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용정순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심의하여 채택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0년 8월 1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8월 27일 제14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청사 9층 전체와 10층 일부 1,674㎡에 대하여 공법인이나 공익법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수익허가하여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기여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 기준에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을 통하여 청사규모의 적정화를 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용정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하고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며,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65주년인 동시에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게 공식사죄와 법적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는 매춘부라든지,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여자들이라든지,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이 정치가들 및 사회지도층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전혀 제지하지 않음으로써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미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대상자 234명 중 벌써 3분의 2 이상이 사망하여 이제 90명만 생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앓고 있어서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정부가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고려하여 반인륜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또한 한국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일외교 협상을 실행할 것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31만 원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원주시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반인권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적인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격려를 보냅니다.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제엠네스티, 미국 하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일본정부에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현재까지 이에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일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가 하루속히 국제사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폐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권적·반인륜적 범죄 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사를 반성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인정, 법적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원주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10년 8월 3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