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의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 건과 2010년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9월 1일에는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 심사와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9월 2일에는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4일차인 9월 3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남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중점추진사항,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기구 및 정원, 5쪽의 중점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입니다. 놀이시설 교체로 어린이의 안전확보와 도심속 주민의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 실시한 안전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시설물은 66개소로써 2012년까지 시설물을 교체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0년에는 총 1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1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사업은 향후 10개소에 소요 예산 7억원은 2회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효율적인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저희 구에는 약 170개소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단속차량 3대와 단속원 10명으로 상시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집단화·조직화된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민간용역을 실시하여 강력하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관리로 노점상 확산을 방지하고, 꽃 박스, 화단 등의 노점상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노점상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깨끗한 거리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구에는 총 361km의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훼손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도로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1, 2월중 잦은 강설 및 제설작업 등으로 인하여 차도의 노후·훼손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상반기에 도로 27개소에 대하여 집중 정비하였고, 보도 1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약 3억 6,300만원으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1만 5,275개의 가로등·보안등을 유지관리하고 신설 및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의 밤거리 안전과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억원 사업예산으로 가로등·보안등 신설 342개, 유지보수 정비공사 및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5.5km, 보행자등 조도개선 35개소 등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조도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밤거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로안전 및 교통편의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도로안전 및 교통편의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버스 및 택시정류장,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주정차금지구역 등 교통시설물들을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단속원 33명으로 137개소 노선 119㎞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필요 지역의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자율적 주차질서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호공원 등 7개 노선에 대하여 공휴일 자유주차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학로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버스정류장 집중 단속은 물론 차량탑재용 CCTV 단속차량을 활용한 상습 위반지역의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여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샘골길 걷고싶은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오2동에서 본오3동으로 이어지는 본오동 먹자골목 800m 구간에 대하여 휴식·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상소요사업비 12억원 중 2009년도 3회 추경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들여 본오2동 350m 구간에 대하여 우선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오3동 450m구간 정비에 대하여는 소요되는 7억원의 사업비를 현장확인 및 상가발전협의회와 면담을 통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용신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인 상록수문화컨텐츠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시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휴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옥외광고물 신고경유제입니다. 점포주의 인식부족과 광고업자의 신고소홀로 불법간판이 증가하는 추세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옥외광고물 허가 이전에 구청에서 각종 영업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 신고경유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우리 상록구 전 공직자들은 가슴으로 구민을 섬기는 행정을 다 하도록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영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단원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동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대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중점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쾌적한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올해 총 1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10만 8,721건, 가로 간판, 돌출 간판 등 불법 고정광고물 846건 등 상반기에 10만 9,607건을 정비하였으며, 광고협회 및 공무원, 경찰과 함께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 캠페인도 3회 실시하여 불법 유해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시민 참여 캠페인을 병행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안전한 어린이 공원 조성입니다. 우리구에는 총 50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으며, 그 중 14개소만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준에 맞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6개소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정비가 필요하여 금번 2회 추경에 10개소 정비예산 9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조합놀이대 및 탄성포장재 교체, 시설물 보수 등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2년 1월까지 모든 어린이 공원을 시설안전 기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35쪽,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입니다. 단원구에서는 상반기 중 건축허가 247건, 개발행위허가 278건 등 총 907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시 각종 이해관계로 인한 잦은 분쟁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건축행위 증가로 민원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민원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민원 만족도 향상을 통해서 민원편의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기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한 허가 취소에도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단원구에서는 일반국도 24.6km 등 총 연장 444km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9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상반기에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파손이 많이 발생하여, 7월말 현재 도로 유지보수 예산의 95%를 집행하여 하반기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는 교통사고 예방 등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금번 2회 추경시 도로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필요사업비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7쪽, 안전한 밤거리를 위한 가로·보안등 정비입니다. 우리 단원구 관내에는 현재 가로등 8,315개, 보안등 4,444개 등 총 1만 2,759개의 전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가로 보안등 보수설치비 8억 7,100만원과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4,300만원 등 총 예산대비 89%인 15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원구는 대부동과 국가산업단지 등 방대한 면적과 도로시설물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금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도 금번 2회 추경시 1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조도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8쪽,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입니다. 단원구 관내에는 교통안전시설물 2만 9,313개와 어린이 보호구역 53개소, 버스, 택시 승강장 468개소 등 다양한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 10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대중교통 관련 시설을 깨끗이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보수 등 주민안전을 배려한 교통시설물을 만들어 쾌적한 교통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승강장 청소 및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물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버스 정류장 이설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39쪽 우리 구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30여년이 지나 각종 도로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훼손되어 국가산업단지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가시적인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12월말 구조 고도화 시범사업단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올해부터 3개년간 7억원씩 총 21억원을 투입하여 도로와 가로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140km에 달하는 산업단지의 도로기반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자체 조사결과 도로 정비에 169억원, 가로, 보안등 정비에 100억원 등 총 269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나 구에서 정책건의를 통하여 정비에 필요한 국도비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산업단지 도로와 도로시설물에 필요한 시범사업비 등 본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41쪽 특수시책 중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 활성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민간 체험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원구에는 4개반 32명의 인력이 203구간 169km의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90대 정도를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으로 인한 항의성 민원은 약 8% 정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주정차 단속의 불가피성과 과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100명을 모집하여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직접 체험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6월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험단을 운영하여 기초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실태와 단속 중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고 의견도 나누는 시간을 가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험 참가자의 열린 의견을 통해서 상식에 맞는 단속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단원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보고 드린 사업들 하나하나를 열심히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복지 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택 위원님.

4페이지 양 구청 기구 및 정현원에서 보면 7,8,9급에 양 구청의 비중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양 구청장님이 이것은 신경을 쓰실 부분인데 시하고 같이 집행을 할 때 가장 일할 수 있는 부분의 인력들을 정원을 서로가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단원구하고 상록구를 비교해 보면 7,8,9급에서 너무 서로가 구청 간에 비중이 안 맞는다, 실은 상록구 같은 경우는 1개 동이 더 많은 상태죠? 권혁수 구청장님, 13개 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상록구와 단원구에 대해서 한쪽에 너무 편중된 부분은 시 집행부하고 의논할 일이라면 하시고 아니면 구청장님들 소관에서 이루어진다면 서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비중을 맞춰서 정원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본 업무로 들어가서 보면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동안들 인허가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동안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 단원구에서 하나 어제 전화를 받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느라 현장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이번에 우기로 인해서 엄청난 비 피해를 봤죠? 그렇죠? 우리 단원구청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단원구 대부출장소에서 공문을 28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11군데는 같이 다녔어요. 양수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펐는데 그 원인은 저희 집도 지하가 다 침수되어 가지고 같이 물을 펐는데 보니까 인허가를 내주면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배수로 관계가 이번에 보니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 특히 농경지 주변에, 승마장 베르아델 거기 보고 받으셨나요?

예, 공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거기 가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허가 내주면서 제가 현장 가봤지만 600㎜관 이상을 묻어야 될 것을 유공관 조그마한 것을 묻어 가지고 물 빠져 나가서 포도농가들 완전 침수 다 당하고 그 피해보상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그 피해보상 관계는 재난과로 지금 보고가 들어가서 그 현황 파악한 후에 결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확기 앞두고 포도봉지까지 물들 그렇게 차 가지고 그것도 인위적인 현상이거든요. 재난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업체는 자기는 설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베르아델 측에서는 그렇고 주민들은 어디다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렇게 내줬다 그러고. 그러면 그 지역면적이나 대비해서 대개 저희들이 산출서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통을 가지고 그 많은 벌판에서 내려오는 물을 감당을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다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고스란히 인근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인허가 내주실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또 하나는 어제 받은 전화는 지금 상가 이렇게 포도 팔고 그런 것 허가 내 준 것 있나요? 선감동에 조립식으로 도로변에 짓고 있다는데 그것은 뭐예요?

지금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도로변에 농산물 판매하기 위한 상가 허가 내준 것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조립식으로 하나 짓고 있다고 그게 뭐냐고 나한테 전화 왔는데 나는 파악도 못 했는데.

예, 저희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쪽 조립식으로 하나 짓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37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정비 부분이 있는데 특히 양 구청 필히 같을 거예요. 지금 대부동 문제는 고장이 나도 빨리 안 고쳐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번에 반월동하고 안산동 갔을 때는 너무 또 설치가 덜 되어 가지고 농촌동에 가뜩이나 어두운데 실은 치안을 생각해서 라도 우리가 시내보다는 그런 데를 더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쪽이 너무 어두워요, 저희들도 밤에 그날 오다 보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신규로 설치해야 될 곳과 다시 보수해야 될 곳을 일제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어저께 업체를 선정했는데 지금 대부동 지역에는 이번에 55개 등이 신설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좀 부족할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 구청 필히 이번에 조사해 가지고 한 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디어디 어떻게 몇 개나 들어왔는지 하시고요. 보수와 신설. 문제는 동떨어진 지역인 그 지역에서 빨리 출동해서 고장 났을 때 신고를 하면 고쳐줘야 되는데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몇 개씩 모아야 이 사람들이 오니까 그쪽 지역 업체를 거기를 별도로 선정을 해 주든지 하청을 주게끔 하든지 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모아 가지고 오니까 그 사람들이 금방 한 두 개는 고치러 오지도 않고 장기간 방치되니까 민원은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고, 단원구에서 호수동에 양지아파트 아시죠? 금강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푸르지오 1차 뒤에. 모르시나요? 저쪽 민속공원 앞 쪽 안산천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성마리아 성당 민속공원 주변이나 양지중학교, 양지고등학교 그쪽 쭉 해서 해 주신 것 참 고생들 많으시고, 인도가 좁아서 그랬는데 예전에 수자원에서 공사할 때 너무 1m 20밖에 폭을 안 뽑아 놔서 나무가 커지다 보니까 휠체어가 못 지나가고 그쪽 주민들이 지금 걷는데 보행도로로써 불편한데 양지아파트 앞에 안산천변 쪽으로 거기가 지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번에 새로운 사업 시작하실 때는 현장을 좀 보시고, 저도 가 봤습니다. 봤는데 진짜 나무가 두꺼워지다 보니까 휠체어 하나 못 지나가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좁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양지중학교와 초등학교 쪽은 너무 잘 해 주셨고 또 민속공원 이쪽 잘해 주셨는데 그쪽 하나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잔1동, 초지동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이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구 권혁수 구청장님과 단원구 임영선 구청장님, 그리고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반현황하고 기본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안산시 인구에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합쳐봤자 74만 7,957명이거든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발표한 것은 한 74만 5천명 정도 되는데 한 7,8천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보면 면적도 지금 상록구, 단원구 합치면 100%가 나와야 되는데 100.02니까 02㎢가 왜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 구청에서 서로 합의해서 같이 상의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생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양 구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히 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분은 안산시 인구가 74만이니 75만이니 76만이니 이게 분간을 지금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 34쪽에 보시면 노점상 단속을 하신다고 이렇게 차량 3대, 단속원 10명 상시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듣는 얘기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하는데 잘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시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김남림입니다. 노점은 지금 현재 한 170여개소가 있는데 노점을 100%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현재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쪽 보시면 지금 어린이 스쿨존이 굉장히 취약점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스쿨존이 안산시 총 몇 개 있어요? 단원구, 상록구 합쳐서. 이게 수시로 단속이 안 되죠? 여기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쿨존은 주로 학생들 등하교 시간을 맞춰 가지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나 수업시간에는 강력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혹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단속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잔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아침 8시 정도 나가보면 녹색어머니회에서 굉장히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학교마다 공무원들 다 배치할 만큼 인원이 많지 않고요. 우리가 차량으로...

그래도 며칠에 한번씩은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그래서 단원구도 물론이겠지만 우리도 아침에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지만 일반 주택단지 같은 데는 워낙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 주차를 많이 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또 강력히 하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고요. 단원구 36쪽, 37쪽 보시면 지금 40%부터 100%까지 예산 지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7쪽에 산업단지 내 가로등, 보안등 보수설치비 100%를 다 써 버렸는데 앞으로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서에서 좀 전에 청장님께서 보고드리신 거와 같이 하반기에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에서 상사업비가 약 8천만원 정도 내려온 게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지원 받기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지보수비 관계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쪽 반월·시화산업단지 도로시설물 정비에 보시면 우리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이 건의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269억원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이게 반월공단, 시화공단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된 바로써는 그 269억, 그러니까 도로부분에 169억원,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 부분에 100억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면 어느 정도는 커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지금 박순자 국회의원님께서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2조 2천억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건물만 짓고 도로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이것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박순자 의원님하고, 또 성준모 위원장님께서는 지경위 위원장이신 김영환 의원님을 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쪽에 보시면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민간체험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민간체험단이 통장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지금 이번 9월달부터 영업용 차량 민간단속반을 24시, 그러니까 0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야간에 자기 차량도 어차피 다니다 보면 가지고 다녀야 되겠지만 시간적으로도 새벽에 하고 있는데 민간 감시단을 모집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무조건 무료 봉사식으로 하라는데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저희 단원구에서 민간체험단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 동별로 민간체험단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 100명 상한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 통장님들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각 동에서 지원자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상당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민간인들이 없으니까 아마 통장님들께서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우리 각 동장님들한테 되도록 이면 민간인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영업용 차량 민간단속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간에 지금 영업용 차량 단속 관계는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한 것이 주택가, 특히 저는 고잔1동이기 때문에 연립단지하고 주택가에 지금 대형차량들이 주야간으로 주정차시켜 놓고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자주 단속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대놓지 않게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끔 주기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고잔1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 광운상가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상가에 버스 무슨 모임 해 가지고 가게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낮이고 밤이고 거기에서 술 먹고 고스톱치고 놀면서 그 부근의 연립단지에다가 대형 차량을 주차를 해 놓고 주민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구청에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두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두영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권혁수 구청장님, 그리고 임영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김경환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경환입니다.

안산시에 도시정비기금이란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 기금 규모가 45억 정도인데 지금 어느 정도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기금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이것은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기금이 상록수에 어떤 실적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기금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 관여할 수가 없어서...

서로 그러면 본청과 공유가 안 됩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겠네요?

위반건축물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록구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가 지금 단속하고 있는 건수는 2010년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114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이 징수가 되겠죠?

예,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떤 양성화라든가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양성화는 옛날에 1980년도 당시에 그때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된 적이 있는데 국회에서 그렇게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양성화시키는 그런 규정이 마련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양성화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렇게 임의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동 지역에 대중교통 버스 배차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예, 건설교통과장 김남림입니다. 버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류장 시설물이라든가 지금 일동 그쪽에 완비가 안 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류장 신설 관계는 시청에서 하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물 우리가 보완이라든가 청소 이런 것들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설 같은 부분은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혁수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샘골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이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한대역 상가도 지금 활성화가 굉장히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한대역 앞에는 현재 기본적으로는 지금 거의 다 도시정비가 지금 된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그쪽에 상가 협회 또 주민들 만나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록수역에서 내리면 사실 일동 이동 지역으로 버스를 타려면 상록수역에서 내려 가지고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서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수역에서 바로 이쪽으로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역에서 바로 내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버스 체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록수역에서 일동, 이동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가려고 그러면 상록수역에서 내려서 1층으로 내려와서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서 버스정류장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에서 바로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와서 일동 이동 버스정류장에 도착을 해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굉장히 지금 일동 이동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철도청과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까?

그것도 큰 새로운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시청 대중교통과하고 서로 협의를 봐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시장에서 지금 상록수역으로 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상록수역으로 가고 거기 대우자판이라는 그 부분에 유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턴하는 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사고가 굉장히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동 그쪽 전철역 그 부분에 주차장이 들어서고 쭉 거기가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아예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 좀 참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통기획이라든가 큰 공사 관련해 가지고는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다 하고 우리 구청의 건설교통과는 단속, 소소한 도로보수, 교통시설물 설치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건의는 할 수 없습니까?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청과 본청이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 가지고 잘 되어야만이 시민들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러한 협조체제를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 같은 건설 교통 쪽인데 또 본청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업무를 하다 보면...

따로 따로가 아니고 구청은 아무래도 시에 하달된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계획을 잡고 시청에서 내려온 것은 다 시장명이니까 시장명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하고 있고 업무가 한계가 그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한다기보다 구청에서 그런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동에 상록수역에서 이동 쪽으로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통행하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거기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타려고 한 사람, 또 상록수 전철역을 타러 가는 사람, 폭이 굉장히 좁아 가지고 서로 전철이 들어오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철 따라 막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서로 부딪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보행도로를 좀 넓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본청의 소관입니까?

거기에 도로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넓히려면 그쪽 뒤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아마 철도부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철도청 협조를 얻어 가지고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그런 부분은 구청 관할이고 공원의 보안등 같은 것도 구청 관할입니까?

공원 등은 도시주택과에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공원 내의 공원 등은 시민공원과에서 관할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하는 일이나 동에서 하는 일은 시장이 위임한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단원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월 국가산업단지가 1년에 법인세로 한 5,300억 정도 걷어 갑니다. 사실 굉장히 그렇게 5,300억씩 걷어 가면서 저희 안산시에 사실 교부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내려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반월 국가산업단지를 가 보다 보면 도로라든가 보도 엉망입니다. 굉장히 엉망이고 사실 시에서 1년에 7억씩 도로보수라든가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방정부로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 같은 것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공단에 보면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가 전기줄이라든가 이런 데 걸리기 때문에 봄에 가지치기 작업을 하면서 전부다 잘라버립니다. 사실 잘라버리니까 나무가 정말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아요. 미관상 안 좋고 또 그렇게 위의 가지를 치다 보니까 나무도 생명이 있는데 제일 하단 부분에서 가지를 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차가 운행할 때 옆에 부딪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가로수를 정비할 때도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심어야 되고, 사실 가지치기 작업을 하려면 미관을 생각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손발 다리 그냥 다 잘라버리고 몽당연필 마냥 그렇게 지금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귀찮고 편의주의 그런 주의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공단 내의 도로시설물 관련해서는 저희도 거기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도 했고요. 시장님께서도 경기도지사님의 국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그런 내용에다가 조금 더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한테 지식경제부 관련해서 김영환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화수 국회의원님, 천정배 국회의원님, 또 박순자 국회의원님 다 저희가 일일이 가서 설명 자료를 드리고 협조를 당부 드리고 그런 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구조고도화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됐다고 해서 그 예산을 7억씩 지금 시범적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턱 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땜빵 하는 수준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7억 매년 3년 동안 확보하는 것도 예산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감안해서 저희에게 크게 인심 쓰듯이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어디 기대치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로에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아까 당부의 말씀을 업무보고 시 드렸고, 그리고 가지치기 문제는 아마 버짐나무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버짐나무는 가지를 그렇게 많이 치지 않으면 더 무성해서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가지치기는 하여튼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현장을 한번 보면서 거기에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30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1년에 5,300억씩 법인세를 30년 동안 걷어갔는데 사실 안산시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의원들도 이번에 조례 건의안도 발의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안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박영근 위원입니다. 안산시가 처음 형성됐을 때만 하더라도 노점상 단속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1차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초지동으로 몰려서 하다가 초지시장을 구성했었습니다. 지금 안산시가 그런 현상이 하나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또다시 안산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노점상이 초지시장과 같은 그런 예산이 또 투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상록구 34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단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본오동 미즈피아 골목을 보면 노점상 연합회하고 안산시하고 단속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산시가 밀리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몇 개 안 되고 있다가 그 옆에서 몇 군데 지금 노점상들이 생기면서 자기네들끼리 완력이 생기면서 그것을 노점상 연합회에 가입을 하는 입장에서 노점상 연합회가 깃발을 꽂고 지금도 물리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로 하며 지금 본오동에서 93개소가 있다는데 다수가 지금 본오동에 밀려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남림입니다. 우선 미즈피아 쪽에 있는 집회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안산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문 데모꾼들이 내려와서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보면 일부 전노련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자기 세력권 내에 집어넣으려고 해서 우리한테 그것을 노점 자체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승인해 주라고 해서 그것은 승인해 줄 수 없다 라는 입장을 견지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세력 확대를 위해서 자꾸 뭔가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친다면 칠 수도 있는데 비용문제라든가 사회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샘골길 공사가 시작되면 그 사람들이 비켜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회를 한다면 상록경찰서하고 지금 얘기는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하시라도 칠 수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못 본 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지동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세히 모르겠고 상록구 관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70여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방지를 하고 있고요. 170여개소도 완전히 해소한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노점상을 다 완벽히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동시에 단체장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1개 시군, 1개 구청에서 실시하게 되면 전국 연합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속적인 단속에 의해서 더 늘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방지를 해야 하는데 노점상의 파워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어서 그쪽의 세력보다도 더한 단속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지금 본오2동에 보면 준공업 단지가 있습니다. 준공업 단지에 중앙통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보수계획은 어떻습니까?

본오2동에 대한 준공업 단지는 제가 지난주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면담을 지금 했는데 방침 결정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한 2,300만원 드는데 그것을 일단 포장하는 방향을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도하고 대지권에 대한 사유지 부분 그것을 현지에 가서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직원에게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바로 포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샘골길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과장님과 계장님을 통해서 제가 많은 질의를 했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샘골길 걷고 싶은 거리라는 목적 하에 지금 5억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은 주차장 확보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쪽에 있는 먹자골목에 대해서는 상권이 본오2동 지역으로 상권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의 목적성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 확보가 상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안산시가 인도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 변압기를 도로점용 허가를 연간 한 대 당 625원, 31개 1만 7,950원인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고 한전에서 안산시가 요구한 이설을 해 달라는데 못해 준다고 그럽니다. 안산시 땅을 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냈는데도 칼자루를 한전에 맡겨 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데에서 단서를 걸든지 이유를 걸든지 그리고 도로변에 안산시에 변압기가 설치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든지 동간 사이로 들어가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한전에 강력한 주장을 해서 안산시의 주권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이 그러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전에 우리가 허가 내준 내역들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아마 10년이 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다시 갱신할 때 조건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우선 진척이 되어야 되니까 공사는 별로 하고 그것을 한전 측에서는 그게 순수한 도로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설비용을 대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전토록하고 안 되면 조정위원회 올리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건부로 재 허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는 애초에 본오2동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처음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상가 일부 사람들이 주차장을 많이 요구하는데 또 일부는 그것 때문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예산이 작년 마지막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집행토록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해서 걷고 싶은 거리 먹자골목에 공사가 작년에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나무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걷고 싶은 거리에 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작년 공사하고 올해 공사하고 예산이 또 나무를 파내서 옮겨야 하고 그런 이중적인 그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96년도 12월 26일에 안산시가 대부도 내지 반월동, 수암동, 신길동 이쪽을 편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안산시가 타 지역에 있는 지역을 편입을 하면서 그쪽 주민들한테 많은 공약을 했고 또 편입을 시켜 주면 꿈의 도시를 만들어 준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서 안산시로 편입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도를 빼놓은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가 되어 있는데 낙후되어 있는 수암동이나 반월동, 사사동 그런 지역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덜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좀더 강력하게 신경을 써서 그쪽 주민들도 우리 안산시민 일원이라는 생각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반월동에 보면 복개천부터 반월역 사이에 있는 그 도로 인도 부분에 보도블록이 아주 엉망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류장에 스티커를 자꾸 붙이는데, 택시나 버스정류장들인데요. 거기에 보면 연락처 그런 게 다 있는데 그것을 좀 단속을 해서 우리가 연간 청소비를 거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끝까지 추적할 필요성이 있다, 매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시설물 파괴 부분인데 우리가 시선유도봉이 됐든 아니면 갈매기 표지판이 됐든 아니면 버스정류장이 됐든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동을 저번에 가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거의 다 넘어갔는데 한 2, 3개월 있다 거기를 또 지나가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하더라도 행정기관끼리 그것을 지나가다 보면 이쪽으로 연락을 줘 가지고 경찰서에다 금방 그 당시 지역에서 사고 난 것만 추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결국은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통시설 파괴 부분은 우리는 특히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적을 하는데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경찰서까지 확인해 가지고 우리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교통개선에 대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서 자료가 이렇게 와 버리면 질문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별지라도 붙여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시선유도봉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얼마 얼마 이렇게 딱만 되어 있고 몇 개만 딱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이렇게 더 구입을 해야 되겠고 얼마인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해서 현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근 위원님.

단원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 있잖아요? 인도를 넓히는데 구청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인도를 넓히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호박등도 보안등에 들어가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보면 불량이 많이 있어 가지고 먼지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서 어둡거든요. 특히 호박등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정비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두영 위원님.

윤순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것이 1990년 이전에 7개, 1991년서부터 1995년에 19개, 이렇게 해서 총 2001년 이후에 9개해서 50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정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계법령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점검해서 위험하다고 그런 것만 교체 보수를 했지 지금 법령이 생기기 전에는 그것에 대한 합법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법령이 지금 시행이 되기 전에는 없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이 50개인데요. 50개인데 사실 어린이공원 시설에 안전기준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개정이 된 법령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네의 연결고리라든가 그네가 회전을 하면 회전하는 거리라든가 로프 시설이 끊어져 있다든가 모래 같은 경우는 탄성포장재라든가 안전기준 성분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기구시설에 대해서 안전거리 확보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 50개 중에 2009년도에 10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년에 14개 중에 4개를 했고 10개를 지금 정비예정이고 나머지 26개가 2011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2011년도에 많이 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법령이 내년까지 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공동적인 현상입니다.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이 한 개소에 보통 9천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일부시설이라도 시험 검사를 받아 가지고 그것만이라도, 원래 법령에서 합격이 안 되면 놀이시설을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소하고 내년도에 26개소를 금년도 추경에 확보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6개소 24억 7천만원에 대한 사업 예산서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대환 건설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된 장마로 인해 가지고 사실 도로에 구멍 파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생각해 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안산의 도로 파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도로 포장한 경과년수가 오래되어서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파손이 생기는 곳에 대해서 계속 파손이 생기는 곳이 계속 생기는데요,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그때그때 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반월, 시화공단이 있는 관계로 과적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도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과적차량이 많이 공단에 운행을 하다 보니까 도로파손율이 굉장히 다른 시에 비해서 심합니다. 그런 데에 대한 것도 대책이 있습니까?

과적차량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시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적차량보다도 원체 도로 포장한 연수 경과와 많은 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과적차량 관계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시선유도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청결상태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불량해 가지고 사실 반사 정도가 굉장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저나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원체 많은 시설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조치가 안 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냥 무용지물에 가깝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고잔 중심상가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11시에서부터 2시까지 안 한다고 그렇게 상가들의 민원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상가 외의 다른 지역도 똑 같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11시 반서부터 2시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대역 주변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 라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런 데는 민원이 빗발치거나 교통 상습지역 같은 데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기도 어려운 판에 이것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과 관련해서는 단속 당한 사람들이 민원도 많이 넣었지만 사실 단속을 더 강력히 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를 직접 입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고 단속을 해 달라는 사람들은 민원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조용히 하기 때문에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단속을 강력히 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 위원님.

단원구에 보면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반 민원인하고 본 위원이 의회에 배지를 달고 들어와 있었던 민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으로서의 민원 처리 높이보다도 민원인이 발생하는 민원처리가 더 신중하고 더 책임 있는 그런 처리가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가져가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 오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의 그런 생각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민원을 처음 대해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라는 방향 제시까지 해 줘야만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민원인이 생각할 때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를 하면 간단명료하게 “안 됩니다. 다시 해 오세요.” 우리 양 구청장님들은 관계 공무원들의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서, 또 주인의식을 갖는 그런 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안산시에 밤 11시, 12시가 넘어가면 주택단지에 참으로 가로등이 없습니다. 범죄가 안산시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양 구청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유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밤거리에 보안등이 부족한 데를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각 조사를 이미 완료해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좋은 현상이지만 안산시에 범죄 사실이 많이 일어나고 본 위원이 특히 선거기간 동안에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몸소 체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범죄 지역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보안등을 많은 조사를 해서 신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지적사항은 구청 업무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토할 사항은 담당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양 구청 업무보고가 형식적이고 좀 미진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한테 업무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한테 한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가지수나 현안사업들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실 것 같지만 업무보고 자리는 우리 구청의 현실을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여 주셔서 향후 예산확보 문제와 지역의 현안사업에 있어서 위원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구청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