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각 과ㆍ소별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우리시 전체 예산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이 자세히 검토보고드렸기 때문에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970억 2,300만원보다 321억 8,400만원이 증액된 2,292억 700만원으로 비율로는 16.3%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50억 4,600만원보다 315억 3,400만원이 증액된 1,765억 8,100만원으로 비율로는 21.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9억 7,700만원보다 6억 5,000만원 증액된 526억 2,600만원으로 비율로는 1.2%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별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의 기업지방이전보조금 32억 7,680만원, 인부임 및 사회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8억 5,000만원, 농정과의 시설원예 지열냉난방시스템 보급사업비 72억 3,430만원, 규산ㆍ석회 등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6억 2,800만원, 축산과의 메기가공시설설치 자본보조금에 8억 2,6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8,640만원, 산림녹지과의 바랑산 등 등산로정비사업에 1억 8,340만원, 건설방재과의 고향의강 논산천정비사업비 11억 7,180만원, 대둔산도립공원 등산로정비에 6억 9,400만원, 도시과의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 14억 5,000만원, 공운로개설공사에 7억원, 건축과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2억 7,000만원, 도로교통과의 유류세인상에 대한 운수업체 버스, 택시, 화물차 보조금 11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2억 600만원, 농업기술센터의 딸기홍보 조형물설치사업 시ㆍ군특성화사업비 6,000만원, 수도사업소의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비 1억원, 환경사업소의 기타회계전출금 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동분과 증가된 지방소비세 및 일반재정보전금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액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부담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 신규사업보다는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 마무리 사업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경제살리기를 통한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진입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투자하였고 농업 및 지역개발분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사업, 축사시설현대화와 향토산업육성, 용ㆍ배수로와 도립공원개발 및 하천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 도로 및 교통시설개선 등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을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과ㆍ소별을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는 과ㆍ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과ㆍ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윤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인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장병상 유통소비담당입니다. 이한열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김진수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이혁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기구 및 기능,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참고자료, 각종 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유관기관 및 단체로는 취업정보센터 등 8개 기관단체가 있으며 중요기관단체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소상공인지원센터는 취암동 문경빌딩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정책과 소상공인 자금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동물자원센터는 건양대학에 위치하고 있고 농축산바이오연구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기업인협의회는 현재 70명의 회원이 있고 기업 상호간 정보교류를 하는 기업인단체입니다. 다음 259쪽, 전통시장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화지중앙시장, 논산공설시장, 강경대흥시장, 연무안심시장, 강경젓갈시장, 연산시장, 양촌시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0쪽, 산업단지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논산일반산업단지 등 3개소의 일반산업단지와 가야곡농공단지 등 7개소의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7개소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논산2일반산업단지가 조성중이며 동산일반산업단지, 양지2농공단지는 착공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정된 단지의 총 조성면적은 228만 5,686㎡로 약 70여만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지 내에는 84개 업체 1,994명의 인력이 입주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1쪽, 예산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205억 5,514만 8,000원이며 2010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은 51억 9,893만 1,000원으로 총예산액은 257억 5,4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기구ㆍ기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저희 과는 1과 5담당, 정원 21명에 현원 23명으로 현재 행정직 19명, 시설직 3명, 공업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2쪽, 분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안정의 추진입니다. 우리시에는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해 희망근로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희망일자리나누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공부문일자리창출사업으로 총 353명에 16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희망근로사업에 25개 사업장 215명을 선발하여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 중에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에 115명을 선발하여 4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상반기, 행정인턴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부문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 등 6개 사업 240명 5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에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공공부문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80명, 하반기 청년인턴사업 9명, 청년희망일자리나누기사업 5명 총 3개 사업에 14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94명에게 일자리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부문 일자리창출사업도 앞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4개 사업 26명에게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일자리창출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7월부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매월 추진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간 정보교류로 취업알선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렇게 업무보고서 읽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개괄적인 부문만, 저희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개괄적인 것만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도요,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도시가스 LNG공급사업 확대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개 지역 250가구 5개 업체에 대하여 31억원의 사업비를 중부도시가스 측에서 투자하여 도시가스관로 6,400m를 연장 매설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성동면 소재 논산2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삼광유리 공업 등 5개 업체에 공급하는 도시가스공급사업은 31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95%정도 공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유한 기업으로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하여 고용 1인당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용촉진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전통시장, 금년도 사업은 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 3억 1,500만원과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에 1억 5,02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 강경젓갈시장에 공공마케팅사업과 강경젓갈시장의 상인대학 운영과 구조개선사업,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무안심시장 화장실설치 및 화지시장 아케이드보수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강경대흥시장 주차장조성공사입니다. 이 조성공사는 현재 주민들간 이견이 많이 있는 사업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으로 현 사업대상지는 강경읍 대흥리 53-3번지 외 5필지로 면적은 954㎡이며 소요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사업비 17억원 중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교부세 7억원이고 시비 10억원은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2008년 11월 24일 주차장설치건의서를 상인회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1주차장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2008년 11월 17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어 2009년도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주차장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될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전통시장 5개소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대흥시장 주차장설치에 대해서는 주차공간 확보의 필요성은 언급이 되었으나 적정지로는 현재 시장북측 공지인 대교아파트 뒤를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 특별교부세 7억원이 교부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금년 7월 14일 시장 상인회에서 강경주민과 합의해서 동 장소에 다시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2차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존주차장의 주차장공간이 여유가 있고 시 재정형편상 투자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일에는 1일 140대 정도의 주차로 주차면에 여유가 있고 다만 장날인 4일과 9일에만 거의 만차가 되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차장설치에 대한...,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안 들리거든요.

다음은 주차장설치에 대한 절차상 문제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인 절차는 주민의 건의, 타당성 용역조사 통해서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도를 경유해서 중기청에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 후 예산을 확보해서 시 공유재산취득심의회를 거친 후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보통의 절차이나 이 주차장의 경우는 이러한 절차 없이 예산확보가 먼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 대상지에 대한 부정여론과 주민들간 주차장 위치에 대하여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 동의 80여명과 번영회 회원 1명의 동의를 구했으나 다른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 사업대상지가 일방통행구간이라 서쪽 방면의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공사완공이 선행과제입니다. 황산리 도시계획도로공사는 도시과에서 지난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액 시비사업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공사시기가 불투명한 여건입니다. 다음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당초에는 찬반양론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검토하려고 하였으나 8월 16일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주민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9월중에 주민대토론회를 개최를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9쪽, 유치대기업 행정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유치대기업인 삼광유리, 현대알루미늄, 한전원자력연료의 행정지원입니다. 삼광유리는 논산2일반산업단지 내에 2009년도 공장건축허가를 득하여 금년 11월 가동을 목표로 현재 건축공정 85%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10일 국ㆍ도ㆍ시비 입지보조금을 38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 MOU시 약속했던 미지원금 47억 1,5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 국ㆍ도비 확보 등을 통하여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알루미늄에 대한 투자보조금10억원중 시비 5억원은 재원이 가능하나 현재 5억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도와 협의하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충남동물자원센터 주관기관 변경입니다. 지식경제부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한 동물자원화사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5월 건양대 부지 내에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동물자원센터예산지원은 형평성의 문제로 2010년도 이후에는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 주신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5일 충남도에 업무의 이관에 따른 주관기관 변경을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주관기관 변경에 따른 세부절차를 지식경제부,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업무이관을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1쪽, 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논산2일반산업단지는 성동면 원남리, 원북리, 정지리 일원에 50만 6,513㎡, 15만 3,000평 정도 2007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530억원의 사업비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토지 등 보상은 97.7%가 완료되었고 금년 9월에는 보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금년 12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60%의 조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광유리 등 12개 업체에 분양을 완료해서 100%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272쪽, 양지2농공단지는 연무읍 양지리 일원에 4만 1,000평 정도의 부지에 2011년까지 124억원의 사업비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충청남도와 논산시 현대알루미늄 주식회사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금년 1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유지인 농공단지 부지를 70억원에 실소유자인 현대알루미늄에 매각하여 현대알루미늄에서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1년 5월에 준공되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동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연무 동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약 21만평 정도의 부지에 사업비는 693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5년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1월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금년 5월 산업단지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중에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감정원 대행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 및 보상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도 상반기에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무일반산업단지, 부적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연무일반산업단지는 연무읍 죽본리 일원에 84만평 규모로 사업비가 4,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부적일반산업단지는 부적면 외성리ㆍ감곡리 일원에 약 32만평 규모로 사업비가 2,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월 산업단지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11월 도급순위 20위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산업단지 과잉개발과 수도권 규제완화, 세종시 문제로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업체가 사업참여의 소극적 입장으로 시행사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과 분양능력 있는 도급순위 상위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삼성, 한화, 웅진, 롯데기업 등 대기업과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5쪽, 논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논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국도4호, 시도1호, 선운산IC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공사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4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 107억 1,000만원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진입도로공사는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107억 1,000만원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다방면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애로사항 접수, 기반시설 지원, 인력수급을 위한 관ㆍ산ㆍ학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저희과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서두에도 속히 요점만 말씀해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예산 쪽에서는 속히 문제점만, 증액된 부분만 발췌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한 30분 가까이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보고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금년 당초예산인 98억 8,415만 8,000원보다 50억 2,504만원이 증가하여 149억 919만 8,000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동산산업단지 진입로 설계용역,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지원, 양지2농공단지조성 진입로개설공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 일괄 예산절감은 생략을 하고 새로 증액된 예산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2010년도 국비지원이 제외됨에 따라 국비 2,618만원을 감액, 도비 76만 5,000원을 증액하여 증액, 시비 1,90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63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희망근로프로젝트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당초 11억 5,600만원의 사업비가 금회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국비 1억 430만 5,000원 증, 도비 8,400만원을 감, 시비 1,692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9,322만 5,000원으로 3,7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63쪽입니다. 민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중 민간경상보조목에 LIP 재료비에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공공기관 인턴제운영입니다. 청년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제운영 사업비로 금회 국비보조금 국비 4,170만원과 시비 4,170만원이 감액된 총 1억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 도 상생기금 6억 7,200만원, 시예산절감액 6억 6,100만원, 총 14억 3,300만원을 계상을 하여 앞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11개 사업에 180명을 선발하여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목에 8억 5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목에 800만원, 국내여비목에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목에 2억 3,78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목에 LIP사업의 희망의 집수리사업 재료비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중간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시장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목에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가로등과 화장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가 세금을 납부할 돈이 부족을 해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공공마케팅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목에 강경젓갈시장 봉투제작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화지시장 이벤트경품행사와 강경대흥시장 이벤트행사사업비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각각 1,000만원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연무안심시장 화장실 설치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광특 1,020만원, 시비 2,180만원이 증액된 총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울러 부족한 시설비 확보를 위해 시설부대비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강경젓갈시장의 공동작업기계인 자동드럼리프트기 44개 구입비로 도비 3,400만원, 시비 2,720만원, 총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안내책자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제초작업을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인부임 281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시설비로 동산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 양지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목에 산업단지내 악취저감처리시설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했었으나 악취대상기업인 유정TMR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어 이번에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으로 국비 90%인 2억 4,805만 1,000원은 대전ㆍ충남중소기업청에서 기업에 직접 지원을 했고 도비 3%는 성립전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시비지원액 7%, 1,785만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입니다. 기업 지방이전보조금은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26억 9,850만원, 도비 5억 7,825만원, 총 32억 7,875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성동산단에 입주예정인 삼광유리에 지원한 지방이전기업보조금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문화재조사입니다. 지방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로 동산일반산업단지 문화재조사를 위하여 도비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일률적으로 10% 감액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1쪽, 반환금은 국ㆍ도비반환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556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13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목에 양지농공단지 공유재산매각수입금중 24억 5,488만 3,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기 때문에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2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시설비목에 양지농공단지 안내입간판 설치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4억 5,488만 3,000원을 일반회계 전출로 인해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17억 7,190만원, 농공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 4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1,0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공단 폐수처리시설입니다. 시설비목에 가야곡 양지2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연계처리공사사업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 총 사업비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목에 8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목에 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중 남은 잔액, 지난해 남은 잔액 1,0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금목에 문화재, 지방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8,979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출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6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논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시설부대비 1,594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보조목에 지방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를 일반회계 전출로 8,9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지루하게 설명드린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예, 이상구의원님!

예, 지역경제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신 윤여항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의원입니다. 보고서 26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위하여 지원해 준 사업과 앞으로 지원 예정인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윤상숙의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267페이지입니다, 보고서.

전통시장...,

예,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269쪽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직원중에 기업유치 삼광유리, 현대알루미늄에 공헌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에 발전과 창의적으로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포상 및 승진점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금년 1월 13일날 지역경제과에 발령을 받아서 한 8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기업유치가 굉장히 어렵고 이게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업유치담당자 또 아니면 출향인사, 의원님, 또 시의 시장님의 의지도 필요하고 의회의 전폭적인 예산지원 등 모든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직원이 열정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업유치가 지금 가장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인센티브계획은 집행부에서 수립을 해서 준다면, 어떤 인사상 인센티브를 준다면 우수인재가 그 부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일례로 공주시의 경우는 거기도 사무관승진이 굉장히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보다도 엄청나게 적체가 되어 있는데 기업유치담당을 몇 년을 해서 그 기업유치에 대한 공로로 특별승진을 시켜 준 걸로 그렇게 저희도 듣고는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었으면 해서 이 안건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질의 끝나셨나요, 윤상숙의원님?

예.

우리 다음 질의하실..., (김영달의원 거수) 우리 김영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또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사항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8페이지, 강경대흥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 17억원.

그 17억원을 어디서 평가한 거예요?

저희가 이 정확한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회사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산출을 받은 겁니다.

아니, 개략적으로 한 겁니까? 평가를 해 봤어요?

공식적인 평가는 아니고요, 그 감정평가회사에 연락을 하면 개략적으로는 평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해 봤냐고요?

확정평가는 이제 법적으로 그런...,

안했죠?

예, 안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예, 개략적으로...,

과장님이나 봐서 이렇게 17억원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아니, 저희가 판단을...,

좋습니다, 하여간.

예.

그럼 국ㆍ도비 확보하는 것은 꼭 시를 통해서 도로 경유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

본 의원은 의원이 서울에 가서 우리 황시장은 세일즈시장 된다고 그러는데 의원도 중앙에 가서 아는 사람한테 시민이 필요하다면 국ㆍ도비 갖고 올 수 있는 겁니까?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

그거 판단해 주시고...,

예.

지금 중기청 사업 이렇게 보면 60%, 국비 40%,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주차장을 2008년 11월 24일날 당시에 주민들이, 강경주민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다 만들어 와서 연명으로 해 왔어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예.

그리고 2010년도 7월 14일날도 진정서를 제출했지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이 보고하는 것은 “지금 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어렵다는 것보다는 통상적인 주차장설치 행정절차는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중기청 예산을 받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고 그게...,

관례?

예.

그런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이, 시장이나 의원이 특별교부세 이렇게 시민이 필요하다면 서울 가 로비해서 꼭 필요한 거 계획서를 만들어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공무원이 대답을 지금 도비 통해서 하니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의원이 이런 국ㆍ도비 따오면 안 되고 공무원이 꼭 따와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면...,

그리고 “현 사업장에 대해 부정적 여론 및 토지주 특혜의혹이 논란의 소지가 된다.”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책임을 질 수 있냐고. “토지수요자 특혜의혹 논란소지.”

...,

본 의원이 왜 물어보냐면 강경, 논산에 주차장이 많이 있지요? 논산 주차장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얼마 들어갔어요? 보세요.

액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논산 주차장 제3주차장 한 것만 해도 6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

그런데 강경에 제2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 의원으로 볼 적에는 한 십여 차례 이상 갔어요. 서울에 가서 나름대로 자기 경비 들여가면서 이게 중기청 소관이지만 행안부에서 받는 거지요, 특별교부세?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시민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서울에서 또 국회의원 또 장관 이렇게 해서 논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국비를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이걸 내려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미적미적해서 계속 연기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 직무유기 아니에요?

...,

그렇게 하고 지금 와서 이 내용도 설명도 하지도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들어봤지만 예산을 따온 지는 2009년도 12월달에 따왔는데 예산도 국비를 따오면 시비를 붙여서 한다든지 못하는지 빨리 결정을 해서 해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돼 가지고 심지어는 여태 국ㆍ도비 갖고 오는데 주민대토론회를 거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대답해 보세요. 이거 국ㆍ도비 갖고 왔는데 이것이 주민이 안 된다 하니까 토론회를 갖는다? 또 여기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검토하고 있다.” 또 마치 국ㆍ도비를 쫓아다니면서 십여 차례 올라가서 자기 돈 들여가며 로비한 사람은 꼭 무슨 특혜의 의혹이 있다, 이럴 정도로 너무 이게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하나는 1차진정서에 그 주민들이 진정서제출하는 것이 인정을 않는데 여기 보면 “시장북측 대교아파트 뒤로가 적정지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교부세를 줄 적에는 이 지역도 주차장이 필요하다해서 내려 보낸 거란 말이에요. 답변 어려우시면 이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사업대상자에 대해 부정여론 및 토지소유자 특혜의혹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여기다했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김형도위원 거수) 예, 우리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우리 지역구 때문에 지금 안 짚을 수가 없어요.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비 확보할 때 사업계획서를 지역경제과에서 짰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올라갔다 수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를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 준 것 그거 확인 되십니까?

...,

거기 같은 직원들도 같이 다닌 사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때 근무를 안 해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 줘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에 가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국비를 어떻게 따시는지 과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눈물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비를 확보할 당시에 우리시에서도 같은 행안부에 다른 사업예산을 따기 위해서 배석희부시장하고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장이 같이 다닌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모르시지요?

예.

그 당시에 그분들은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확보한 7억원 중에 3억 5,000만원을 찢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모르시지요?

예, 그것도 처음 듣는...,

올 초에 우리 과장님께서 강경의 강중선의원에게 “강의원님 땅만 아니면 100% 진작 됐을 사업입니다.”라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강의원님한테요?

예.

그건 기억에 없습니다.

저는 강의원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우리 지금 의회사무실 1층 로비에서 그 얘기를 분명히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강의원 땅이면 안 됩니까?

...,

두 번째로 시장님에게 지금 현부지에 있는 대흥리 53-3번지 땅이 그 3층 건물값 건물비용만 8억 5,000만원이라는 허위사실 보고한 사실 있지요?

...,

애초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지금 그 건물값이 1억원도 안 되는 건물값이 8억 5,000만원이라고 허위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것은 지금 뭔가 이게 관에서 뭔가 반대를 하는 냄새가 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된 그 사업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지진호교수한테 다시 용역을 한번 준 사실이 있지요?

...,

지금 현 부지로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국비를 따러 다녔다 이겁니다. 그 사업계획서에는 이 부지의 약도, 번지수 이런 것이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국비를 딸 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그 부지를 국비도 내려온 그 사업부지를 제외하고 다시 용역을 용역사에게 3,000만원이나 주고 용역을 재용역을 준다는 것은 ‘국비는 그 자리에 내려왔지만 분명히 우리 관에서는 그 자리를 원치 않는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진호교수를 대흥시장 상인회장이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왜 지금 현재 있는 사업부지를 놔두고 이 어딥니까, 대교아파트 뒤를, 제가 본 위원도 직접 가봤어요. 시장에서 골목으로 한참 들어가야 되고 이미 대교아파트 뒤 부지는 지금 주차장으로 현재 쓰고 있는 부지예요. 거기를 다시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지진호교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용역을 발주한, 준 그 업체의 뜻에 반하게 우리가 낼 수 있습니까?”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다고 분명히 대흥시장 상인회장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대흥시장상인회가 배제가 돼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은 배제가 되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한 80여명 모아놓고 이 공청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화지시장상인회에서 상인회장 한명만 참석을 해라.” 이렇게 통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통보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공문도 내가 갖다 보여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 조성 공사건은 중복되는 질문이 없도록 위원님께서는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서면제출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의원 거수) 우리 박영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신 윤여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65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확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액화석유가스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안전하여 시민들이 선호하는 연료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도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된 세대는 1만 290세대이고 올해에도 255세대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선호하는 연료인 도시가스를 더 확대 공급할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취암동, 부창동 일원 시내권에 250세대 정도 가정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던 산업단지 5개 업체에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도시가스공급은 전기공급하고 똑같이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논산시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회사는 중부도시가스회사로서 사업성이 맞아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건양대 후문인근 또 그리고 LH공사가 시공예정이던 아파트 내동지구 택지개발지구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관로매설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논산역에서 논산사거리 국민은행근방까지 아니면 논산극장 그쪽으로 혹시 도시가스가 들어올 것은 없어요, 계획은?

제가 현재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시내권에 살고 있는 분들도 도시가스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겨울에 석유를 때다보면 보통 한드럼에 100만원 정도 되니까 시내에 있는 시민들도 논산시에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변두리만 아파트단지나 지금 말씀하신 건양대학교 그 부분만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시내 한복판에, 그러니까 구도심에 살고 있는 분들은 모두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구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한번 생각하셔서 나중에 도시가스를 좀 가설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도시가스공급은 전기공급이나 일반사업자가 하는 공급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저희가 같이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한번 도시가스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공급가능성이 있는지 타진은 해보겠습니다만 예산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끼지 않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길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윤상숙의원님이 공무원이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냐, 안주냐 물어봤잖아요?

예.

우리 아까 공주시에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왜 우리시에서는 공무원이 일을 잘하면 왜 진급이나 모든 인센티브를 안주나요?

그건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건의하는 수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년 전에 여기에 앉아계신 한 공무원이 이완구지사님께서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친절하고 우리시에 이런 공무원이 있냐고 칭찬한 적이 있고 이런 공무원을 진급을 꼭 시켜줘야 되고 이런 공무원을 좀 좋은 자리에 갖다 넣어야 된다는, 일할 수 있는 자리에 갖다가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전유식의원님께서 그 공무원을 칭찬하면서 그 공무원은 꼭 좀 이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타 공무원보다 이분 먼저 진급을 해 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이 자리에 와 똑같이 앉아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안타깝거든요. 과장님께서 꼭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선발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칭찬받는 공무원을 한번 정도는 진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고 그분이 이 자리에 앉아계세요. 계시니까 일 잘하는 공무원을 진급을 안 시켜주고 다른 분을 시켜주면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애쓰고 타지에 가서 노력하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공무원을 꼭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진급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진의원 거수)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임종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항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신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시가스 설치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논산시내 논산지역에?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논산 취암ㆍ부창동 일원하고요, 지금 금년에 공급되는 성동산업단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논산ㆍ연무 이 15km 지역에 국방부에 예산 70억원을 지금 신청을 해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반해서 가스관이 훈련소로 지나가려고 하면 연무대를 경유를 하는데 혹시 이 경유하는 기간 동안에 연무에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논산에서 연무까지 가스관로로 매설하는 비용이 아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훈련소로 공급받기 위해서 70억원 정도를 국방부에 예산 신청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훈련소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게 되면 연무에서는 자연히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저희도 적극 중부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연무지역 주민들도 훈련소가 공급되면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지원 없이 수요자부담으로 전액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설치하려고 그러면?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어쨌든 수요자부담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2011년도면 내년인데 도시가스가 훈련소로 들어가게 되면 아울러 우리 연무에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예, 우리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8쪽 하단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하고 관련해서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으로 생활과학교실운영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것이 어느 학교로 지원되며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은 이것은 건양대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건양대학교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과학축전 행사 참가라든가 과학시설탐방, 각종 체험교실을 관내 초등학교라든지 특히 불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대학에서 이 산ㆍ학ㆍ연 저희 시와의 관계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 시ㆍ군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9쪽, 유치기업 행정지원하고 관련해서 삼광유리에 지금 공정이 70%가 넘었고 지금 그쪽에 고용인원이 한 500명 정도를 예상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기업지방이전보조금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32억 7,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용인원 500명을 수용하려면 숙소가 마련돼야 되는데 물론 삼광유리회사의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와 발전하고 연관해서 이 인원을 수용하는 데에 대한 대책이나 시에서 관계하는 일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11월까지 삼광유리가 11월, 10월중에 시험가동을 하게 되면 현재도 70명 정도 정규직 사원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12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120명 정도가 오게 되면 30세대의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논산시에는 30평 정도 규모의 아파트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원룸을 구해 준 상태고요, 지금 원룸에서 기거를 하다가 앞으로 대림아파트 앞에, 지금 2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사업자가 임대아파트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논산에 수요가 분양을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백 몇 세대를 전부 분양주택으로, 분양아파트로 그렇게 사업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광유리인가도 아마 그게 준공되는 한 2년 후면 그쪽으로 입주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시내권의 일반 주택사업자들이 건립하는 아파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지금 보면 성동지역에 이렇게 산업단지 앞으로도 많은 인력이 유치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대교를 넘어서 논산천 건너에 있는 지역을 성동, 광석, 노성, 상월 이 지역을 강북이라고 명합니다. 지금 시내권에 인구가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도 되고 또 이런 사업체와인근지역에 대규모아파트나 사원아파트 같은 걸 건립할 수 있는 기반이 도시계획이라든지 관련된 법률이 유리하게끔 정해지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인 도시계획부서 등과 관련해서 이런 성동ㆍ광석지역 그런 지역에도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장기도시계획 입안시에 검토하도록 건의해 보실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예, 현재 논산시의 가장 큰 문제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윗분도, 집행부서 모든 관련부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도시과, 건축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 거수)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우리 윤여항과장님 반갑습니다. 같이 윤씨끼리 우리 논산시의 발전을 위한 자리에 같이 참여해서 더욱 반갑습니다. 저는 농공단지에 대해 물어볼게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왜 서있는 건가요, 그게 만들려고 하고?

농공단지 조성이유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근데 위원님이 묻는 핵심이 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공장부지를 사 가지고 입주하는 경우와 이제 공공기관 또는 건설사에서 조성해 놓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입주하고 농공단지, 산업단지의 차이는...,

잠깐이요,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어쨌거나 농공단지를 지역에 유치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다른 목적도 있겠지요. 지금 농공단지가 되면 그 지역민도 또 타 지역민도 좋고 거기에 어떤 취직 같은 것, 젊은 사람들이 취직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자기 집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예.

거기에 대해 좀 질의를 하려고 해요, “164개 업체 483명 알선, 10개 업체 13명 취업”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어요, 알선하고 취업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선은 그냥 실패한 거고 취업은 들어간 거고 그럽니까?

예, 알선은 구직자와 구인자, 그러니까 그 취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사용자, 회사에서 알선을 해 줬고 알선을 해 줬는데 취업된 숫자는 실제로 많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483명 알선했는데 된 취직인원은 13명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왜 이유가 왜 그럴까요? 굉장히 저조한 거잖아요?

예, 저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그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준과 보수라든지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수준과 또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측의 욕구가 맞지 않아서 그게 취업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주민들의 농공단지나 이런 취업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좀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논산지역에 농공단지가,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구인난, 사람이 없어서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고 있고요,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재 논산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맞지 않으면, 자기 욕구수준에 맞지 않으면 취업을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급의 불균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이지 뭔가 우리 시청에서 담당자들의 조금 저조한 활동으로 인한 그 원인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뭐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취업률을 높이고 기업들한테도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월 19일날 기업과 구직자간의, 구인자ㆍ구직자간의 만남의 날도 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취업되는 숫자가 극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업을 신청한 신청자들은 많이 있나요, 없나요, 그럼?

지금 그게요, 뭐 신청을 하는 분이 꼭 몇 명이라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직을 원하는 분들 중에 명단을 거기다 등록을 해서 사람을 찾는 기업체에서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본인의 동의하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는 현재 270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질의를 하냐면 제가 보기는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농공단지를 막대한 자금을 들여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서 실질적으로 그 농공단지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긍정적인 면은 많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저는 가야곡 사람입니다. 가야곡 사람인데 물론 다른 데도 농공단지가 있고 한데 무언가 농공단지에 있는 입주한 기업체와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그렇게 큰 긴밀한 어떤 교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농공단지 안에 있는 종업원들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긴밀한 교류가, 긴밀한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데 분들한테 그 자리를, 종업원자리를 뺏기는 그런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사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이 지역이니까 이 지역 사람 하나라도 더 뽑아야지.’ 하는 그런 애착심, 이런 게 덜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도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시청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주민들과 그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에 있는 공단입주업체 사이에 뭔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지게끔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한 가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러면 농공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투자도 막대하게 했죠?

예.

했는데 투자대비 우리 효과는 대략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예로는 지역주민들 인구가 논산시가 매년 100여명씩 줄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기업이 있어야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면 현재 1인당 교부세가 한 12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 지방재정자립도를 생각해 볼 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길은 기업유치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또 나중에 알아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가야곡농공단지가 있잖아요, 제가 가야곡 살기 때문에 가야곡 예를 하는 거예요, 가야곡농공단지가 있는데 시청에서 가야곡농공단지로 어떤 관리하는 과목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래 같은 게 있습니까, 시청하고 농공단지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없고 관리사무소가 현재 있는데 거기 폐수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폐수처리장 운영은 그 입주한 기업들 협의에 의해서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공단지로 인해 가지고 어떤 만들어진 자금 같은 건 없어요, 돈?

그런 건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있어요, 그런 것은?

그건 저희가...,

농공단지에서 만들진 어떤 그 자금을 농공단지에서 활용합니까?

예, 자체적으로...,

여기서는 일체...,

예.

관계 안해요?

예.

관리도 안하고?

예, 그 예산지원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폐수처리장 노후화돼서 가동이 어렵다거나 그런 경우는 폐수처리장도 고쳐주고 가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노후화돼서 도로포장 상태가 불량해서 기업들한테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러면 보수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 농공단지에 나오는 자금에 대한 건 일체 관여 안하고 여기서 돈을 내서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저, 윤예중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많은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런가 모르겠는데..., (김진호의원 거수) 여기서 질의 또 하나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김진호의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김진호의원입니다. 우리 윤여항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시간동안. 제가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보고서 263쪽이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근로사업에 가시면 하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저기 희망근로, 공공근로의 경우는 일당이 3만 3,000원이고요, 8시간 근무할 때고, 그리고 교통비 해서 3,000원 더 주기 때문에 일당 3만 6,000원...,

잘 알겠고요, 지방기업고용보조금 58명, 4억 2,600만원 되어 있는데 몇 개 기업한테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고용보조금 지급하는 건 수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지급한 추진실적에 보시면 두 번째, 2월부터 3월까지 지급한 것은 그 전 3개월치를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4월달에 지급을 한 업체가 6개 업체에 40명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지금 지급한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예, 그러면 인건비대비 몇 프로 저희가 보조금, 고용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건지?

인건비에 상관없이 추가고용 1인당 50만원, 월 50만원해서 연간 1인당 6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이 있죠, 논산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회사는 하나가, 법인이 하나가 있고요, 또 예비사회적기업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35명, 인건비 7,700만원이 3개 기업한테 지금 나가고 있는 건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263쪽, 사회적기업육성, 보고서요.

예, 이게 인건비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회적기업 활동비로 국ㆍ도ㆍ시비를 매칭해서 3개, 사회적, 예비사회적기업 2개, 하나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을 지향해서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 하나해서 3개 법인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종사자가 35명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그 사회적기업 요건은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에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일자리제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이 있는데 전체 근로자중에서 취약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 30% 이상 고용을 한다든지 또 사회적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업체일 경우 지금 우리 논산시의 경우 무료세탁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어떤 조건을 갖추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보고서 276쪽,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에 우리 254개 중소기업이 있는데 지금 이 현황을 볼 때 지원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 어렵고 고생하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좀 지원이 요금 ISO인증같은 거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아마 우수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ISO인증의 한 50%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지금 그게 잡혀있지 않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이걸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더... (｢예, 좋습니다.｣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 조성공사 종합계획ㆍ세부계획ㆍ단위계획을 김영달의원과 김형도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계획은 우리 임종진의원하고 박영자의원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ㆍ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공성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지고하담당입니다. 농산양정담당 신경호담당입니다.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김순태담당입니다. 오늘 예스민유통담당 배재권담당은 도 수출대책회의 참석차 도청에 출장중이고요, 농지관리담당 김용남담당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에 입교해 있습니다. 금주 교육중입니다. 농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 직원 일동은 논산시 최대 산업인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발전의 선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 논산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논산시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논산시농민회, 전국새농민회 논산시지회 등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실적은 창업농업경영인 육성대상자 20명을 선정했고요, 이 단체들의 행사 및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0쪽, 농업인복지향상입니다. 여성농업인 영농지원 및 영유아양육, 고등학교 학생 자녀들은 지원확대로 농업인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농업인자녀학 자금지원 등 3개 사업에 17억 9,389만 6,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농업인영유아양육비 2억 7,639만 5,000원이 지급됐고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각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재배정해서 지급됐고 농가도우미사업 1,554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쪽, 292쪽입니다. 농촌경제활성화입니다. 향토산업육성 및 농촌체험시설, 휴양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업주민의 소득기반을 확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향토산업육성,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귀농귀촌지원사업, 농업농촌체험활성화사업 등 4개 분야에 27억 2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5,000만원 융자됐고요, 농가주택수리비 1,000만원이 보조되어 있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완료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5쪽, 296쪽은 일상적인 농지관련 업무임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논산평야를 대표하는 고품질 예스민쌀 육성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구축으로 논산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예스민쌀 생산기반확대, 고품질쌀 생산농기계 지원사업, 제조상토지원사업, 키다리병 등 병해충 예방시책사업 등 4개 분야에 34억 8,28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각 사업에 대한 보조금결정을 완료했고요, 완료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0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자원화를 통해서 농업환경 유지 보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녹지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사업,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영농폐기물수거함사업,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미생물제제활용 병충해 방제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39억 4,564만 7,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완료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집행을 완료했고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2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이건 쌀 개방 이후에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생산농가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102억 1,87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 4,358㏊에 1만 1,923농가가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쌀보전직불제 등록신청서를 접수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했고요, 앞으로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예스민브랜드 파워강화입니다. 지역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수단인 공동브랜드 경영사업을 통해 우리시 상품에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주민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공동브랜드 매체홍보사업, 공동브랜드 판매촉진사업,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사업, 공동브랜드 홍보물제작,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5,415만 2,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0쪽, 농산물 해외 홍보 및 수출확대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 수출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수출의식 고취 및 농수산물 수출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25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농수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쪽, 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확충을 통한 농가 노동력절감 및 농ㆍ특산물의 상품성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논산농협의 GAP위생시설 보완사업하고 늘참영농조합에 FTA대응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 광석농협에 배선별기 플라스틱 상자, 플라스틱 팔레트 등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 마무리하고 보조금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9쪽, 예스민딸기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딸기를 생산ㆍ가공ㆍ유통ㆍ관광산업의 연계로 딸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및 복합딸기산업 구축으로 선도적 지역혁신모델을 창출코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8억 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년도인데 첫해에 사업을 늦게 시작한 관계로 내년까지는 이월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는 딸기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이나 관광산업을 연계시키는, 그러니까 민간투자가 어려운 분야를 이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설양액재배 컨설팅교육이라든지 친환경딸기 재배 매뉴얼제작ㆍ보급, 예스민딸기 TV CF광고, 인터넷 포털광고, 딸기친환경 GAP인증수수료지급, 딸기신품종 육묘 및 재배매뉴얼제작ㆍ보급, 천적농업컨설팅, IQF시설 등 사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과수산업 육성ㆍ지원입니다. 고품질 안정과실 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시킬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과수원예 저온저장고지원사업, 과수원예 농기계지원사업, 과수원예 영농자재지원사업 등 4개분 31억 9,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완료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87.9% 금년에는 사업 조기집행관계로 사업진도가 상당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원예브랜드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비용절감 및 고품질화시설 및 브랜드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생산ㆍ유통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슨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서 원예작물브랜드 조직운영, 생산기반시설, 마케팅강화, 종합처리시설, 개별생산시설 등을 해서 60억원이, 총 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농가 교육 및 재배 관리자 매뉴얼개발을 했고요, 종합처리시설 지구단위조성사업 승인이 완료, 최근에 완료돼서 지금 종합처리시설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처리시설을 완료해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센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신품종 신기술농업 지향입니다. 시설원예 환경정보수준 및 제어시스템설치, 과학적 시설관리로 수량 증대 및 에너지절감과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을 통한 연작장애 해소 및 노동력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딸기 국내 우수품종 육묘시설지원, IT활용 시설원예 환경제어시스템지원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시설채소 양액재배시설사업, 원예작물 고품질생산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21억 8,288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자 선정과 보조결정을 완료했고요, 완료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실시 72%의 보조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 마무리와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원예ㆍ특작 생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원예특작분야의 생산시설 개선을 통한 농가의 노력절감 및 소득증대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친환경인삼생산 자재지원사업, GAP생산농가 확대지원사업, 고품질화훼생산지원사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작물연작장해 방지지원사업, 시설채소 그린에너지 절감시설사업, 딸기화분교배용 양봉벌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35억 3,451만 8,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자 선정 및 보조결정을 완료했고요, 완료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지급 67.6%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업 미완료자에 대한 조기 완료를 독려하고 보조금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원예ㆍ특작 생산시설 추가예산 확보인데요, 금년도 1회 추경에 대부분 확보됐는데 지금 지열냉난방설비사업과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은 도비지원이 또 2% 정도씩 감해서 내시되는 바람에 좀 당초 계획된 사업비의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은 의무적 예산절감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이것은 감액되는 사업으로 저희 남는 사업비를 감액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도 역시 저희 소요보다도 남는 예산으로서 절감하는,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은 이건 여기 종사자 활동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도 저희 소요보다도 남는 예산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7쪽은 향토산업육성 이것은 과목경정을, 경상보조하고 자금보조하고 과목경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7쪽 하단에 전산입력 농지자료정비는 인건비 인부임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무관리비에서 800만원 감액되는 건 전년도 예산으로 기 제작된 부분이라서 이 예산은 저희가 목 변경을 해서 농업인단체간담회 사업비로 변경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보조원 채용비용 이것은 읍ㆍ면ㆍ동에 전액 재배정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인력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인증비지원 감액되는 것도 이것도 저희 소요보다 남는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이 부분은 본예산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역시 본예산 부족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279쪽 상단에 상월명품고구마축제지원은 본예산에 4,000만원 섰고, 추가로 3,000만원을 부족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못자리용 제조상토지원과 키다리병 방제약재 지원은 역시 저희 소요보다도 남는 예산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이것은 사업량 추가 확보해 추가예산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미곡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서 5,000만원 추가되는 것은 이건사업비가 사업비단가가 상향조정돼서 추가로 예산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0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추가확보에 따른 추가예산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예스민쌀 택배비지원사업에서 최근에는 쌀도 택배를 통한 거래가 상당히 늘어서 택배비를, 쌀산업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택배비를 지원해서 쌀산업 경쟁력을 돕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스민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역시 추가로 저희가 예스민쌀원료곡, 원료곡을 466㏊ 단지를 조성했는데요, 그 단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쌀 택배비지원사업 역시 도비보조금 증액 내시돼서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상단에 사업량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방제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조량부족에 따른 농작물피해복구비 지원사업은 도비 재해복구비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은 했지만 예산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용 야립표지판 설치사업에서 1,8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건데요, 이것은 연무RPC에 논산쌀 홍보간판, 야립간판 설치하는 거 하고요, 벌곡 호남고속도로 변에 대형 홍보 야립간판이 있는데 그걸 화면 교체용 비용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사업에서 이것은 논산시 학생수 감소로 소요예산 남는 예산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예스민클러스터사업 예산인데 1억 6,000만원 이것은 2009년도 사업평가 우수에 따른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은 것을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관리 시설보완사업하고 우수농산물 놀뫼인삼영농법인은 사업선정으로, 사업 추가선정으로 예산 반영해서 사업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유통센터 상월인데, 상월농협 농산물판매장 지원요구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2억 8,000만원 추가 확보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ㆍ도비가 증액 내시돼서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능성수박단지 조성사업은 본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씨없는수박 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딸기국내품종 육묘시설사업은 이건 도비 증액내시 돼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에 감액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선 예산보다 사업계획이 축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건데 그 감액하는 김에 시비를 또 추가로 8%가 추가로 또 감액이 돼 가지고요, 좀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비에 미반영 액수가 1억 7,270만원, 시비가 당연히 반영이 돼있던 것을 깎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286쪽입니다. 시설채소 그린에너지 절감시설사업입니다. 이건 도비 증액내시돼서 추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도 역시 국ㆍ도비 증액내시돼서 사업비 추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보급사업과 시설원예 지열냉난방시스템 보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IT활용 시설원예 환경제어시스템 지원 또 도비가 증액내시돼서 예산에 추가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보관창고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도비를 확보를 해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역시 도비가 증액내시돼서 저희가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88쪽 상단은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이건 국ㆍ도비 증액내시돼서 예산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쪽 하단과 289쪽 상단은 의무적 예산절감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ㆍ도비 보조금반환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용하고 남은 잔액들이고요, 그 밑에는 도비보조금 반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공성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자리에서 손을 들어...,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우리 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97쪽, 논산쌀 인지도제고 및 친환경농업육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산시에서 쌀로만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지요?

20억원이 약간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2억?

예.

그러면 지금 쌀 생산하는 데에 우리 논한마지기에서 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혹시 계산해본 적 있어요?

기억은 아직 못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2시에 농민단체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위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논산이 말하자면 도시와 농촌이 병행해서 살고 있는 도시지요?

예,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민의 전체인구의 프로테이지가 한 45%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 보다도 좀더 상향됩니다.

상향됩니까?

예.

그런데 이 지금 쌀 때문에 상당한 생산비는 과용해서 많이 들어가고 쌀값이 지금 얼마 되시는지 과장님 아셔요?

13만대 아마 거래되는 것으로...,

13만원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팔아먹는 데는 13만원이고 농가가 내는 데는 한 12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따져보니까 200평당 생산비 들어가는 것이 얼른 쉽게 잡아도 한 14만원 돈 들어가요. 로타리서부터 볍씨서부터 거름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 쌀 한 가마니에 지금 13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지금 이 생산비가 안 되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직접지불금하고 저기 지불금하고 두 가지가 합쳐 가지고 지금 17만 83원인가 맞춰주고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직접 한마지기 농사를 짓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14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우리 공과장님 이 가격보존제를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산업에 관련된 건 일단 국가적인, 중앙정부에서 일단은 큰 틀은 잡아야 되고 지방정부에서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한다하더라도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농림부장관 임명이 되면 정부에서 쌀산업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대책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저희도 시에서도 대응을...,

대처를 하신다고?

예.

그래요, 이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쌀이 벼가 적채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관내에 일반이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비축수매한 것하고 RPC가 가지고 있는 것 혹시 몇톤이나 되나 알고 계세요?

현재 잔여량 파악을 안 했는데요, 연무농협같은 경우에는 재곡이 햅곡 나올 때까지 재고미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그쪽에는 누적된 건 없는 것 같고요, 민간 쪽에서 좀 다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한 3만 7,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장 10월달, 11월달 되면 비축수매를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창고문제도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이 재고를 털어낼 방법은 혹시 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시에서 그렇게까지 저희가 그런 대책까지는 아직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친환경농업육성이라고 해놓고 예스민쌀에 대한 확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농가수는, 많은 농가는 아니고 100농가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135농가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친환경이 아니면 농산물판매 해먹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급식시 전면적으로 전부 친환경으로다가 먹이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적인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돼야 될 테고 또한 친환경인증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대량 업체한테 이것을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1년 내내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돼서 대량거래처하고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일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열악한 당진군이라든지 또 경북 상주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가격보전제라든지 또 아니면 기타 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도 여러 가지 자금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따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인구비율이 40한 6ㆍ7%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농민이 용기를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그럼 이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신 공성운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의원입니다. 보고서 3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FTA기금사업은 부적에 있는 참후레쉬 영농법인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내용은 농가들의 과수원 현대화시설하는 사업이 사업내용이고 그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법인은 부적에 있는 참후레쉬 영농법인에서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 그 현대화시설이 필요한 농가들은 그 법인에 신청을 해서 시로 다시 신청을 하면 지침에 적합한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자선정을 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참고로 2010년도 사업비 지원현황은 얼마인지요, 혹시 아십니까?

..., (자료찾는 중)

과장님 뒤에 자료 받으셔서 말씀하세요.

금년도의 총 사업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5%해서 5억 5,000만원, 도비가 1억 6,500만원, 시비가 3억 8,500만원, 자부담이 50%해서 11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경에 국ㆍ도비를 증액해서 농가들이 신청한 사업이 원만하게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9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현재 조성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업관리는 지금 마을에서만 외부관광객들 맞이하고 하기가 농사일도 벅차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사무장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체험한 후에 여기 지금 여쭤뵙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동창모임이 있어서 다른 데서 모이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도 볼겸 그곳에서 만나가지고 하룻밤 1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건물은 지어져있는데 내부 부설된 기구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전에 이렇게 다녀가신 분들도 덥고 냉장고니 뭐니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하면서 가셨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도 역시 그런 말이 서울, 대전, 청주 다 각 지역에서 와서 모인 거거든요, 근데 딱 처음에 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2억원이라는 사업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부수적인 걸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나, 거의 대충 저희가 예상을 해 보니까 한 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면 거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무용지물처럼 이렇게 남아지는 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은 보조금 2억원, 자부담 없이 보조금 2억원으로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부족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해결하면 좋은데 농가들도 마을에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히 지원된 금년 사업 시행하는 2개 마을포함해서 총 10개 마을인데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토록 해서 시설보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TV나 컴퓨터, 컴퓨터같은 경우는 좋은 거를 꼭 갖다놓을 필요는 없고요, 시청같은 데서 이렇게 또 안쓰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쓸 수 있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냉장고나 빔프로젝트같은 거 그런 소모품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요.

농가들의 그 마을에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을 해 가지고요, 컴퓨터도 가급적으로 좋은 거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나 들어간 건물이 무용지물이 안 되고 타 시ㆍ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나셨습니까, 윤상숙의원님?

예.

지금 시간이 다른 소관 실ㆍ과 업무보고 또 예산심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보고서로 대체해 주는 거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우리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시가 전통적인 농업복합시로서 우리 농업의 전문직을 가진 공성운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기대가 되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은 민선5기 출범을 하면서 논산시세 확충이라든지 또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노력을 기하는데 있어서 조금 농업분야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약화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과거에 논산시 농업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또는 우리 관광육성을 위한 용역이라든지 그런 시도를 해서 딸기예스민클러스터사업을 따온 바 있고 예스민브랜드를 개발해서 활용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시에서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대해서 부각 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의지는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논산시는 농업이 최대의 산업이고 이 농산물이 논산시 최대의 생산품입니다. 농업을 활성화시켜 논산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스민브랜드 홍보를 위한 예산은 다소 부족하지만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홍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의 확보가 적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스민 홍보ㆍ판촉하는 그 예산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노력을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농업은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원비율이, FTA에 따른 국가적 지원비율을 보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비교적 약합니다. 지금 계획서 이백, 예산서 285쪽을 보면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에 해서 아까 예산 설명을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제가 알기로 이 브랜드사업은 이미 2차년도에 접어들어서 보조결정이 된 내용을 시비를 도비비율에 의해서 깎은 것도 아니고 추가로 삭감을 해서 이 사업진행이 어려움이 있는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예산도 하나의 법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이게 법이거든요, 이것을 어겨서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안 되고 그 담당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심스럽고 만약 이 예산에 와해됐을 경우 법적인 나중에 보상이라던가 이런 걸 누가 감당할 것인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미부담률 1억 7,000여만원을 그걸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이미 보조결정이 되어 있고 회계과에 원인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시예산 재정 형편을 이유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추경 기회나, 이게 3년간 계속되는 사업, 내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사업완료 이전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추경예산에 의회하고 조율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이 문제는 농업인들의 사기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286페이지, 원예,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스템이 총 사업비가 100억원에 가까운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자그마치 60억원이 오는 사업을 도비와 시비부담이, 도비에서 일부 이걸 삭감했다고 해서 시비에서는 도비부담률을 추월해서 더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담이 고스란히 농가한테 가는데 그럼 국비 60억원 따온 것을 반납할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러면 기업유치나 다른 데 예산은 우리시에서 확보하는데 의지가 있고 농업예산은 확보하는데 의지가 없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부각을 시키고 농업인단체라든지 이거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지 이렇게 부담이 안 된다면 앞으로 농업분야에서 전망이 어둡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죠, 기존에 약속한 것을 국비에서 깎은 것도 아니고 도에 깎는 것 갖다 시비에서 더 깎았다 이런 얘기요, 비율로 그러면 논산시는 농업에 대한 의지가 반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 아무리 일을 하려고 열심히 기울여도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시간관계상 한분의 위원님만..., 제가 질의를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진의원 거수) 임종진의원님...,

예, 공성운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종진의원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적활용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9억 9,000만원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 같은 것은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보셨습니까?

예, 농가들 호응도가 좋은 사업인데요,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반드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내년부터는 이게 정부지원이,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쪽에서는 일찍이 천적사업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게 효율성이 없어 가지고 폐지를 하고 그냥 일반 친환경 의약, 의약이 아니라 약품으로 이렇게 사업을 전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천적에 대해서는 저도 포도농사를 짓고 천적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방법 중에 틀린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천적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00평에 들어가야 될 천적을 반절,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이 얼마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얼마고요, 전체금액에 대해서?

전체의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렇죠, 자부담 50%에다가 시 보조가 50%죠. 그러면 지금 일반농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업비가 자부담은 안하고 그냥 일반 시 보조용으로만 50%의 천적을 받아요, 자부담을 안 하려고 저도 마찬가지로 50%를 받아가지고 한번 해 봤는데 실지 50% 천적을 받아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양이 모자라가지고 결국은 그 천적이 천적을 넣은 거에 대한 것은 효과가 안 나고 결국은 농작물에 피해를 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몽을 해야 되고 자꾸 홍보를 해서 농가가 이런 어떤 자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필히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충분한 천적을 투입을 해서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경우도 무지한데 50% 자부담 안 넣으려고 50%만 썼어요, 나중에 조금 지나다보니까 이게 뭐야 응애가 잔뜩 해 가지고 농산물 다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농정과에서 사전에 교육을 하고 사전에 그런 피해사례를 자꾸 발표하셔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 않도록 또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더 나아가서는 농민들의 여러 가지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임종진의원님께서 말씀, 질의하셨던 내용 이 부분이 대응투자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그걸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관리ㆍ감독 잘 해주시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금 최근 5년간 국ㆍ도비, 시비현황 보고서로 의회에 제출해 주는 거로 해서 저희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산과 소관

축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신 이계흠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윤상숙의원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에서 외래어종을 6,714kg 수매하였고 또한 천적어종을 방류하겠다고 했는데 금액으로는 얼마 되며 앞으로 수매와 방류계획은 있으신지요?

윤상숙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형렬위원 거수) 예, 전형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업이 농업분야의 고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농업인에 희망을 주는 사업을 하면서 구제역 등 예기치 않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00쪽에 보면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을 했는데 당초예산 4,000만원에서 일부가 잔액이 남았는데 물론 그동안 노력한 것은 여러 가지 방도로 노력했겠지만 지금 우리지역의 탑정저수지가 옛날에 보면 고유한 외래인들을 방문하게 유도할 수 있는 우리의 보고였어요. 낚시터로 상당히 유명하고 참붕어와 쏘가리 등 여러 가지 유어종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베스 같은 외래어종에 의해서 치어를 전체 다 잡아먹기 때문에 낚시인이 지금 외지에서 전혀 오지 않는 버려진 저수지가 됐습니다. 물론 농업용수로는 충분히 활용하지만 우리 축산분야에서 외래어종의 치어 산란지유도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베스나 이런 외래어종의 산란을 유도해 가지고 그걸 포획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데 예산을 반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의원 거수) 아, 예! 김영달의원님!

김영달의원입니다. 계장님 업무보고 처음 해보시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 (윤예중위원 거수) 예,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 방금 전에 김영달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추가입니다. 보고서 333쪽을 보면 “축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축분악취탈취제 및 해충방지제 지원” 완료했다고 했네요, 그렇게 하고 또 기대효과는 미생물을 활용한 악취저감으로 사육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42쪽 보면 항구적인 악취탈취용 미생물 배양시설 확대보급, 개선방안에, 여러 가지 악취제거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악취가 지금 이제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전부터 나는 것이고 전문가들 입장,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을 취급하고 있는 시청직원들 이런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시끄러울 거다, 문제점이 있다, 사전 인지도 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크게 일이 벌어질 때까지 소극적이셨는지 나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항구적 악취탈취용 미생물배양시설 확대보급 이렇게 하셨는데 미생물배양시설을 확대해서 보급하면 뭐 효과는 있는 겁니까?

(임종진의원 거수) 다음 임종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의원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준공이 지난달, 5월달에 있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 본 위원장이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이계흠 축정담당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요, 축산과의 가장 지금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산림녹지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8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54쪽,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양촌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문화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양촌면 남산리 산 12-1번지 등 4필지, 40만 5,274㎡ 이내에 자연휴양림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8년 11월 17일 산림청장의 휴양림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 1월 13일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한 바 총 사업비가 85억원으로 계획이 돼서 2010년도 4월 23일 충청남도로부터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1단계 사업을 37억원을 투입을 해서 숲속의 휴양관, 숲속의 집, 주차장, 관리사무소, 잔디광장, 매표소 등을 2010년 7월 5일 작업을 착수를 해서 2011년, 내년 6월 27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28억원을 투입을 해서 자연학습장, 다목적 구장, 놀이터, 숲속의 집, 체험데크로 등을 시설을 하고 제3단계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0억원을 투자를 해서 야영장, 화장실, 취사장, 물류장 등을 시설완공하여 개장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푸른 논산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하여 수목과 초화류 식재, 숲 가꾸기를 확대 실행을 해서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확충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년에 수목류와 초화류 100만그루씩 5년간 500만그루 식재와 숲가꾸기 1년에 2,600㏊씩 2014년도까지 1만 3,000㏊의 실행계획으로는 2010년도 상반기에 188㏊에 백합나무 등 수목류 43만 7,500본과 초화류 팬지ㆍ페츄니아 등 75만 3,000본, 총 119만 500본을 식재를 하였고 숲가꾸기 1,400㏊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나무 등 수목류 27㏊에 8만 1,500본과 폐츄니아ㆍ백일홍 등 초화류 13만 7,000본 총 140만 9,000본 식재를 해서 계획대 103% 성과를 거수를 하고 숲가꾸기 2,849㏊, 100% 완료하여 저탄소녹색성장 도시를 만들어 푸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대충청 방문해 관련하여 가로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을 위하여 우리시 진입로인 국도1호선 계룡시계에서 국도4호선 부여군계까지 양 노견 공한지에 칸나 37만본을 식재를 하여 발화가 잘 되어 제초작업과 비료주기를 실시를 해서 현재 생육상태가 양호하며 현재 꽃이 만개가 되었습니다. 논산시가지에 대형화분 450개를 진열을 하였고 계백교, 대교, 오거리가드레인에 3월달에 팬지 6만본을 식재를 하였고 6월에 페츄니아 5만본을 교체 식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초에는 페츄니아 5만본과 겨울에는 꽃양배추 1만 1,000본을 계절에 맞게 교체 식재하고 국도4호선 부적면 마구평리에서부터 부여군계까지 9km의 구간에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식재된 이팝나무 1,330본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로 명품가로수거리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숲가꾸기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을 위하여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등 2,849㏊에 대하여 2010년도 3월부터 19억 5,700만원을 투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내실있게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을 해서 고용창출과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4억 9,187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소득자와 청년실업자 연 7,900명을 고용을 해서 180㏊의 숲가꾸기를, 숲가꾸기계획으로서 상반기 2월부터 1일 50명씩 4,937명을 고용을 해서 호남고속도로변 120㏊의 숲가꾸기를 추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12월까지 연 2,960명을 고용을 해서 60㏊의 숲가꾸기를 실행 실업자고용창출과 경제성 높은 숲 조성 등 1석2조의 효과를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봄철 산불방지기간에는 2월 1일부터 본청 산림녹지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를 하고 비상근무를 실시를 해서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를 하였습니다. 산불방지취약지 24개 산, 884필지, 7,240㏊에 대해서 입산통제를 하였고 등산로 7개 노선, 47㎞ 폐쇄 조치하였으며 산불취약지에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 83명을 배치 반복 순찰을 강화를 하였으며 산불발생 주원인이 되는 산림과 연접된 논밭두렁 태우기를 2월말전에 실시하여 산불의 주원인을 사전에 차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장비를 확충을 해서 초동진화태세 확립,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민이 보건, 휴양, 레저, 관광자원 육성을 위해서 주요명산인 양촌면 오산리 바랑산의 등산로 7km와 노성면 노성산의 등산로 2.4km를 시설해서, 시설을 하고 연산 천호리 등산로변에 정자를 7월까지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초작업 및 주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등산로는 81.4km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362쪽, 임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 사방사업입니다. 산간계곡에 재해예방과 국토보전, 수원함양 및 공공이익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12억 2,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연무 황화정리에 계류보전사업을 5월말까지 완료를 하였고 양촌면 오산리에 사방댐 2개소, 벌곡면 양산리에 1개소, 한삼천리에 1개소 등 4개소를 8월말까지 완공을 하여 산림재해를 예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64쪽, 도시생활권 녹지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시직영 양묘장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적면 왕덕리에 198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14년간 논산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한 왕덕쓰레기장이 4만 9,130㎡의 부지에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성토를 해서 양묘장을 조성 경제수와 화목류, 화초류 20만 1,200본을 양묘하고 있으며 노성면 두사리내에 시유지 2만 5,200㎡에 1996년도에 양묘장을 만들어서 경제수, 화목류, 화초류 등 2만 3,180본을 양묘를 하여 총 양묘장면적 7만 4,330㎡에 경제수, 화목류, 화초류 22만 4,300본을 직영 양묘하여 적기에 국도변과 시가지, 꽃다리에 식재를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팬지, 페츄니아, 금계국 등 초화류 75만 3,000본을 양묘생산해서 국도1호 대전선과 국도4호 부여선, 시가지, 계백교ㆍ대교ㆍ오거리 가드레일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가을에는 메리골드와 맨드라미, 백일홍 등 초화류 13만 7,000본을 생산 식재를 해서 늘 푸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본예산액 132억 6,357만원에서 3억 7,005만 2,000원이 감액된 128억 9,351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임산물저장시설 등에서 사업량 감량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서 국고보조 조림사업량이 당초 285㏊에서 70㏊가 감량됨에 따라 당초예산 9억 769만 9,000원에서 2억 5,553만 5,000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각종 축제지원에서 양촌곶감축제지원비와 연산대추축제 지원비 당초 5,000만원에서 각각 3,000만원을 증액8,000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집중호우피해 산림분야 복구비가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양촌면 오산리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으로 시설된 곶감저온저장 시설 등 부지측량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젊은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은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등에게 임업기계장비구입비를 국ㆍ도비로 보전되는 사업으로서 지원비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산불예방에서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집배원용 산불조심 깃발구입비 397만 2,000원과 우편수취함 제작구입비 1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진화차 구입비 부족액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이 기간에 활용할 산불전문진화대 10명에 대한 인건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논산 관문인 계백교, 대교, 상강경교 등에 설치할 산불예방 홍보용 깃발구입비 총 100만원에서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국ㆍ도비 증액에 따라서 44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숲가꾸기사업에서 당초사업량이 3,148㏊에서 299㏊가 감됨에 따라서 사업비 2억 99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산림병해충방제에서 최근 고온다습한 일기로 꽃매미, 흰벌나방 등 돌발해충이 급증함에 따라서 약제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벌채 운재로 시설지원비는 국ㆍ도비삭감에 따라서 예산액 전액 6,300만원을 삭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불방지 이격 공간조성 방어선구축사업비 1,69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양촌면 중산리 쌍계사와 관촉사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산림과 접한 부분 방화선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등산 등 산림문화 증진사업에서 등산인ㆍ안내인 인건비 당초 802만 9,000원에서 부족액 60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수집단 인건비 국비증액에 따라서 173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에 대한 교육훈련비 당초 900만원에서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임업기계장비 보급에서 임업기계장비 구입비 3,400만원을 309쪽 숲가꾸기 세부 사업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에서 바랑산 등 등산로정비사업을 311쪽 등산 등 산림문화 증진 세부 사업과목에서 1억 5,283만 7,000원을 과목변경을 하고 국ㆍ도비 증액액 3,052만 7,000원을 포함을 해서 1억 8,3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원기계장비 유지비 1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국토공원화사업에서 도로변 꽃식재지 식재관리, 제초작업 등 인건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직영양묘장 우리시가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양묘장이 7만 4,330㎡로 전국 지자체에서 제일 큰 양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족액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4쪽, 도시관리단 인건비 국ㆍ도비 증액에 따라서 1,30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5쪽, 공원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린이공원 14개소와 관촉도시공원, 황산그린공원, 연산그린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임산물저장시설이 당초 691㎡에서 488㎡가 감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 당초 3억 3,168만원에서 2억 3,424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임산물 가공장비, 이 가공장비는 감을 깎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30대에서 25대가 감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 당초 6,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관상수 토양개량 보조사업비 당초 2㏊에서 5㏊로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 1,30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서 밤나무 노령목 관리비 196만 5,000원과 밤나무작업로 3km 시설비 600만원, 표고재배시설 3,333㎡ 사업비 7,332만 6,000원, 산림복합경영 1개소 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예, 이우성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4개과 담당공무원들 소개 좀 시켜 주시지요.

우리 영림담당 황인혁주사입니다. 우리 보호담당 주사 김종진주사입니다. 우리 녹지사업담당 김상중주사입니다. 우리 공원담당 주사입니다.

성함이 없길래, 김용신주사 맞나요?

김용신 시설주사입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달의원 거수) 김영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으시지요?

38년 다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논산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8년 됐습니다.

오래 되셨지요. 제가 양촌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양촌휴양림을 하기 위해서 온힘을 기울였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습니다.

양촌 남산리 지역에 지금 휴양림이 어느 정도 1단계는 됐는데 지금 현재 37억원이 투입이 된 겁니까?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게 27억원이고요...,

27억원.

예,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5억원하고 지방비 5억원해서 저희가 37억원 1단계 사업분은 발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상월면 골프장, 지금 뭐 교환매각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정말 양촌휴양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우성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휴양림이 잘 조성되고 있는데 그동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요?

상당히 우리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하여튼 어려움을 상당히 겪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 말씀을 못드리는 사항인데 공무원 생활 해 가면서 제가 제일 그 분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간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의원도 5대 하면서 같이 휴양림조성을 했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단계사업 28억원, 또 3단계 지금...,

3단계 20억원입니다.

이 예산확보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우리 16개 충청남도 시ㆍ군 중에서 산림휴양시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시하고 계룡시만이 없습니다. 계룡시는 내내 우리시에서 분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시만 특히 산림휴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또 이왕에 휴양림을 조성을 하면 타 지역보다, 기왕에 조성된 자연휴양림보다 무언가 차별화돼야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순수한 휴양림 사업비 외에 우리 일반사업비를 가지고 임도 ’98년도 5km가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포장을 하고 또 사방댐을 ’98년도에 또 거기다 시설을 했습니다. 또한 휴양림 조성지 내에 2.3km라는 임도를 우리 사업비와 별도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한 85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같아서는 2단계, 3단계사업도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신다면 그 부족액이 45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없고 해서 2단계를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단계를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렇게 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단 이 사업비가 빠른 시일 내에 시비로 확보가 된다면 얼마든지 사업기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휴양림사업은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1개소에, 단비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30억원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그런데 15억원 밖에 못 갖고 왔잖아요?

이중에서 국비가 15억원이고 지방비가 15억원으로 단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0억원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휴양림을 조성해 봐야 다른 휴양림과도 뒤떨어지고, 그래서 좀 무엇인가 우리 휴양림을 좀 다른 지자체에서 조성한 것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바 85억원이 나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말씀을 끊어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줄이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또 떠나시더라도 후임자가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시가 노성산을 비롯해서 연무 소룡리 또 비나봉 등 등산로가 많이 있지요?

등산로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우리 논산시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7개 시ㆍ군ㆍ도를 다녀봤습니다만 우리 논산시처럼 이렇게 잘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몇 개나 있어요?

노선을 크게 따지면 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찾는 중)

나중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여간 시민들 건강과 정신수양을 위해서 등산이 최고라 할 정도로 시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면서 매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산로 개설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양촌면 거사리에 국방대학교가 들어오는데 국사봉이라는 명산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은 거긴 등산로가 없습니까?

등산로를 개설을 했고 그 정상에 정자까지 신축이 됐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그 등산로와 우리 황룡제 등산로까지 연결을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등산로 시설현황은 23개 노선 81.4km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는 등산로 정비를 잘 하시고 또 요즘 비가 오고 습하다보니까 등산로에 굉장히 숲이 우거져서 산을 올라갈 적에 불편한 게 있는데 그 제거작업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권에 보면 공운로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지요, 가로수?

예.

그럼 어느 데는 벚꽃나무가 되어 있고 또 어느 데는 소나무가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소나무가 가로수로는 아주 모양도 좋다고 판단되는데 논산 외 지역은 잘 모르지만 시내지역 가로수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건로 중앙분리대에 당초에서 왕벚나무 식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사실은 중앙분리대에 왕벚나무 심는 것은 저희 임업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변경을 해서 저희가 소나무 그 조형소나무를 식재를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때 주위 분들의 아주 좋다는 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또 잘 되어 있고요, 어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느 시ㆍ군에 가더라도 그런 구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서사거리에서 대림아파트 구간도 올봄에 왕벚나무를 굴취를 해서 우리 쓰레기매립장과 결식된 부분에 이식을 하고 소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소나무도 활착이 잘 되면 아주 좋은 명물거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산림과장을 하시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위원님들의 간결한 질문과 과장님의 간결한 답변으로 시간을 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우리 이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신 이우성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서 357쪽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와 논산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세계대백제전과 황산벌전투재현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이거니와 축제기간에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논산시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가로화단조성을 포함한 녹지공간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계룡시계 국도 도로변서부터 국도4호선 부여군계까지 공한지 노견에 칸나 37만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또 특수시책이라 할까 꽃다리, 계백교와 대교 또 오거리가드레인 또 연무 마산교 등에 1,580km 정도의 길이에 꽃박스 한 4,700개가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봄에는 팬지 또 여름에서는 폐추니아, 겨울에서 꽃양배추 4개절 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 시가지에는 우리가 대형꽃화분 450개를 진열을 했습니다, 도로변 주요지역에. 그 대형화분에도 계절에 맞게 꽃을 저희가 직영양묘장에서 양묘를 해서 계절에 따라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교교와 아호리다리하고 논산오거리의 꽃을 현재 보셨어요, 요즘?

그게 이제 웨이브폐추니아라는 꽃입니다. 그게 6월초에 저희가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를 해서 대게 꽃을 식재를 하면 한 2개월간 화기가 됩니다. 꽃피는 기간이 화기라고 그러는데 한 2개월 정도가 되는데 6월달에 했기 때문에 한 2개월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지금은 우리 양묘장에 포토묘 폐추니아를 갖다가 지금 양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초, 늦으면 9월 중순까지 대체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꽃을 보면 너무 식상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비도 많이 오고 꽃들이 처져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논산서 대전을 나가려고 꽃을 보면 꽃이 너무 추해요. 사람이 나이가 먹다보면 추하듯이 꽃이 더 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꽃 색깔이 항상 보면 자줏빛이고 너무 색깔이 논산시를 밝게 해 주는 게 아니고 논산시로 들어오게 되면 공주방향에서 오는 것과 대전 방향에서 올 때 보면 꽃이 너무 어두워요. 논산시로 들어왔을 때 좀 쾌적한 마음이 들고 좀 환한 논산시로 보여야되는데 꽃이 너무 색깔이 어둡기 때문에 논산시를 밝게를 안 해줘요. 첫째, 남의 집을 갔을 때 대문을 열었을 때 화단에 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면 그 집이 낡았어도 밝게 보이듯이 논산시관문을 들어왔을 때 꽃 색깔이 너무 어두워요. 이 꽃을 좀 밝은 꽃으로 대체해 줬으면 감사하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박영자의원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대부분이 꽃이 좋다고 이렇게 전화로 사무실 많이 옵니다. 대게 폐추니아가 붉은 계통이기 때문에 화려도 하고 지금은 화기가 지났기 때문에 제거를, 대교다리는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있고 꽃이 그게 만개가 돼야 아름답고 그러는데 지금은 꽃이 다 시드는 시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데 사실은 그게, 옷이 밝은 색깔 하면 무슨 색깔을 말씀하시나요?

아니 꽃 색깔이 항상 자줏빛이었거든요. 자줏빛이고 분홍색도 아니고, 오거리는 좀 분홍색하고 있어요, 있는데 항상 볼 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외부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밝히겠습니다. 이인제의원 사모님도 오시면 저한테 말을 해요. “박의원 왜 꽃 색깔이 왜 저래, 만날.” 기회가 되면 그 꽃에 대해서 물어봐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대전 방향 나가다 그 꽃을 또 봤어요. 아우 요즘은 비가 많이 와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우측 양쪽에 꽃다리를. 너무 처져있고 너무 추하게 늘어져 있어요.

저, 과장님! 검토 좀 한번 해주시고 우리 박영자의원님이 건의하시니까...,

예, 알았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저기, 의원님도 질문하실 때 저희 속기에 남으시니까 실명은 자제해 주시고 질의를 간략하게 하는 걸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다고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아울러서 천지봉을 저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거기를 다니는 등산객들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걸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꽃매미가 이게 외국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방제를 우리시에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몇 번, 몇 번은 못하고요, 저희가 갑자기 돌발해충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산은 사실은 우리 뭐 과수원이나 농작물 같지 않고 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방제를 한번 했습니다. 주요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임도변, 관동리에서 대명리 구간 또 노성산 구간, 이런 주요도로, 또 우리 가로수중에서 좀 발생된 구역, 이런 구역은 저희가 방제를 했습니다.

이 꽃매미가 물론 산림도 훼손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 과수원에도 꽃매미가 이게 붙어가지고 배설물이 과일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얼룩이 져가지고 상품가치를 완전히 잃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방제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방제를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팝나무를 주로 막 산 임도에 많이 심죠?

예.

거의 이팝나무를 많이 심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실생번식이 잘 돼 가지고 전답 옆에 있는 사람들은, 농가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해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씨가 떨어지면, 전답에 씨가 떨어지면 그것이 발아가 잘 돼 가지고 계속 번식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밭을 버리겠다고 이런 우려의 얘기도 들리고 가로수를 교체해 달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도산서 수락 가는 그 구간에서...,

예, 위원님 그것은 그게 이팝나무가 아니고...,

아니에요?

삼각단풍이라고도 하고 또 중국단풍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아, 중국단풍...,

예, 근데 그게 옛날에 시에서 직영으로 심은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단에서 심었더라고요, 심어서 나무가 한참 시방 생장을 하고 있어요. 또 이식도 못하겠고 또 그렇게 큰 나무를 또 이렇게 베어서 버릴 수도 없고 그 얘기를 제가...,

들으셨군요?

예, 시장님 연두순방 때마다 가면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이팝나무가 아니고 삼각단풍이라는 품종...,

아, 중국단풍이라고 하는구먼.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칡넝쿨을 없애는 무슨 저기는 없어요?

앞으...,

그게 왜냐면 이게 칡이 번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산에도 물론 그것이 칡넝쿨이 감고 올라가면 그거 나무가 견뎌내들 못해요.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씨가 날아와 가지고 전답에도 피해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번식이 굉장히 강하죠.

예, 그래서 시차원에서 전체적인 건 안 되겠지만 그 임도주변이나 여기, 저기 제초기 가지고 다니면서 자르는 사람들 있대요, 관리인들이...,

예, 저희들이 매년 덩굴류 제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 임야는 못하고요, 우리가 조림을 해서 조림목이 있는 산, 또 국도변 주요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덩굴류 제거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칡 때문에 앞으로 전답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데 무슨 효과적인 방법이 없나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사실은 우리 조림지에 앞으로는 칡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산 망치고 있는 것이 칡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회때마다 상부에 그 칡제거사업을 확대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는 건의도 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호의원님 질의..., (김진호의원님 안하신다 하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우리 박영자의원님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못한 부분.

아니에요, 됐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시간을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휴식이 없이,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금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퇴장해 주시고요, 저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건설방재과 소관

건설방재과장 우종만입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보고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류도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윤천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윤기암 농촌개발담당입니다. 홍재창 하천담당은 오늘 논산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출장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호빈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민영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업무보고서 37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저희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 등 18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과는 건설행정, 기반조성, 농촌개발, 하천, 재난관리, 복구지원 등 1과 6담당, 정원 23명에 현원은 24명입니다. 청원경찰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76쪽,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은 2008년 3월 10일 수립된 대둔산도립공원 기본정비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수락집단시설지구, 단독시설정비계획, 등산로 및 노후시설정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94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9년까지 3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도의 사업량은 탄방로 및 노후시설물 정비로 12억 8,000만원이, 목재계단 550m 설치와 군지계곡 노후시설 정비 및 철계단 철거 68m가 제거되겠습니다. 또한 등산후 먼지털이 시설설치 1개소에 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대둔산도립공원 사업을 7월 16일 계약 및 착공해서 현재 자재운반 등 공사 중에 있으며 2011년도 7월중에 전체공사 준공 예정중에 있습니다. 379쪽,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현재 6개 면, 8개 지구 콘크리트 포장 11.9km에 대해서 13억원을 투자하여 100%, 6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6개 면, 6개 지구에 지하수암반관정 6공을 개발 완료하였고 전기공급까지 완료해서 현재 농업용수공급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쪽, 381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5개 시설, 93개 지구에 대하여 10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94%입니다. 생활용수이용시설은 대명지구 외 5개 지구는 100% 완료하였고 농업기반시설 개ㆍ보수사업은 콘크리트포장 2.5km과 용배수로구조물화 4.9km 해서 이것도 100% 완료하였습니다. 소류지개보수사업은 옥골소류지 외 19개소로 여수토정비와 제초작업 등 현재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류지정밀안전진단용역은 가야곡 왕암저수지 외 11개 지구로 소류지 누수탐지와 안정도정밀진단 등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9월까지 전체 공사완료해서 농업용수 공급 등 시설유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농로 및 용ㆍ배수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51개 지구로서 콘크리트 포장 및 용ㆍ배수로 정비에 27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98%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까지 전체공사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3개 지구 미준공된 사항은 농작물식재에 대해서 공사가 추진할 수 없어 현재 중지중에 있으나 추수후 미준공된 3개 지구에 대해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383쪽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광석면과 노성면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 18km를 21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5%의 종합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성지구는 100% 완료했고 광석지구는 현재 90%입니다. 1개 지구만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석 1개 지구는 항월지구로서 농작물 식재로 해서 시공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공사, 추수후 공사를 재개하여 9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전국에 최초로 2006년도부터 연속하여 5개 권역을 선정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산면의 황산벌권역과 광석면의 광석권역, 벌곡면의 대둔산권역, 양촌면의 곶감권역, 가야곡면의 탑정호권역 5개 권역에서 전체사업비 259억 7,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장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황산벌권역은 2006년도 선정되어서 2009년도에 1단계 사업 중간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중간평가결과 장려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3억원과 권역발전기금 1억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사업 진행중입니다. 광석권역은 2007년에 선정되어서 현재 1단계 사업 착공하여서 3년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1단계 사업 95%입니다. 대둔산권역은 2008년도 대상이 선정되어서 2009년도 11월에 공사착공, 현재 1단계 사업 60%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 곶감권역은 2009년도 대상지 선정되어 현재 시행계획 수립용역중에 있습니다. 20% 진도를 보이고 있고요. 탑정호권역은 금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연무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강경소도읍 육성사업에 이어서 연무읍의 개발잠재력을 테마로 생활편익과 문화환경, 소득기반이 구비된 쾌적한 전원도시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입니다. 사업량은 육군훈련소 주변 상징공원 조성 등 7개 단위사업입니다. 사업비 257억 4,400만원입니다. 국비 5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181억 9,000만원, 민자 20억 5,4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내용 및 재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연무소도읍 육성사업이 2008년도 10월 20일 최종 선정되어 2008년도 예산과 2009년도에 확보된 예산범위내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육군훈련소주변 먹거리타운 조성과 상징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현지 조사측량 과정에서 먹거리타운 조성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 2009년도 7월 10일 주민반대에 의한 민원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여 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9월에 논산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하여 2009년도 12월 23일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바 있습니다. 현재 6월부터 7월까지 육군훈련소주변 상징물 조성과 안심입영장병쉼터 및 주차장정비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진행에 있으며 금년도 5월 4일날 변경 승인된 연차별 단위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논산IC부터 육군훈련소간 경관정비공사에 착수해서 현재 사업비 및 보상비로 42억 2,000만원이 집행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육군훈련소주변 상징물조성사업과 안심입영장병쉼터 및 주차장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의 협의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쪽, 389쪽,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관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해복구중에 있는 가야곡 논산천병암제 수해복구 공사와 웅천 모촌제의 유수지설치공사는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웅천 유수지설치공사는 금년도 1월 28일 착수해서 유수지 상ㆍ하류의 제방호안공사는 완료하였고 유수지의 보상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유수지 공사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논산천 병암제 수해복구공사는 950m의 축대와 호안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까지 전체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웅천 모촌제공사에, 유수지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9억 9,300만이 부족한 실정에 의해서 병암제 수해복구사업 잔액을 활용하여 설계 변경하여 웅천 모촌제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 수해복구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6개 면에 7개 지구, 3.16km해서 36억 6,0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통뫼소하천 2차 사업비는, 2차 사업비 65억원에 대, 6억 5,0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은 제1회 추경시 6억 5,000만원이 확보해야 할 대상입니다. 현재 6개 면의 7개 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 12월중까지 전체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의 하천인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8개소에 29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65%입니다. 논산천ㆍ금강둔치 유지관리사업, 하천 및 소하천 잡초목 제거, 노성천 재해예방사업, 왕암천 재해예방사업 등 8개소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으나 12월중까지 전체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하도정비사업입니다. 하도정비사업은 연무읍과 양촌면에서 실시중입니다. 연무읍 마산천에 양촌 4.65km, 양촌 입촌천에 3.12km가 대상으로 현재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산천은 2006년도부터 사업 추진하여 총 사업비는 81억원으로 2009년도까지 41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 10억 7,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입촌천은 16억 5,200만원이 당초계획이였으나 입촌천 실시설계결과 소요사업비가 73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 변경후 사업이 추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은 충청남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사전협의를 통하여 기본계획, 입촌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실시후에 총액사업비 변경 협의하는 것으로 사전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입촌천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촌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청남도에 사업변경, 총액사업 변경후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주민과 밀접한 지역의 대표하천을 정비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지역명소로 개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향의 강으로 복원하고자 가야곡 병암리에서부터 양촌면 신기리까지 11.6km에 대해서 공모신청시 300억원으로 사업계획 수립하여 공모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 대상지 공모로 신청하여 4월에 선도사업 대상지 확정되어서 현재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된 사항에 있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구성안을 구성한 후 고향의 강 사업추진 선포식후에 사업이 착수될 계획으로 금년도 10월중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용역완료후에 2011년도 3월중에 공사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양촌곶감축제, 농촌마을 체험마을 및 야생화단지 등 각종 콘텐츠로 개발된 사업과 하천을 연계하여 여가생활의 중심이 되는 관광명소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산책로 및 MTB 자전거도로 조성으로 시민의 레저공간 확보와 하천정비로 재해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95쪽, 재난종합상황실 강우 종합상황판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재난종합상황실에 태풍 및 집중호우의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운영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항과 또한 각 읍ㆍ면ㆍ동과 시청에 강우량을 연계하고 또한 지난해 수해때 논산천 수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의 강우량도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실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7월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방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채운면 장화리부터 은진면 연서리까지 4.2km입니다. 전체사업비 417억 5,400만원으로 그동안 2007년부터 전체분 발주하고 1차 분을 2008년도에 완료했습니다. 2008년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2차분 준공하였으며 금년도는 3차분으로 공사 추진하여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12월까지 3차분 준공하고 앞으로 계속비사업으로서 공사 추진하여 배수장 정비와 하천정비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율적인 방재의식 고취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피해발생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축소하고 보험제도를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시의 보험가입대상은 주택 4만 5,145세대와 비닐하우스 1만 5,700동으로 축사는 제외됩니다. 보험의 57%내지 64%를 정부지원으로 개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홍보실적으로 읍ㆍ면ㆍ동 포스터 및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였고 이장회의시나 등등 저희들이 홍보를 찾아가면서 읍ㆍ면ㆍ동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조사를 하였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가입건수는 2,597건이며 일반가입자는 주택 2건과 비닐하우스 1건 등 총 가입자수는 2,600건입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초생활수급자 보험가입을 완료하고 풍수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재해발생시 개인의 자력복구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398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시설 기동점검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각 분야별 공무원으로 편성운영하는 내용으로서 구성인원 8명입니다.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일반 등 8명으로 구성된 토목직공무원으로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을 수시로, 상ㆍ하반기 연 2회 등 재난위험시설물 점검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사업량은 227개소입니다. 앞으로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월별점검과 하반기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입니다. 재난취약계층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교체를 실시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민간인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서 구성원은 20명입니다. 건축 5명, 토목 셋, 전기 다섯, 가스 셋, 소방 하나, 기타 셋으로 구성된 민간인전문가로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재난취약계층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54만 5,000원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안전점검운영을 매월 추진하였고 재난취약계층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연무 20, 연산 20가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점검을 지속 운영하여 재난취약세대에 대한 생활안전 기조와 시민의 안전의식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400쪽부터 409쪽의 각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저, 우종만과장님 잠깐만요.

예.

저희 이번에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을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생략하고자 하고, 해서 위원들 질의를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동의가 있음으로써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이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축하할 일이 있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논산시가 물순환형 수변도시로 어제 확정이 됐지요?

예, 됐습니다.

여주군하고 논산시 2개군이고 됐나요?

아닙니다. 그건 4대강사업 관련해서요, 4개의 수계, 수계마다 1개의 하천씩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는 소하천으로 되어 있지요?

예,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우리는 중교천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소하천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중교천 물순환수변도시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할 때 애당초는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보려고 소하천지정 했었는데요, 소하천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 소관인데 농특회계기 때문에 농특회계는 읍ㆍ면 지역만 예산이 투자되고 중교천이 있는 동지역은 도시지역으로서 농특회계 예산이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 안 되고 해 가지고 물순환수변도시 공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소하천이기 때문에 현재는 선정 확정된 것이 지방하천 승격조건으로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하천승격을 저희들이 충청남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볼 적에는 논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서울로 얘기하면 청계천과 같이 보면 되지요, 논산시로 봐서?

예, 저희들이 당초 공모시 신청 사업계획 낸 것도 침수방지도 목적이 있지만 친환경적으로 시민들이 거기를 생활친수공간 조성하고 여가활동도 할 수 있게끔 청계천 못지않게 이렇게 조성하고자 사업계획 수립하고 구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민간단체 화지상회시장, 시장상인들 협의를 구성해 가지고 국비가 5년간 279억원 또 지방비 186억원 해서 465억원이요, 그렇게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모 할 때, 신청할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한 금액이고요,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말까지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구상안이 마련되면 그때 전체사업비는 확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65억원은 공모할 때 사업계획서로만...,

공모할 때 계획서 낸 거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 중교천 사업이 되면 어떻게 변하는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야말로 중교천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청계천 못지않게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복개된 부분 480m도 철거를 하고 2.87km입니다. 대교동, 화지동 저 상류부터 등화배수장까지 2.87km를 시민들이 그야말로 거기서 친환경적으로 여가생활이라든지 운동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그야말로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견학도 오고 그러면 논산시에 많은 인구유입이라든지 유동인구를 유발해서 침체된 재래시장 경제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정말로 어려운 걸 해내서 본 의원이 생각하면서 그동안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진의원 거수) 임종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만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임종진의원입니다. 연무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009년 12월 23일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이 변경 승인을 받을 때 당시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행안부에 승인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87쪽 좀 봐주세요.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당초 연무소도읍육성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2008년도와 2009년도 예산이 한 50억원 정도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당초 확정 승인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연무읍 훈련소, 육군훈련소 주변 먹거리타운 조성과 상징공원조성사업 이 사업이 가장 쉽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액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타운조성을 육군훈련소 주변에 해놓으면 기존의 음식점뿐만 아니라 아니고 새로 타운조성, 먹거리타운조성한 입주하는 업주들도 공멸을 한다 이런 민원이 유발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해소차원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상징공원, “입소대대 앞에 입소병들이 왔을 때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의자 이런 편의시설 부족하다. 그것을 추가로 해다오.” 이렇게 공청회에서 얘기 나왔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안심사거리부터 읍사무소까지 중세시대 르네상스 조성사업 포함됐는데 거기는 보행자 안건거리조성으로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도 변경을 하고 해서 하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장님께 방침 받고 의회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타운조성은 현재 훈련소 주변에 안 되고 안심시장으로 이게 가는 것으로 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무읍에. 그래서 추진위원들과 연무읍소도읍육성사업은 긴밀하게 협의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주 중에 저희들이 읍에 통지도 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일정과 장소를...,

답변은..., 추가질의 있으면 해 주세요, 계속.

그리고요, 지금 이 12월 23일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올릴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추진위원회 같은 것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당시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때 공청회 의견 받고 또 아까 말씀대로 중복되는 사업 그것은 변경하고 그래서 방침과 의회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공청회는 어느 분들하고 공청회를 하셨나요?

불특정다수죠, 뭐, 그 읍ㆍ면...,

예, 시간이 없으니까 12월 23일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실 때 서류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한 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익산지구에 호우가 많이 내려 가지고 그때 당시 익산지역이 침수가 되고 막 그런 내용을 아시지요?

여산천이 범람했다는...,

예, 여산천 범람할 때. 그때 당시에 봉동1리에 있는 쓰리보라고 하는 저수지가 수문이 막혀 가지고 역류를 하는 바람에 봉동1리에 있는 벼가 침수가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딸기밭이 2동사가 침수가 돼 가지고 1동사는 지금 현재 아주 못쓰게 되어 있고 1동사는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바로 연무읍사무소에서 우리 시로 보고를 했고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소방부인가, 올리는 데 그게 어디예요, 그 보고하는 데가? 수해복구하는 데가 어디지요, 정부에? 국토해양부에요?

소방방재청입니다.

소방방재청. 그리 보고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내용을 어떻게 확인을 하셨나요, 그 소방방재청에, 어떻게 피해보상관계에 대해서?

읍에서요, 저희, 현재 읍에서도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 공문도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입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대상인가는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결과에 의해서 재난지원 지원사항인가...,

예,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요구를 할게요. 그 수해내용은 익산시 여산면 호우로 인해 가지고 그게 같이 발생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익산시 여산면에서 침수로 인해서 피해복구 요청을 한, 저기 방재청에 피해복구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과 같이 이번에 봉동1리에서 난 수해도 보상이 나온다고 그러면 같이 보상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피해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우종만과장님 연무소도읍육성사업에 관한 공청회 서류 및 제반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박계순입니다. 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원일 업무담당입니다. 조정구 공무담당입니다. 백운광 지하수담당께서 오늘 명예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희 지하수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과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4쪽, 일반현황입니다. 논산시 수도사업소 연혁은 1924년 강경 상수도 급수개시, 1933년 논산 상수도 급수개시, 1933년 논산 상수도 급수개시, 1980년 연산정수장 신설 급수해 왔으며 2003년 논산시 지방상수도 관리 혁신사업기본 및 실시협약을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하여 운영관리권을 인계인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655쪽, 상수도 일반현황입니다. 2009년말 급수인구는 7만 6,547명으로 급수보급률은 59.1%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입니다. 마을상수도 100개소, 소규모급수시설 64개소로서 간이급수시설의 보급률은 12.7%입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현황입니다. 음용수 관정개발 7,990공으로 보급률은 28.2%입니다. 656쪽, 657쪽, 658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659쪽, 노성ㆍ상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노성ㆍ상월면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경 300㎜에서 50㎜, 94.5km을 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9월중 실시설계를 완료 내년 사업착수, 2013년 사업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60쪽, 양촌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지하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촌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경 300㎜에서 50㎜, 36.5km를 관로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2억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 5월 공사착공, 배수지 및 송수관로 등 현재 98%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9월중 공사를 준공하여 식수난을 겪는 주민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안정적인 시설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로 생활용수공급에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연무읍 봉동리 외 6개소로 관로개량 14km, 물탱크 개량 1개소 보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 3월 실시설계 용역시행 완료하여 2010년 7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입니다. 노후관로의 개ㆍ대체 공사와 사업장 시설현대화를 통해 상수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자원공사 논산수도서비스센터에서 논산시 급수구역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2월 4일 완료하여 수량 및 수질의 체계적 관리로 맑고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액은 35억 5,08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375만 7,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새롭게 계상된 내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관리비 간이급수 수질검사수수료 1,600만원과 시설비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 1억원, 광석면 항월4리 마을상수도 7,000만원 등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세출입니다. 634쪽, 상수도사업비용 120억 2,18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5,681만 5,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상수도위탁운영 판정위원회 위원선임료 등 1,000만원과 635쪽 공기관등대행사업비 12억 5,6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1쪽, 자본예산 세출입니다. 642쪽, 상수도 자본적지출 예산 39억 8,72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9억 8,275만 5,000원이 증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추가분 4억 1,600만원, AI발생지역 상수도설치사업 국비지원 2억 2,392만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5,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진면 토양2리 상수도 확장공사 2억원, 성동면 우곤4리 상수도 확장공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박계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의원 거수) 김영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발령 언제 받고 가셨죠?

27일자 받았습니다, 8월.

본 의원이 의장 하고 있을 적에 수도사업소에서 횡령사건이 나가지고 정말로 씻지 못할 치욕적인 작년 한 해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 소장님은 징계를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그 계장님은, 계장님 징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수위가 어느 정도...,

소장은 정직 1월이고요, 담당계장은 정직 2월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잘못했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신규소장님께서 새롭게 가서 심기일전해서 지나간 일을 전부 반성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공복으로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수도사업소에 대한 그동안 좋지 않는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사업소가 위치한 데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있죠?

예.

수자원공사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업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벤치마킹하는데 많이 오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수자원공사가 하기 전에 우리 수도사업소 관리할 적에 누수율이 얼마나 됐어요, 물 누수율?

5~60%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프로나 돼요?

80% 이상 지금 상회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앞으로도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또 논산시민을 위해서 심기일전해서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진의원 거수) 예, 임종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순소장님!

예.

새로 가셔가지고 업무파악이나 하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동산1리 지난번에 박종도양계장 있죠, 양돈장 거기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수질검사를 한 결과 지하수는 식수불가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오셔가지고 수도를 놓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를 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그 개인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 한계까지는 시비로 부담을 하고 또 개인부담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산1리 현재 급수공급이 되는 게 한 45개 가구 정도 알고 있고요, 미공급이 11내지 12가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일전에도 거기 이장님하고 주민여러분들 시장실을 다녀갔는데요, 그동안 45가구에 대한 급수공급을 한 사례가 있고 또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개인들에 대한 급수관은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고요, 시에서 특별히 현재로서는 사업지원이 어려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에서 부담은 안 되고 개인 수용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수로관이 들어가 있는 데까지는 그거는 부담을 안할 거 아닙니까? 수로관이 들어와 가지고 지선으로 빠져나가는 거기서부터 자부담이에요, 아니면...,

그렇죠, 배수관은 저희시에서 시공을 하고요, 개인개인 들어가는 급수관은 그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급수관 부담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요, 거리가 짧으면, 짧다는 건 도로횡단하는 거 3m 정도 이 정도에는 60~70만원, 이렇게 거리가 멀면 한 100여만원 정도 이상도 사업비 측량해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을 지하수를 먹지 못하니까 수도를 시설을 해 달라 그런 주문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거기 이장님하고 김선태씨가 저희 수도사업소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장님하고 그분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용가들이 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어떤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급수공사는 그 개인들이 급수공사비를 납부를 해야 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로가 나와 있는 거기서부터 수용가집까지 가는 것은 본인 부담이다, 수용가 부담이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현재 들어갈 거시기가 하나도 없네요, 예산이, 아니 지원해 줄 저기가 없네요.

그동안에 동산1리에 배수관급수공사를 한 것이 지원이고요, 집 앞에까지 어떤 분은 간 분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그런 가구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 집 앞에까지 배수관을 다 해 주기는 어렵고요, 그런 건 아마...,

수용가들이 요청을 할 때 승인은 해 줄 수 있죠?

예.

그러면 거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시설을 수용가가 요구를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아주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저, 이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의원입니다. 지금 전형렬위원님이 하신데 덧붙여 득윤리까지 안 들어 왔습니다. 그것까지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 AI 발생지역 상수도 미시설지역 현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것으로서 위원회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직원만 퇴장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