교는 짓고 있고 중학교는 지금 현재 지을 계획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제고사를 통해서 성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남부교육청 관내에서 성적이 특별히 향상되거나 하락한 학교가 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결과가 통보가 안 되어서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벌 없는 학교를 2학기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교육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비교육적인 체벌이 절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다고 보고요. 또 시대적인 흐름으로 볼 때도 학생들의 인권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는 체벌은 없어져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은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벌이라고 할까요 이런 대체안을 확실하게 수립하고 그리고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9월 말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학급단위 혹은 학년단위 아니면 총학생회단위로 이것을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해서 어떤 적절한 대응방법이 나오고 이것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신위원

일반교사들의 의견을 보니까 각 지역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부교육청만 하더라도 사교육 없는 학교를 1억에서 1억 5,000 정도를 내서 10개 가까운 학교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체벌 없는 학교 또 학생회, 학교운영위원의 참여 시범학교 이런 식으로 돈은 들지 않더라도 좀더 민주적인 시민을 키우는 그런 시범학교를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교육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가능하다면, 그런데 예산 지원 없이 하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따라서 하여튼 이 문제는 본청과 협의도 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가의 여부도 타진해 보고 가능하면, 그런 시범학교는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책임지는 교원의 5개 사업 중에서 교원평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원평가에 대해서 학부모, 학생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만족도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질적인 만족도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숫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히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기는 하되 이것이 학부모님들이 직접 그 교사가 수업하는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대면을 했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만족도를 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수업도 한 번도 못 보시고 또 담임교사와 대면도 못해 보셨는데 만족도를 평가한다 수치로 표명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이것은 대부분 자기 본인의 자녀에게 혹시 불이익이 갈까라고 우려되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아마 높은 수치의 만족도를 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명신위원

이번에는 고교선택제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언남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네, 직전에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고교선택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제가 있던 언남고등학교는 사실 선호도가 상당히 낮은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장으로서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해 주면 어쩌나, 또 전체 교사들과 같이 고민하고 또 홍보활동을 하느라고 저는 직접 강남 관내의 중학교를 모두 다녔습니다, 학생들 대표를 데리고요. 그래도 많이 호응을 얻었지만 최종 결과를 보면 조금 미흡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선호도라는 것이 상당히 미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학부모님들께서는 고등학교의 선호도, 비선호도 이것을 따질 때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대학, 명문대학 진학률이 어떠냐 이것을 제일 우선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물론 명문대학 진학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중요하다. 그런 것도 척도의 일부분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명신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고교선택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십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전적은 아니고 일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력미달학생 책임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데에 관련해서 정규직과 기간제 보조교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한 시간당 강사료가 혹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기간제교사에 있어서는 정규교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이 보수를 인정해 줍니다. 다만 승급에 좀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은 있습니다. 나머지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등등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청의 많은 발전을 빕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강남, 서초, 동작의 최명복입니다. 저는 질문할 것이 많은데 간단하게 교육장님 교육철학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8월 20일 서울여상에서 남부교육청, 동작교육청, 강남교육청 주관으로 체벌금지에 대한 토론을 주관한 일이 있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실시 못 했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네, 못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주관 목적이 뭐고 왜 실시 못 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애초에는 여론을 수렴하고 또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저도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모든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청회는 취소를 한다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저희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최명복위원

지시에 의해서요? 그러면 교육감님의 명령체계가 교육장님들한테 전달될 때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모든 행정은 공문입니다.

최명복위원

이번에 체벌금지 토론회도 공문으로 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 왔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그 부분은 사실 공문은 아닌 것 같고요. 초ㆍ중등과장 회의를 거쳐서 회의석상에서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체벌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장선생님 40명이 교육감 훈시중에 밖으로 나간 사건 아시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항명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글쎄요.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표현한다는 것은 외람된 것 같고요. 현장에 있던 학교장들의 얘기를 전해들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일부 사립학교 학교장들이 대화를 합시다, 의사소통을 합시다 했는데 교육감님이 그날 기자회견의 바쁜 일정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고요. 우리가 전 전 교육부장관님께서 체벌을 금지에 가까운 정책을 펴서 체벌하는 강도가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저는 차이가 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립학교는 많이 완화가 됐고 사립학교는 아직 제한적으로 체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벌 때문에 학생들 학습지도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육발전 과정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뚜렷하게 죄송합니다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꼭 공ㆍ사립 구분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점은 듭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사립학교가 발전해 가는 과정하고 공립학교가 발전하는 과정중에 사립학교는 급속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공립은 속도가 늦고 내지 저하되고 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체벌문제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을 펴실 때 그 부분을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원비 산출기준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산출기준이 임대료 대비 시간당 몇 원까지 학원마다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다른 이유를 분명히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부교육청 관할 BTL 지연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BTL사업의 완공시점이 지연된 곳?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현재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계획날짜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지연된 문제로 법적으로 문제 생긴 것 하나도 없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잘 지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부교육청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840명 정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서울시내 전체는 5,200명 정도 되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서울시 전체는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다문화가정 아이들 잘 보살피고 그 학생들에게 교육장님 표창도 좀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독거려 주고 그 학생들이 자라서 시민권도 갖게 하고 병역의 의무도 지게 하고 우리가 다 열심히 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는 중에 우리 서윤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해를 못 하는 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달에 교육장님이 보습학원 인가 몇 개 내 드렸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최명복위원

학원 인가 몇 개가 안 되니까 그 개수를 알 수 있을 텐데?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전결사항이 돼 있어서 저는 그 결재를 안 해서……．

최명복위원

몇 개 나갔습니까? 담당자 말씀 좀 해 주세요. 개수만 얘기하면 됩니다.

상섭

조상섭평생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조상섭입니다. 이번 달에 5개 정도 신규로 설립된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시고요. 교육장님, 보습학원이 사교육입니까, 공교육입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사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인가를 내주면서 사교육을 없앤다고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사교육 없앤다기 보다 사교육을 줄여서 가계에 부담을 줄이자……．

최명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아까 설명할 때 사교육 없는 남부교육청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교육 나오면 항상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교육과 공교육 어느 쪽이 국가발전에 이바지 했는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또 어느 쪽이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글쎄요, 아무래도 저는 공교육에 몸을 담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 또 교육의 시작은 공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교육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고 사교육을 알아야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연구 좀 하세요. 진짜 연구해야 합니다. 사교육을 없애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맞장토론으로 사교육 없애며 공교육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교육학 전공 하셨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대학에서는 교육학 했지만 체육교육학입니다.

최명복위원

교육학 하셨죠? 손다이크(E. L. Thorndike)의 시행착오설 아시죠? 남부교육청에서 시행착오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행착오는 해야 될 곳이 있고 안해야 될 곳이 있는데 교육은 시행착오가 가장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교육철학을 담은 정책을 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주민들에게 오픈 잘 하고 있습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체육관 활용이요? 많이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교장이 현장에서 개방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권장을 합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학교 시설에 있어서는 학교장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개방을 안 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장 판단에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여기 시의원님도 지역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저녁에 가서 운동하겠다는데 교장선생님이 고집을 피우고 개방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교장선생님한테 권장을 해서 체육관을 오픈해서 국민건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을 얘기 하셨는데 훌륭한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개체가 있습니다. 그 개체를 학생으로 봤을 경우에 어떤 개체한테 지식을 불어넣었을 경우에 가장 훌륭한 사회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갑작스러운……．

최명복위원

교육학 하셨잖아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공부 하셨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 9만 7,563명, 교원 5,04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교육장님이 교육철학 없이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보면 리비도(Libido) 욕구가 있거든요. 리비도 욕구가 생리적 욕구, 1차적 욕구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면 1차적 욕구에 물욕도 들어갑니다. 생리적 욕구 더하기 물욕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시켜서 지능이 발달하면 우리 정치인들이 권력형 부정부패에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리비도 욕구를 줄이는 상태에서 교육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교육, 도덕교육이거든요. 저는 교육을 35년 했습니다. 사교육, 공교육 다 거쳤는데 가장 아쉬운 것이 도덕이라든지 윤리교육이 줄어드는데 아주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도덕이나 윤리교육, 인성교육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시행착오 하지 마시고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답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저희 관내 학생들이 인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바람직한 인간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답이 안 되고요. 윤리교육이나 도덕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추가로 윤리교육과 도덕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이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원래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교육관이 명함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민주시민교육이에요. 교육장님, 체벌문제 이렇게 저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소신 가지세요. 무상급식이 시대의 대세이듯이 체벌 없어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3개 교육청에서 한다고 시작했으면 하는 거지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고, 그런 점은 저는 학생 인권교육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학생인권조례 만드는 자리에 와서 인사말 하라고 그래서 조금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텔레비전 방송에 다 나갔어요. 현장 교장선생님들이 어지간히 저를 방아를 찧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넘어가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봤더니 고등학생들이 교문 앞에 수백 명이 모여서서 아침에 그냥 공장 굴뚝 일어나듯이 담배연기가 자욱해요. 교장실에 들어가서 ‘이것이 웬일이냐’ 했더니, ‘걱정할 것 없다.’ ‘학생들이 저렇게 흡연하는데 건강도 그렇고 문제 있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학생자율에 맡깁니다.’ 학생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위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실 내에서, 학교 내에서 단 한 건도 피는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 체벌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장공모제 해서 교사들 인기투표를 하느냐 그러는데 독일 몇 개 주에 가보면 교사대표, 학생대표, 학부모들이 교장 선출합니다. 너무 아이들 어리게 보지 마시고 소신 좀 가지세요. 앞으로 불이익을 받으면 얼마나 불이익 받으시겠습니까? 올 자리까지 다 왔잖아요. 소신 가지시고, 그다음에 관리과장님, 강당공사 중단된 것 어떻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냥 앉으세요.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덮개공사 중단된 것?

정준

안정준관리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 해결 되겠어요?

정준

안정준관리과장

법적인 문제 전혀 없습니다.

최홍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그다음에 어느 중학교 감사요구 했던 것 예산이 집행될 때까지 꾸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간부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제 지역구가 구로, 금천까지 뻗어있는데 사실 금천이 제일 어려운 곳입니다. 학생 통학마저도 어려운 학교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금천구청장님하고 협의하기를 재작년에 우리가 경찰기동대를 이전시키고 학교를 증축하겠다고 했던 것 거기 터가 학교 부지입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님이 재경부하고라도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도 여기에 도움을 드릴 테니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하셔가지고 금천 지역에 학교 하나 반드시 세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히 그 지역에 학부모 모임이나 활동이 있으시면 교육장님 성의껏 가서 좋은, 금방 학생들한테 뭐가 돌아가지 않더라도 답답한 학부모님들의 심정이라도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남부교육청 관내 교장선생님 민원인데 학교시설 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하는 것을 지적하면 시공하는 업자가 웬 간섭이냐 이런 식이었다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게 교장선생님이면, 집주인이 내 집 짓는 것을 부실공사를 지적하는데 웬 간섭이냐 하면 이것 막 가자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누구예요? 시설과 소속 주무관 여기 오신 분 누구 있어요? 한 분 왔어요? 두 분 왔어요? 그러면 공사업자는 시설과장이나 주무관 눈치만 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발주처가 교육청 본청이든 지역청이든간에 우리 시설과장님이 평소 지도점검 관리 다 할 수 있지요?

흥배

김흥배시설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요즈음 공사현장 책임감리제입니까, 어떻습니까?

흥배

김흥배시설과장

일정공사 이상은 책임감리제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책임감리제죠?

흥배

김흥배시설과장

명예감독제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명예감독관 누가 합니까?

흥배

김흥배시설과장

학교에서 선임한 사람들이 주로 전문가를 선택해서 교사가 하시는 분도 있고 행정실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학운위 위원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명예감독관제의 허술이요 명예감독관제를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이고 형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전에 강서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명예감독관이 얼마나 엄격하게 공사감독을 했냐 하면 어느 공사현장에 H빔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세워놓고 하는데 명예감독관이 그것을 적발했는데 녹이 빨갛게 쓸었습니다. 공사업자가 일주일, 열흘 그것을 쇠브러쉬로 다 벗기고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것을 교체할 수 없으니까. 어느 공사장은 명예감독관의 지적에 따라 아까 말하는 책임감리가 바뀌었습니다. 명예감독관제의 활용을 임명만 해 놓고 여러분들이 거기 활용을 안 하고 힘을 안 주고 여러분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사업자가 건방져지는 것이고 배짱이 나오는 거예요. 명예감독관제를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 일일이 매일같이 나와서 지도점검 못하죠?

흥배

김흥배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형식이잖아요, 감리자가 하는 것인데 감리자 거의 99% 같은 것 아닙니까? 명예감독관제 활용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 말이 안 되죠. 내 집 짓는데 집주인이 가서 지적을 하면 웬 간섭이냐고 하면, 모든 건축현장의 권리 권한이 시설과장하고 주무관들한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맞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앞으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실래요?

정문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짧게 정문진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정문진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다문화 어린이들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라기보다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 5,000명 중에 840명이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남부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되리라고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커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으로 돌아올지 교육장 입장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 가는 경우와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장님 입장에서 제대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해 주셔야 그게 결국 우리나라에 나중에 그들이 커서 좋은 영향을 미쳐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 되면 우리에게 악의 영향으로 총을 겨눌 수도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호

고남호남부교육청교육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남부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는 남부교육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중부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조 중부교육청 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시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 교육장 유영조입니다. 먼저 제8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중등교육과장 이완석, 관리과장 안정준, 시설과장 이현희) 초등교육과장 류제천 장학관은 오늘 병가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부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유영조 중부교육청 교육장,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중부교육청 관계공무원들에게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유영조 교육장께서 원칙적으로 답변을 다 하시되 미처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받고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10분 이내 정도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셔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실 경우에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다 마치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보충해서 질의를 하셔서, 못다 한 질의가 있을 때는 질의를 차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우리 중부교육청 유영조 교육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은 못 했지만 류제천 장학관, 이완석 장학관 등등 아주 훌륭하신 리더들이 있는 중부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참으로 정성스럽게 잘 꾸미고 교육장님께서는 그 리더로서 우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다방면에 걸친, 빠짐이 없는 많은 사려 깊은 생각과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평소 죽 오랜 기간 교장을 하면서 우리 유 교육장님의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으로 인해서 중부교육청이 지금 잘 움직여 가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항상 감동을 받는 것 중 하나가 교육장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일선 현장에서 39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학생들을 실력 있고 뛰어나고 국제적으로 빠지지 않는 학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수준별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잘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육장님께서 저한테 전문가를 시켜서, 초등국장이나 중등국장을 시켜서 과목, 시간수 등 수준별 수준이 잘 돼 있다고만 들었는데 이것을 자료로 하나 내주시고요. 능력별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그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능력별, 수준별 수업은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우수학생은 우수하게 자기의 갈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부족한 학생은 그만큼 끌어서 보충해 줘야지 되고 이렇게 자기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덕영위원

훌륭하십니다.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아시겠지만 사교육 없는 학교, 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대표적인 학교들 사례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학교 급간을 떠나서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외국의 원어민 강사들이 와서 하는 한 가지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수준별 수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차만별인 학생이 앞서서 나가는 학생은 재미가 없으니까 잠을 자고 뒤떨어지는 학생은 어려우니까 잠을 자고 중간계층의 몇 명만 공부를 하는 풍토가 있는데 이것을 없애려면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이제는 중요한 과목부터 전부, 조금씩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전폭적으로 수준별 수업에 임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많이 동감하시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수준별 수업을 위해서 다각도로 더 좋은 방안을 같이 논의해서 방향을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낙오되는 학생 없이 학교가 활기에 넘치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육장님 평소의 생각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자기주도적 학습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지를 말씀해 주시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자기주도적 학습의 중요성은 저 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텐데요. 전달되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현대사회를 적응해 나가기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인재들인데 이 학생들이 이제는 넘치고 넘치는 정보량을 일일이 교사를 통해서 또는 학교 교육의 어떠한 틀에 매여서 거기에서 습득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시대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그러한 의미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어려운 점, 자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학습하는 방법이 몸에 배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장차 그들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더 많은 세계, 더 넓은 세계를 헤쳐 나갈 때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주도적으로 자기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교육의 한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덕영위원

훌륭하십니다.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본 위원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교육청 산하에 서울사대부초가 있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제가 거기에서 20여 년 전에 6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것으로 2001년도에 훈장을 DJ대통령한테 청와대에 가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때 제가 애들 공부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는 국립입니다. 교육의 열의는 많은데 사는 모습은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열의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도 아이들이 성적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한 단위 교실에서 정말로 성적을 올리고 뛰어난 학생을 만들 때는 이것은 반드시 수준별로 수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단을 만들었어요, 3개 정도로 이렇게 그룹을. 그래서 했더니 아주 아이들 성적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장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홀로서기입니다. 이런 것이 병행된 가운데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있어야만 개인능력이 신장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장님께서 아주 옳으신 판단을 내리신 것 같고 그렇게 중부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이 주위의 다른 교육청에도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장님께서 아주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인성교육 내용 참 좋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준법질서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학생들의 인권 참 소중하고 좋습니다. 학생들이 성인 비슷하게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자기의 의지를 발표하는 것도 참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학생 때는 특히 어렸을 때는, 정말로 준법정신이 투철한 선진국의 예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등등의 절제력을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귀한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남도 귀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좋은 정책을 내신 것 같은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내가 귀하듯 남도 귀하다고 생각하게끔 선생님들을 지도하고 계시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훌륭합니다. 공감합니다. 남을 자기와 같이만 귀하게 생각하면 친구나 후배나 선배나 부모님같이 귀하게 알고 선생님을 부모님같이 귀하게 아는 풍토가 되면 교실에 문제아가 적어지고 그런 아이들이 없을 텐데, 하여튼 남을 귀하게 아는 풍토 자기와 같이, 그런 풍토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펼치시는 걸 같이 교육을 걱정했던 사람이고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경영 책무성을 강화해서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시고 계신데 학교교육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실천하고 있는데 이게 각 학교마다 전부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정확하게 점검은 아직 못 마쳤습니다만 각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일단은 시작을 해야 결과도 있을 것 같고 거기 과정에 어려움도 저희들이 문제점도 찾아내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것 같고 해서 일단은 1학기 내내 이제는 실천해 나가는 쪽으로 안내를 하고 방향을 잡아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실천되어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인가 하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훌륭합니다. 하여튼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학교교육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이것을 실천하고 계신데 잘 된 사례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한 장만 보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학교사회가 지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전체적으로 어려움은 현장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가 떨어졌느냐 올라갔느냐, 물론 선생님들이 무척 현장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렇군요. 제가 볼 때 학교사회가 지금 많이 혼잡하고 의견이 어떤 구심점 없이 많이 혼란스러운 이런 상태고, 특히 역량이 가장 크고 영향력이 큰 교장사회가 무척 안타깝게 심적으로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학교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장부터 시작해서 교감, 모든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 나름대로의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 속에서 나름대로 찾으셔서 그것을 실천하셔서 학교사회에 사기를 크게 불어넣는 일을 해 주기를 본 위원은 희망하는데 교육장님의 의지는 어떠십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학교교육이 살아나야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 선생님들이 의지를 갖고 그분들이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안녕하세요? 중랑구 윤명화 위원입니다. 중부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을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처음 실시한 때를 질의하시는데 제가 거기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우리 영재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전체가 한 4~5년 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영재교육이 4~5년이 지났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도 나와 있지 않겠어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영재교육 결과요?

윤명화위원

네. 어떠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영재교육을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어떤 특별한 그러한 소양을 발굴해 내서 지도해서 그것을 완성시키기보다는 그러한 소양 그러한 자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러한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와 목표를 달성해 냈느냐 보다도 과정을 중시해서 아이들의 그러한 영재성을 발굴하고 찾는 데 주요한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발표된 것에 보면 수준별 교육이라든가 영재교육이 아이들한테 뭔가 아이들의 특성과 개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죽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커다란 실효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또한 수준별 수업이 아이들한테 낙인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학습부진아한테는 역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러한 부작용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재교육에 반대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 문제죠. 그러면 영재를 지도하는 문제와 부진학생의 지도문제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같은 시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해 나가는 학생들에게는 더 자기의 소질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되겠고 그와 반대인 차원에서 쫓아오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시 자기의 것을 보완하고 같이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고 또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재교육이 특별하게 어떠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가는 과정에 문제점도 발생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중부교육청이 영재교육 분야에 더 많은 힘을 쏟고 계시지 않나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저희가 특별히 힘을 쏟는 부분은, 제가 알 때는 그렇게 강조해서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중부교육청의 어려운 점이 지역적으로 아이들이 거주하기가 상업화 되어 있는 지역이 많아요, 저희 관내가. 그러다보니까 거주하는 학생수가 적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 속에서 특별나게 어떠한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네들이 그러한 것을 발현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정말, 현재는 가능성이지만 미래는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살펴보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관내에 고등학교가 있나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고등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중부교육청에서 고교선택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고교선택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중부 관내는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교육의 가장 중심센터가 우리 중부교육청이었습니다. 사대문 안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명하고 명문고등학교는 중부에 대부분 많이 있었어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이쪽에. 그런데 이 지역이 상업지구로 발달되고 거주지역이 점차 좁아지고 하면서 외부로 많이 흩어져 나갔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명문학교, 옛날에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명문학교들이 외부로 많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강남구 쪽, 강동구 쪽으로 많은 학교들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있던 그 명문학교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들이 이 지역의 학생들만 가지고는 수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고교선택제에서 제일 처음에 선택을 할 때 서울시 전역에서 학교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40%만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저희 중부는 60%를 확보합니다, 지원 배정되어 있는 속에. 그다음에 2차 할 때 40%를 또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로 볼 때는 첫 번째 60%의 학생을 받고 그다음에 40%를 받으니까 학교로서는 완전히 정원에 100%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야 될 자리에 다른 학생이 와있기 때문에 학생은 또 밀려갈 수도 있고 한데 이와 같이 저희 중부는 진학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율도 그렇게 다른 교육청하고 조금 차등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오래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학교의 역사와 전통 이런 것이 있고 학교의 교육이념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적인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도 저희 교육청에서 배려하고 지원하고 본청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중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도 관내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명문학교에 진학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그런 케이스도 간혹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데이터를 보지 못했는데 작년 데이터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가 되고 그러한 문제는 비선호 학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죠. 그러한 문제점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서는 왜 그런 학교가 생길까 그리고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더욱 살펴보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실은 예전에는 사대문 안에 명문학교도 가장 많았고 또 사대문 안에서 명문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앙에서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외부에 빼앗겼다라는 상실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좋은 학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 여러 모로 지역의 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강동 송파출신 김영수입니다. 오늘 유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 보면 기초학력 미달학생 책임지도라는 항목이 크게 있는데 중부교육청에는 초등, 중등을 나누어서 미달자가 몇 명이고 학교 수로는 몇 학교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따른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학교 수나 미달자 수 하는 통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전체적인 저희들의 부진학생지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김영수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보여주시면 되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1개 초등학교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초등이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초등이 41개 교, 중학교가 26개 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력향상중점학교 이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임지도제로서 학습부진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동기유발 시키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자신감을 키워주는 특별프로그램들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등을 통해서 특별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아주 정말 어려워서 개별지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학습부진학생 지도능력이 우수한 교사들, 이 교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서 부진아를……．

김영수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알았는데 아까 남부 것을 보니까 초등이 학교 수가 64개 학교이고 중학교가 33개 학교인데 중학교는 23개이고 초등학교는 52개 학교가 기초학력부진아를 지도를 하고 있는 학교이고 총 예산을 보니까 약 7억 원쯤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 보면 학교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부진아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것이 이해가 되는데 오늘 중부교육청 업무보고 내용 중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에 6개 항목의 전략목표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잘 수행됐는데도 이런 학생들이 생긴다고 하면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기초라는 말을 붙이고 또 여기도 실력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보면 9페이지에는 기초학력이라고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교과별로 특히 학력을 주요시 하는 과목이 국어, 수학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초적으로 모든 것이 터득이 되면 타 과목은 응용을 해서 충분히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도 기초학력부진아를 국어하고 수학에만 한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교과도 포함돼 있는지 하고 또 학력미달자를 찾아낼 때 평가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잠시 간단히 말씀해 보시면 좋겠어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기초학력부족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구교과인 국어와 수학 이 두 군데에 대해서 능력이 조금 부족한 이러한 것을 측정해서 걸러낸 것이 기초학력 부진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충해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교과에도 전이효과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외국의 문헌들도 보면 기초학력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각 담임이나 지도교사가 능숙하게 지도함으로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문항, 국어의 읽기 쓰기의 주요대목 그리고 수학은 계산능력, 기초능력 이런 것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철저히 1년 내내 전교가 그러한 시간을 정해 놓고 똑같이 교과시간에 포함시켜서, 방과후에 해라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교장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전교를 그런 시간으로 활용했을 때 부진아가 없어졌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학생이 어떤 학습의욕을 가진다 하는 얘기는 뭔가를 이해를 했을 때죠. 저게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의욕이 상실되고 그런 애들이 부진아가 된다고 보면 앞으로 중부교육청에서 기초학력면에 그러한 사례들을 받아들여서 시도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이것이 일반화, 자기화, 습관화 되도록 그때까지만 끌고 가면 이러한 것들은 해소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면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뒤에 넘어가면 평가문제도 그렇습니다. 평가방법 개선으로 사고력하고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고 그랬는데 사실 평가문항 가지고 이런 것 기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평가라는 것은 선 지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느냐 그것을 가르쳐 놓고 그다음에 평가도 그 방법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학습지도는 보통 때와 같이 해 놓고 평가문항만 이렇게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 중심으로 냈을 때 과연 그 성적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평가방법 개선을 하기 이전에 학습지도 방법을,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방법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앞으로 이름 그대로 우리 중부교육청의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이런 면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과학을 하던 사람인데 우리 과학교육에 대한, 중부교육청 대략적으로 초중등에 1년에 과학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만큼, 별도로 구분돼 있는 것은 없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옛날에는 항목별로 딱 나누어져 있었는데……．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은 별도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탐구ㆍ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내실화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이 다 있는데 돈이 없으면 결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탐구ㆍ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시대적으로 요사이에는 어디로 와 있나 하면 영어로 와서 온 천지 영어거든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통령도 누구도 단상에 올라가면 과학기술시대, 과학기술 어떻고 얘기 해 놓고 실제 우리 과학교육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고 있고 지금도 정부가 과학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는데 교육 쪽이 아니고 과학기술, 무슨 인공위성이 날아갔다 어떻다 하는 효과적인 것만 떠들었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는 이러한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텐데 교육장께서도 이런 면에, 물론 예산은 없지만 교육감님 만나면 나도 이런 부탁 좀 드리고 할 텐데,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조금이라도 이런 쪽에, 사실은 우리가 과학교육으로 과학자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과학적인 사고력 그것을 길러서 창의성을 가진 인간을 기르려고 하는 것의 가장 알맞은 교과가 과학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만날 과학, 과학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과학교육에 대해서는 중부교육청이 상당히 힘을 많이 써왔어요.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교육장님, 11개 교육청 중에 규모가 제일 작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어려움도 많고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

일은 똑같고요. 그러다 보면 애로도 많으실 텐데 저는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격려나 칭찬보다 직설적인 얘기를 더 잘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11개 교육청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중부교육장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심지어 항목 배열순서까지 같습니다. 교과부에서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학교자율화, 학교자치 이것이 어떻게, 교육청의 자치는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자율성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보고서 문제에 있어서는 본청도 서울시 업무 전체를 하실 것이고 그것에 준해서 지역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큰 맥락에서 보면 동일한 사업들을 어떻게 밑에서 실천할 수 있느냐는 가지 쪽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다보니까 지역청은 자기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그것을 그 지역에 실천할 수 있도록 변형하고 그것을 바꿔서 실행방안들을 마련하고 이러는 것이 되겠죠.

최홍이위원

특색사업까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여기에 대부분이 실력과 인성, 공정택 상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곽노현 선장이 새로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 곽노현표 교육이 들어간 것이 뭐 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그 말씀을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이 주요업무보고서가 사실은 올 3월에 시작을 하는 것으로 1학기 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1, 2월에 아마 작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최홍이위원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7월 1일 부임하셨잖아요, 곽 교육감이? 그러면 여기에 반영시킬 게 전혀 없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여기에서 보고 드리는 내용은 그것을 반영시켜서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의 별도업무로 새롭게 저희들이 각도를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업무 쪽으로 몇몇 가지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식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학생체벌 문제라든지 혁신학교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새로운 것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 어느 것이냐, 어떻게 지역에서는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 나가고, 이것이 일이 어떠한 가지가 떨어진다면 TF팀이라도 구성을 해 가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최홍이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그런 계획 같은 것 말씀하셨어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이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의미였기 때문에…….

최홍이위원

그래서 저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업무보고는. 고생만 하시고 달라진 것은 없고 표지만 바꿔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유 교육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항상 업무보고는 그게 3월 1일자라면 몰라도 중간에 바뀌지 않을 때는 시간낭비고 모든 게 낭비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다만, 여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중부교육 청렴도를 높인다 하는 부분이 29쪽에 있는데 다른 데도 이것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청, 여기 실상 알고 계세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저희 중부요?

최홍이위원

네. 조달청 구매 내지는 계약이 어떤지. 시중가보다 품질이 나은지 또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일단은 제도에 G2B를 활용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차적인 거름장치는 되지 않겠느냐. 내용적으로 거기에 원가가 시중하고 어떻게 다르냐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물가정보를 전체적으로 비교는 못 했습니다만…….

최홍이위원

해 보셔야죠 그게 필요한 거죠. 조달청을 제가 문제 삼는 이유는 시중가와 조달청의 물품의 질이 어떠냐, 학교예산이 부족한데 그것을 더 절약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신경 쓰시라는 거고요. 교육장님이 여기에 손을 못 댑니다. 왜, 이미 정부의 훈령이나 규정으로 공공기관은 조달청에서 구매하라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시켜보니까 교육용 프로젝션TV 한 대가 조달청 가격이 197만 원인데 시중에 똑같은 로트넘버 그 번호를 가지고 가보면 부가세 포함해서 147만 원이에요. 그리고 시중에서는 전자제품 같은 게 6개월 단위로 수명이 바뀌는데 조달청은 업체등록을 한번 해 놓으면 그 물품이 재고가 바닥날 때까지 땡땡이를 쳐요. 바로 이런 점이, 지난번에 제가 어느 고등학교 직영급식 하는 데 가서 급식문제 식자재에 대한 비교를 했더니 조달청에서 3,500원 하는 양파가 시중에서 2,200원, 2,300원입니다. 제가 간이 부어가지고 국가정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교육청, 서울시까지도, 이것은 나중에 제가 문제제기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방법이 없으실 겁니다. 교육장님으로서는 시키는 대로 하고 학교에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면 모든 게 면책되지 않습니까,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한은. 그런 점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쪽을, 지금 관급자재를 벗어나서 민간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죠? 관리과장님, 그렇죠? 그쪽에 한번 확실히 알아보시고 제약이 풀린 것은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산절감 굉장히 됩니다. 국가가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국가가 아니고 이것은 어느 곳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할인도 되지 않고, 그런 점 한번 제가 참고 말씀 드리느라고 그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장공모제 나온 것이 교육현장의 비리, 학교장의 비리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시죠? 초등에서 교장선생님 70여 분이 징계에 해당이 됐고요. 수학여행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기타 물품구매에서 제일 작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이번에 중부교육청 관내에서 옷을 벗고 교단을 떠나신 교장선생님은 몇 분 됩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번 말씀하시는 거죠?

최홍이위원

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이번 9월 1일자로는 한 분.

최홍이위원

한 분이요? 앞으로 징계에 계류된 분은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와서요. 계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최홍이위원

아직 징계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아직 통보를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특히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깨끗할 것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하면 학교가 깨끗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가능하시면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특히 중부교육청은 교육청 규모도 작고 예산도 적고 또 같은 교육장이면 강남교육장 가고 싶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작은 규모 속에서도 애쓰시는 것 저는 충분히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교육방법론 같은 것 저보다 못하는 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물품구매나 조달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훈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민간입찰도 한번 눈을 돌려보시라는 것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질이 좋고 쌉니다, 친절하고요. 서비스도 더 잘 받고요. 국가의 관료주의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졸릴 시간이 되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중부교육청이 타 교육청에 비해 영어교육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입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영어교육에 특히 강조보다도 전체적으로 서울시나 지금 교육의 흐름 쪽에서 볼 때 영어교육을,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때는 과학교육에 그렇게 많은 관심들을 갖고 그랬었는데 시대의 흐름이 영어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게 되어서 그런 것이지 특히 저희 중부교육청이 영어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곽재웅위원

그에 따른 효과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영어교육을 그렇게 하고 나서의 효과요? 어쨌든간에 지금 국제공통언어로써 영어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아이들도 영어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같이 함으로써 도움이 되겠다 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는 영어에 대해 막혀 있던 것이 살펴보고 넓혀지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곽재웅위원

역기능은 없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물론 어느 일이나 역기능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역기능에 대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많은, 항상 역기능에 대한 것은 많은 비판을 받고 그러면서 개선해 나가고 고쳐나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단편소설의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꺼버딴인가요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당신이 우두머리다 대장이다 그 뜻을 가진 꺼버딴.

최홍이위원

캡틴 리, 꺼삐딴 리.

곽재웅위원

아, 꺼삐딴 리, 캡틴. 그것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저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곽재웅위원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우리는 중국어를 이와 같이 또 퍼붓듯이 배워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영어 잘 해서 좋은 것은 좋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배우다가 늙어버리는 현상 그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영재교육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영재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말씀하십니까?

곽재웅위원

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영재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 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곽재웅위원

청에서 돈이 나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해서 저희 청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영재교육원은.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학부형이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학부형이 부담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같은 서울시의 학생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다르다는 겁니다. 논의를 해 봐야 될 상황이죠, 그렇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다르게 도움 주실 분 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남

김경남중등교육과장학사

중부교육청 중등교육과 김경남 장학사입니다.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 방과후 영재학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지금 영재교육원과 지역공동영재학급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지급해 줘서 저희가 그 예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입니까?

경남

김경남중등교육과장학사

방과후 영재학급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수익자부담입니다.

곽재웅위원

수익자부담이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점과제에 보면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면서 더 더욱이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면서 학부모에게 부담시킵니까? 그러니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계층 간 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한다는 설립목표에 모순된 것 아닙니까? 영재의 자녀를 둔 부모 중에서 저소득자는 영재교육 못 받지 않습니까?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영재가 저소득층 아이들로 사장되게 되면 국가의 손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대물림을 끊는 교육이라고 하면서도 모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폭력 긴급전화 1588-7179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교육장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서울시 전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경비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곽재웅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간?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본청 예산이라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교육장께서는 긴급전화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학생들 1588 전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재웅위원

네, 1588-7179.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은 7179가 친한 친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많이 안내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급할 때는 그 전화를 통하면 가장 가까운 지역의 상담센터로 아마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센터…….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직원들 가운데 이 전화로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본 위원이 8월 23일 새벽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 번을 넘게 해 봤는데 지금 위치한 곳의 지역번호와 우물 정(#)자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지역번호 02와 우물 정(#)자를 입력해 보니 휴대폰에서는 연결이 제한되어 있으니 일반전화로 하라고 합니다. 교육장, 위급상황에서는 일반전화보다 휴대전화 이용이 더 용이하지 않습니까, 맞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일반전화로 시도해 보니까 ‘전원이 꺼져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학생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7179, 친한 친구가 됐든 사고 친구가 됐든 연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자들을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군인 대대장급 돼서 연결이 안 되면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습니다. 24시간 대대장이 연결이 안 되면 우리나라 1급 비밀의 모든 전국 포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아이들 한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십니까? 본 위원이 너무 심하게 질책한다고 할지 모릅니다. 전 교육청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디 가 계셨습니까? 여러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도 인천시 초등학교 유괴사건이 있었죠. 어머니가 경찰청에다가 신고를 했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경찰청에 신고해서 잘못된 일이 많았거든요. 기왕에 죽는 것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했을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안내에 마이스터고, 기숙형 공립고 안내가 있습니다. 중부교육청에 마이스터고는 몇 개이고 대략적인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관내에는 마이스터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에게 주었을 때는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물론 6개월 만에 많은 것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하는 책자를 두 가지를 줍니다. 고맙지만 국가의 예산이 낭비될 것 같아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이스터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현황, 인원, 대략적인 것 다 파악해야 됩니다. 군대 이야기 또 해서 미안합니다. 대대장급 되면 백지전술 하면 제가 중위여도 장병계획, 화력계획, 인원, 장비, 적의 예상로 백지 아스테이트 필름(acetate film)에 놓고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관내학교 교장이 누구이고 어떤 문제 있고 다 인원, 숫자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위급상황이 되면, 저번에도 무슨 훈련이죠? 조금 전에 했던 을지훈련 했죠? 을지훈련 왜 합니까? 을지훈련은 진짜 그야말로 필요한 훈련이거든요. 만약 전쟁이 났을 때 그 관내 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대책 연구를 하려면 내 눈에 지역의 어느 학교가 팍팍 들어와야 됩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곽재웅위원

다시 파악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학교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기숙형 공립고는 몇 개 교이고 대략적인 인원 몇 명인지, 대학진학률은 몇 %인지 이런 것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참고적으로 가져야 되겠지만 고등학교에 대한 업무나 고등학교에 대한 관장은 이제까지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의뢰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잘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갖추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연계성 교육이 있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여러분의 고등학교가 없어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뭘 했는가, 우리가 잘 가르쳤는지까지 파악해 봐야 됩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를 파악을 안 해 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1페이지에 보면 학교 보건교육 및 영양교육 활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책자하고 다를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5~6학년 재량활동 시간에 각 17시간 이상 보건교육 이런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 누가 전담합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 보건교육 실시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곽재웅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누가 합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보건교사가 학교의 수업시간중에 수업을 맡아서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7개 교가 있죠? 1,000명 이상의 학교가 몇 개 교나 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1,000명 이상의 학교는 저희가 초등학교는 두 학교 정도가 돼 있고 중학교는 1,000명 이상 학교가 세 학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34학급인가요? 본 위원이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교감선생님 두 분인 학교가 있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왜 두 분이 근무합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학급수가 많고 학생수가 많고 또 해야 될 업무들이 많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명의 학교에 보건교사 한 명이 근무하고 있죠? 1,000명이면 한 명이죠? 1,500명도 한 명이죠?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의 문제로 따지면 500명 있는 데 한 명이면 1,000명이면 두 명이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실정에서 보건교사를 몇 명으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 교육청 단위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곽재웅위원

문제가 아닌 것이죠, 건의하십시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어려움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 관내에도 보건교사들의 모임이나 이런 쪽에서 의견이 들어옵니다.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의견을 받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견을 개진하고 또 저희들 의견을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그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비만ㆍ생활습관 교정 건강교실 운영 누가 합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그것도 역시 보건담당선생님께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 강화의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교과서에 뚜렷이 이것이다 하는 부분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쪽에 내용을 좀 더 심화해서 가르치고……．

곽재웅위원

중부교육청 자료를 넘겨보다 보니까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이라는 말이 강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해 보는 것인데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대략 어떤 내용의 것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어떠한 특별한 교과서에 주제보다도……．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초등과장?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초등과장님이 오늘, 아까……．

곽재웅위원

안 계십니까? 초등과에 계시는 분들? 초등과에 근무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문환

최문환초등교육과장학사

초등교육지원과 최문환 장학사입니다.

곽재웅위원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는 대충 어떤 내용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의 내용으로 들어갑니까?

문환

최문환초등교육과장학사

지금 파악하는 부분은 사회교과서에 정확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명시돼서 있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국어교과서를 보면 통일말하기대회 같은 것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보충심화 가면 진짜 5학년 교과서만 보더라도 참 이런 글이 있는가 아름다운 글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것 다 내버리지 마시고 진짜 아껴서, 우리 것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독서 오거서(五車書) 공부한다고 다 하는데 교과서부터 가르치세요. 선생님들이 모르면 학생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장공모제 학교와 임명된 학교 장단점 이런 것 물어볼 것이 많은데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 말하는 것 때문에 제가 쫓겨서 말을 못 하겠는데 말이죠.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을 권장하고 있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아무쪼록 학교운영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 바랍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정말로 다른 활동은 몰라도 운영위원회만큼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보면 중학교 2개 교 3억 8,500만 원을 지원한 것이 있는데 장애인학교입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저희 관내에 특별히 장애인학교는 없습니다, 저희 공ㆍ사립학교 중에.

곽재웅위원

일반학교에다 했다는 것인데 감사합니다. 일반 학생과 장애인 학생이 어릴 때부터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연합회와 정책협의회 개최를 5월하고 10월 하고 있죠? 주로 무슨 내용이 협의되고 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학원 같은 경우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의 공교육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들 조율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학원이나 교육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다, 사교육 경감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러한 쪽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 주고 또 그쪽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듣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함으로써 어려운 점들을 서로 알고 해결해 나가도록, 이런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간담회 비슷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니까 학원하고 교습소는 숫자가 다 줄었어요. 그러면 사교육 대책이 잘 됐냐고 평체국장님께 질문했더니 잘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개인과외는 더 늘었어요, 그 상황에서. 방과후학교에다 138억을 썼거든요. 다양하게 쓰고 있지만 이것 뭔가 잘못되고 있는 사교육대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월에 모임을 하게 되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도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저희들이 보고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할 수 있다면 한번 가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부교육청 관내에 이태원초등학교가 있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이태원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역 지명으로 아는데 제가 이태원의 뜻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지역에 관계되는 문화적인 것은 더 살펴서 사회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본 위원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군가까지 본 위원이 소속됐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어 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1절에서 4절까지 의 애국가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십시오. 배나무가 많다는 참배 이(梨)의 이태원 뜻이 있고요. 자두나무가 많다고 해서 오얏 이(李)의 이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다를 이(異)자와 아이 밸 태(胎), 다른 아이를 뱄다고 하는 이태원의 뜻이 있습니다. 400여 년 전 임진왜란 때 여승들만 모여 사는 이태원의 운종사에 외군이 침입해서 많은 여승들이 성을 농락당했다고 합니다. 용서는 해도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차기 국방부장관이 이곳에서 나오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교육장께서 세계화에 알맞게 영어에 치중하는 노력이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모르는 교육, 내 뿌리를 잃어버리는 교육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면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유 교육장님께서도 시책을 잘 수행하시느라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사업들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학생맞춤식 교육확대 지원, 영재교육 기회확대, 학원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이러한 사업들이 사교육비 경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자체평가를 하시고 계십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업무 하나하나가 사교육비 경감에 몇 %를 경감시켰다 이러한 내용으로 파악되기는 무척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거꾸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노력해서 줄이겠다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이것을 해서 몇 %가 줄었느냐, 이 사업을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결과를 찾아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하고 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효과가 없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던져버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나은 그리고 더 발전된 사교육비 절감 정책들을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효과성이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지금 효과성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개별적으로 그러한 정량적인 측정보다도 전체적인 설문이라든가,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주요업무추진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업무에 대한 평가를.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수정 보완 내지는 발전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말씀은 좋은데 우리 국가 단위에서 사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매년 통계조사를 1년에 두 차례씩 각급 학교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서윤기위원

2008년 국가규모의 총 사교육비 규모가 얼마인지 혹시 교육장님 아십니까? 교육장님은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관료 중에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고위관료 중에 한 분인데 개략적인 이런 사교육비 수치, 우리 국가 단위의 개략적인 수치를 혹시 알고 계신지?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의 사교육비도 대략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서윤기위원

당연히 그러면 중부교육청 관내의 사교육비 규모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계청은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서 사교육비 규모를 매년 통계조사를 하고 공표하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사교육비가 좀 줄었다, 역대정권 사상 최초로 사교육비가 줄었다 이렇게 발표도 나왔었습니다. 혹시 그 발표는 기억하시나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 발표에 여러 가지 허점, 통계상에 착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ㆍ중ㆍ고 학생수가 135만 8,000명, 2008년에. 일인당 서울에서 사교육비를 29만 6,000원을 쓰는 것으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그러면 4조 원이 나옵니다. 서울시에서 공식발표는 약 4조 원을 쓴다고 했는데 2009년에는 학생수가 좀 줄어요, 133만 명. 그런데 일인당 사교육비 평균은 좀 늘어납니다, 33만 3,000원. 4조 4,00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학생수가 더 줄겠죠, 128만 2,000명으로 줍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정책국의 보고서에 의한 거니까 정확한 수치일 겁니다. 일인당 사교육비 역시 여기에 증감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합니다. 이게 사교육비인가요, 공교육비인가요? 방과후학교에 수익자부담으로 내는 비용이 있다면 이게 사교육비인가요, 공교육비인가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공교육비는 아니죠, 학부형님들이 부담을 하니까요.

서윤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통계에서는 아마 공교육비로 잡은 것 같습니다. 공교육비는 2.1%가 증가한다고 하고 사교육비는 좀 줄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비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교육업체들도 진출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있고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사교육비가 줄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적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통계수치들을 늘 접하면서 그리고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을 아주 미시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런 데이터가 없다면 이런 말씀을 제가 못 드리는데 그런 데이터가 이미 있습니다. 있으니까 잘 효과성을 따져보고 사교육비 관련한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일 텐데, 특히 일선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직접 집행하시는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더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주문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종로, 중구, 성북, 강북구의 교육위원 정상천입니다. 제가 선거하다보니까 선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학교에도 인사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도심공동화에 의해서 학급수 감축, 학생수 주는 것에 따라서 학급수 감축에 대한 고민이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현재 내년도에 학급수 감축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학생수용계획 쪽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내년 당장보다도 사립학교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감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학년을 한 학급을 줄이기 시작하면 3년 내내 한 학급 한 학급 한 학급 해서 3년을 줄여야 중학교는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그런 것에 따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4개 학교 정도가 감축이 되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당인원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수를. 그리고 학급수용계획중에 또 하나는 저희 관내에 신광초등학교가 사립입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학생수가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 다른 데로 분산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수용계획은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되고, 워낙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용계획 문제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학급수가 감축되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공립은 관계없지만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학급당 1.65라는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해결됩니까, 아니면 공립으로 다시…….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공립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없고요 제도에 의해서 그럴 때가 있죠. 공립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학급이 줄었다고 해서 공립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공립에서 수용이 안 됩니다. 다만, 그래서 학교에다도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가 수용계획을 몇 년 치를 해서 해당학교에 내려 보내요. 그러면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학급감축계획서를 받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교사도 어떻게……. 사립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교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서 그것을 감축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감축계획을 세우겠다. 그러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대개 퇴임하시는 분들의 자리가 나면 채용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로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사립학교는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특히 중부에서는 중학교 26개 학교 중에서 국립 1, 공립 9, 사립이 16입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 16개 학교에서는 선생님 자체도 신분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또 학교 자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계획, 최소한도 5년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학교에다가 미리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 변동사항을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 그리고 A학교 이 학교는 학생수가 많이 감축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해 다오 이렇게 안내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부득이 안 되는 경우에 우리 대책은 뭐냐, 지금 그것이 제일 어려움인데 조금 더 우리 중구나 이런 해결이 안 되는 열악한 데서는 급당 인원을 조금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밀집지역에는 학급당 인원수가 한 30명 기준이다 그러면 저희 중부 같은 경우에는 2~3명만 줄여주어도 즉 27명, 28명 선으로만 해 줘도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해소할 수 있는 숨통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3년 만에 해결되어야 될 것을 5~6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인데 저희들 이것으로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급당 인원을 25명 이내로 된 혁신학교에 대한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부에서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몇 학교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혁신학교는 공립학교만 가능합니까, 사립도 가능합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현재로서는 공립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확실한 것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침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큰 덩어리만 잡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가 실시를 하게 된다면 우리 중부에서는 어느 학교를 할까 하는 것들로 초등과 중등 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학교를 몇 몇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장님께서 열심히 미리 준비하셔서 중부 관내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신분불안에 따른 고민이 없도록, 선생님이 행복하고 자신감이 있어야지 헌신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부탁드리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두 번째는 요새 체벌금지 문제 때문에 많이 논란도 있는데 현재 17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여기에서 17쪽 제일 밑에 보면 부적응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및 지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체계적인 상담 및 지도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부적응 학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일부 학생으로 국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학생의 인성이라든지 체벌 없애기라든지 이런 쪽보다도 어쨌든 부적응 되는 학생들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학교별로 참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상담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크게 위(Wee)클래스 라고 해서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1차적으로 하고 여기에서도 참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거기도 안 되고 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상담지원센터가.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 청 관내에서 아주 센터화해서 위(Wee)센터라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나의 상담전문 그리고 부적응 학생에 대한 전문지도를 하기 위한 그러한 기구를 하나 올해 안으로 설립해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제가 현장에서 교사생활 할 때 보면 부적응 학생이 소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5명 중에서 한두 명의 학생이, 쉽게 얘기해서 수업에 대한 적극성이 없다든지 부정적이든지 호기심이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나머지 학생들을 버리게 됩니다.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한두 명 소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머지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좀 더 집중적이고 좀 더 관심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있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또 현안 중에서 지금 제가 보다보면 공립과 사립을 상당히 엄격하게 구분하고 계신데 서울교육에서 학생들이 공립과 사립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학생 입장에서 봐서는 학교라는 것이 다 자기 배움의 터지 거기 이름이 사립이라고 붙어서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교라는 의미로서 똑같이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지원책은 똑같이 공ㆍ사립 구분없이 가고 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저희는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어제 신문에도 났었지만 문화일보 9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에 당선된 다음에 일단 안전에 대해서 먼저 챙겨봤습니다. 학교 시설물 안전점검을 자료요구 해서 봤는데 현재 22개 학교에서 34개 건물이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중부지역에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중ㆍ고등학교에서는 공립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사립입니다. 그래서 재난위험등급 여기에 학생들이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급히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죠. 중부교육청 관내 학교들은 아까 초두에도 저희 교육청의 특색을 말씀드렸는데 전통이 오래된 학교입니다. 100년 넘어가는 학교들이, 다른 데 가면 학교역사가 100년이라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중부에서 100년 그러면 보통이야 이렇게 될 정도로 학교의 역사들이 깊은 학교들이 많아요. 이런 학교들이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 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중간 재단이나, 사립 쪽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전혀 국가에서 사립학교에 투자를 1원 한 푼도 안 했죠. 그 시대에 그러한 것을 감당해 오던 사립학교들이 이 학교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보고 할 여력이 없었던지 그냥 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오산중학교라든지 신광여중이라든지 대신중학교 같은 데는, 대신중학교 같은 데는 위원님들 한번 가보시면 바위에 붙어사는 제비집 같아요, 학교가. 그러한 열악한 환경인데도 지원을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지금 D등급 판정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위험한 곳들, 이런 곳들의 학교에서도 지원계획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계획을 잡아보면 반대편에 건물을 세운다는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그 재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재단에서 투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지금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희 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도 사립에 대해서 이제 노(no), 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잘라버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을 하고 같이 학교로서의 역할, 그동안에 교육을 담당했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도 일부 시설지원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지원도 하고, 예전에는 시설지원 쪽은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열려서 사립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립과 같은 위치로서 점차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상천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평준화가 7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평준화가 되면 학교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평준화가 됐다고 하면 평준화 그 자체만 보면 선택권은 없죠. 학교에 배정되는 것이었겠죠.

정상천위원

그렇죠? 그러면 학교선택권이 없으면서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똑같이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 관계없이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안전에 대해 위험한 상태에서, 학생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사람이. 요새 인권, 인권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인권입니다.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시고 또 인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중에서 가장 소중한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으로서 관할구역에 그와 같은 현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셔서 시정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립이든 사립이든, 사립에 근무한다고 해서 교사자격증이 없습니까? 공립 선생님하고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교직에 대한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는 불안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권입니다. 말로 떠드는 것보다도 현실에서 하나 하나 우리가 시급히 고쳐줄 수 있는 마음자세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저희 선거구에 동성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동성중학교가 있는데 혜화동사거리에 참 위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동성중학교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고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도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 여기까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립학교라면 충분히 가능한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동성중학교 운동장 자체를 주차장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하주차장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지하주차장하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좀 더 자세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그 지역이 대학로입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교통난 해소차원에서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상천위원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다 이런……．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뭔가 어딘가 규정이나 이런 것에 부딪혔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그리고 학교의 사정과 우리 규정에 이러한 것들이 맞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가 해서 한번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공립이건 사립이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우리 환경개선뿐만 아니고 교육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쪽에 영재교육원ㆍ영재학급 운영현황을 보니까 영재교육원에 청운중학교 과학이 돼 있고 방과후 영재학급에 수학, 과학에 또 청운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더 많은 업무를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영재교육 쪽에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상천위원

아니죠, 한 학교가 이와 같이 많은 업무를 갖고 있는데……．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영재교육원도 운영하고 방과후학급도 운영하고 그런 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떤 지원이 있냐?

정상천위원

그렇죠. 선생님들이든지 학교에 어떤 충분한 지원을 하셔야지.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학교가 다른 지역보다 적고 인원도 적고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도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중복되어서 어려워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사실은 매우 저희들이 궁색합니다. 그렇다고 예산 지원이 어디 있어서 해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정책적인 배려들 그러한 쪽으로밖에 못합니다. 그게 어려움이고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래서 사기를 앙양해 드린다든지 이러한 쪽에 실질적인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뭘 해 드릴 수 있는…….

정상천위원

제가 현장에서 선생님들하고 만나 보면 특히 학생지도에 열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 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업무를 갖고 있으면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현장에서 특별하게 지원한다든지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열심히 찾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찾아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 출신 최보선 교육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학교 운동부 육성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관내에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17개 해서 29개 정도의 학교에서 운동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부의 뒷얘기를 잠깐 하면 감독, 코치 즉 지도자들은 현재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에 속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몇몇 감독, 코치들은 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챙겨서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도자들이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께서는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물론 내용은 듣고 그러한 일들도 있다 하는 것들은 내용은 듣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이 예전에 운동부를 운영하고 했을 때는 많이 그런 현상도 더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점차 감독이나 코치도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서 나가 있는 코치들을 되도록 많이 두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식 봉급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 근무하는 그런 코치들이나 감독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학부모가 부담을 하는 것은 차츰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경기도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꼭 그런 대회들이 활성화되어야지 지금 제도를 가지고 전국소년체전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의 이러한 현 제도를 가지고는 운동부가 경쟁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코치라든가 감독들도 저희들이 비정규직이지만 지원을 해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제도로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소년체전에서 곽노현 교육감과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대화를 하셨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렸고 교육감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서부교육청의 교육장께서도 같이 그 옆자리에 계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지도자들도 신분이 보장되고 처우가 개선되어서 학부모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회비를 내지 않고도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체육 강국으로 거듭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학여행 등과 관련해서 비리교장들이 퇴출됐고 지금 퇴출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부교육청 산하에 67개 교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수학여행 등과 관련한 비리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막을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일단은 학교장님들 의지가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적극적인 노력은 합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져야지 연수는 연수고 홍보 이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련활동이나 이런 것 할 때도 그러한 것을 교육청에서 담보하기 위해서는 G2B 계약을 좀 해 보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G2B 그것 그렇게 믿을 만한 것만은 아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G2B라든가 확실히 공개될 수 있는 그러한 계약체제를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이 과연 G2B가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비리교장이 수십 년 후에도 하나도 생기지 않는 그런 훌륭한 중부교육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유아교육 지원 확대 중에서 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유치원 교육비 지원은 전체, 매달 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원비, 전체 원비 중에 몇 %를 지원하고 있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우리들이 유치원에다, 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부다 이렇게 하지만 사립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사립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원비 얼마를 이것보다도 교사들의 처우개선, 유치원 교사들이 근무하면서 받는 봉급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하니까 처우개선으로 현재 월 30만 원씩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 요구하는 건 예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고 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시설개선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열악하다든지 힘들다든지 이럴 때는 시설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더 확대하고 다양한 쪽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사립유치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을 좀더 증설하고 신설하고, 그래서 많은 공립유치원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두 개는 사립과 공립이 서로 상충되는 겁니다. 원아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립이 생기면 사립에 다니던 원아들이 공립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학생수가 사립으로서는 적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재정이 더 약화되고 이러한 현상이 서로 맞물려서 이러한 것들이 지역적으로 쉽게 해결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정책적으로 더 큰 데서 조망을 해서 이와 같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보선위원

오전에도 질의한 바 있는데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유치원, 저도 일간신문에서도 보고 했는데 유치원이 일제의 잔재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유치원을 유아학교 또 유치원 교육을 유아교육 이러한 쪽으로 바꿔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모순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아교육 유아학교. 저희들도 부르기가 어려운 게 저희 유치원이 10개 있습니다, 학교는 20개 있습니다, 총 30개 학교가 있습니까, 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통일되어서 유아학교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차피 우리가 교육을 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기관을 학교라고 명칭하듯이 어떤 통일성을 가지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환경 구축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67개 교 중에서 과연 몇 개의 학교가 학생식당을 보유하고 있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학생식당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지금 67개 교 중에 중학교는 몇 학교 빼놓고는 거의 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의 식당은 거의 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초등학교는 거의 보유하고 있고 중학교는 한두 개.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중학교도 직영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학교들은 거의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느 학교를 불시에 방문을 해서, 급식실이죠 그러니까 조리실. 방문을 해서 설거지 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는데요. 아주머니들이 일정한 양의 물탱크에 수백 개의 식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하다보니까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의 오물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하루 종일 제가 식사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식판을 잘 닦아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세척기를 통과하면서 물도 쏘고 증기도 쏘게 되고 하는데 미세한 어떤 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묻어있을 확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벌세척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우리 관련부서의 사무관이나 서기관들께서는 사무실에만 계시지 마시고 수시로 예고없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현장지도와 더불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강서, 양천, 영등포 지역 교육위원 김형태입니다. 저는 오후에는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생겨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부교육청이니까 이름값도 해야 될 것 같고 지역도 지역이니까.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주는 보고자료를 보면 앞에 어느 위원님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칭찬을 할 수가 없어요. 오전에 서윤기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방금 전에 최홍이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그냥 보고를 위한 자료다, 솔직히 거의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준 자료가 훨씬 더 생생하고, 물론 시간이 없고 또 3월에 발표한 것을 그대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그래도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앞으로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새로운 자료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왜냐하면 곽 교육감이 당선된 지가 벌써 두 달이 됐고 알고 계시겠지만, 곽 교육감 당선 공약집을 갖고 계시나요, 교육장님?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보내 주셔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취임준비위원회에서 나온 인수위 보고서도 갖고 계시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볼 때는 새로운 교육감이 바뀌었으면 어떤 새로운, 그것을 먼저 여쭐게요. 그러면 본청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업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청에서 아마 큰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지역청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고 그것을 지역청에 알맞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실행해 나갈까 하는 것을 분담해 나가는 것이 본청과 지역청의 그러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형태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냥 시교육청에서 내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왜냐하면 시교육청은 공약 이행을 위해서 혼란스러울 정도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지금 지역교육청들은 3월에 만든 자료를 앵무새 읽듯이 그대로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새 교육감이 바뀌었으면, 왜냐하면 무상급식 그 부분만 봐도 여기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들을 굉장히 많이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지역교육청들은 시교육청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그러한 문제를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태위원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아까 최홍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보고서가 거의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김형태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보고서가 전시행정인가 탁상행정인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29쪽 한번 보시죠. 지금 중부청렴지킴이 TF 구성ㆍ운영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11명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요, 하고 있나요? 29쪽에 맑은 서울교육 지속 추진 해서 중부청렴지킴이 TF팀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나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태위원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그 밑에 국민권익위의 권고과제를 추진했다는데 권고과제가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제도개선의 종합대책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추진인데요. 중부 청렴도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있는 과제가 어떤 것이냐고요? 예를 들면 한두 개…….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청렴도문제니까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접근되어서 나올 수도 있겠고…….

김형태위원

너무 추상적이시잖아요, 교육장님. 그리고 권고과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추진해 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보고를 위한 자료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거기 청렴연수, 청렴교육 5회, 7회 한다는데 하고 있는지도 그렇고, 그래서 반부패 수범사례 발굴 및 홍보 그랬는데 성과가 있었나요? 반부패 수범사례를 발굴했고 홍보사례가 있나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부패사례를 적극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김형태위원

추진과제중이라는 것이죠? 의지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4쪽 중간에 보니까 교직원 무료 법률상담 지원 그랬습니다. 실적이 있나요? 교직원들이 무료로 법률을 상담했는데 지원한 기록이나 실적 있나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이러한 전체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허락하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있나요, 지금까지? 1년 중에 거의 8월까지 다 가고 있는데 기록이 있어요? 교직원 가운데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신청을 했는데 지원한 기록이 있냐고요, 실적이? 아직 없습니까, 올해 중에? 없는 것을 지원한다고 해 놓고, 이것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전시행정 아닙니까? 탁상행정 아닌가요? 실효성도 없는 것, 하지도 못할 것들을 죽 계획만 장밋빛으로 청사진을 늘어놓는 것이 아닌가. 정말 실효성 있는 것, 할 수 있는 일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하지도 않을 일들을 죽 우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모든 지역교육청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다소 실망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적더라도 할 수 있는 일, 실효성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수준별 수업은 뜻과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저도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앞에 어느 분은 굉장히 이것이 성과가 좋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난주인가 뉴스에 나왔죠? 어느 대학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인 것 같은데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낮은 아이들한테 열등감을 심화시키고 효과가 전혀 없다는 논문이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취지에 맞게, 왜냐하면 지금 타성에 젖어서 많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말씀이 많이 유명무실해 졌거든요, 취지에 어긋나게. 그래서 정말 하려면 실효성 있게 해야지 수준별 수업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면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중부교육청도 신경을 써 주시고, 다시 돌아가서 새 교육감이 새 선장으로 들어섰으면 지역교육청도 새로운 교육철학이 시행이 되도록, 공약이 실현되도록, 뿌리내리도록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까를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렇게 보면서 자료에 무상급식계획이라든지 또는 혁신학교문제라든지, 아까 혁신학교 어느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혁신학교 중부교육청에서 추진계획은 있나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아까 답변도 얼핏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넣지 못 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몇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무상급식이라든지 또는 혁신학교 그다음에 체벌 없는 학교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는 그 정책 과제별로 검토하고 저희들이 담당 부서별로 지금 어떠한 일을 해 나가야 될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새 교육감이 바뀌었으면 지역교육청도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중요한 것 짚겠습니다. 저나 곽 교육감, 여기 또 많은 위원님 가운데서 공약 중에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운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중부교육청에 학생 어린이 일 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얼마인지 교육장님 아십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제가 대충적으로는 만 구천 얼마 해서 2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1만 9,942원입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그러면 일 인당 이렇게 학습준비물 지원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고 계신가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저희 예산에서 편성된 부분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김형태위원

중부교육청 예산입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리고 일부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금 도움을 받은 학교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장님, 제가 이 자료를, 이것은 물론 본청에서 나온 취임준비보고서 자료인데 여기 보면 중부관할인 중구청, 종로구청, 용산구청은 전혀 학습준비물 지원현황이 없습니다. 다 0원이거든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제가 잘못 파악이 된 것 같은데요.

김형태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가요? 혹시 다른……．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보다도 우리 예산에서 지원된 것이 지금 1만 9,369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형태위원

중부교육청은 이것 전액을 중부교육청 예산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중부교육청 같은 지역이,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사실 굉장히 우리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제가 죽 보니까 금천구, 금천구가 가장 열악한 구청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액수 2억 8,400만 원 정도를, 영등포, 금천, 구로 남부교육청에 있는 구청 3개가 7억 5,900만 원이 넘게 학습준비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부교육청에 있는 중구청, 종로구청, 용산구청은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 푼도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중부교육청 노력이 게으른 것인가요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행정구청에서의 학습준비물 지원관계를 말씀하십니까?

김형태위원

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행정구청에서 그러한 의지 쪽의 부분이고 그러한 것이지 저희가 그쪽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런 분야의 사업을 했는데 중구청도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됐느냐 하는 부분은 행정구청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형태위원

행정구청하고 어느 문제가 있길래, 왜냐하면 남부교육청은 오늘 오전에 질의하려다 시간이 많이 가서 못 했는데 남부교육청은 영등포구청이나 금천구청하고 구로구청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지원액을 얻어내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중부교육청은 중구청이나 종로구청이나 용산구청으로부터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그러면 금천구에서 100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50을 학습지원비로 썼다고 한다면 50은 다른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저희 교육청도 역시 100을 받았다면 그중에서 100은 다른 사업에 활용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김형태위원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고 받은 것 가운데서 이렇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형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그러면 저희가 종로구청에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종로구청에서 2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중에 내역을 보면 우리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일부가 있고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원어민강사 채용 지원사업비, 우수농축산물 급식비 지원 이렇게 해서 분야가 따로 있어서 금천구 쪽에서는 학습준비물 쪽에 역점을 두셔서 그런 사업을 주로 하셨을 것 같고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했고 또 우리가 같은 우리 관내에 있는 용산구청에서는 또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구청에 어떤 협력을 구할 때 용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털 해서 받나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아니죠, 용도별이죠.

김형태위원

용도별로 받죠? 하여튼 이 관계를 조금 더 명확히 해서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지역교육청하고 지역구청하고의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보고자료 2쪽에 보시면 2010년도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로구청에서 저희들이 지원 받은 것이 어느 항목에 얼마, 또 용산구청에서는 어느 항목에 대해서 얼마, 중구청에서는 어떻게 돼 있고 이 내역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중에 왜 학습준비물 부분은 안 들어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청에서 지원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김형태위원

중부교육청에서 학습준비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용도로는 구청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입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약 2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서, 그 사업보다도 다른 사업에 지원을 요청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오랜 시간 답해 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 김명신입니다. 조금 전에 김형태 교육위원이 물어본 것과 연관되는 문제라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형태 교육위원이 물어본 것은 각 자치구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는데 그 조례에 보면 사업선정위원회를 둬서 사업에 우선순위를 심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중부청의 경비의 쓰임새가 시민의 대표 또 교육전문가의 대표로서 온 분의 관점에서는 좀 납득이 안간다 아마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유영조 교육장께서 이끌고 있는 중부교육청은 학생도 초등학생 2만 6,000명에 중학생 1만 5,000명 정도, 교원도 2,400명 상당히 자그마한 규모 아담한 규모의 교육청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여기 다른 데는 주로 주요업무보고 이렇게 자료를 내는 데에 비해서 중부교육청은 ‘전통과 명문의 숨결이 담긴 세계 속의 중부교육’이라는 슬로건을 자료에다가 실었을 정도로 상당히 전통과 세계 속의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유영조 교육장이 어떤 철학으로 교육청을 이끌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친인척 중에도 교동초등학교를 수십 년 전 70년 이상 전에 졸업한 분들도 있고 제동 여러 학교가 있고, 특히 중부교육청 관내에는 도심공동학군 이것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중부교육장님을 한번 꼭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저희가 오전에 남부교육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성북과 강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행정감사를 하는 날이 아니고 단순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각 교육청이 낸 것이 다 다릅니다. 남부교육청처럼 좀더 사업과 예산을 매치시켜서 낸 데가 있는가 하면 중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업은 예시해 놨는데 관련예산은 적시해 놓지 않아서 사업의 규모를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급당 인원수 같은 것들도 어떤 교육청에는 급당 인원수를 명확하게 표기를 해 놓고 중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공동화현상이라는데 과연 학급당 인원수가 적은가, 아니면 계속 정부가 경비절감을 위해서 학급당 인원수를 그냥 줄이지 않은 채로 학교의 어떤 통폐합을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통일된 양식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영조 교육장의 교육정책의 중심에는 최우선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정책의 중심이라고 하니까 언뜻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교육에 대한 것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여러 가지는 다 사족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애써주시고 저희들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부분도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우고 그리고 잘 공부해서 이 나라의 동량으로서 기둥으로서 성장시키는 일을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돈의 쓰임새인데 보통 정책과 예산과 철학은 거의 같이 간다는 생각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좀전에 논란이 되었던 학습준비물 같은 것도 중구청에서 1만 9,000원씩 지원한다니까 다행이지만 이 자료로만 보면 중구청이 학생들의 무상학습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나치게 외국어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바탕에는 중부교육청에 지금 110억 원 정도의 돈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학습준비물 예산이 나오지 않고, 그런데 아까 오전에 한 남부교육청 같은 데는 65억 원이 지원되는데 학습준비물 예산이 6억 5,000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중부는 급식지원예산이 1억 3,000만 원인데 강서는 그것보다 훨씬 돈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4억 원이 지원이 됐었어요. 이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이 자료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입준비반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 2,000만 원, 아마 명문학교하고 조금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입준비반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나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어느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명신위원

자료 2쪽에 중구청에서 지원한 사업내역 중에서 대학준비반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이것은 대학 준비를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교육청 자체에서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학 준비를 위한 보충수업반 운영을 하는 데에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최근에 서울시청도 직제개편을 통해서 교육협력국을 만들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가,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애들의 예술적,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 정도면 되는데 그게 학교의 정규프로그램이라든가 대입진학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면 학교의 고유한 권한을 넘어서는 게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순위선정을 할 때 교육장께서도 지금 같이 참여를 하시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제가 참석하는 거나 다름없죠, 저희 교육청이 거기에 참여를 하니까. 그래서 참여를 하고 그러한 사업에 순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가서 심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 드릴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십시오. 저희 가서 듣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교육사업하고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참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 세 가지에 신나는 중부 영어 그다음에 명문학교 운영, 다문화 교육 이렇게 세 가지를 특색사업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 110억 원 중에서 대강 계산을 해 보니까 종로는 23억을 지원하는데 9억 원을 영어 관련 프로그램에 쓰고 있고, 용산구청이 지원하는 돈은 10억 원 이상, 또 중구청은 57억 원 중에서 20억 원을 써서 결국 전체 110억 원 중에 40억 원이 영어교육 관련한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말씀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40억 원이 영어체험프로그램으로 쓰이는데 본 위원 생각은 과연 이것으로 영어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한국의 공교육을 받은 학생이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영어수업시간이 750시간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성에서는 영어를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하려면 2,400시간의 영어를 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도 거기서도 1,700시간 정도의 격차가 나지요. 그래서 부모들은 영어 조기교육을 택한다든가 학원을 보낸다든가 하다못해 영어전화수업까지 하는 식으로 열두 가지의 영어사교육이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수능영어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국시민이 뜻을 해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1만 시간 이상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억 원을 아무리 여기다 퍼부어도 과연 그 격차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35년 이상 현장에 있고 하니 차라리 중부는 새로운 특색사업을 그야말로 돌파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최보선 위원께서도 체육교육을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그러려면 체육특기자도, 한 학교에 3개의 스포츠클럽 이런 사업계획도 내셨는데 차라리, 이것 그냥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 아이들 스포츠클럽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중부리그, 강남리그, 강서리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교육청이 아이들의 야구, 축구 그밖에 여러 겨울스포츠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문화적 또 체육적 감수성을 키워가는 것이 교육 격차로 오는 사회 양극화를 막고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는 것이 아닐까. 지난번 성북교육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과후 보충학습이라든가 지금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리고 또 특히 수준별 이동학습도 그렇습니다만 과연 소기에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있습니다. 가령 유 교육장께서 지금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다, 50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어느 것이 유 교육장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자기에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학생이나 성인이나 누구나. 그 학생이 나는 공부를 어렵게, 모자란다 그러면 그게 제일 당면한 문제고 어떤 학생은 공부는 내가 대충 하는데 몸이 약해서 운동을 잘 못한다 그러면 그게 제일 당면할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다 보편적인 이러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게 먼저 제공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부진에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지금 교육정책은 1 대 1의 맞춤원인에 해결이 되지 못하고 방과후학교라든가 영어체험이라든가 서너 가지로 국한되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국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줄여보려고 한 학교에 1~2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그게 거의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지금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려면 중부청 같은 데는 아까 급당 인원수라도 줄여주면 좋은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혁신학교는 아니더라도 혁신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심공동화 현상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덕수초등학교 같은 데는 도심의 맞벌이부부들이 아이들을 출근할 때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퇴근할 때 아이와 함께 퇴근하는 그런 학생들도 꽤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학교를 특색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부의 교육도 살고 서울교육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침에 남부교육청까지만 해도 그냥 객관적인 간격을 가지고 여러 교육정책을 질의할 수가 있었는데 중부는 상당히 특색이 있고 또 굉장히 지금 쇠락을 하는 과정이라서 그것을 다시 부흥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위원한테도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성심여중에 가 보셨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성심여중이요? 원효……．

김명신위원

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김명신위원

그 학교는 지금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어떤가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선호도가 학부모의 선호도보다 우리 중학교는 그냥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호도보다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적응해서 잘 공부해 나가느냐. 그런데 매우 안정되게 잘 운영되고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나 이런 보조교육이 질적인 쪽으로 내실화 되어 있고 또 거기에 교장선생님도 제가 직접 가서 뵙고 했을 때 굉장히 교육에 남다른, 거기가 가톨릭학교 같이 돼서 수녀님이 교장선생님으로 아는데 굉장히 뚜렷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을 참되게 알차게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여러 지인들이 성심여중과 성심여고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뚜렷한 교육철학과 헌신적인 교사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지역민과 이룬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 교육장께서 혹시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그런 학교모델이 중구청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성ㆍ진로교육을 신경 쓰고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문계고 진학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부 관내의 경우?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중학교에서 전문계로 진학하는 학생이요? 허락하시면 중등과장님이 진학지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석

이완석중등교육과장

중등과장 이완석입니다. 저희 관내 전문계고 입학은 약 35%~40%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 보면 어떤 수치인가요?

완석

이완석중등교육과장

중간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최근에는 성적이 진로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전문계고 학교에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이 전문계고랑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시교육청 인사발표가 있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기존의 관행과 많이 달랐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현장의 평가는 어떤지 또 유영조 교육장의 인사원칙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가장 알맞은 사람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판단해서 공과 사를 구별해서 공과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었다면 잘못에 대한 그러한 것도 해서, 어쨌든간에 가장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배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번 인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평하고 말씀드릴 그러한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내주신 자료 중에 보면 학교와 22개 공익재단 연계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마을에 중심이 되어서 거버넌스를 만들고 그래서 학교와 마을이 동시에 발전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알아봐야겠으나. 그래서 지금 학생을 교육정책이라든지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적극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중부청 내에 학생참여위원회, 자치위원회 같은 것들을 해서 학생들이 좀 더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학습준비물 1만 9,000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전달이 되는지, 아까 최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달청을 통해서 되는지 아니면 다른 그런 경로를 통해서 되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학교 운영비 지원예산은 저희들이 별도예산이 아니라 그것은 학교운영비 자체에 포함돼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내려 보낼 때 그 속에 학습준비물 몫으로 해서 같이 포함돼서 내려가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조달과정이나 계약업체 같은 것들은 각각 학교가 정하게 되나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은 학교단위에서……．

김명신위원

그러면 학교에 그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조달과정, 계약업체 명칭과 예산내역 정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강남, 서초, 동작구 출신 최명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힘드시죠? 질문도 안 하시고 앉아 계시기에? 저는 우리 교육가족이기 때문에 언더그라운드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교육장님 솔직하게, 저도 아주 솔직한 자세로 정말 교육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언더그라운드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교육을 새로 쓰는, 방향을 바로 잡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교편을 잡았었는데 중학교에 있을 때 촌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교육장님도 초등학교 계셨는데 촌지 받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아주 젊었을 때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처음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마음이 굉장히, 그 사연을 얘기하면 할머님이 오셨어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열성을 바쳐서 애들을 지도할 때 할머님이 오셔서 선생님이니까 아이 그러면서 이렇게 꾸겨진 것을 저한테 주머니에다 넣어주시는 것을 보고 진짜 저는 그때 야 이것이, 총각 때고 젊었을 때니까요.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이 선생님인가 할 정도로 참으로 고마웠어요.

최명복위원

촌지란 작은 뜻이죠. 저는 대학 다닐 때 시골 가서 야학교를 만들어서 중학교 진학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소월의 시도 읽게 하고 영어 ABC, I am a boy, I am a girl도 가르치면서 촌지 아닌 수박을 받고 잠을 못 이룬 일도 있고 현직에 와서 촌지를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다음에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교육장님,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다음에 받고 싶다는 것보다도 그때는 참으로 그 할머님이 저에게 준 감동이 컸었고, 혼자 아이를 기르셨는데……．

최명복위원

이것은 분위기 쇄신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가족까지, 우리 상임위는 정말 교육을 혁신하고 또 진보 교육감이 들어섰지만 교육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요즘 고액과외가 있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고액과외가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적발되거나 나타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최명복위원

있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저희들이 있다고 예상을 하는 것이지, 있다고 한다면 현장에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있을 것이다 예측들을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명복위원

고액과외가 한 과목에 일주일에 두 번씩 가고 우수학원 강사는 150에서 2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얘기하니까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교육정책을 펼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선생님들 가정방문 하십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피치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어쩔 수 없어서 가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어려움을 겪어서 사고가 났다든지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 외에는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학교에서……．

최명복위원

사실 옛날에 향수에 젖어서 가정방문도 참 재미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교육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장님 판공비 많으시죠? 금액은 안 밝혀도 좋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몇 % 정도 쓰십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대부분 직원 위해서 씁니다. 거의 다가 직원을 위해서 쓰고 저희 관내에 계신 교장선생님, 학교선생님들 이런 분들 위해서 쓰고, 판공비 자체가 지금은 아주 투명화 돼 있어요.

최명복위원

영수증 처리 안 하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왜 안 합니까, 절대적입니다.

최명복위원

원래 법적으로 판공비는 영수증 처리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그런 것 아니고 위원님 혼사가 있어도 제가 판공비로 못 드립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요? 판공비 대부분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신다니까 고맙고요. 더불어 우리 상임위원장님 판공비를 우리를 위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김상현위원장

대답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우리가 언더그라운드로 솔직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도 근무했고 고등학교도 근무했고 대성학원에서 강사를 오래 했고 책도 썼고 보습학원 원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밑바닥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개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전부 쏟아놓겠습니다. 놓아서 교육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10분 이내로 짧게 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자기주도, 공부만 자기주도 하는 것이 아니라 곽노현 교육감의 두발자유화도, 자기 머리니까 두발자유화 좋아하는 학생은 그것도 자기주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글쎄요, 논리의 비약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쨌든간에 자기주도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의사결정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의 당면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자기주도적이지 않을까?

최명복위원

깊이 들어가지 말고 두발자유화를 교육장님께서 중학생들의 찬성이 한 학교에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글쎄요, 지금 예측이 저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명복위원

전부다 좋아할 거예요, 학생 본인들이?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좋아하는 부분도 있겠고 또 반대로 아니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부모들은 어떨까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부모들은 기존 생각이 굳어져서 아마 그렇게 찬성이 많지 않고 학생……．

최명복위원

찬성이 많을까요, 반대가 많을까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학생하고 부모님하고는 반대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명복위원

서초구 구민회관에 가서 학부모들이 한 400~500명 모인 데서 연설을 하게 돼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부모들 80% 이상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권조례를 할 때 두발도 학생 인권에 해당되지만 부모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중부교육청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저희 교육청이 지역교육청으로서는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중부교육청이 11개 교육청 중에서…….

최명복위원

대충 몇 명 정도 돼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자료가, 초등학교 37개 교에 336명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22개 교에 21명, 이렇게 해서 보면 약 400명 정도가……．

최명복위원

서울시내 다문화 초중고 아이들이 한 5,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10이면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아까 다문화가정 교육정책을 보니까 학습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책을 바꾸어서 경제적 지원 쪽으로 이렇게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가정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부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국민이 될 수 없고 또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잘 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중부교육청에는 평생교육체육과가 없네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과 체제입니다, 6과 체제가 아니라.

최명복위원

평생체육은 무슨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그 업무는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앞에 나와 보세요.

완석

이완석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완석입니다.

최명복위원

요즈음 학교는 직원들이 방문 잘 안 하죠?

완석

이완석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학원은 방문하죠?

완석

이완석중등교육과장

네, 학원은 교습소…….

최명복위원

학원은 왜 방문합니까?

완석

이완석중등교육과장

지도 차원에서 방문합니다.

최명복위원

학교는 지도 안 합니까? 학원만 지도해요?

완석

이완석중등교육과장

학원은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학원이 운영이 되는지 그것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학원마다 학원비가 다 다르죠?

완석

이완석중등교육과장

네, 학원비는…….

최명복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다르게 받습니까?

완석

이완석중등교육과장

기준은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학원 가격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최명복위원

상한선 내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완석

이완석중등교육과장

네.

최명복위원

아까 내가 언더그라운드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학원 원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저녁자리는 가끔 갖죠?

완석

이완석중등교육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확실해요?

완석

이완석중등교육과장

업무적인 것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원장님께서 하고 갑니다.

최명복위원

저녁자리는 안 하신다 이거죠?

완석

이완석중등교육과장

네. 식사 자체를…….

최명복위원

보습학원이 몇 개나 됩니까, 중부교육청 관할에?

완석

이완석중등교육과장

보습학원이 한 240개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240개요? 그러면 아까 남부교육청에도 질문했습니다만 지난 한 달 보습학원 인가 몇 개 내줬습니까?

완석

이완석중등교육과장

학원이 8개 하고요 보습학원이 6개…….

최명복위원

인가가 나갔죠?

완석

이완석중등교육과장

네, 인가 나갔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학원은 공교육이에요, 사교육이에요?

완석

이완석중등교육과장

사교육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아까 교육장님은 사교육을 없애는 학교로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없앤다고 하면서 인가를 왜 자꾸 내줍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보습학원 중에는 많은 부분이 폐원이 되고 있고 이 폐원되는 데가 신고를 안 합니다. 그냥 문만 닫아버리고, 영세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다가 그냥 문 닫고 애들 없으면 그냥 가버려요.

최명복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 이유를, 그건 아주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교육장님은 교육정책을 세울 때, 아까 언더그라운드를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세히 알고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사교육을 없애는데 사교육 중에 뭐를 없앤다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정책을 펴라는 겁니다. 사교육 중에 뭐를 없애야, 사교육 뭐를 없애야 사교육을 없앤다고 얘기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서너 가지만 얘기해 줘 보세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일단 비용이 낮아져야 될 것 같고요, 사교육이 없어지기 위해서. 또 사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기관이 줄어들어야 될 것이고요.

최명복위원

그런데 인가를 자꾸 내주면서 줄어들어야 된다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도, 그렇다고 지금 되어 있는 규정 중에서 허가를 신청할 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제약범위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공교육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이것이 공교육이다 이렇게 교육장님으로서 고견을 한번 밝혀 주세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현행 국가제도 틀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교육이 공교육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국가의 예산과 국가의 정책을 가지고 운영되는 데가 공교육일 것이고 사교육은 개인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영리를 목적으로.

최명복위원

수요공급에 의해서 수요자가 돈을 내서 하는 게 사교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그것도 일부분…….

최명복위원

방과후학교는 돈 받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래서 방과후학교의 그러한 부분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방과후학교의 운영이 과연 공교육이냐, 건물과 장소는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정책을 펼 때, 아까 남부교육청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각 교육청마다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사교육을 알아야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교육을 없앤다 이런 말씀은 교육장님 정도의 높은 위치에 계시면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사교육 중에 이것 이것을 없앨, 없앨 것 다 알죠, 말씀 안 하셔도. 그렇죠? 그러면 사교육을 인가를 내줬으니까 관리감독이라든가 오히려 교육적으로 정책지원을 해서 투명하게 우리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학원연합회의 정책협의회를 갖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드시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전체적으로 그게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제일일 텐데 그것을 찾기가…….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게 그게 리더지 남이 하는 모든 방법이나 정책을 그냥 써서는 공교육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해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이런 예를 가끔 드는데 학교교육에 인문계는 목표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죠? 좋은 대학이라면 서울대죠? 서울대에 가장 많이 집어넣는 기관이 어디인지 아시죠? 어디입니까? 서울대를 1년에 700명 이상 넣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 해에. 그것 어디죠? 그것을 모르시니까 공교육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대성학원이 1년에 700명씩 넣습니다. 2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한 분도 없으니까, 리더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교육발전이 안 되고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대학교에서 어떻게 서울대를 많이 보내느냐, 아직 이해 못 하십니까? 반수생이라고 있습니다. 반수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반수생이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죠, 이게 또 사교육입니다. 사교육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공교육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중부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가장 대학을 많이 보내는 데가?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일단은 인문계에서는 경복고등학교라고…….

최명복위원

경복고등학교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맞장토론 할 때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상임위원회니까 제가 좋은 방안을 여러 개 중에 하나 모색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복고등학교 선생님 모두를 대성학원에 갖다놓으면 서울시내 학생들이 대성학원으로 갈 것 같아요? 반대로 대성학원 선생님 모두를 경복고등학교에 갖다놓으면 경복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원 갈 것 같아요? 방법이 나오죠,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답이 안나오세요? 이것은 교사의 질입니다, 교사의 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교사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은 아까 촌지 얘기도 언더그라운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육발전은 언더그라운드 얘기를 다 알고 내가 촌지를 받았다고 스스로 시인을 했는데 지금 반성을 하고 앞으로 안 받을 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갖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라를 만들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실 사교육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교육업체가 공교육보다 배 더 많습니다. 강남, 서초, 동작에는 학원이 3,200개가 됩니다. 이것을 교육장들이 다 교육감님도 다 사교육 없앤다고 얘기하니까 안 됩니다. 한나라당이 이번에 패한 원인이 6ㆍ29지방선거에서 학원 없앤다고 그래서 300만 교육가족이 표를 하나도 안 줬습니다, 학원 가족이요. 왜냐하면 교육부 정책이 뭐를 없앤다고 이러면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를 없앤다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장님은 사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사교육을 확실히 알고 우리 공교육을 살려가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종욱 위원님 한 분 질의하시고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소신 있게 대답해 주십시오. 인문계 고등학교의 목적이 뭡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지금 현재로서는 대학진학에 있겠죠.

김종욱위원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인문계고등학교의 목적입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인문계의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얘기입니다.

김종욱위원

현실 말고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본질적인 것은 인재양성에 있겠죠. 훌륭한 인재가 양성되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서울대학교 가면 인재고 서울대학교 못가면 인재 아닙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본질을 가르치는 게 학교입니까, 현실을 가르치는 게 학교입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본질을 가르쳐야 되겠죠.

김종욱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왜 그렇게 아무런 대답도 못하셨어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어느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김종욱위원

인문계고등학교의 목적이 뭡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인재양성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종욱위원

서울대학교 보내는 게 인문계고등학교의 목적 아니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반드시 명심하시고 교육정책 펴주십시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시고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답변하시는 자세를 보니까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그 자세 고치십시오.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건방지게 고개를 끄덕끄덕 계속, 어린아이한테 어른이 그러냐, 그래그래 하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는 아무리 위원님들이 편하게 하더라도 교육장으로서 답변하는 자세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의원 개인이 아니라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서울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위원님들이 와서 질의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서 2쪽을 보면 2010년도 교육청 예산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부교육청 예산 현황이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교육청 예산이 아니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중부교육청 예산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 예산은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중부교육청으로 이관된 예산으로 중부교육청장께서 집행하는 예산이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교육청 예산이 아니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이래저래 이 보고에 관련 무용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동료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예산은 2009년도 말에 확정된 예산으로 2010년 초쯤 되면 중부교육청으로 배정되는 예산이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이 2010년 8월이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그때 확정된 예산 이것 보자고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782억 3,273만 6,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어느 정도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집행을 할 것이며 이런 집행실적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 와서 하셔야 맞는 것이죠. 그래야 중부교육청의 예산집행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눈에 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 형식적인 것 숫자 보려면 뭐하러 봅니까, 연초에 짜여진 예산? 중부교육청 기능직을 제외한 59명 한 60명 직원 중 뒤에 앉아계신 분이 아까 스물다섯 분, 반 정도 인력이 와 계십니다. 반 정도의 인력이 와서 이런 업무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오려고 오셨습니까? 며칠 전에 인사청문회가 죄송청문회라고 그랬습니다. 신문에서 보셨죠, 언론에서 보셨죠?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뭐뭐를 지원한다, 뭐뭐를 높인다, 기른다, 육성한다, 신장한다, 제고한다, 한다보고서입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지적을 하셨지만 적어도 8월에 와서 하는 업무보고서면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보고서가 되어야죠, 한다보고서가 아니라. 아까 질문하면 답변 하나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했고 앞으로 12월 말까지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 바쁜 시간에 앉아서 교육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2010년도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해서 110억 4,978만 2,000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의 성격이 중부교육청 예산입니까, 자치구 예산입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자치구 예산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자치구 예산이죠? 전혀 중부교육청하고 관계가 없는 예산이죠?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저희가 받기도 하고……．

김상현위원장

뭘 받습니까, 여기서?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지원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자치구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이전해 주기가 쉽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직접적으로 저희 사업이 계획되면 학교로……．

김상현위원장

학교로 가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돈을 현금으로 지원 받는 것이 있어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이 아니라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사업을 위해서 학교로 지원했던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 때문에 위원장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청하고는 전혀 계산이 없는 자치구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지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원 받은 지원과 협력의 내용이 궁금하니까 자세한 자료를 달라. 이 예산은 여기 기록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한다면 서울시에서 집행한 예산도 여기 기록해 줘야 돼요. 서울시 평생교육담당관이나 학교지원담당관, 창의담당관을 통해서 각 자치구에 집행한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상현위원장

왜 예산이 없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서울시에서 직접……．

김상현위원장

교육사업을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왜 없어요, 서울시에서?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있잖아요?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김상현위원장

이것은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께서 참여를 한다. 참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셨는데 이 예산은 순수한 자치구 예산으로서 자치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치구에서 각 학교의 지원신청을 받아서, 경쟁적으로 막 지원합니다.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치구 구청장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네.

김상현위원장

이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참석해 본 간부가 계십니까?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대개 관리과장……．

김상현위원장

가만있어요. 여기 계십니까? 누가 참석했습니까? 일어나보십시오. 참석해서 가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십니까?

정준

안정준관리과장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가서 손만 들고 오죠? 앉으세요. 그런데 교육장님 무슨 참석하는 거라고,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교육장님 말입니다. 전혀 교육장하고 관계가 없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남이 보기에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것이 중부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인지 자치구에서 중부교육청을 줘서 집행하는 것인지, 중부교육청에서 자치구를 줘서 집행하는 것인지 혼란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관리과장 가셔서 말 할, 전혀 소용이 없죠? 이미 가면 집행부공무원들이 다 순위에 의해서 깎아서 삭감해 놓고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까 손만 들고 오시죠? 거의 그렇죠?

정준

안정준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 예산은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여기다 딱 기장해 놓고 엄청 이런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처럼, 교육청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얘기하면 뭐하는 것처럼, 이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것 전혀 관계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여기다 열거해서 그렇게 모양새 갖추는 것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여기 예산 단위별로 죽 있지만 교육청하고 전혀 한 푼도 1원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자치구 구청장이 단독 권한을 가지고 단독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자치구한테 예산집행 하는 자료 주십시오 사정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담당 주무관이나 담당 장학사 있어요? 이 자료 받은 장학관, 직원? 누가 받았습니까? 받았죠?

영상

박영상예산관리담당주무관

중부교육청 예산관리담당……．

김상현위원장

구청으로부터 받았죠?

영상

박영상예산관리담당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죠?

영상

박영상예산관리담당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런 형식적인 업무보고 앞으로 하지 마세요. 교육청마다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완전히 100% 형식입니다. 제가 기초의회 의원을 오래해서 이 예산의 성격이나 이 예산의 집행방법에 대해서 너무 나 잘 압니다. 전혀 이런 예산 어떻게 집행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도 모르고 있다 아까 일어났던 직원, 예산담당실 직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구청에다 자료 달라고 그래서 여기다 인쇄해 놓은 것이죠?

영상

박영상예산관리담당주무관

현실은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앞으로 이런 형식상 자료나 형식상 업무보고 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교육장님, 아셨죠 이제?

영조

유영조중부교육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 예산의 성격 아까 설명하시는데 교육장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뭔지, 뭔 건지. 저기 밑에 있는 간부직원들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단 돈 1원도 손을 못 대는 예산이에요. 아까 모 위원님이 그것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료 달라면 여러분이 구청에서 자료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것이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부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영조 중부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중부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의 11개 지역교육청 중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급격한 학생 감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부교육청의 관할구역은 과거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다른 지역교육청에 비해 많은 소규모학교를 활용하여 중부교육청만의 특색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명실상부한 수도서울의 대표 지역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정책에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