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곽종상 의원 발언
강감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지역 의정활동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경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주요 현안업무 보고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년 가을에는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국에서는 수해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물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입니다. 1. 물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
10시 2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물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물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게 된 사유는 지난 회기 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주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경섭 물관리국장께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관리국장 송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여름은 지독히도 무더운 가운데 국지적으로 기습적인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물관리국에서는 한강을 비롯한 지천의 수질을 물놀이가 가능한 맑고 깨끗한 수질로 개선함으로써 서울시민들께서 런던이나 암스테르담,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 시민들처럼 아름다운 수변문화공간을 통하여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의 쾌적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폭우나 태풍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기상청의 레이더로는 강우량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국지적으로 집중적인 기습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빗물펌프장 확장뿐만 아니라 기상예측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224회 임시회 때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요청하신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8월 23일자로 신임 서남물재생센터에 부임한 배민호 대표이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물관리국 2010 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로 된 현안 업무사항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강지천 수변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약 2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중랑천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외 사항은 안양천도 대략 비슷하기 때문에 안양천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정도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 수변문화도시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0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강감창위원장
송경섭 물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송경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곽종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강과 또 중랑천, 안양천을 비롯한 당현천도 있을 것이고 이 지천까지는 아직까지 국장께서 설명하신 그런 보트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수질이 아직 안 됐다고 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그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애가 거기에 가서 물을 적셨는데 피부병이 생겨서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보트가 유입되고 한강에 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질을 개선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락산에서 동일로까지 수변공원을, 당시에 고건 시장이 계셨을 겁니다. 제가 구의원을 할 때인데요. 그때 수변공원을 제작을 했는데 그 수락산 자연수를 받아서 흘러내리게 했고, 그다음에 우기 때는 탱크에다가 담수를 해서 그것을 다시 강제 펌핑시켜서 흘려내려 보냈는데도 전혀 하자가 없이 피부병도 없었고 아주 재미있게 산행을 즐기는 시민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칭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전혀 물을 흘려보내지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왜 좋은 시설을 이렇게 쓰지 않느냐라고 많은 시민들이 질타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시설을 차라리 중랑천 그쪽으로, 깨끗한 물을 천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시설이 낫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수질을 개선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뱃길사업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조금 연기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대부분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우리 송 국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시겠습니까? 물론 대다수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려니 하고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참 좋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물길을 따라서, 악화된 수질이 안 좋은 그 물로 인해서 뱃놀이라든지 유흥을 즐기던 분들이, 강을 찾았던 분들에게 피부병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불쾌감을 조성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급선무는 수질개선입니다. 의정부시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중랑천 물 사업을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중랑천에는 낚시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잡아서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낚시를 해서 잡은 고기를 끓여먹어도 안심이 될 수 있을 정도에 물을 만들자는 거지요. 그런 물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있어야겠지만 정말 물과 인간과 서로 친환경적으로 융합이 됐을 때 이 사업이 가장 저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뱃길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물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송 국장님께서도 수질개선에 먼저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또 타당하고 옳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맑은 물에서 발을 담그고 물놀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우리는 아득한 옛날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천이 썩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하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하수처리장의 처리기준이, 그 앞전에는 20ppm, 그 앞전에는 60ppm 이상이었던 것들이 200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10ppm 이하로 처리해서 내보내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현재는 8 내지 9ppm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2012년까지 고도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사업을 하면 기본수질을 어떠한 경우에도 평균 7ppm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국적으로 고도처리사업을 한 하수처리장의 수질을 비교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3 내지 5ppm 정도 수준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주 수질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데가 8ppm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일단 저희가 고도처리가 완성되는 2012년도 봄에는 수질이 3 내지 5ppm 정도 수준에서 하천으로 방류될 것입니다. 그것에 더불어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천에 가장 상류에서 오염을 일으키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의정부 하수처리장입니다. 의정부 하수처리장에는 20만 톤이 있는데 현재 6ppm 정도 수준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ppm 이하로 낮춰달라고 우리가 의정부에 요구를 했고 의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를 하고 환경부에다 사업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금년에 사업비를 잡아서 지금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남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만 남습니다. 우리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하류부분만 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2012년도가 되면 3 내지 5ppm이 나올 것이고요. 또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물재생센터를 지하화사업을 하면서 더 좋은 수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 중랑천 수계는 우리 시민들이 발을 담그고 물놀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단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2012년 정도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뱃길사업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러냐 하면 2013년도까지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질을 먼저 개선을 하고 나중에 배는 띄우고 우리가 물놀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이천 등 말씀하신 당현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2011년도 봄에 3ppm 이하의 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설계가 다 완료되고 공사가 착수돼서 관로부설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조달청에 발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초고도처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국장님께서는 당현천 가 보셨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물론 가봤습니다.
곽종상위원
수통식을 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했습니다.
곽종상위원
작년에 시장께서도 오셨고 수통식을 하고 했는데 하천 쪽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고수부지 쪽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들어가 봤습니다.
곽종상위원
냄새 나던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곽종상위원
냄새가 납니다, 악취도 나고 있고요. 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중랑천이나 각 천에 있는, 중랑천뿐이 아닙니다. 각 천에 흐르고 있는 물을 가장 빨리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수질을 개선하고 우리가 정류시설 해서 내려 보내더라도 중간에 유입되는, 우리 중랑천의 배수로에 보면 우수관과 생활하수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런데 그 하수관과 배수관이 서로 엇갈려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앞에 오면, 국장님 맡아 보셨지요? 아주 심한 악취, 이러한 시설들이 다반사라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맞습니다, 그것도.
곽종상위원
그래서 각 가정이나 건물 그 시설에서 유입되고 있는 그 물들을 빨리 차단을 해서 이것부터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강을 지금 수변공원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지난 4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한강, 홍수 지면 다 쓸어 가는데 왜 그것을 하려고 그러느냐. 물론,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365일 중에서 홍수로 잠기는 기간은 불과 열흘 남짓입니다. 길면 보름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 350일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오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 비가 왔을 때 봄철에 주로 일시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좀 제외하고는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10년 계획을 가지고 그것들은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되고 나서 올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를 병행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그곳에 집중 투자를 하시고 거기서부터 개선해 나와야 이 뱃길사업이 완성될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곽종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저 스크린 앞으로 또 필요할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강감창위원장
혹시 또 쓸까봐 그랬는데 불편하면 좀 치울까요? 필요하면 다시 올리고요.
김기덕위원
조금 내려주십시오. 우선 지난번 임시회 때 지역현안을, 문제점은 아니었고 망원나들목과 관련해서 작년에 사업이 제외됐던 것을 필요성을 제가 요구했을 때 가능하도록 하겠다, 다시 구청에서 안을 올리면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국장님이나 담당 고태규 과장님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도 개인이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는데 잔뜩 기대를 하고 있다가 또 잘 안 됐다고 그래서 실망을 했다가 지난주에 구청장 구정보고가 망원2동 동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걱정이 돼서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임위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너무들 좋아하셔서 매우 기뻐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뜻을 밝힙니다. 안이 올라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와 반영을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난 8월 13일 제222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국장께서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대안이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그 때 시장을 상대로 제가 발언했던 주요 취지는 갑작스럽게 한 시간 내에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에서 정말 이제는 생활화, 시민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으로 지금 엄청난 분들이 운동이나 또는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 하천에서 매일 생활하다시피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지금 있는 곳에서 비는 안내려도 상류에서 비가 내렸을 때는 위험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이 갑자기 그냥 구름처럼 몰려왔을 때는 꼼짝없이 당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경우에 상암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강 가까운 곳인 불광천에서 그때 당시에 사람이 운동하다가 목까지 물이 차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다는 주민의 목격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피할 겨를도 없이 희생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침수예상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시민의 진입을 통제하는 무슨 차단장치라든지 홍수 경보, 제일 우선적인 것은 홍수경보시스템이 발령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홍수경보를 전 하천에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다가도 쫙 나가고, 민방위 훈련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지금 본 위원이 해야 되겠다 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크게 보면, 하여튼 이런 갑작스러운 폭우가 올 수 있는 것이 예측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기상레이더 같은 것을 도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은평구에 많은 비가 왔을 때도 기상청에서는 그날 하루에 30 내지 60㎜ 정도에 비가 온다 이렇게 예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보고를 받기를 하루에 시간당 거의 90㎜ 가까이 비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 일단 기상레이더를 도입해서…….
김기덕위원
135㎜.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종합적으로 토털 다하면 135㎜가 왔고요. 두 번째는 그런 하천의 가장 문제는 하천 내에 있는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일단 각 자치구에 시켜놨습니다. 자치구에 조사가 오면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보시스템을 갖추고, 두 번째는 신속히 차단을 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안이 아마 그 두 가지가 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인 안 같아서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하고, 자료가 확실히 준비가 되는 대로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도 한번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점은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에 계신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요즘에 생태하천 복원이나 수변문화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비가 왔을 때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유속을 방해하는 이러한 것만은 철저하게 자제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또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특히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그런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김기덕위원
지금 생태하천 복원 고품질 향상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3,676억 원으로 여기에는 정비기간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아까는 2013년에 완성하시겠다고 한 거지요? 안양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 그것은요 여기서 생태하천 얘기는 그것보다 안양천이나 중랑천의 지류에 있는 하천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비가 2,800여 억 원이고 구비가 809억 원인데 지금 그것이 구성 비율이 어떤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초기에는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를 배정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 구청이 70%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데는 저희가 60%, 40%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많은 사업들을 댈 수가 없다고 판단돼서 사업비는 우리 서울시에서 대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기본으로 하고 그 외 주민들이 쉴 수 있거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분수시설 같은 것은 구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80% 가까이 부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조금 이해는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것만 보고받아가지고는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가 있고 또 아주 열악한 데가 있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을 %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것이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자립도가 높은 데 하고 낮은 데 하고 이해하기 쉽게 죽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또 강북에 있습니다, 대부분.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전체 자치구의 사업비, 거의 생태하천 사업비는 우리 시비로 다 지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김기덕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전부 시비?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부수적으로 분수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시설 그런 것은 시비와 구비 50%씩 같이 분담을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액수는 얼마 안 되겠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홍수경보시스템, 아까 레이더 문제도 전반적으로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하셔서 시민이 즐기고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는 하천으로부터의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에서는 만전의 계획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되어서 사업비 구성비를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자치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얼마고 자치구가 분담하는 내역들은 어떤 것인지를 김기덕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자료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성북의 이경애입니다. 국장님께서 저번 업무보고 하실 때 기상레이더 도입을 추진 중이라 그러셨던가요, 하셨다 그러셨던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추진 중입니다.
이경애위원
추진 중이셨다고 그때 보고를, 저희는 추진되었던 걸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앞으로 기상레이더를 도입을 할 의지가 강하신데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할 때 저희 의회에 사전에, 기종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어떤 장단점을 다 갖고 있을 것이고 어떤 회사별로 들어온 내용들이 다 있을 텐데 의회에다가 결정되실 때 성능이나 기능이나 가격 이런 것들을 잘 보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서울시의회인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다른 데서 관납하는 기종들이 실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성능이 약한데 비해가지고 비싸게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컴퓨터를 할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경우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지 말고 사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중랑천하고 안양천 주변으로 생태공원 관리하신다고 하시면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주민들의 여론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더라고요.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요, 지천 수변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생태하천 복원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타당성조사라든지.
이경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혼동이 오게끔 했는데 생태하천 복원을 보고를 하시면서 지천의 하천 여론을 조사한 것을 아까 저희들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PT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중랑천 수변문화하고 수변공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하천 복원은 중랑천에서 또 갈라 들어간 지류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우이천이라든지 당현천.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물에 관련돼가지고 수변이 되든 생태가 되든,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생태하천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왜냐하면 생태하천인 경우는 하천폭이 대략 다 10m 미만으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물놀이, 스포츠 활동으로 레포츠를 한다든지 수변문화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명칭을 그것은 생태하천 이렇게 명칭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중랑천과 안양천 이것에 대해서는 수변공원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변공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챕터에 맞는 여론조사를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수변공원 조사한 내용을 보면 타당성조사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지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지한 조사의 내용을 보면 정말 지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아까 브리핑 하는데도 보면 영국의 템즈하고 우리 한강하고 지형이나 하천의 생태가 다른데 그것을 같은 모양으로 놓고, 네덜란드가 물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하고 한강이 서해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놓고 비교하면 거의 뭐 환상적으로 선진국에 잘 된 모습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좋게 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지형에 맞고 그다음에 우리 하천 생태에 맞는 내용을 갖고 거기에 맞게끔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설문도 거기에 맞게끔 가지고 설문조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지적을 꼭 하고 싶더라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오늘 제가 PT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설문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바다하고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독일의 함부르크라는 도시도 바다에서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20㎞ 정도 더 많이 떨어졌는데 바다에서 많이 떨어진 것보다도 거기도 항구를, 워터프론트사업을 재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것들이 바다하고 가까우니까 인기가 있고 바다하고 멀어서 인기가 없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함부르크하고 우리하고 생태도 또한 다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론 다르지요. 다른데 저희가 함부르크 하펜시티보다는 월등히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비교를 해 보셔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목적을 갖고 뱃길을 만들고 그 뱃길 속에서 사람들이 놀이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악취를 제거하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이고! 악취는 당연히 먼저 하지요.
이경애위원
수질이 향상되고, 이것이 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건 제가 수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경애위원
수차 말씀하셔도 시행은 안 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선이 돼야 되는 거지 후가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일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수질개선사업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렇지만 서울은 곳곳마다 악취가 아직도 많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악취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오피스빌딩에서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그 보고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하천에서 나오는 악취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이 하천으로 나가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한 정리가 되어지면서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문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럼요.
이경애위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오늘은 다른 보고를 하셨는데 저번 보고서 내용을 보면 남산도 그랬고요, 남산에 물길 조성하고 하는 그 내용이 사업내용이 다르게 보고가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내용은 같은데 명칭만 다르게 보고를 한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사업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하나의 내용이고, 지난번에 우리 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투자분야에 투자 심사분석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것은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것의 순서와 절차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서 우려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든 겁니다.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말을 붙여놨더니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 그러면 다른 제목으로, 더 좋은 제목을 갖다놓고 서울시 의견이나 예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제목을 바꿔가지고 다시 그 용도로 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행자부 지침에도 그랬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알아보긴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의 혼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곤란한데 그런 사업이 물관리국에서 몇 차례 진행됐더라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인 면은 우리가 사업내용이 뒤바뀌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명칭상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시민들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사업을 엉터리로 하느냐 여기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사업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데 명칭은 바뀌어서 간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는데, 중랑천에 아까 말씀하신 군자교까지 배가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이 사업이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부담스럽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목적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말만 바꿔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설문조사 할 때 지천의 뱃길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께 설문조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시거나 이런 일은 안 생길 것 같고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설문조사 한 당시를 보십시오. 보면 서울시에서 먼저 터뜨렸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당신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러면 그 뉴스를 접한 사람은 아까 여기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에 들어가면 좋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사실 여론을 유도하는 거지요. 그렇게 가면 좋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 생각은…….
이경애위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무런 것도 없이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체 뱃길에 대한 것은 시민들께서 접하시는 부분은 노선 정도밖에 일단 잘 접하시지 못했을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설문의 내용을 보고 아, 이런 방향이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피력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저희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 할 때도 그랬고 조사를 충분히 했다라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그 데이터 조사하신 분이 어느 정도 되셨던 걸로, 제가 알기로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팔백 분이요.
이경애위원
몇 백분 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중랑천에 사백 분, 안양천에 사백 분 이렇게 해서…….
이경애위원
각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절대적인 것처럼 여론조사 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 절대적이라기보다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주 정확성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일단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은 표본오차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잡는다면 안양천이나 중랑천에 표본오차를 400명 정도 잡은 것도 사실 정확도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3%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가 충분히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이 나왔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호도를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호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경애위원
우리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질문할 때 또 국장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충분히, 충분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충분히란 얘기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호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실시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일단 우리가 모든 것은 샘플링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라든지 값비싼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모든 것은 샘플링조사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만 명을 대상으로 하든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든 1,000명을 대상으로 하든 그 오차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용 대비 확률에 범위가 큰 차이가 없다면 크게 해도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여론조사하고 샘플링 잡는 만큼 저희들도 예민하게 여론조사 하고 샘플링 잡아서 그것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강감창위원장
이렇게 해 주시지요, 국장님.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장님 잠깐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관련된 부분이 서로 질의자와 답변자의 어떤 의견이 너무 지금 팽팽합니다. 그래서 중랑천 수변공원조성 사업 타당성 및 주민 선호도 조사에 대한 세부자료를 우리 이경애 위원님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제출하느냐 하면 600명 대상자에 대한 세부 거주지와 어떤 연령대, 이런 것에 관련된 내역, 그리고 항목별 주요내용, 조사방법 이러한 것 등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 이경애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했을 수도 있고 그 데이터가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확도가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이다 하기 전에 저희가 내년에 다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예산 집행할 때 다시 한 번 저희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하고 조사할 때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미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해 달라고 할 것이고 또 물관리국 입장에서도 어떤 내용으로 조사할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교류가 된 상태에서 정확한 의사결정 타진이 있은 후에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예산을 집행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설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마케팅담당관에서 외부에 의뢰해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외주를 줬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누가 한 겁니까, 그러면? 돈 주는 측에서 했다고 봐야 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론 돈은 저희가 지출을 했지요. 돈은 우리 시에서 지출했는데…….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맞는 거지요. 한 것이지 않습니까? 말장난 하는 겁니까, 지금? 돈 준 주체업자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마케팅과에서 줬습니다, 시에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물관리국에서 관련돼서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마케팅담당관실에서 돈을 집행을 하고 설문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물관리국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한번 했지요.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고, 그 부분은.
이경애위원
물관리국에서 아까 조사했다는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잘못 받은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마케팅담당관실에 이런 것을 조사해줘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 조사를 의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마케팅담당관 쪽에서 그쪽에서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잘 되셨네요. 물관리국에서 마케팅담당관 쪽에서 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 번 보시기 위해서 하십시오. 하셔서 그 여론이 정확하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다시 한 번 보시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는 것은 좋습니다. 계획이 되고 정리가 되고 잘 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에 관련돼서 다른 2차적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점검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강감창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셨고 타당성과 주민선호도 관련된 부분은 데이터를 우리가 심도 있게 보고 더 질의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또 답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경애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그다음에 민간단체 수질 관련해서 예산 지원 나가는 것 물관리국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수질 감시.
이경애위원
네, 감시 부분에 대해서요. 이번에도 몇 단체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16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이경애위원
16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매년 나가는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3억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잘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파악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주로 업무보고에 들어오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현장…….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현장조사도 하고요.
이경애위원
현장조사도 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또 파악하는 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사위원으로 해 주시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 이것이 조금 저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민간단체에 3억, 중랑천 관리나 안양천 하천 관리하는데 그들의 봉사 부분에 비해서는 적게 나가지만 행사성으로 끝나버리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다시 있다라는 지적을 하니까 다시 한 번 잘 살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반갑습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우리 물관리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듣기로는 우리 물관리국이 서울시 각 실ㆍ국 중에 엘리트 부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장환진위원
사실 저도 질의를 하는데 조심스럽고요,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죄송하지만 쓴소리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좋습니다.
장환진위원
쓴소리 내용은 지난 8월 13일 상임위 회의내용 관련입니다. 그날 우리 건설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께서 안양천, 중랑천에 대해서 한강지천 뱃길사업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지금 운행중에 있는 한강 수상택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속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수상택시가 2008년도쯤에 들어왔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2007년도…….
장환진위원
알아보니까 2007년 10월이더라고요. 한번 되새겨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요. 속기록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이후에 적자가 계속 됐으면 벌써 폐업신고가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한강사업본부에 담당사무관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년 10억 이상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자가 (주)즐거운서울이었는데 올해 인천에 있는 좀 더 큰 규모의 청해진해운에 합병되었답니다. 제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상택시가 2007년도 10월에 처음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년 10억씩 적자가 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2007년도 10월에 수상택시 인허가가 나가면서 수상택시가 초기에는 아무래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누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택시관리사무소 겸 거기서 약간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부체를 이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가로, 세로 20 곱하기 40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저는 그것이 그 당시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완성이 돼서 영업적인 수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것이 아직도 허가가 안 나갔더라고요. 소송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또 제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만약에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면 거기서 사업을 접는다든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은 보통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특히 드리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저희하고 2년간 파트너십을 이루어야 될 것인데 제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면 아, 그래 틀림없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허위답변이라면 뭣 하지만 여하튼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답변을 이렇게 아마라는 추측성 발언도 아니시고 단정적인 어투로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도 제가 국장님 답변을 그냥 믿어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다시 한 번 후속작업으로 확인작업을 해야 될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정확하지 않는 통계수치나 이런 것은 차후에 알아보고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차라리 저희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한강 수상택시 운영 관련 제반 자료제출을 하라 해서 자료제출을 받았는데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요. 수상택시 승강장 유지보수 등 2억 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협약서 제4조를 보면 일반관리에 해당되어서 그 운영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몫입니다. 한강사업본부측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사업자에 대한 특혜성 시비 논란이 일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적자를 보고 있으니 유야무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지관리비 차원은 전혀 지원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협약서가 2009년 4월 1일 작성된 거지요? 맨 뒤에 보시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2007년 10월 1일부터 (주)즐거운서울이 한강수상택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사업 협약을 당연히 2007년 10월 1일 이전에 했어야 될 텐데 2009년 4월 1일이라는 날짜가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에 안 맞아서 제가 한번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2007년 10월에 한 번 맺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 1차 변경, 2009년에 2차 변경이고 올해에도 9월 넘어서 변경할 예정이랍니다. 그것은 계약서 제12조 보면 계약의 변경란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변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조금 만 더 챙겨주셨으면 원안하고 1차, 2차 수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가요. 그것을 동시에 보내줬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좀 소홀히 하셨더라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도 이것이 계약서가 초기계약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왜 4월 1일 계약이 됐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한강사업본부의 일이다 보니까 저도 그걸 깊이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이렇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싶어서 제가 더는 저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계약서 전체를 한번 다시 주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자료를 얻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당초 2007년 것 하고 그 1년 뒤에 변경된 것 또 작년에 변경된 것 말씀입니다. 작년에 것은 지금 받아갖고 있으니까 2개만 주시면 되겠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참고로 이용자수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도 한번 언론을 모니터링 해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수상관광 콜택시 시행을 앞둔 지난 2006년 한강수상이용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수상교통을 도입하면 관광과 통근이용자를 합쳐 하루 평균 1만 9,500명이 수상택시를 이용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예측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사업자 측에서는 서울시 보고서 예측의 5%인 하루 970명의 이용자를 예상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루 일평균 이용객을 보니까요, 이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담당자한테. 하루 평균 보니까 2007년 115명, 2009년 135명, 2010년 7월말 현재 일평균 이용객이 81명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의 수요예측 능력이라는 게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에서도 누차 지적이 됐지만 극히 현실과 괴리된 예측을 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BC분석이 1.1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BC분석이 1.1이라는 것은,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1 이상일 텐데 1.1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기존에 서울시 수요예측 능력을 보건대 경제성이 그보다 훨씬 낮아질 거라고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서 몇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기상레이더 도입 추진 있지 않습니까? 도입배경을 보니까 국지성 집중호우 또는 폭설에 대비하겠다라고 한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서울시가 소형 X-Band 기종을 2대 이상 설치계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운영조직, 인력이 충원돼야 될 텐데요. 인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우선 타당성조사를 해서 구체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토해양부나 기상청 같은 경우 전문인력이 거기에 붙을 거란 말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저희도 전문인력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 전문인력이 우리나라에서 충원이 가능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뭐…….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또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 한강홍수통제소라든지 기상청과 논의를 해 봤는데요, 그 정도 인력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부처별 운영 실태를 보니까 레이더 주파수 X-Band가 국토해양부도 있고 기상청도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가 이 X-Band를 도입해서 운영할 때 중복투자 염려는 없는 건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이 행안부도 그렇고 기상청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 당연히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유기적인 자료공조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 이전에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선 대한민국의 수도고, 지난번에 폭설이 한 번 왔을 때도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서 국무회의가 지연이 되는 등 이런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 예측을 함으로 해서 사회적인 예측능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파장의 길이가 틀리기 때문에 용도가 크게 다를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3페이지에 동경의 사례를 주셨는데요. 동경의 사례가 저희가 도입하려는 기종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동경 같은 경우는 동경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다 있고…….
장환진위원
예측을 할 거고요. 동경차원에서 예측을 하는데 동경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보다 이것을 도입한 후에 관측 적중률이 높아졌나요, 어쨌나요? 그런 사례는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동경 같은 경우도 지금 동경도 내에 2개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약 7개까지 높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장환진위원
4페이지에 보면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8억 1,900만 원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형 X-Band 도입가격은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지금 순수한 용역비용만 된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기상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서 8억이 드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전반적인 수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중에 일부가 기상레이더에 대한 연구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기상레이더 2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한 대 가격은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얘기로는 8억 내지 10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열린 마음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야 저도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 문제가 돼 있는 지천을 생활 속 친수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일명 지천 뱃길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장환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좀 전에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예산편성 할 때 A라는 사업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에 명칭을 바꾼 게 「예산관리법」상 문제가 없느냐 해서 국장님께서 알아보시고 답변하시겠다고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권해석은 아니고요, 담당부서에 이러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어떠냐 그렇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좀 수고스럽지만 꼭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왜냐하면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이란 명목으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논란들을 거쳐서 지금 한강지천을 생활 속 친수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장환진위원
유사사례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산 같은 경우도 남산 실개천조성사업 혹은 남산 물흘리기사업 혹은 남산 물관리사업, 제가 실무자가 아닌 이상 이게 별개사업인지 동일사업인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물론 예산담당 부서에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겠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칙을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지난 8월 17일 민선5기 재정건전성강화 종합대책 발표한 것 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장환진위원
그중에 우리 물관리국 소관사업이 좀 축소된 게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딱 축소됐다기보다도 축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장환진위원
보도자료 원본을 한번 봤더니요,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은, 여기는 또 뱃길조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친수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중랑천 구간은 축소하고 안양천 구간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인근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봤더니 여전히 지난번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이 재정건전성 대책과는 무관하게 원안대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일단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장환진위원
재정건전성 대책에 축소하겠다고 사업이 올라와서 시민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는 원안대로 하는 걸로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도대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치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최종 결정하겠다 하는 취지로 언론 발표를 드린 거고요. 지난번에 의회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전화상으로 확인하기는 중랑천 같은 경우 당초 4.9㎞ 구간을 1.8㎞로 단축시키겠다, 이게 확정된 게 아닌가요, 지금?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을 확정을 하기 위해서 자치구에다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달라고 지난번에 8월 20일 제가 결재를 해서 보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자치구 의견을 안 들었나요, 이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자치구의 의견을 전화상으로 또는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한다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됐고. 공식적으로 최종적인 답변을 주시길 바란다 하고 제가 문서로 보냈습니다.
장환진위원
8월 17일 날 재정건전성 대책 발표할 때 우리 물관리국에서도 안양천, 중랑천을 대상으로 축소해야 되겠다라고 담당관실에 보냈지요, 이것을? 그 총괄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장환진위원
경영기획실장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장환진위원
경영기획실에서 이것을 취합했지요, 실ㆍ국에 지침을 하달해서? 그렇지 않고서야 경영기획실에서 마음대로 이것 골라서 저것 골라서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당연히 물관리국에서 이 사업이 제일 축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보고가 돼서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된 것 아닌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당시에 제가 자치구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랬습니다만 그 당시에 휴가도 가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이 공식화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다만, 관계된 인근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고 그래서 그런 의사를 전달은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아니 제 말씀은요, 재정건전성 대책에 축소하겠다고 포함된 사업이라면 이미 시민들한테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상임위는 또 상임위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가는 게 맞느냐 이 말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모든 것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니었고요. 자치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제가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속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십분 양보해서 앞말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지천 준설을 통한 수로조성사업만이라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소신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재정건전성 대책 수립하실 때요, 물관리국에서는 왜 안양천, 중랑천을 축소 내지 보류하겠다고 올린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최종적으로 답이 자치구에서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만 9월 3일까지 답을 달라 그랬습니다. 3일까지 답을 달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장환진위원
재정건전성 대책은 축소 보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면 저희로서도 납득이 안 되고요. 시민들한테도 도의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영기획실장이 알아서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너희들 이것 축소해 이게 아니라 물관리국에서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이러이런 사업은 축소해야 될 겁니다. 한두 건씩 내놔라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계속 국장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니…….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 거기 보도자료에 보시다시피 축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자치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환진위원
이 문제는 또 제가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부채가 얼마냐 그랬더니 19조 6,000억이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관계법상 서울시 부채는 25조가 넘었습니다. 사실은 부채하고 채무가 개념이 다른데 그것을 동일시하고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채무만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하고 지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부채가 19조 6,00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법령상 기준으로는 25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하튼 제 생각은 오늘 업무보고 할 때는 재정건전성 대책의 큰 틀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혀 그런 기류는 반영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 업무보고가 들어와서 저로서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지천 뱃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너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이것이 꼭 픽스(fix)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7ㆍ80%는 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사업이 지금 한강지천 뱃길운하 사업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요청드립니다.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예산이 있어야 이 사업이 수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리적으로 위원들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시민들한테 보도되는 보도자료 내용 따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내용 따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금주에 자치구에서 예정대로라면 회신이 올 것입니다. 오면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방향을.
장환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재정건전성 대책은 설익은 대책이군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고요. 그런 점들이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의 이명영 위원입니다. 안양천 수질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의 행정구역으로 유입되는 수량이 몇 군데 시ㆍ군ㆍ구가 포함되어 있지요? 어느 지역에서 들어오냐고요,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일단 안양시에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시흥시, 광명시가 우리 서울시의 물재생센터로 일부 들어오고 의왕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 같습니다.
이명영위원
금천구, 구로구…….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우리 시고요.
이명영위원
우리 시까지 다 해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리 시가 들어오는 곳은 금천구 그다음에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이렇게, 강서구는 거의 없겠습니다만.
이명영위원
그러면 이 시ㆍ군ㆍ구와 우리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조치한 것이 뭐가 있지요, 협조가? 그쪽에서 깨끗한 물이 와야 우리 안양천 수질이 좋아지는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그 행정 협조를 어떻게 취하고 있지요, 지금?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금년도 4월에 경기도지사와 우리 서울시가 맑은 물을 흘리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 정도로 세부적으로 그쪽에서 바로 추진이 되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서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다 수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수심이 1.8m라고 그랬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명영위원
그러면 1.8m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 세부사업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발주계획이? 언제 정도 시행할 계획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 생각대로라면 내년도 봄에…….
이명영위원
아직 사업계획서는 안 나왔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사업비요?
이명영위원
사업계획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획은 내년도 4월에 착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내년도 4월에 착수할 거면 지금 사업계획서가 거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 편성 들어가려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직 구체적인 예산을, 개략적인 사업비를 확정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수변문화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수변문화센터라는 것은 이것이 안양천만 해도 약 17㎞에 달하는 긴 하천이고요. 그다음에 구로구 고척동까지만 해도 약 7㎞ 남짓에 달하는 긴 하천인데 거기에 이제 양천구와 구로구, 영등포구 주민들이 하천으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면 하천에서 여러 가지 레포츠를 즐긴다든지 또 수변에서 카페를 즐긴다든지 그다음에 문화적인 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또 고척동 같은 경우는 고척돔구장하고 연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된 어떤 시설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또 목동에는 목동지역 자체가 원체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고척동 하고 두 군데를 수변문화센터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위치는 대략적으로 어디 나왔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두 군데입니다.
이명영위원
목동하고 고척동인데 목동지역도 길이가 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다 설치할 계획인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목동에 가장 사람들 유입이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 목동백화점과 연결된 그런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목동에 가장 많이 출입하는 안양천은 목동교 밑에 하고 오목교 밑이에요, 신정교 밑에. 신정교 밑이 가장 조기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가장 많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운동시설로써는 그렇고요. 앞으로 수상이용이 활성화 되면 그쪽하고 연계가 굉장히 높아지겠지요.
이명영위원
현대백화점 쪽으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명영위원
알았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께서 시간관계상 서면질의로 대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상레이더 도입 추진 관련 서면질의 내용과 지천을 생활속 친수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서면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집행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기상레이더 운영에 따른 도입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타당성 조사중이라고 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추진이 많이 돼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을 이제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본 내용을 가지고 죽 자료를 가진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국토해양부와 기상청의 운영 실태를 참고로 해 주셨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는 2기를 운영하고 있고 기상청에서는 10기를 운영하고 있고 향후 국토해양부에서 10기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는 군 보안상으로 해서 안 하신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요, 그것도 공군에서 이용하는 레이더가 있는데 그 자료도 기상청에서 다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동경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세계적으로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대도시는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오사카도 있고 요코하마도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0기에 대해서 위치적으로 어디어디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기상청은 주로 높은 산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다 모릅니다만 서울지역에는 금단산이 있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비설산 이런 것처럼 지역에 높은 산을 위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기상레이더 운영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친수문화공원 하천 및 지천에 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셨을 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전 하천 및 지천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1구간은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SH공사가 하천정비를 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오봉수위원
1.8㎞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오봉수위원
여기는 하천으로서 계획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처 잘 못 들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1구간은 SH공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2중 하천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하부에 박스로 생활하수를 받아서 흘려보내고 위에는 우수라든가 아니면 물을 흘려보내는 사업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다른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부분은 차집관거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아래쪽에 박스를 4m짜리를 넣는데 넣은 이유는 그 지역이 한강의 홍수레벨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천 바닥이 깊어서 시민들이 직접 친수공간을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상을 좀 들어 올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적은 비가 오면 그 박스를 통해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아주 많은 비가, 예를 들어서 100㎜ 이상, 50㎜ 이상 이런 비가 오면 그 위로도 일부 넘어가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천을 이용하기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중 하천공법으로서 지금 추진을 한다는 얘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1구간은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2011년 12월 말까지로 돼 있네요? 그런데 공법 자체가 1구간과 2구간과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1구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해 달라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총 사업비 그것을 길이에 비교했었을 때 지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m당 따졌을 때는 돈 1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2구간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방식을 2중 박스방식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이 저희가 2구간은 국토해양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추진이 돼서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토지보상을 해서 하천에 제방 폭을 늘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그 제방 폭을 늘린 것들이 다 무효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을 충분히 보금자리주택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좀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경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행조치 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의 직무에 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연임, 제척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일괄ㆍ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에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내 공무원을 과반수 임명하게 됨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 공무원 위원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며 기존의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의 명칭을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위촉위원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하였고, 아울러 2009년 12월 31일 개정된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5명 이상 39명 이내에서 5명 이상 40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법령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반갑습니다.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장환진위원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하고요, 그다음에 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의 연임ㆍ회피ㆍ제척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반부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행은 별다른 이견이 없고요. 다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느냐라고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 강감창 위원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심사소위 형태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장환진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같이 한번 보시지요. 2조제2항을 보시면 후단에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5항 한번 보시지요. 6조5항의 후단을 보면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자구가 지금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보면 ‘또는’,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어떤 조문에는 ‘또는’을 쓰고 어떤 조문에는 ‘하거나’를 써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하거나’로 바꾸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람 중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시 또 ‘사람으로 한다’라는 게 중복의 의미가 있어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간결하게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대비표 2조에 다음 장을 보시면 ‘다만’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의 기술직렬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다’ 그러면 이게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알 수가 없고 좀 애매해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확대하려는 취지에 맞추어서 이미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에요, ‘포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유연성도 있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4항 있지 않습니까? 4항에 ‘2년으로 하되’, ‘되’자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서 보면 가이드라인이 ‘되’는 ‘고’로도 바꿀 수 있고 ‘며’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2년으로 하며’, ‘며’자로 바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작성을 하는 원칙이 무슨 문구를 나열할 때는 ‘고’, ‘며’, ‘고’, ‘며’입니다, 순서가. 그래서 ‘며’보다는 ‘고’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좀 알기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임위원 임기의’ 그랬는데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를 ‘중’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동의합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제4조 ‘인정하는 때에’ 있지 않습니까? 제4조제1항 후단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그랬는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그때는 ‘인정할 때에’ 이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동의합니다.
장환진위원
인정할 때 아니면 인정하는 경우, 이때는 뭣 뭣 하는으로 나가면 경우가 맞더라고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둘 중에 아무 거나 상관이 없는데 ‘인정할 때 이렇게 자구수정을 할 것을 제안하고요. 그다음에 제5조제3항 있지 않습니까? 제3항의 중간부분에 ‘임명 또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구의 통일성ㆍ일관성 차원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한다’라는 말도 풀어서 ‘공무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아니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공무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하는 것이…….
장환진위원
‘되어야 한다’로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장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 보시면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인데요. 지금 현행 조례에는 ‘위원회는 명문적으로’ 이렇게 주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니까 주어가 없이 ‘심의자문위원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분과위원회가 새로 들어와서 그랬는데요. 주어를 넣어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주어라는 단어를 넣는 것이 명료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제6조제3항을 보면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되’, 되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되’를 ‘고’로 바꾸는 것이 문맥상 원활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동의합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제6항 있습니다. 제6항의 단서규정을 보면 ‘다만, 제1항제2호의’ 이 소리는 중복의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빼고 그냥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동의합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제7항 있지 않습니까? 제7항에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5조제4항을 보시면 그 제5조제4항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5조제4항 한번 보시지요. 제5조제4항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5조제4항하고 이렇게 일관성 측면에서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동의합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제7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이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면은 알법에 의해서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로 바꾸는 것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있으며’ 그랬지 않습니까? 그 ‘며’자를 ‘고’로 할 수 있고, 이렇게 간결하게 하고, 제3항에서는 ‘심의에서’라고 표현했는데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된다’, 주어가 그 위원이기 때문에 ‘심의를’로 바꾸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장환진위원
그 제4항 보시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개의’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도 무방하지만 알법을 보면 ‘회의를 시작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풀어써서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라고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후단부에 보면,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그랬는데요.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그 문구를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자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보궐위촉을 할 수 있다’, 제5항 있지 않습니까? 그 보궐위촉을 보면 제2조제4항 단서를 보시면 그때는 ‘보궐위촉’이라고 안하고 ‘새로 위촉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2조제4항 단서와 자구이 통일성ㆍ일관성 차원에서 여기에서도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제12조 위원의 해촉 조항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괄호 안에 제목을 ‘위원의 해촉’이 아니라 ‘해촉 등’. 왜냐하면 면직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해촉 등’ 혹은 ‘면직 등’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장환진위원
아니면 ‘위원의 면직 가운뎃 점 해촉' 이렇게 할까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해촉 등’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후단부에 보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무원도 아까 서두에 조례를 보면 공무원은 임명을 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단어는 면직입니다. 따라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이 부분도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매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제14조제2항이 있는데요. 그때도 ‘수수료는 위원회 심의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그랬는데 ‘며’는 나열을 할 때 ‘고’, ‘며’, ‘고’, ‘며’라는 원칙에 의해서 ‘납부하여야 하고’로 바꾸는 것이 매끄러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있지 않습니까? 제2조는 삭제하는 것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중복해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위임을 받아서 제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을.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양해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위원님들도 저와 토론도 했고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했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추가로 일부 자구 표현과 부칙에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제가 이렇게 별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장환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제7조에 보시면 말입니다. ‘보궐위촉을 할 수 있다’를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내용이 수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임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궐하는 부분은 잔여기간의 임기가 있고 새로 임명하는 부분은 또 새로운 시점의 임기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새로 위촉하는 위원은 당연히 보궐위원이기 때문에 잔여임기 동안만…….
이경애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명문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위촉되는 시점에서라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궐위촉이란 말이 들어가면 당연히 잔여기간이 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심의안건에 대해서 결원이 발생됐을 때 새로 위촉된 사람은 임기가, 예를 들면 임기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상위법에서도 잔여기간 동안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네,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곽종상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간사직이라는 간사가 자꾸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간사라는 용어가 일제의 잔재 용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곽종상위원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간사라는 용어를 많이 삭제를 하고 부위원장식으로 이렇게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는데요. 아직까지 현행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전부 간사 자를 쓰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직
이송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곽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장환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했으나 추가로 일부 자구표현과 부칙을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발견되어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방금 장환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장환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환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송직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