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내일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3일차인 9월 2일에는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9월 3일에는 심의한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 가.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여환규 투자경영과장입니다. 원복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기구 및 정･현원과 4쪽의 중점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9쪽의 『민선5기 4개년 시정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 및 민생현안 과제는 물론 시정발전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정발전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오는 10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을 확정 짓고, 매년 보고회 개최와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계획관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과정에서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시민소통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시정현안과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은 물론,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민 관심 시책에 대한 포럼 등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금번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향후, 6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별로 시민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발전 자문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현황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외 공신력 있는 경제연구소의 2011년도 내년도의 경제전망은 4～5% 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불투명하고 지방세입은 당분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세출은 사회복지비, 계속사업비,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시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일몰제를 추진하고, 시행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신규 공공시설 건립을 억제할 것이며, 보유토지의 매각 및 국·도비 확보노력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공단 통합 추진』입니다. 국가ꋯ지방 공공기관의 선진화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3월 동일 자치단체 내 중복 설립된 김포, 화성, 용인, 춘천시에『통합』을 시달하였고, 추가로 우리시와 고양시에 대해 “통합”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안산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과의 『통합』을 결정하고, 조례개정, 통합규정 마련 등 통합절차를 이행한 후 2011년 1월에 새롭게 안산도시공사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번 통합은 공공부문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재정 및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보다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공기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상호 발전적 의회 협력관계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영과 소관으로 17쪽, 『대기업 및 우량 기업 유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산업구조 고도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대기업(300인 이상) 및 우량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에서는 대기업 유치 대상지역으로 시화 MTV, 시화호 북측간석지 등 주요 공업지역에 과업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기업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3일에 경기도 및 일본 캐논사와 시화 MTV 지역에 1억불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여 후속조치를 지금 진행 중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지원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개발로 대기업 및 우량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 『안산 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7년, 2008년 우선 공모 선 공모 후 입지선정 방식으로 몇 개 지역에 대해서 추모공원에 대한 입지선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토론도 하고 몇 개 동네는 찾아가서 천막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 지역에는 갈등이 발생하였고, 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우리시 전체 시민들이 추모공원이 필요한 시설이다. 우리시에는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감대 형성이라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타당성 학술용역도 진행하였고, 민선 5기 들어와서 첫 번째 복지민생시책으로써 저희가 2008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시의 사망자수가 2333명입니다. 그 중에서 화장하신 분이 74.5%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장례 치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시민들의 그런 추모공원의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지난 26일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현장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9군데 후보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한 곳 한 곳 다 방문하셔 가지고 복합적인 입체적인 점수를 평가표를 만들어서 최소한 3개 장소를 압축하고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 곳을 추천하여 시에서 이 입지를 금년 말 안으로 확정 발표하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측되고 또 지역의 갈등도 예측됩니다만 반드시 성사시킬 그런 준비를 하고 또 추진위원님들께서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초지동 체육시설부지 개발』입니다. 공단 내에 부족한 체육시설 보급과 시민에게 건강한 여가활동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초지동 체육시설 부지를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자유치사업 공개공모를 실시하여 우수제안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사업의 적격성 등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검토 협의가 완료되면, 민간제안내용 제3자 공고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3쪽과 24쪽,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산시나 GS컨소시엄이나 다 같이 공히 서로간에 어떤 합리적인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 아시다시피 이 사업의 당사자인 컨소시엄측과 우리시 선정위원간에 현재 2심 재판 결과를 보고 법리적인 검토와 또 사회적으로 지금 PF사업의 어떤 몰락, 부동산경기의 침체, 실현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이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 이후에 저희가 슬기롭게 대응하고자 지금 내부 검토 중인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5쪽, 『안산읍성 관아지내 객사 복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로 지정되어 있는 안산읍성 및 관아지의 발굴된 객사를 우선 복원하여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복원되는 객사는 조선초기시대 전통한옥 기와로써 조선시대 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고 대궐을 향해 예를 올리며, 외국사신이나 중앙관리들의 숙소로도 사용되었던 곳으로써, 지역 내 역사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추진』과 29쪽,『안산시사 편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어서 31쪽, 『단원미술제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 김홍도의 정신을 계승하고 단원미술제를 통한 시민들이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서예·문인화 및 미술부문 시상식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정 사랑나눔전과 현대미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단원미술제 미술부분의 작품에 대한 접수와 심사를 통하여 단원예술제의 위상을 높이는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수준 높은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단원미술제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단원예술제가 우리나라의 대표 미술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경기스포츠레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관광공사의 조직개편으로 팀이 해체되어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향후, 경기관광공사의 조직이 활성화되어 사업이 재개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안산시티투어』입니다. 대부도를 비롯한 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갈 수 있는 안산시티투어는 주2회 정기투어와 주말 수시투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방학동안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각종 체험, 테마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저렴하고 안전한 안산여행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레일과 함께하는 열차 내의 다양한 볼거리와 편리한 교통편을 연계한 갯벌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대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만족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자연자원과 관련기관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활성화하여 안산의 관광자원 홍보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본오동 협궤열차변 갈대습지공원 올레길 개발』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창조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은 어쨌든 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성격을 잘 이해하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 중점추진사항을 보면 정책목표와 우리 중점시책사업이 있는데 2010년 목표대비 달성률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얼마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행정시스템의 평가지표라든가 결과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향후에 우리가 행정에 대한 과제별 평가라든가 정책목표의 달성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선4기와 5기의 어떤 분기점이 금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기의 어떤 정책목표와 또 5기의 정책목표가 상호 같은 부분이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향후에 검증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시책사업 중에 보면 굳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하십니까? 순서대로 한 번 세 가지 정도만 우선 가장 시급하고 우리 시민들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들을 골라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중점시책 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시책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두 번째는 추모공원에 대한 조성, 세 번째는 대기업 및 우량기업의 유치가 우리 시정의 출발선상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의 집중력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전년도에 보면 본예산 심의에서 산하기관들의 근로자임금 책정할 때 최저임금제를 위반한 적이 있었나요, 혹시?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에 일부 의원님이 지적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거기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또 그렇게 해 나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공단과 공사가 통합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늘 현재 그게 시정이 됐습니까?

네, 시정됐습니다.

시정이 됐습니까?

네.

투자경영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모공원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지금 추모공원을 만들려고 계획했던 지가 근 3년 가까이 다 돼 가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항상 제 자리 쳇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대상지역은, 추모공원을 만들 수 있는 대상지역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님비현상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시민들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저희 집행부나 다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최종후보지 선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3년 동안 못한 내용을 지금 상반기라고 하면 몇 개월 남았습니까? 한 6개월, 7개월 남았습니까? 그때까지 최종적으로 공청회는 한 번도 안 합니까?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라든가 공무원직장아카데미 교육 그리고 시청, 구청 월례조회 때 공무원들 교육도 하고 각 구청별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물론 기간이 길고 짧은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추진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최종후보지 선정을 내년 상반기로 이렇게 표기해 놓고 어떤 로드맵에 가서 짜맞추기 식으로, 이거 내년 최종후보지 선정 내년까지 안 될 확률이 51%라고 저는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동 체육시설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 재정부담을 감소하고” 이렇게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시 재정부담을 감소시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소가 됩니까?

우선 시 재정부담을 감소한다는 걸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222억입니다. 이러한 사업비를 갖다가 초기에 다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시 재정부담을 감소한다는 뜻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이러한 스포츠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지역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려면 이러한 시설에 따른 구매자들에 대한 스포츠용품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각종 스포츠동호인들끼리 모임 이런 걸 통해서 식당, 상가 이런 데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또 고용창출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방식을 보면 수익형 민자사업 BTO방법을 지금 선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BTO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이 BTO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공유지나 공공건물 우리 안산시 재산 위에다가 민간자본이 첨부되는 그런 내용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땅이나 건물 우리 안산시 자산을 대여하고 민간사업자가 222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BTO사업이라는 것은 시설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우리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설운영권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투자된 금액을 회수해 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로는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30년이면 30년 그 기간동안 우리시는 돈 받는 건 없죠?

없습니다. 8년 6개월 동안, 건설기간은 18개월이고 운영기간이 7년이 되겠습니다. 7년 동안 사업을 잘 해 가지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 가라는 뜻입니다.

7년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저희들이 당시에 공모할 때 이 정도 7년이라는 기간을 두면 그 동안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사업추진실적 보면 사업제안서에 검토 공공투자관리센터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봤어요. 시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것은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KDI 산하기관입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의회에 협약서, 계약서 제출한 적 있습니까?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최근은 아니고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 있나요?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출해 주십시오.

기본협약은 제출된 걸로 그렇게, 기본협약은.

기본협약서는 제출이 되어 있다고요?

예.

계약서 제출 못할 이유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사업 내용 중에 보면 당초계획과 조정사업 계획안을 보면 주거시설이 30만 9737평에서 37만 5950평으로 6만 6213평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습니까?

사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주거지역을 많이 늘려야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조정사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기 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요시설 내용들을 보면 늘어난 항목이 지금 두 군데입니다. 주거시설과 문화시설이 좀 늘어나고 나머지는 다 감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는 7859억이 늘어났습니다.

주거시설이라는 건 아무래도 주상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주거 아파트 짓고 명품랜드마크 정주단지 건립해서 주거문화단지 만들어서 수익사업 내겠다는 겁니까, 7859억으로?

아무래도 복합개발사업이라는 게 수익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거시설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우리시에 제안한 사항을 보면, 토지매입도 보면 매입대금 일시납부로 되어 있어요. 전에는 분할상환은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매입비는 일시납부가 되겠습니다. 분할상환이 아닙니다.

우리시에 제안한 사항 매입대금 일시납부를 요청한 거죠, 이렇게 해 달라고?

당초에 우리시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90블럭 복합개발사업 문제 많아요.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다시 집행부의 안이 결정이 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모든 예술단 운영에 관한 현황과 자료를 갖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연간 관광세입은 얼마나 되죠?

관광세입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글쎄 관광세입이라고 자료는 제가 본 적은 없었고요. 한 번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산시사 편찬사업이 있죠?

예.

상임위원 및 연구원 채용, 그 다음에 편찬위원회 명단, 그 다음에 조직구성에 관해서 관련 자료를 갖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또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원미술제 개최 2010년, 3억 900의 예산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이면 저희가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크게 나눠서 시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술행사 다양하게 문화행사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행사가 마찬가지인데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이거 자부담이 지금 13.5%예요.

예, 그렇습니다.

특수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단원미술제는 일반 보조사업자가 아닌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술제 추진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자부담을 일반 보통 30% 정도 하지만 저희가 조금 잡았습니다.

3억 900의 예산 내용 그거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조직위원회 명단과 운영위원회 명단 여기 보면, 그리고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 명단 있죠?

예.

그 명단과 선정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준이 뭐고 이러한 이유로 선정됐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조직위원회 명단과 운영위원회 명단 그리고 각 부문별 여기 보면 서예, 문인화, 미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문별.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기준은 저희가 미술제를 할 때 서예 문인화전이 있고 일반 미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제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문화예술계의 교수라든가 학계 이런 분들을 모셔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명단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최종적으로 선정하시죠?

제가 보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시장님이 조직위원장이고, 거기에 보시면 제가 국장이고 원로미술인이 세 분 계시고 기업인이 세 분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장이 계세요. 위원장을 선임하면 여기서 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전문가들의 집단적 인적 네트워크에서 인력풀에서 그분들이 골고루 선발하는 거죠. 어떤 기계적으로 딱딱 이렇게 뽑는 건 없습니다.

인력풀이 몇 명쯤 됩니까?

많죠. 미술계 전체 인력에, 예를 들면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미술계에서 굉장히 원로로서 저명한 평판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미술인들의 어떤 전문적인 역할에서 우리가 행정이 관여를 할 수가 없죠, 알지 못하니까 그 깊이를.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에 제출할 게 서류가 뭐뭐인지 알고 계시죠?

예.

김영철 위원님 더 하실 게 있으면 이거 추가질문 시간에 하시고요. 오늘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이후부터는 시간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상임위 회의를 하다보니까 생소하기도 합니다. 반갑기도 하고요.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는데 재정운용 관련해서 11쪽에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빡빡해서 하고 싶은 일도 많이 못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일도 못하는데 하반기에 지방재정계획 변경할 계획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반기에 대한 운영이라면,

아니 내년도 예산편성 하려면 올해 정도에는 민선 임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4년간의 시정운영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해 가려면 재정계획을 선행해서 변경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재정운용이나 재정계획들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산편성 전에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남은 하반기에 해야 또 내년 예산편성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총 세입 대비 세출 예산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을 판단해 봤습니다. 했는데, 일반회계로 해서 총 내년도 세입예산 추계를 뽑아보니까 7481억원 정도가 추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판단해 본 결과 세출 분야에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아무래도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그 다음에 민간이전, 예비비, 기타 경비에서 꼭 나가야 되는 필수경비가 한 3676억원 정도가 됐고요. 투자재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38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도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비로 꼭 나가야 되는 게 한 200억 정도 되고요.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료 같은 건 꼭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해서 2925억 정도가 나가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자체 사업비가 있는데 그 자체사업비 가지고 가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각 부서의 의견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아무래도 시장님은 민생과 복지이니까 복지분야에 대한 걸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별로 채무가 별로 없어요?

예, 채무는 없습니다. 사실상 채무가 11억 정도인데,

없어서 모범적이기도 한데 한 가지는 우리 통합기금에서 기금 계속 갖다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832억 쓰고 있는데 그 이자도 42억인가 되죠?

예,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에다 이자를 주는 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속 기금 헐어서 써야 돼요? 이것도 채무예요, 실은. 채무잖아요?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산시 재정 속에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내부거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부거래여도 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돈 지금 일반회계에서 계속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갑자기 세입이, 이게 대부도 공유수면매립 한 거 매각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계속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시차입하면 은행으로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기금에 있는 재원을 내부거래로 끌어서 쓰면 거기에 이자는 또 통합관리기금 이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자만큼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기금 융자가 되는데요. 일시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무래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89블럭, 90블럭 그 다음에 의료시설부지 토지가 상당히 매입비가 수공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320억 정도 나가거든요. 그게 2014년 되면 다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용재원이 생기니까, 이게 2015년까지는 분할납부 하게끔 되어 있어요. 분할납부 하게 되면 2015년까지는 해소가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이 기금 도로 채워줄 수 있어요?

분할납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기금 갖다 쓰는 만큼 기금운용에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에는 가용기금에서 늘 천억 정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건 천억 정도가 늘 묶여있으니까 그런 자금을 쓰면 오히려 일단은 하여간 좋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도록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그런 게 2014년에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재정형편이 좋아지고 또 토지매각이 계속 63블럭이나 대부도 그 다음에 다른 기이 토지를 매입한 데는 개발을 해서 수익금이 확보되면 좀 더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그걸 다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통합 관련해서 통합을 구상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업무내용을 보니까 시민시장도 직접 운영하고 싶어 하고 장애인콜택시도 직접 하고 싶어 하시네요. 통합돼도 시설공단 업무 속에서 그런 희망을 갖고 준비하시나요?

아무래도 그러한, 공단 자체는 관리기능이 있습니다. 관리기능인데 시설관리공단 관리를 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 좋겠다 해서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수익이 발생해서 공단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면 그게 좋지 않겠냐 차원에서,

그럼 시민시장에 대한 여러 논란도 있고 개발구상이나 이런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시장으로 가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까지 포함한 시민시장 운영을 시설공단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의 사업 주체는 안산시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방향은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는 두 가지입니다. 주상복합으로 건물을 현대식으로 해 가지고 올리자는 목소리, 유일한 재래시장으로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목소리, 이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 전문기관이라든가 현실적인 여건이 안산시에서는 재래시장으로서 이분들의 어떤 당초 취지에 맞게끔 시의 예산과 지원시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관리적인 측면,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해야죠. 지금 관리가 현재도 거기에서 갈등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은 관리라 하면 순수한 시설물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관리, 어떤 정책에 대한 결정과 방향은 당연히 시에서 해 나가죠.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병행되는데 연말까지 일단은 시설에 대해서 그 상인회가 지금 불신과 이렇게 2개 단체가 갈등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거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연말까지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시설에 대한 물리적인 관리를 해 줘야 되니까 그걸 하고 정책결정은 시에서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택시는 택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콜택시 구상을 한다는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앞으로 통합 이후에 도시공사에 관련돼서는 하나하나 결정된 건 없습니다. 조직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합당한 부분이 있고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희망으로 끝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통합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중지를 저희가 잘 듣고 보고도 드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25시광장에서도 무슨 시설공단에서 해야 될 만큼의 그런 게 있나요? 공원 개념이잖아요.

25시광장은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관리를 일임할 계획입니다. 저희 광장이 단순히 어떤 구조물로써의 기능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형성되고 또 인위적으로 유지를 해 줘야 될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그렇다치고 공단의 기능으로 봤을 때 무슨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공단은 어떤 수익 산출 조직의 목적이 아니라 세출과 세입이 같아야 됩니다. 거기에 수익이 생기면 시민들 부담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25시광장을 관리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맡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공원기능이라면 시민공원과가 맡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용역 중이라고 하나요?

아니 그 부분은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도 광장이고 현재 용도도 기능도 광장입니다. 공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장의 어떤 개념에 맞게끔,

그러면 그 전체가 도로에서도 다 배제된,

예. 광장으로 도시결정을 완전히 변경시켰습니다.

그걸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자 한다?

예.

17쪽에 투자경영과장님,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 관련해서 그린벨트의 원형지 공급방안 검토 한다는데 그럴 대상지들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대상지는 시 외곽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런 기업활동을 할 만큼의 인프라나 기반시설들이 돼줘야 하는 건데 원형지라는 게 그냥 땅 통째로 주고 알아서 개발하라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런 대상지들을 염두하고 계신다?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절차도 복잡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넣었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치대상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역은 상당히 가격도 비싸고 토지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는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린벨트 지역은 땅값이 좀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해서 한 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육시설부지 있죠, 21쪽에?

네.

그것은 당초 제안자하고 보완제출 할 때 당사자간 다르네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최초에는 강욱순 스포츠주식회사이고 사업제안서 보완제출 할 때는 안산스포츠파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체가 달라졌나요, 아니면 이름만 바꾼 건가요?

똑같은 사항입니다. 강욱순 스포츠는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안산스포츠파크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강욱순 스포츠도 주식회사인데요.

그런데 바뀌는 건 아닙니다. 대상자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법인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열병합발전소 옆에 부지에 문화체육시설 하려다가 한 번 무산됐잖아요? 운영이라든가 재정 여러 가지 입지조건 검토하면서.

예.

비슷한 형식의 개발제안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9월 중에 검토보고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민간제안 내용 제3자 공고안을 작성 해 가지고 저희가 10월 중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0블럭 개발 관련해서 조정사업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의견 낸 거 있죠, 시가?

네.

그 다음에 그 방침도 받으셨잖아요, 2008년 5월에?

예.

그 내용을 주시고요.

예.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 말씀처럼 협약내용 있죠? 당초에 협약이 제때제때 공개 안 되면서 논란도 있고 의혹을 사기도 했는데 그런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만㎡가 늘었는데 제가 이래저래 한 번 계산을 해 봤어요. 주상복합이든 뭐든 숙박시설 이런 것은 빼고요. 주거지역만 봐서 평당 천만원씩만 분양해도 늘어난 면적의 수익만 해도 2천억이 돼요. 그렇게 해 줘야 타산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 때문에 수익성 이런 게 상당히 또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수익이 안 나면 사업을 안 하면 되지 왜 조건을 자꾸 졸라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도 초등학교 한 개소를 또 추가해라, 이런 사항도 있고 주된 내용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때문에 조정하게 된 겁니다.

최대 지분인 리먼브러더스 대신에 대체투자자를 누구 찾고 있나요?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나타날 리가 만무할 것 같아요.

조금 현재로 봐서는 어려운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조정안 들어줄 생각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GS건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잘 해서 이 사업이 포기하는, GS건설에서 포기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시에서 “포기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가는 또 유치권이라든가 소송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화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실무진들끼리는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개발방식이나 비전들이 잘못 잡혀져 그랬다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말씀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맨 앞 장에 소통위원회 업무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예나 지금이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업무보고라는 게 단순히 시에서 뭔 일 하나 이거 알라고 업무보고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추진계획까지 있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한 내용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7월달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그런 현안사항들을 다 토론하고 논의를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의회라는 것이 파트너십, 기획예산과 맨 뒷장 업무보고에 보면 협력관계 파트너십 얘기하셨는데 소통의 관점에서도 안 맞고 그런 파트너십에서도 안 맞아요. 과거에 의정활동 하면서도 수년간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시민을 중심에 놓고 일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자문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가 진행되는 일 알자고 업무보고 하고 서로 의회가 있고 집행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걸림돌, 문제되는 사안들, 지금 현재 빨리 풀어야 될 현안문제들을 소통하고 서로 협력해서 풀어나가자고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이나, 문제라고 보기는 그렇죠. 현안사항 고민해야 될 내용들은 전혀 오픈해 주지 않고 물어보지 않으면 안 하고 비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와서 얘기해야 되고, 별 구속력도 없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모양은 여전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다, 의회든 집행부든. 이것은 저는 기본적인 관점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여나 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차이가 있더라. 같은 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데도 이보다 더 중요한 사안도 있어요. 여러분의 업무보고는 10가지인데 우리는 네다섯 가지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보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지양해서 진짜 시민 앞에서 보란 듯이 파트너십 협력하는 의회 되게 집행부 될 수 있게, 특히 기획예산과가 의회 담당하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의 의회활동과 집행부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효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효진입니다. 우선 시민소통위원회에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일단 예산은 소통위원회 위원님들 수당으로 해 가지고 7만원씩이거든요. 7만원씩 해서 31명 곱하기 7만원씩 계산하면 한 천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수당이 다른 위원회하고 지금 같은가요?

위원회 수당은 다 똑같습니다,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2009년에는 줄었다가 2010년에 늘은 게 이유가 있나요?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 지방재정법에 예산총액의 1% 이상만 책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산의 1%이상만 하면 법적인 경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 이상 했다가 의원님들이 예산 삭감하잖아요? 그러면 삭감한 금액을 다시 예비비로 책정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마다, 1%이상만 되니까요. 그것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집행내역 좀 자료 요청을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예산 일몰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각종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그 요건으로 계속비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우선순위에 의한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면적으로 사업들을 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원칙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좀 전에도 2011년도 예산 재원배분 계획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경비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어렵겠지만 각종 전시성 사업이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이것은 상당부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과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우선 순위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1순위 무상급식, 2순위 대기업 유치, 3순위 그 우선순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제목에는 계속비 사업의 적정성 검토 우선순위라는 얘기거든요.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각종 도로나 SOC사업이 대부분이 됩니다. SOC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 자체가 당해연도 1년도 1회계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한 사업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해서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용예산이 있거든요. 그 가용예산에서 진짜 긴요하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관련해서 19페이지요. 추모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님비현상 자기지역에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지역에 추모공원이 조성됐을 때 어떤 부분에서 우리 지역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보셨나요?

사업계획에 보면 인센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고 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직접적인 인센티브보다는 간접적인 인센티브가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복지시설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을 그 지역에다 우선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들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아직은 저희가 대상지 9개소를 놓고 줄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 3개 정도로 줄이고 3개에서 또 한 개로 줄여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하고 필요한 시설이 뭔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뭔지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타 지역 화장장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절감이 되나요?

1인당 지금 현재 160만원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산시민이 타 지역으로 갈 경우에. 수원이나 성남으로 갈 경우에.

그게 안산으로 올 경우에는 160만원이 이득이 된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과연 추모공원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것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한다면 조금 더 조성사업이 좀 더 원활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부지에서 지하 1층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주차장인가요?

지하 1층 기계실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은요?

아직까지 주차장이 몇 대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현재 나와 있는 주요시설 규모는 실내골프연습장하고 파3골프장 9홀 각종 생활체육시설인데 생활체육시설에는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산책로, 생태공원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안산시에 보면 체육시설들이 주차장 문제가 항상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시당초 사업계획을 하실 때 주요시설들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각종 체육시설들 있을 때 주차장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많은 면수를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사업성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로봇·환경R&D센터가 왜 이렇게 줄어들어야 하는지 이것도 사업성 때문인가요?

이것은 당초에 로봇랜드를 유치하려다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로봇랜드 유치가 무산됐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입니다.

29페이지에 안산시사 편찬사업이라고 해서 CD 2천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작비용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제작비용은 전체 인쇄비가 2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CD 2천매하고 책자로 천부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자랑 CD랑 다 합쳐서 2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운영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홈페이지는 저희가 시사 외에 디지털문화대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거의 완료가 돼서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저희가 한국학 중앙연구원하고 해서 같이 디지털문화대전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CD제작보다는 오히려 홈페이지에 요즘에는 파일로 첨부를 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 위원입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고 제일 뜨거운 감자인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1명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과연 31분의 역할과 권한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여기에 공무원 중에서 한 5급 정도가 파견예정으로 있죠?

그건 조직개편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또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현재 위원장이 시장님입니다. 안산시 시장님이신데 시장실에는 현재 비서관님들이 한 서너 분이 계십니다. 현재 상주 해 계신데 굳이 여기에 5급 공무원을 배치해야 되는 건하고, 이분들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희 기획분과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의회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지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명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조례에 심의 의결 부분이 있는 조항하고 또 어떠한 면으로 보면 집행부의 어떤 관리감독 기능이 약간 들어 있는 독소조항 같은 건 전부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다 조정하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소조항이나 그런 조항에 대한 것은 정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안은 그런 걸 다 정비해서 제출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소통위원회의 역할은 의회기능하고는 전혀 다른 기능입니다. 의회기능은 심의 의결기구이고 어떠한 기관의 성격에 대한 별도 독립기관이고요. 이것은 자문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어느 시정을 하면 역대적으로 시정자문위원회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따라서 발전적으로 21세기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늘 시장님이 새로 들어와서 역할과 철학이 다 있거든요, 정책기조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걸 운영을 한 번 해 보시겠다는 의지 속에서 당초 인수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얘기가 돼서 이번 인수위원회가 위원회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수하게 가면 좋은데 모든 걸 만든 건 쉬운데 자문기구 역할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데이터베이스 청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하려면 결국은 자료를 요할 거고요. 또 저희 위원들이 말씀하신 좀 전에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의회가 모르는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자문을 하려면 어차피 저희 의원들이 하는 민원사항 이런 사항과 맞물려서 지금 주민들과 접촉을 해야만 자문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권한과 대행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번에 자료제출을 요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저번에 정비를 했어요. 삭제를 했어요, 조례안에. 그런 독소조항 같은 것은 전부 정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는 조례 속에서 조례 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되는 부분을 갖다가 전부 조례에서 정비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시사 편찬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원으로서 반갑고 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제가 여지껏 안산시 편찬사 예전에 반월공단사부터 시작 해 가지고 쭉 보아왔습니다. 보아왔는데 한 20여 가지가 지금 문화원에 소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때그때 다 거의 동일합니다. 역사니까 동일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료 또한 사진이 1권에 있던 사진, 2권에 있던 사진, 사진자료 자체가 거의 반복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액을 들여서 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사실상 개인이 이런 편찬사를 갖다가 소장하기 힘듭니다. 어차피 저희가 안산시 발전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역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중복된 역사가 아닌 새롭고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면모를 갖다가 신선한 자료로 충만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그런 역사 부문과 또 1999년에 저희가 시사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년 만에 발간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최근에 10년간에 그 동안 안산의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말 최대한 저희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지금 원고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 저희가 시사편찬위원회를 개최해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짚어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최대한 좋은 그런 시사가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 위원입니다. 소통위원회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별도 공간이 있나요?

네?

별도공간을 제공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별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고, 전체 회의야 제1회의실이나 상황실에서 해야 되겠지만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분과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회의실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투자경영과 옆에 추진단 옆에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효진 위원님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다음 회기 때 추경에 아마 예산을 요구할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은 자료로 구체화시켜 가지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조례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시기에 추경에 대한 건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나요?

추경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 하여간 일단은 사무실 배치 집기나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집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 비용이 2011년도 본예산에 1억원 이상 회의수당하고 근무자 비서요원 5급을 받았을 경우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인력에 관한 건 총액인건비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유야 어쨌든 큰 틀은 그렇게 하지만 그 성격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인력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재원은 얼마 지금 예상하죠?

추경 재원을 한 380억 정도 삭감하고 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 380억으로 이렇게, 가용재원이 아니라 예산상으로 삭감하고 이렇게 늘리고 해서 하는 조정하는 걸 포함한 게 한 3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LH공사 관련된 신길온천역이요. 세입으로 잡혀 있죠?

잡혀 있습니다.

얼마죠?

43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떨어냅니까?

이번에는 아직,

주공이 지금 한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9월초까지는 한다고 그랬는데 10월이나 11월 중에 확답을 해 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죠?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만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하든가 도의원을 통하고 시장님을 통해서 최대한 너희들이 약속해서 공문 보낸 사항이니까 꼭 이행을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금이 있는데요. 기금이 결국에는 고유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금에 대한 재정비는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요?

기금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은 늘 의원님들이 강조를 해 오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한 번 기금을 만들어서 없애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다 목적사업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쉽지 않은 건 알지만 전체적인 재용운용 계획이 어려울 때지 않습니까, 정말?

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한 번 고민을 해서 정비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 통합에 관련돼서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입법예고에 관련된 의견제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내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는 내용이 있나요?

아직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의견제출 내용은 없겠네요?

의견제출보다는 절차상 여러 도시공사하고 공단하고 통합함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우선 받아봐야 될 겁니다. 받아봐서 큰 틀에서 공단하고 공사는 합치는데 적극적으로 서로간에 협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요. 바람직한 방향인데, 여기에 입법예고 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 공원이라든지 공공적인 영역이 많은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 부서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공사하고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게 큰 틀에서 그런 시설, 앞으로 현재 하는 사업의 범위 속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워낙 광범위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이 공사가 해야 될 시대가 오는 것 같은데 부서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공단이 하냐 안 하냐에 대한 부분은 시가 정책적인 판단, 또 시의회 의원님들의 승인 그런 것에 다 입각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님, 롯데 캐논과 관련돼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대기업 유치 대상지역에 보면 2, 3토취장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한양대학교 내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것은 아직까지 좀 더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부서하고,

시간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이 돼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추모공원에 관련돼서는 너무 서두른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계획이 수반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까지 사실 고민이 돼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이번에는 지난번 사례를 거울삼아 가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빨리 하는 게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의 또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성격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초지동 체육시설 관련돼서는 많은 어려움 있죠? 보완조치가 다 됐나요?

지금 여러 번에 걸쳐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제출 받아 가지고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최종 검토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9월 중에는 제안서 검토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현재로써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완 요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의 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이것에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원님들께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보완에 관련된 부분을 제출을 바라고요.

예.

노적봉에 있는 소나타 상징물은 어느 부서죠?

저희 부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이거 지금 관리이전 됐나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준공 났나요?

준공이요?

네.

그것은 이미 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하시죠.

준공과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전년도인가 승인을 해 주셨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행정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아직 행정절차 다 끝나지는 않았죠?

다 끝났죠.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승인까지 받았죠. 의회에서 해 주셔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많은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데 주변 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 철거에 대한 부분들 언급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부서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 위치에 있는 게 바람직한가,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그 많은 예산 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많은 시민들로부터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과연 예전에 얘기했던 창조, 신비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어필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위치에 그게 없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고민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많이 되죠?

예. 고민이 많이 되고요.

답이 없죠, 지금?

예,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옮기는 부분도 생각을 했지만 비용이 조성하는 비용 거의 다 간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성비용이 들어가요?

하여튼 그 정도 이상,

조성비용이 10억원, 11억원인가요?

19억원 정도입니다.

그건 대부도 거까지 합쳐서 그렇고요.

그거 합쳐서 21억 얼마고요 저희가 실제 이 소나타는 19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9억원짜리입니까?

예.

그런데 그걸 이전하는데 또 19억이 들어가나요?

딱 19억이라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과 절대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도비 비율이 몇 %죠, 보조비율이?

매칭비율이 40대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비가 60입니까?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부,

안양 같은 데는 5대5입니다.

수원도 그렇고요. 부천하고 저희만 40대 60이라서 그 부분에서 어제 도의원님들하고도 윤화섭 의원님 또 오셔 가지고 거기에 얘기했고, 고영인 대표님한테 또 얘기했고, 우리 과장님도 가서 말씀하셨고 다각적으로 이렇게 해서 5대5 매칭비율을 형평성에 맞게끔,

처음에 왜 저희가 60%로 진행이 됐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도권 안에서 차등보조비율이라는 조례도 있고 기타 영역에 포함,

“경기도교육청에서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6대4, 5대4, 4대6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상으로 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 있죠?

예.

그 비율이 우리는 6대4예요. 그러니까 5대5, 3대7, 거꾸로 말하면 평소에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잘 했어요.

안산은 잘 했죠.

잘 한 데는 아이들 밥값도 너희들이 많이 내라, 이런 모순된 논리를 제공했어요. 그래 가지고 담당 과장이 가서 속된 말로 소리도 지르고, 중요한 것은 비율의 합당한 논리, 타당성, 합리성을 제공해라. 6대4든 3대7이든 그것을 그네들이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담당과장께서 교육감을 그날 간 김에 교육감한테 항의하려고 그런 흥분된 모습까지 보이고 저희가 공문도 계속 보내고, 도저히 이건 비율이 6대4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왜 안양하고 용인하고, 용인은 더 많이 주고 서민들이 많은 안산에 이렇게 자부담이 많으냐? 그래서 저희는 너희들이 그렇게 주면 우리는 우리 50만 세워 가지고 교육청에 주겠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로써 5대5 부담하든지 우리가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지금은 금년도에 4억이지만 마지막 해에는 40억입니다. 이게 엄청난 비용이 시비가 들어가냐 마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또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경기도 교육감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이런 어떤 우리시의 목소리를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6대4에 대한 비율은 도저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든 관철시켜야 될 숙제입니다.

관철이 안 되면 어떻게 gi니까? 관철이 안 되면 무상급식 해야 됩니까? 관철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무상급식에 관련돼서는 고민을 좀 더 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경기도가 갖고 있는 조례상에 차등보조비율 관련된 조례도 있고, 기타 영역에 50% 범위 내에서라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인근에 있는 수원이나 안양 같은 경우에는 50이라는 얘기죠.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금액이 몇 억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면 10억, 20억이라는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보조비율에 관련해서는 꼭 관철을 시켜야 된다. 이 부분이 관철이 안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다른 방안이 있나요? 만약에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상급식이라는 틀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보조비율이 맞지 않아서 지자체인 안산시는 못 하겠다. 그런 초강수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례입니다. 저희가 당신들이 40만 주면 우리 50 해 가지고 90만 교육청에다 주겠다. 그러면 결국 안산교육청은 교육경비로써 그 부족한 10%의 포지션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가 타 시와 같이 5대5로 시비를 보조하겠다 라고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네들이 내년도에는 5대5로 가더라도 올해까지 이렇게 해서, 올해까지도 처음부터 저희는 5대5로 달라. 더 달라 소리도 아니고 남들 주는 대로 달라, 편성을.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그네들도 지금 우리시에서 워낙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니까 막 뒤집혀 있어요. 부천하고 지금 협력하고 있거든요.

결과물은?

예?

결과물은 언제 나옵니까?

받아와야죠, 저희가.

추경에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이 올라올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에 이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관철이 안 됐을 경우에 국장님의 생각은 있습니까?

지금 그네들이 대안은 금년도에는, 금년도를 전제로 합니다. 만에 하나 금년도에는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은, 사실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중요하지만 내년도 본예산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포지션에 대한,

크기로 봐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네들도 공무원이고 우리도 공무원이니까 실무적 어려움을 헤아려 주면서 우리가 실익과 명분을 찾자. 그래서 다행히 예결위에 부천시 도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연합작전으로 해서 우리가 가능한한 금년도부터 5대5로 가되 그것이 실무적으로 안 됐을 때 공무원들끼리 어떤 그런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가지고 내년에는 5대5로 될 수 있게끔 두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 보조비율이 50%는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철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시에서 제일 많은 행사를 치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과 부서별로. 그 말이 사실 맞나요? 안산시에서 제일 많은 행사를 치르는 곳이 문화관광과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저희는 물론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술단이라든가 지역에 각종 예술단체들을 같이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예술행사들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부서가 항상 행사를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거리극축제라든가 단원미술대전 이 정도에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의 어떤 예술단체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걸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 우리 문화관광과의 소관 행사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가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합창단이라든가 국악단 그런 분들의 행사는 고정적으로 하는 하나의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행사 이런 걸로 규범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걸 빼고 나면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거리극축제가 천안함으로 해서 취소가 됐고요, 특별한 그런 행사가 저희는 진행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원미술대전 관련해서 서예문인화전을 했었고 한여름에 저희가 한여름밤의 콘서트라든가 이것은 작은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이런 행사라고 해서 거의 몇 건에 불과합니다, 실제 한 것은.

그러면 생각보다 건수가 많지 않네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 행사 가운데서 그 행사를 축소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혹 있나요?

특별히 저희가 취소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술단에서는 고유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공연 같은 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사가 보통 대체적으로 끝나면 평가를 보통 많이 해요. 그 평가의 주최는 누가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평가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큰 행사 거리극이라든가 단원미술제 이 정도에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단원미술제 같은 경우는 미술제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거리극 같으면 거리극축제사무국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님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업유치를 저해하는 각종 상위법령 및 제도개선이 되어 있는데 건의한 적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7월달에 대기업유치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 저희가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중앙정부에 그런 걸 찾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는 건의한 건 없습니다.

제도나 이런 환경에 저해요인이 된다면 이건 반드시 풀어야 되겠고요. 전에 간담회에서도 제가 잠깐 한 번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들이 우리 안산에 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또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좋은 예로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진그룹 같은데 그런 데를 한 번 알아보는 것도 좋아요. 충남 홍성군은 그냥 100년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그러한 그룹들을 우리 안산시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캐논코리아는 확정단계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MOU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또 한 두세 군데 정도 압축되고 있다는 기업이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한 두세 군데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을 경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좀 늦더라도 꼭 지금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쭤보고요.

단원전시관 이전하시잖아요?

저희가 단원전시관 이전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 단원전시관이 아시다시피 10년 이상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화재라든가 비가 새고,

지금 현재 그런 사안은 아니까 현재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 방안을 하다가 상당히 예산이 300억, 200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또 경기도 투융자에서도 재검토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성포동에 수자원공사 사옥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미술관으로 활용하고자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민공원과에서 원상복구비로 5억원 정도를 협상이 됐었는데 저희가 미술관 부지로 활용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10억원까지 저희가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과정상에 현재, 그래서 7월달에 사실은 협약을 체결할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그 동안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 수자원에서 다시 제시한 부분이 홈플러스하고 신우연립인가 그 사이에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하라는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현재 그 협상 관계로 해서 저희가 단원전시관 이전은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만 저희가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본래 도로나 이런 것은 부수적인 사항 같고요. 기본적으로 입지조건이나 접근성 또 규모 이런 것이 소화해낼만 합니까?

저희가 용역에서 제시한 게 중규모 그러한 규모입니다,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정도면 650평 정도로 건축면적을 보는데 지금 현재 그 부지면 그 정도 충분히 저희가 소화할 수 있다고 되고, 거기에서는 이제 기존에 단원전시관이 대관을 하는 어떤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저희가 김홍도 기념관이라든가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독립공간을 구성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미술관하고 단원전시관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좀 고민스러운 점이 있고요, 고민해 보시자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몰려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산이 돼서 어떤 그런 공간들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견들도 미술가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소비자들의 소요를 충당해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이나 주차 이런 부분들이,

주차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기로 갔을 경우 노적봉 폭포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청사관리 하는 팀에도 질의를 할 건데 기왕에 자료가 있으니까 여쭤볼게요. 팩토리 아트센터 상록구청 옮겨가면 쓰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회계과에서 공간 활용계획을 내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팩토리 아트센터를 상록구청 공간을 활용하면 굉장히 주민들한테도 좋고 여러 가지 예술가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내기만 했습니다.

회답이 왔어요?

결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휴공간들은 놔놓고 공무원들 일할 자리 없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비롯해서 수많은 빌딩들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짓고 있는 걸 생각하면 이런 고민들이 어떻게 나오나 저는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재정운용 방안 그걸 보니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머리 싸매고 진짜 말 그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낼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가용재산이 있어야지 예산자체도 효율적으로 편성해낼 수 있을 텐데 워낙 지금, 이거 보니까 정말 하여튼 답답한데요. 어쨌든 그 일환으로 지금 90블럭 문제, 그리고 63블럭 문제, 63블럭 문제는 지금 세입이 잡혀 있죠?

네,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 만약에 올해 아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받아낸다고 하는데 그거 안 받아내면 또 차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네요?

차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시차입비는 세입이 들어와야 일시차입이 되는데 그건 안 되고요. 천상 통합기금에서 한 340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마무리쯤 가면 한 80억 정도 예산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로 일단 막아야죠.

그래서 하여튼 대부도 공유수면 문제까지 포함해서, 물론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을 통해서 현재 여러 가지로 열악한 재정운용상에 있어서 도움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0블럭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새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대부도 공유수면 37블럭, 37블럭은 아무래도 반월특수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결정만 바로 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또 개발을 하더라도 상당히 사업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공유수면은 분할해서 지금 매각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상당히 분할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더 세분화시켜서 매각을 해야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바꿔 가지고 토지수요자들한테 맞게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그렇게 시장님이 또 지시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빨리 매각방침이 서 있는 부분은 하여튼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소통위원회 얘기 나왔는데 거기에 위원들을 실무형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실무형 전문가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또 우리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위원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건 염두에 두고 위원회 구성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질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각 위원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동재 세무과장입니다. 최경호 민원봉사과장은 가족관계등록관서장 워크숍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길 일동장입니다. 이상열 이동장입니다. 신웅균 사1동장 입니다. 김시호 사2동장입니다. 박영운 본오1동장입니다. 임흥선 본오2동장입니다. 정송자 본오3동장입니다. 정상래 부곡동장입니다. 조두행 월피동장입니다. 박영옥 성포동장입니다. 김응로 반월동장입니다. 장석원 안산동장입니다. 정환훈 사3동장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차 불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중점추진사항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기구 및 정원, 5쪽의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명품강좌 상록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민과 직원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상록아카데미」를 더욱 품격 있게 운영하고자 연 2회 상·하반기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통한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기여하고, 하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록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주민들과도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아카데미에 참석 할 수 있도록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강좌를 홍보하고, 참여희망자를 접수하여 휴대폰 SMS 문자를 활용한 강좌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0년 6월말 현재 51회에 걸쳐 1만 6062명에게 명품강좌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사·용역 및 준공에서 입금까지 일사천리입니다. 기존에 대가지급 기간을 7일에서 1일로, 준공에서 입금까지 22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는 Speed한 계약행정 처리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사업자들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 받던 실적증명을 업체에서 신청하기 전 미리 발급하여 우편 발송함으로써, 업체가 구청을 찾아오는 번거로움 해소 및 기회비용의 절감으로 고객 육감만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0억원의 예산중 7월말 현재 39개 사업을 추진하고 5억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의 시급성 및 동별 균형발전·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일동 미래경영센터 등 10개소에서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맞게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월피동 정보화교육장 신설 및 본오3동과 반월동의 컴퓨터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화교육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더욱 발전된 시민정보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운영하여 저소득계층 아동들의 정보 활용 격차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신속·정확·친절한 업무처리를 통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민원서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증명발급기 33대와 무인민원발급기 15대를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행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결과를 바로 알려주는 SMS 문자서비스, CS 친절교육, 친절 으뜸이 선정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 3월 입주 예정인 구청 신청사 민원실 배치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입니다.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호적부가 가족관계 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한 등록 및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호적 업무가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정확한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토지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3만 9,180 필지로 안산시의 38.9%에 해당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2회에 걸쳐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구민의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상록구가 전년 대비 2.56%가 상향되어 결정고시 되었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지적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거래 허가 및 허가된 661필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실태 조사,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700여개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단속,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 및 행정처분으로 구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하겠으며, 부동산거래의 선진화를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 임원들로 하여금 구청에서 부동산 1일 상담관제를 지난 8월 25일부터 주2회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상록구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09년도 1455억 300만원대비 2.0%가 줄어든 1425억8100만원으로 부동산거래 등 경기침체에 따른 취·등록세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시세에서는 기업 및 개인의 지방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의 감소를 반영하여 세입징수 목표를 잡았습니다. 2010년도 7월말 현재 징수 목표액의 54.7%를 달성하여 연도 말까지는 안정적인 세수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향상입니다. 2010년 7월말 현재 256억 5600만원의 체납액 중 24.1%인 61억 78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연도 폐쇄기까지 2010년도 체납징수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세 징수촉탁제 시행 첫해인 올해 타 시군 차량 자체 인터넷 공매를 활성화하여 시 세입 확충은 물론 체납의식을 근절시키고, 전국에 각종 금융채권을 철저히 조사·압류토록 하여 금년도 체납세 정리목표 45%를 달성하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우리 상록구 전 공직자들은 「가슴으로 구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도록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동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상록구 소관 3개과인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동료위원간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하신 위원님께서는 2개과 정도 먼저 하시고, 그리고 1개과 정도는 추후에 질의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록구 주요 시책 추진사항이 이렇게 쭉 5쪽에 보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완료된 시책하고 또 70% 이상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지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추진완료된 것은 조기집행사업 관계로 해서 사업예산은 거의 추진이 완료됐고, 나머지 기타 업무는 전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 밑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 밑에 보시면 주요 시책 추진이라고 쭉 나열되어 있죠, 구청장님?

네.

그거 한 번 쭉 보시면서 구청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조기집행이 완료됐거나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 기재된 내용 중에서 한 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주요시책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통틀어서 아까 시책에 대한 제목을 뽑아냈기 때문에 단위적인 사업은 현재 진행상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기가 난해합니다. 추후에 그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건 안산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주차장 문제입니다. 특히 상록구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아파트단지가 단원구보다 적은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본오동이나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요. 지금 상록구에 차량대수가 몇 대인지 기억하십니까? 등록된 대수가요.

세무과장 윤동재입니다. 지금 한 13만대입니다.

13만대요?

예.

주차장면은 몇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식 허가난 데 도로주차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산시에서 가장 부르짖고 있는 게 주차난 해소, 주차난 해소일 텐데 그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부분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인데 금년도 상록구 지방세 징수액 목표액은 2009년도 1491억 5400만원 대비 3.4%가 감소된 1440억 5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425억 8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또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도에는 경기침체 부동산거래 감소, 그래서 거래세하고 취·등록세가 감소 돼 가지고 한 2.5% 하향조정한 겁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글쎄 금년도에 정부에서 부동산 완화 대책이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거래세 증가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좀 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대안 중의 하나로, 이건 당연히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만 체납세처분으로 징수율 향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2009년도말 현재 271억 13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 34.4%인 92억 9800만원이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현재 체납세 정리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이게 낮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연간 올해 목표가 256억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 저희 목표를 45%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1%면 전체대비 24%라 내년 연도폐쇄기까지는 45% 달성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24%인데 목표대비는 60%가 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나가면 내년 2월까지는 충분히 상향해서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효진입니다. 상록구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상록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구청 회의실 및 공공장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공장소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나요?

전에는 구청 회의실을 주로 위주로 했는데 이번 하반기부터는 이번 계획은 저희가 문화원을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가 지금 다 문화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시기별로, 이번에는 처음 찾아가는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구청 옆에 있는 문화원을 정했고 다음부터는 장소가 적절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가서 강좌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록을 보니까 나왔던 내용 중에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걸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인터넷 이용자가 많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인터넷으로 띄우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SM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상은 어디까지 SMS를 보내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SMS 발송은 저희가 이 대상이 공무원하고 일반시민들을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저희가 홍보를 할 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SMS를 보내고 또 일반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강좌를 들으실 때 저희가 인적사항을 받아 가지고 다음 강좌 때 저희가 SMS로 발송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저희가 취약계층의 지역아동센터하고 경로당하고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4개소 경로당을 저희가 했고, 지역아동센터는 9개소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을 진행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경로당 2개하고 지역아동센터 5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2개와 지역아동센터 5개를 합쳐서 62명이 지금 받고 있다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건가요?

62명은 상반기의 실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은 경로당 2개소 10명하고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27명이 지금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정보화센터 교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건가요, 하반기에?

예.

그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하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계속 하면서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아직은 그런 신청이 없고 이 사항만 된 겁니다.

이게 원 취지가 정보소외계층한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신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취약계층들이 있는 곳을 파악해서 그곳에 진짜 찾아가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 아동들 방과후에 할 수 없는 애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이나 이렇게 먹으러 온 그런 아동들이, 저희가 그런 지역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를 설치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하기는 조금 추진사항이 문제점은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2억 6200만원은 어떻게 소요가 되는 건가요?

2억 6200만원은 동사무소에 지금 10개소에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수당하고 교구재하고 또 여기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수당하고 교구재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장 만남의 날이라고 운영하시잖아요, 구청장님? 현장 만남의 날. 오셔 가지고 하신 선례가 있나요?

예,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특별히 요일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나요?

보통 화·목을 정해놓고 있는데, 출장관계 때문에 정해놨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이 생기면 그 요일 외에도 제가 찾아가서 직접 현장 전체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 관련해서 국세 체납은 우리가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면서 인센티브나 이런 걸 우리가 받아낼 부분 그런 방안은 없나요?

글쎄 지방세는 행안부 소관이 되고 국세청은 국세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게 업무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체납이 있으면 국세, 지방세 구별 없이 체납이 있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용역 관련해서 혹여 그런 경우들 없습니까? 지난 사례에서 빨리 결재 해주고 나서 후속조치 사후관리에 대한 장애가 생기는 그런 선례들 사례는 없어요?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대금결재가 미리 되면서 과거 민간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잖아요. 돈은 먼저 가고 나면 안전장치에 수단이 잘 안 돼 가지고 보완해야 되거나 A/S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애를 먹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빨리 결재 해 주는 것이 조기집행의 의미처럼 좋을 수는 있어요, 민간수주자 입장에서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자칫 결재 다 되고 나면 하자보수이행증권 같은 것도 하겠지만 그런 애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선례는 없다는 거죠?

네, 전례는 없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결손처리하고 소득이 다시 생기면 시효가 소멸해도 다시 회수하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리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새 경기가 자꾸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재산자 재산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결손처분을 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산이 발생되면 바로 결손취소를 한 다음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 하고 나면 보통 5년이잖아요?

예,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인가 지나서 물론 1차년도일 수도 있고 마지막에 가서 도저히 회수가 안 돼서 결손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사후관리들을 해서,

결손처분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5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회수되는 실적이 있나요? 소득이 생겼다거나 은닉재산이 발견된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통계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직접적인 업무일 수도 있고 또 본청에서도 관리하지만 구청이 조금 늦어지면서 내년 1·4분기 정도에 옮겨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관련해서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여기 보니까 청사관리팀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이러던데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3월 입주목표로 지금 저희가 전반적인 시설 공사하는데 시설견학이라든지 거기에 제반적인 내년 개청에 앞서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팀을 구성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공간 모자라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떠신 것 같아요?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관계 미래도시과하고 연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 안으로 못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기존 구청 공간으로 활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임시부지들 계속 사용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집기 이런 것은 기존 다 가지고 가는 거지만 그 부대시설 수로원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공매차량 장소라든지 아니면 기타 저쪽 문화부지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청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기존에 임시 구청사 부지에다 별도로 그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관리팀에서는 구청 옮겨가면서 지금 쓰고 있는 현재 구청을 어떻게 활용할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회계과에서 의견수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역에서도 여러 현안이 있고, 용도 아닌 곳에서 관리를 하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투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미관이나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도 있고 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구청 부지를 저는 전반적으로 옮겼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유휴지들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네.

구청에 대해서 많이 소위 말하면 눈독 들이는 여러 기관이나 부서들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구청이 옮겨가면 그러저러한 여러 부대시설이나 관련 장비들을 다 보관하고 나중에 공간이 또 부족하다는 이런 우려는 없냐는 거죠. 충분히 체크하고 계시냐는 거죠.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세밀히 더 준비를 해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사가 준비되면서 전국적으로도 여러 가지 평가도 있고 호화청사다 뭐다 하고 또 예산은 부족한데 고정비 들어가는 건축물들은 큼직큼직하게 지어 가지고 많은 평가들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상록구청도 보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1억 이상짜리 공간을 운영하는 거예요. 사업비 대비 공무원수를 계산해 보니까 1억이 넘는 공간이에요, 한 명이 일하는데. 사람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에서 세심하게 운영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 건물은 지어진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가뜩이나 에너지절약형으로 충분한 설계가 덜 돼 가지고 또 돈도 들어가야 된다는데 잘 좀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문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철 위원님.

13쪽에 보면 하반기 계획에 있어서 사업대상 선정 및 확인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확인이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에 대상지를 추천 받아 가지고 사업선정지가 끝났습니다.

선정기준과 원칙이 있을 텐데요. 많이 올라왔을 텐데 그 중에 선정했던 기준은 어떤 걸 잣대로 삼았어요?

대부분 동에서 올라오는데 선정기준은 그렇게 많이 동에서는 올라온 부분은 아니고 예산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우선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 예산을 보면 10억 576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산은 다 어디로 갔나요? 여기 10억으로 되어 있네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편익사업 7억하고 생활민원사업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그럼 5760만원은 연초에,

5700만원은 시설비만 여기는 숫자를 해 놓은 거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17쪽 보면 정확한 지적행정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록구를 한 번 볼게요. 이것은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추진하는 업무인데 연초대비 보면 2780필지가 늘어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늘어났죠? 사업개요에 보면 상록구 필지수 나오지 않습니까? 연초에는 3만 6400필지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인데요. 오늘 최경호 민원봉사과장이 오늘 워크숍 때문에 불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면 고품격화로 시민편의제공에서 2010년에서 2011년 연차 시행으로 있는데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112매를 시범 정비하겠다고 하셨어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말까지 저희가 112매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여튼 추진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구청장님께서 지금 부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6월달에 했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으셨나요? 인수인계는요? 이 내용 전 구청장님께 받으셨어요?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진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실무진에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112매하고 현재 60% 정도 됐으면 나머지 기간 40%는 저희가 연말 안에 어떻게든지 밤을 새우든지 목표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단원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경식 와동장입니다. 이창우 고잔1동장입니다. 이기용 고잔2동장입니다. 김흥배 원곡본동장입니다. 오철근 원곡1동장입니다. 원운희 원곡2동장입니다. 김형수 초지동장입니다. 안병훈 선부1동장입니다. 지병구 선부3동장입니다. 박광식 대부동장은 약 5분 정도면 도착될 것 같습니다. 신현갑 민원봉사과장은 가족관계등록 관서장 교육과 서근식 세무과장, 변한식 선부2동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이희평 호수동장은 하계휴가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중점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 주변 공간을 개선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11월 내지 12월 중에 각 동의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현장 확인과 함께 사업비를 확정하고 금년에 주민편익사업 8억원과 생활민원사업 3억원 등 총 11억원의 예산으로 8월 현재 47건 10억 27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2쪽, 도심속 자연 愛 테마 공간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나대지로 방치된 수인선 협궤철도 부지 3.8km 구간과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 약 5만 2천여㎡ 공간을 도심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는 등 총 10만㎡ 공간을 사계절 향기 나는 생태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인선 협궤철도 부지에는 유채 꽃길과 넝쿨테마 식물 터널을 조성하여 협궤철로와 어우러지는 멋진 목가적 풍경을 제공하였으며, 지난 8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어린이집 아이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보고 느끼는 열린 사고의 장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에는 광활한 보리밭 군락을 조성하여 올 초 풍물과 함께하는 보리밟기로 어린이에게 추억과 전통을 알리는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코스모스와 백일홍을 파종하여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9월에는 동 미래경영센터와 함께하는 추억의 코스모스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어린이에겐 체험과 교육의 장소로, 어른들에겐 향수와 쉼터의 장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시민정보화 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와동 주민센터 등 11개소에 시민 정보화 교육장을 마련하여 인터넷 기초부터 고급 파워포인트 등 총 5개의 과정을 개설,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1,600여명이 정보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 순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탐구를 넓혀 젊고 활기찬 노후 활동을 지원하여 7월말 현재 7개소에서 39명의 어르신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주민센터를 활용한 시민 정보화 교육과 경로당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취약계층이 좀 더 편하고 쉽게 정보화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는 올 2월초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원곡본동 주민센터 1대를 포함하여 총 10대의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잦은 통신장애로 민원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고잔 이마트와 초지농협 내의 무인민원 발급기의 일반통신회선을 전자정부 통합망으로 전환 하였으며, 관내 전문업체인 한강디지털솔루션에게 위탁관리를 통하여 무인민원 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부족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단원구에는 현재 724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 분쟁, 허위매물 및 불법·무등록 중개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근절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안정적인 부동산중개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추진 등 10개의 시책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9월중에는 민원실에 부동산 중개 무료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중개 중 분쟁 상담 및 화해조정, 무료법률 상담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 지방 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단원구의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09년 대비 0.2% 감소된 2,829억 8,300만원입니다. 도세의 경우 올해도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세입이 예상되어 작년대비 0.1% 증가된 1,382억 9,2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하였으며, 시세는 보유세의 과세대상 증가와 7～10인승 승용 자동차의 세율인상으로 소폭의 세수 증대 요인이 있으나,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0.5% 감소한 1,446억 9,100만원을 징수 목표로 하였습니다. 세수 기초 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과 MMS를 이용한 지방세 문자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징수 시책과 납세정보의 제공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단원구에서는 올 체납액 정리목표를 이월체납액 452억 6,400만원 대비 45%인 203억 6,900만원을 목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47%인 96억 5,300원을 정리하였으며, 연도 폐쇄기전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납자들이 스스로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성실 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8쪽부터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IT 새싹 키우기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동 주민센터 정보화 교육장 활용이나, 지역아동센터 방문 교육으로 정보화 및 IT 기술 학습을 통해 아이들에게 스스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시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8개소 56명의 아동들에게 인터넷 입문부터 문서작성까지 정보화 기초 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효과와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내년에는 좀더 많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위치한 24개소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쉽고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기존 정보화 교육사업과의 연계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민원실로 들어온 한 뼘 갤러리입니다. 민원실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단원구의 옛 모습 사진전 및 유명 화가의 그림을 전시하여 민원대기 시간의 지루함을 없애주고 여유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편안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안산시의 옛 모습과 아름다운 풍경 등을 전시하여 우리 고장의 숨은 비경과 전통을 알려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었으며, 세계 유명 화가의 작품 전시를 통하여 시민들의 작은 문화생활에 풍족함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테마를 선정하여 주기적인 전시를 통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쉼터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단원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사업들 하나하나 정성껏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금 대부동장이 도착을 해서요. 대부동장 박광식 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금방 우리 대부동장님 오셨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죄송스럽습니다. 전 시간에 상록구와 마찬가지로 오늘 사실 동장님들 굳이 오시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6대 의회 개원해서 첫 임시회고, 그래서 자기 지역구 동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인사겸 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하여튼 불구하고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가시면 또 할 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만 동장님들 가시고 그리고 구청장님하고 해서 질의시간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대부동을 미처 알았으면 차라리 오시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힘들게 오셨는데, 동장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차 한 잔 밖에서 하시고 그렇게 쉬었다가 가시도록 하십시오. 상록구와 마찬가지로 3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텐데 2개과 정도 먼저 하신 의원님께서는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추가질문 시간에 혹시 하실 질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영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해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 요구된 6개동의 장애인 편익시설 공사 다 완료했습니까?

작년도 현황은 제가 잘 몰랐었는데 완료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자료에 보면 장애인편익시설 추진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은 1억 500 잡혀 있고요.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종은입니다. 작년에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2009년도에는 천만원 이하짜리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서 다섯 군데 동사무소가 완료가 됐고요. 천만원 이상은 구청에서 실시가 되는데 여섯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 토지대장 자료 일제 정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보면 총 4만 8423필지 중 지목변경 등 전환 미신청된 300필지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지적공부상 자료를 정비하신다고 했어요. 이거 완료하셨어요?

그것은 추가로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열심히 공부 해 가지고 와 가지고요.

꼭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신뢰 받는 지적 자료제공으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행정의 공신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17쪽,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예산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세수에 보탬이 되는 것 맞죠?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각적으로 저희도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물론 클린택스팀도 운영을 하면서 하는데 저희 단원구에는 공단이 있다 보니까 법인에서 파산을 하게 되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는 일단 그런 것이 발생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추적 징수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의 특성이 상록구와는 달리 공단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세수가 더 많이 늘어납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지면 종업원이 늘게 되고 또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증가요인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9년도에는 목표액대비 88%를 정리했어요. 체납세 징수활동을 보면요. 그런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리목표율이 현저히 낮아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 동안 세외수입에 있어서 체납사유별 원인분석 그 다음에 상하반기 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해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스프레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입니다. 18쪽에 IT 새싹 키우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조사를 하셨나요?

일단 설문조사는 지금 했는데 그거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몇 세 아이들이 이 강좌를 들었나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 아동이라든지 거기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이 나와야 그것은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분석이 나오면 바로 위원님한테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향후 어떻게 더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장소가 너무 협소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이 동사무소까지 이동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동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혹시 있는지 그 지역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12쪽에 도심속 자연愛 테마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추진사항에서 수인선에는 이런 꽃이 굉장히 다양하고 초지동에는 백일홍하고 코스모스 파종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따로 토지 특성상 달라지는 건가요?

위치가 저희 구역이 안산천 중앙역 거기서부터 단원구청 맞은편까지 협궤열차가 위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과대학교 인근에 의료시설부지가 있습니다. 만 6천평 정도를 저희가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 연도별로 저희가 매년 똑같은 꽃으로 심다 보니까 식상한 면이 있어서 다양하게 새로운 시도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식상하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주로 해바라기를 중심으로 해서 심었거든요. 그래서 해바라기만 심다 보니까 다양성이 부족하고 시민들이 찾아오는 게 숫자가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다양하게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임영선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해 주셔서 숙지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무인발급기 창구가 저희가 상록구에 비해서 단원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초지동 쪽에 한쪽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필요한 데는 선부2동하고 선부1동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부1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지가 있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부1동과 원곡2동, 원곡2동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에서 생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두 군데 더 안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짚었겠지만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원곡본동을 볼 적에 원곡본동에서 부부로에서 안산역으로 소통되는 건 많습니다. 지하차도도 있고 미관상 안 좋은 육교도 또 하나 놓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 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같은 원곡본동인데 동서가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로에서 현재 신길동 지역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구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한 결과는 뭐였냐 하면 고가차도 위로 지하차도가 되겠죠. 지하차도 위로 공원이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임시도로는 없어지고요. 그러면 그 위로 육교도 아닌 그냥 인도로 인도에서 사업을 정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길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하고 도시하고 삼각관계 안산시 초창기 출장소시절하고 아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NH공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미세먼지라든가 소음측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기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위생과장님 주선 하에 간담회도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주거지역이 들어서기 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또 주거지역이 들어선 다음에 동대표라든가 주민대표기관이 결성되는 시기가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근 2년 동안에 모든 소음과 비산먼지로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RH공사, RH공사죠. NH공사의 하청업체인데 KR산업하고 지금 조율단계에 있는데, 글쎄 저희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은 아끼지 않아 주시겠지만 그래도 조율단계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가가호호 개인보상은 안 될지언정 단지에다가 저희가 육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상이 아닌 육안적으로 보더라도 주민들이 2년 동안 얼마만큼 시달렸으리라는 건 참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NH가 됐건 KR이 됐건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서 마무리가 되기 전에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현장사무소에 가서 LH현장소장 그리고 KR현장소장 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사타진도 해 보고 또 저희가 간청도 해 봤는데 문제는 보상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은 제기를 했지만 여하튼 보상문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로서는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가지고 한다면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데 원리원칙을 세워서 하겠지만 돈 문제는 그쪽에서 업체나 시공업체 여기서 분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원론적으로 여하튼 소음측정의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소음은 있는 것이고 또 진동도 있다, 다만 공사장에 그만한 소음이 없을리가 있겠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너희도 헤아려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서는 물론 원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고 법적으로도 자기들이 본사하고 얘기 해 봐야 어려울 것이다, 더더군다나 LH공사가 지금 부채가 많아서 더더욱 지금 상황에서 힘들다, 그런 의견교환만 일단 했지만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 하는 주문은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공사 끝나기 전까지 단지 공동체에다가 어떠한 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 신길온천역 일원에 지금 가로등 보완작업하고 카메라 보완공사가 10월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참 뜨거운 감자로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과연 NH공사가 공동주택부지에 들어올 건가, 안 들어올 건가가 오전에도 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 가지고 8년 동안에 계류됐던 사항입니다. 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안산 단원구 자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상 저희 의회 통과한 지가 8년이 됐습니다, 정확히요. 8년 동안에 우리 안산의 자산가치를 따져보면 안산시가 손해본 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선 기본적인 기본생활권으로 해서 현재 트럭들 우리가 중장비차량이죠. 특수차량들이 거기다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 주차죠. 아주 구획정리를 잘 해 놓으셔 가지고 주차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골목골목. 그래서 구청에 특별단속반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를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두시고 그쪽에 나중에 사고가 나는 거보다도 사실상 트럭과 트럭 사이에 옆에서 확 채면 저희 같은 장정들도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가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 치안에 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이왕 수고해 주시는 김에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아주 뜨거운 환호가 가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당부하신 말씀 같아서요. 저희 참고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 위원입니다. 체납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 7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이상인데 여기 보면 2월 체납액은 시세가 도세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징수실적은 수치상으로 보면 더 낫잖아요? 시세는 재량권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세목 자체가 도세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거든요. 그게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징수하기가 쉽습니다.

체납에 따른 패널티가 크니까 지금 잘 낸다 이 말이죠?

패널티보다도 취득하면서 바로 그것은 자진납부가 많이 되는데, 시세는 주로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건데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법인 파산에 따라서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또 과태료가 누적되다 보니까 과태료가 차 정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대포차 같은 게 많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아마 원인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 결산을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징수보다 지방세 체납징수율이 더 떨어져요,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을 보니까 우리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좀 열악합니다. 공단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도나는 회사가 많고, 그렇지만 저희는 끝까지 관리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결손을 했다 해도 재산을 끝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 재산이 다시 생긴 것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결손처분 했던 것을 다시 부과를 하는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청장님 지금 조력발전소에 관련된 지방세 고민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로 보면 사용하는 물 전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총량으로?

발전량에 따라서 그게 환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미 도까지는 개발세에 관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 도세거든요. 도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도 한 30억원 정도가 1년에 징수하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도를 종용하는 입장이 됐고요. 도에는 한 300억 정도 전체로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환산을 해서 법제화가 되면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개략적인 계산으로도 하루에 1억 6천만톤이죠?

네.

그러면 두 번이잖아요? 밀물이 두 번이니까. 거기에 365일 10톤당 2원 해서 약 233억인데,

지금 도에서 계산하는 것은 약 300억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거 엄청난 세수인데 법개정을 반영해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에다가 저희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그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제 상태가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원발굴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건 우리세가 아니고 도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징수해 주는 만큼의 기본적인 포션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곧 시험가동하고 준공해서 진행이 임박해 있는데 그런 것을 여기 보면 제출된 자료는 지금 의원발의로 해서 입법을 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시 나름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있냐는 거죠. 아니면 의회가 나름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개발세가 도에서는 현행법상에도 징수가 가능하다 라고 처음에는 안이하게 생각했었어요. 저희가 이것은 법에 조력발전소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풍력, 수력 이런 거지.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법 조항에 명시를 해야만 징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종용을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그걸 인식을 같이 해서, 도는 아무래도 국회의원님들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용이하게 아마 돼 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로비력이 뛰어나 가지고 그쪽에서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저희 유념해서 계속적으로 도하고도 협조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관내 동사무소 한 번 쭉 돌아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몇 개, 단원구 전체는 아닙니다만 가까운데 한 번 들러봤는데 한 가지 고잔2동사무소 주민들하고 만나 보니까 동사무소 신축문제가 굉장히 염원으로 되어 있어요. 비좁은 그런 선을 넘어서서 대개 불편 해 가지고 마치 모임이 끝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사람 많으면 기다리고 있듯이 그렇게 주민센터가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건축, 건설 이런 건 지양하고 복지 쪽으로 많이 지향한다고 하는데 동사무소 신축하는 걸 가지고 개발사업이다 이렇게 보지 않죠?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 입장으로서 어떻게 대안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한 5년 전인가 그때 우리 시청 뒤편 당곡운동장에서 중앙공원 올라가는 왼쪽에 거기 녹지를 해서 지으려고 하는 시도가 좀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해서 못했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예전에 강구했다가 못했거든요. 다시 한번 그런 방법이라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있는 동사무소 부지에는 현행법으로 다시 재축을 하게 되면 아마 도로경계에서 한 10m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건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다도 더 좁은 그런 건폐율이 나온다. 이래서 그걸 다시 재축을 지금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대체부지가 전혀 없다는 내용인가요? 고잔2동에 전혀 없습니까?

예.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밖에는 아시다시피 전부 공동주택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가부지인데 상가부지에다 부지를 마련하기는 저희가 좀 어려운 형편에 있고요. 그것도 좀 더 한다면 예술대 부지 옆에 있는 다가구주택 그런 데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현재 거기서 나오는 것은 없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도 계속 찾고는 있는데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예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는, 주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땅이 없다, 환경단체가 반대한다, 이런 저런 돈이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고잔2동 주민들을 설득하고 인내해 달라,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을 모으고 통장회의를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구청에서 나서 가지고 설명할 용의 있으십니까?

그것은 전에 한 번 그렇게 설명도 하고 또 고잔2동 주민들이 의회에까지 와서 요구한 적도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라도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이나 10월 중에 가을이 가기 전에 날짜 잡아서 한 번 만나죠, 구청장님.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금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고질적 체납,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시 재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리할 부분은 빨리 정리하고 그래서 결손처분 할 것은 처분하고 해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현재 징수목표가 한 45%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징수한 게 얼핏 계산해 보니까 약 21% 정도 지금 목표액대비 달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목표액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목표액 달성하기는 상당히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 구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액을 할당을 전부 해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다 강구해서 합니다만 체납액 일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징수촉탁제에 의해서 타 시군 체납세나 체납차량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는 타 시군 것도 하면 교부를 해 주는 제도가 이제 시행 됐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 것 한 경우가 있나요?

우리 타 시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도 수원까지 영역을 넓혀서 수원이나 인근 도시에, 지금 수원이 조금 여건이 낫고요, 우리 안산시가 제일 많아서 안산시 옆에 시흥시나 이런 데서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밤낮없이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고, 그런데 우리 공단이 있다 보니까 그런 체납차량 이런 것을 입력만 하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정보가. 그러다 보니까 남의 시 것도 지금 넘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저희 시는 저희 시 것도 수성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도 수원 쪽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 우리시 소유차량 체납차량에 대해서 지금 징수해서 통보오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시행 초기라서요.

지금 대포차량은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어요?

대포차량은 지금 전부 넘버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게 뜨면 SK텔레콤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정보를 받으면 그때 가서 해 가지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체감하기에는 다소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무단방치차량도 저희가 전부 일정기간 지나면 다 끌어오거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고잔동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제일교회 신축 문제 때문에 사실 한 2년여 동안 굉장히 시끄럽고 주위 미관도 저해하고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시에서 깊이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또 그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은 사실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사실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제일교회 신축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소음측정을 해서 한 번 경고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소음은 방진막이라든지 방음막 설치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해소된 걸로 보고 있는데, 다만 그 옆에 노인 한 사람이 그 양반도 성함이 박정호라고 하는 분인데 그 양반이 자기 집에 균열이 갔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그 공사로 인해서 간 거냐, 아니면 평소에 건물이 노후돼서 간 거냐, 이것은 저희로써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양반한테도 만약에 그게 정 억울하시다면 그런 자료를 해서 민사로 한 번 해 보시라, 이런 얘기도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청장님 쉬셔야 되겠네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작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 말에 이미 다 각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찔끔질끔 하면 안 되니까 한 번에 소진을 시켜서 지금 한 3천만원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말까지 하고 또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더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서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징수촉탁금이 영치되어 있는 게 한 500대 타 시군 차량이 있다고 합니다.

타 시군 차량 우리시에서 영치한 게,

한 500대 정도.

그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그건 징수교부금이 얼마 안 됩니다. 전체 합쳐서 570만원 정도입니다.

청장님 하나만 더 여쭤도 되죠?

예.

가을이 지나면 25시광장 오픈예정으로 있는 거 맞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또 시민들이 보통 보면 염려를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통 주차대란 이런 거, 신호체계가 바뀌어서 익숙해 있지 않지만 가장 지금 주차문제,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면 25시광장이 성공이 될 거고, 주차문제가 실패하면 그건 흉물로 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단원구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청장님으로서는 25시광장 만들어지면 주차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지금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시가 하는 일에 저희 구에서 어떻게 같이 대안을 공유할 수가 참 어렵습니다.

시청의 대안은 따로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 우리 구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러한 적이 있습니까? 고민해 보신 적 있냐 이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구청은 자체 기획하는 게 위임 받은 사무에 대해서만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업무분장은 다를 수 있지만 구청장님이 계시고 구청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결국은 안산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지 그런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저는 틀린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업무분장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구청에서 알아야 될 필요 없다 이런 논리는 난 틀렸다고 봅니다. 그런 대안도, 한 번 공모도 해 보시고요, 구청직원들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구청 공무원들에게 공모도 한 번 해 보고요. 다양한 방법들 노력하는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보여질 때 더 신뢰받는 능력 있는 그러한 공무원상으로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 한 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