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건설위원회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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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지역 의정활동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경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주요 현안업무 보고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년 가을에는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국에서는 수해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물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1. 물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

10시 2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물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물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게 된 사유는 지난 회기 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주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경섭 물관리국장께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관리국장 송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여름은 지독히도 무더운 가운데 국지적으로 기습적인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물관리국에서는 한강을 비롯한 지천의 수질을 물놀이가 가능한 맑고 깨끗한 수질로 개선함으로써 서울시민들께서 런던이나 암스테르담,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 시민들처럼 아름다운 수변문화공간을 통하여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의 쾌적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폭우나 태풍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기상청의 레이더로는 강우량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국지적으로 집중적인 기습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빗물펌프장 확장뿐만 아니라 기상예측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224회 임시회 때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요청하신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8월 23일자로 신임 서남물재생센터에 부임한 배민호 대표이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물관리국 2010 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로 된 현안 업무사항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강지천 수변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약 2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중랑천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외 사항은 안양천도 대략 비슷하기 때문에 안양천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정도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 수변문화도시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0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강감창위원장

송경섭 물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송경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곽종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강과 또 중랑천, 안양천을 비롯한 당현천도 있을 것이고 이 지천까지는 아직까지 국장께서 설명하신 그런 보트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수질이 아직 안 됐다고 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그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애가 거기에 가서 물을 적셨는데 피부병이 생겨서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보트가 유입되고 한강에 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질을 개선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락산에서 동일로까지 수변공원을, 당시에 고건 시장이 계셨을 겁니다. 제가 구의원을 할 때인데요. 그때 수변공원을 제작을 했는데 그 수락산 자연수를 받아서 흘러내리게 했고, 그다음에 우기 때는 탱크에다가 담수를 해서 그것을 다시 강제 펌핑시켜서 흘려내려 보냈는데도 전혀 하자가 없이 피부병도 없었고 아주 재미있게 산행을 즐기는 시민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칭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전혀 물을 흘려보내지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왜 좋은 시설을 이렇게 쓰지 않느냐라고 많은 시민들이 질타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시설을 차라리 중랑천 그쪽으로, 깨끗한 물을 천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시설이 낫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수질을 개선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뱃길사업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조금 연기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대부분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우리 송 국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시겠습니까? 물론 대다수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려니 하고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참 좋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물길을 따라서, 악화된 수질이 안 좋은 그 물로 인해서 뱃놀이라든지 유흥을 즐기던 분들이, 강을 찾았던 분들에게 피부병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불쾌감을 조성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급선무는 수질개선입니다. 의정부시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중랑천 물 사업을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중랑천에는 낚시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잡아서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낚시를 해서 잡은 고기를 끓여먹어도 안심이 될 수 있을 정도에 물을 만들자는 거지요. 그런 물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있어야겠지만 정말 물과 인간과 서로 친환경적으로 융합이 됐을 때 이 사업이 가장 저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뱃길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물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송 국장님께서도 수질개선에 먼저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또 타당하고 옳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맑은 물에서 발을 담그고 물놀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우리는 아득한 옛날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천이 썩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하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하수처리장의 처리기준이, 그 앞전에는 20ppm, 그 앞전에는 60ppm 이상이었던 것들이 200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10ppm 이하로 처리해서 내보내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현재는 8 내지 9ppm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2012년까지 고도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사업을 하면 기본수질을 어떠한 경우에도 평균 7ppm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국적으로 고도처리사업을 한 하수처리장의 수질을 비교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3 내지 5ppm 정도 수준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주 수질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데가 8ppm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일단 저희가 고도처리가 완성되는 2012년도 봄에는 수질이 3 내지 5ppm 정도 수준에서 하천으로 방류될 것입니다. 그것에 더불어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천에 가장 상류에서 오염을 일으키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의정부 하수처리장입니다. 의정부 하수처리장에는 20만 톤이 있는데 현재 6ppm 정도 수준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ppm 이하로 낮춰달라고 우리가 의정부에 요구를 했고 의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하고 환경부에다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금년에 사업비를 잡아서 지금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남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만 남습니다. 우리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하류부분만 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2012년도가 되면 3 내지 5ppm이 나올 것이고요. 또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물재생센터를 지하화사업을 하면서 더 좋은 수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 중랑천 수계는 우리 시민들이 발을 담그고 물놀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단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2012년 정도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뱃길사업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러냐 하면 2013년도까지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질을 먼저 개선을 하고 나중에 배는 띄우고 우리가 물놀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이천 등 말씀하신 당현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2011년도 봄에 3ppm 이하의 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설계가 다 완료되고 공사가 착수돼서 관로부설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조달청에 발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초고도처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국장님께서는 당현천 가 보셨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물론 가봤습니다.

곽종상위원

수통식을 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했습니다.

곽종상위원

작년에 시장께서도 오셨고 수통식을 하고 했는데 하천 쪽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고수부지 쪽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들어가 봤습니다.

곽종상위원

냄새 나던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곽종상위원

냄새가 납니다, 악취도 나고 있고요. 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중랑천이나 각 천에 있는, 중랑천뿐이 아닙니다. 각 천에 흐르고 있는 물을 가장 빨리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수질을 개선하고 우리가 정류시설 해서 내려 보내더라도 중간에 유입되는, 우리 중랑천의 배수로에 보면 우수관과 생활하수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런데 그 하수관과 배수관이 서로 엇갈려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앞에 오면, 국장님 맡아 보셨지요? 아주 심한 악취, 이러한 시설들이 다반사라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맞습니다, 그것도.

곽종상위원

그래서 각 가정이나 건물 그 시설에서 유입되고 있는 그 물들을 빨리 차단을 해서 이것부터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강을 지금 수변공원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지난 4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한강, 홍수 지면 다 쓸어 가는데 왜 그것을 하려고 그러느냐. 물론,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365일 중에서 홍수로 잠기는 기간은 불과 열흘 남짓입니다. 길면 보름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 350일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오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 비가 왔을 때 봄철에 주로 일시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좀 제외하고는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10년 계획을 가지고 그것들은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되고 나서 올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를 병행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그곳에 집중 투자를 하시고 거기서부터 개선해 나와야 이 뱃길사업이 완성될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곽종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저 스크린 앞으로 또 필요할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강감창위원장

혹시 또 쓸까봐 그랬는데 불편하면 좀 치울까요? 필요하면 다시 올리고요.

김기덕위원

조금 내려주십시오. 우선 지난번 임시회 때 지역현안을, 문제점은 아니었고 망원나들목과 관련해서 작년에 사업이 제외됐던 것을 필요성을 제가 요구했을 때 가능하도록 하겠다, 다시 구청에서 안을 올리면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국장님이나 담당 고태규 과장님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도 개인이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는데 잔뜩 기대를 하고 있다가 또 잘 안 됐다고 그래서 실망을 했다가 지난주에 구청장 구정보고가 망원2동 동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걱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임위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너무들 좋아하셔서 매우 기뻐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뜻을 밝힙니다. 안이 올라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와 반영을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난 8월 13일 제222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국장께서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대안이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그 때 시장을 상대로 제가 발언했던 주요 취지는 갑작스럽게 한 시간 내에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에서 정말 이제는 생활화, 시민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지금 엄청난 분들이 운동이나 또는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 하천에서 매일 생활하다시피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지금 있는 곳에서 비는 안내려도 상류에서 비가 내렸을 때는 위험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이 갑자기 그냥 구름처럼 몰려왔을 때는 꼼짝없이 당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경우에 상암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강 가까운 곳인 불광천에서 그때 당시에 사람이 운동하다가 목까지 물이 차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다는 주민의 목격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피할 겨를도 없이 희생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침수예상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시민의 진입을 통제하는 무슨 차단장치라든지 홍수 경보, 제일 우선적인 것은 홍수경보시스템이 발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홍수경보를 전 하천에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다가도 쫙 나가고, 민방위 훈련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지금 본 위원이 해야 되겠다 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크게 보면, 하여튼 이런 갑작스러운 폭우가 올 수 있는 것이 예측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기상레이더 같은 것을 도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은평구에 많은 비가 왔을 때도 기상청에서는 그날 하루에 30 내지 60㎜ 정도에 비가 온다 이렇게 예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보고를 받기를 하루에 시간당 거의 90㎜ 가까이 비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 일단 기상레이더를 도입해서…….

김기덕위원

135㎜.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종합적으로 토털 다하면 135㎜가 왔고요. 두 번째는 그런 하천의 가장 문제는 하천 내에 있는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일단 각 자치구에 시켜놨습니다. 자치구에 조사가 오면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보시스템을 갖추고, 두 번째는 신속히 차단을 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안이 아마 그 두 가지가 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인 안 같아서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하고, 자료가 확실히 준비가 되는 대로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도 한번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점은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에 계신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요즘에 생태하천 복원이나 수변문화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비가 왔을 때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유속을 방해하는 이러한 것만은 철저하게 자제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또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특히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그런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김기덕위원

지금 생태하천 복원 고품질 향상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3,676억 원으로 여기에는 정비기간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아까는 2013년에 완성하시겠다고 한 거지요? 안양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 그것은요 여기서 생태하천 얘기는 그것보다 안양천이나 중랑천의 지류에 있는 하천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비가 2,800여 억 원이고 구비가 809억 원인데 지금 그것이 구성 비율이 어떤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초기에는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를 배정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 구청이 70%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데는 저희가 60%, 40%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많은 사업들을 댈 수가 없다고 판단돼서 사업비는 우리 서울시에서 대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기본으로 하고 그 외 주민들이 쉴 수 있거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분수시설 같은 것은 구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80% 가까이 부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조금 이해는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것만 보고받아가지고는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가 있고 또 아주 열악한 데가 있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을 %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것이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자립도가 높은 데 하고 낮은 데 하고 이해하기 쉽게 죽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또 강북에 있습니다, 대부분.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전체 자치구의 사업비, 거의 생태하천 사업비는 우리 시비로 다 지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김기덕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전부 시비?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부수적으로 분수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시설 그런 것은 시비와 구비 50%씩 같이 분담을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액수는 얼마 안 되겠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홍수경보시스템, 아까 레이더 문제도 전반적으로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하셔서 시민이 즐기고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는 하천으로부터의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에서는 만전의 계획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되어서 사업비 구성비를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자치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얼마고 자치구가 분담하는 내역들은 어떤 것인지를 김기덕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자료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성북의 이경애입니다. 국장님께서 저번 업무보고 하실 때 기상레이더 도입을 추진 중이라 그러셨던가요, 하셨다 그러셨던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추진 중입니다.

이경애위원

추진 중이셨다고 그때 보고를, 저희는 추진되었던 걸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앞으로 기상레이더를 도입을 할 의지가 강하신데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할 때 저희 의회에 사전에, 기종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어떤 장단점을 다 갖고 있을 것이고 어떤 회사별로 들어온 내용들이 다 있을 텐데 의회에다가 결정되실 때 성능이나 기능이나 가격 이런 것들을 잘 보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서울시의회인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다른 데서 관납하는 기종들이 실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성능이 약한데 비해가지고 비싸게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컴퓨터를 할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경우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지 말고 사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중랑천하고 안양천 주변으로 생태공원 관리하신다고 하시면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주민들의 여론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더라고요.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요, 지천 수변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생태하천 복원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타당성조사라든지.

이경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혼동이 오게끔 했는데 생태하천 복원을 보고를 하시면서 지천의 하천 여론을 조사한 것을 아까 저희들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PT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중랑천 수변문화하고 수변공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하천 복원은 중랑천에서 또 갈라 들어간 지류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우이천이라든지 당현천.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물에 관련돼가지고 수변이 되든 생태가 되든,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생태하천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왜냐하면 생태하천인 경우는 하천폭이 대략 다 10m 미만으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물놀이, 스포츠 활동으로 레포츠를 한다든지 수변문화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명칭을 그것은 생태하천 이렇게 명칭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중랑천과 안양천 이것에 대해서는 수변공원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변공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챕터에 맞는 여론조사를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수변공원 조사한 내용을 보면 타당성조사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지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지한 조사의 내용을 보면 정말 지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아까 브리핑 하는데도 보면 영국의 템즈하고 우리 한강하고 지형이나 하천의 생태가 다른데 그것을 같은 모양으로 놓고, 네덜란드가 물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하고 한강이 서해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놓고 비교하면 거의 뭐 환상적으로 선진국에 잘 된 모습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좋게 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지형에 맞고 그다음에 우리 하천 생태에 맞는 내용을 갖고 거기에 맞게끔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설문도 거기에 맞게끔 가지고 설문조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지적을 꼭 하고 싶더라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오늘 제가 PT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설문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바다하고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독일의 함부르크라는 도시도 바다에서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20㎞ 정도 더 많이 떨어졌는데 바다에서 많이 떨어진 것보다도 거기도 항구를, 워터프론트사업을 재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것들이 바다하고 가까우니까 인기가 있고 바다하고 멀어서 인기가 없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함부르크하고 우리하고 생태도 또한 다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론 다르지요. 다른데 저희가 함부르크 하펜시티보다는 월등히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비교를 해 보셔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목적을 갖고 뱃길을 만들고 그 뱃길 속에서 사람들이 놀이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악취를 제거하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이고! 악취는 당연히 먼저 하지요.

이경애위원

수질이 향상되고, 이것이 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건 제가 수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경애위원

수차 말씀하셔도 시행은 안 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선이 돼야 되는 거지 후가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일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수질개선사업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렇지만 서울은 곳곳마다 악취가 아직도 많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악취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오피스빌딩에서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그 보고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하천에서 나오는 악취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이 하천으로 나가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한 정리가 되어지면서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문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럼요.

이경애위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오늘은 다른 보고를 하셨는데 저번 보고서 내용을 보면 남산도 그랬고요, 남산에 물길 조성하고 하는 그 내용이 사업내용이 다르게 보고가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은 같은데 명칭만 다르게 보고를 한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사업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하나의 내용이고, 지난번에 우리 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투자분야에 투자 심사분석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것은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것의 순서와 절차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서 우려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든 겁니다.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말을 붙여놨더니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 그러면 다른 제목으로, 더 좋은 제목을 갖다놓고 서울시 의견이나 예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제목을 바꿔가지고 다시 그 용도로 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행자부 지침에도 그랬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알아보긴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의 혼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곤란한데 그런 사업이 물관리국에서 몇 차례 진행됐더라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인 면은 우리가 사업내용이 뒤바뀌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명칭상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시민들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사업을 엉터리로 하느냐 여기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사업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데 명칭은 바뀌어서 간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는데, 중랑천에 아까 말씀하신 군자교까지 배가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이 사업이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부담스럽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목적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말만 바꿔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설문조사 할 때 지천의 뱃길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께 설문조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시거나 이런 일은 안 생길 것 같고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설문조사 한 당시를 보십시오. 보면 서울시에서 먼저 터뜨렸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당신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러면 그 뉴스를 접한 사람은 아까 여기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에 들어가면 좋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사실 여론을 유도하는 거지요. 그렇게 가면 좋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 생각은…….

이경애위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무런 것도 없이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체 뱃길에 대한 것은 시민들께서 접하시는 부분은 노선 정도밖에 일단 잘 접하시지 못했을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설문의 내용을 보고 아, 이런 방향이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피력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저희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 할 때도 그랬고 조사를 충분히 했다라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그 데이터 조사하신 분이 어느 정도 되셨던 걸로, 제가 알기로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팔백 분이요.

이경애위원

몇 백분 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중랑천에 사백 분, 안양천에 사백 분 이렇게 해서…….

이경애위원

각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절대적인 것처럼 여론조사 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 절대적이라기보다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주 정확성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일단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은 표본오차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잡는다면 안양천이나 중랑천에 표본오차를 400명 정도 잡은 것도 사실 정확도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3%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가 충분히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이 나왔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호도를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호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경애위원

우리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질문할 때 또 국장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충분히, 충분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충분히란 얘기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호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실시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일단 우리가 모든 것은 샘플링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라든지 값비싼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모든 것은 샘플링조사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만 명을 대상으로 하든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든 1,000명을 대상으로 하든 그 오차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용 대비 확률에 범위가 큰 차이가 없다면 크게 해도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여론조사하고 샘플링 잡는 만큼 저희들도 예민하게 여론조사 하고 샘플링 잡아서 그것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강감창위원장

이렇게 해 주시지요, 국장님.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장님 잠깐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관련된 부분이 서로 질의자와 답변자의 어떤 의견이 너무 지금 팽팽합니다. 그래서 중랑천 수변공원조성 사업 타당성 및 주민 선호도 조사에 대한 세부자료를 우리 이경애 위원님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제출하느냐 하면 600명 대상자에 대한 세부 거주지와 어떤 연령대, 이런 것에 관련된 내역, 그리고 항목별 주요내용, 조사방법 이러한 것 등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 이경애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했을 수도 있고 그 데이터가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확도가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이다 하기 전에 저희가 내년에 다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예산 집행할 때 다시 한 번 저희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하고 조사할 때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미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해 달라고 할 것이고 또 물관리국 입장에서도 어떤 내용으로 조사할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교류가 된 상태에서 정확한 의사결정 타진이 있은 후에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예산을 집행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설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마케팅담당관에서 외부에 의뢰해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외주를 줬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누가 한 겁니까, 그러면? 돈 주는 측에서 했다고 봐야 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론 돈은 저희가 지출을 했지요. 돈은 우리 시에서 지출했는데…….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맞는 거지요. 한 것이지 않습니까? 말장난 하는 겁니까, 지금? 돈 준 주체업자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마케팅과에서 줬습니다, 시에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물관리국에서 관련돼서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마케팅담당관실에서 돈을 집행을 하고 설문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물관리국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한번 했지요.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고, 그 부분은.

이경애위원

물관리국에서 아까 조사했다는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잘못 받은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마케팅담당관실에 이런 것을 조사해줘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 조사를 의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마케팅담당관 쪽에서 그쪽에서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잘 되셨네요. 물관리국에서 마케팅담당관 쪽에서 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 번 보시기 위해서 하십시오. 하셔서 그 여론이 정확하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다시 한 번 보시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는 것은 좋습니다. 계획이 되고 정리가 되고 잘 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에 관련돼서 다른 2차적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점검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강감창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셨고 타당성과 주민선호도 관련된 부분은 데이터를 우리가 심도 있게 보고 더 질의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또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경애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그다음에 민간단체 수질 관련해서 예산 지원 나가는 것 물관리국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수질 감시.

이경애위원

네, 감시 부분에 대해서요. 이번에도 몇 단체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16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이경애위원

16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매년 나가는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3억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잘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파악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주로 업무보고에 들어오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현장…….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현장조사도 하고요.

이경애위원

현장조사도 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또 파악하는 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사위원으로 해 주시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 이것이 조금 저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민간단체에 3억, 중랑천 관리나 안양천 하천 관리하는데 그들의 봉사 부분에 비해서는 적게 나가지만 행사성으로 끝나버리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다시 있다라는 지적을 하니까 다시 한 번 잘 살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