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2010년도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은 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비 3,500억원 등 16개 사업 4,968억원으로 사업의 진행진도에 따라 8월 말 현재 11개 사업 3,53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 2010년도 제1차 변경계획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1,400억원의 추가발행과 당초 2010년도 발행계획 사업 중 연희공원조성사업을 취소하고 백운역광장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지방채변경계획안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 1,400억원을 추가 증액하고 연희공원 조성사업 20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백운역광장 조성사업 21억,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25억원 등으로 변경ㆍ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안건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가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을 위하여 서구 주경기장 등 총 6개 경기장의 부지 보상비를 당초 3,500억원보다 1,400억원이 증가한 4,900억원으로 증액 발행하고 연희공원 조성사업의 1단계 추진계획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과 연계되는 공원지역의 사유지를 우선 보상하는 것으로 2010년 지방채로 발행키로 했던 200억원은 백운역광장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의 재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지방채변경계획안이 승인되면 총 발행액은 6,368억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2,900억원 범위를 3,468억원이 초과하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지방채발행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사업은 2010년 지방채 발행계획 규모를 3,500억원에서 1,400억원 증액한 4,900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변경사업이 승인되면 아시아경기대회 사업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총 6,750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금번 증액하게 되는 1,400억원의 용도를 보면 서구 주경기장 건설을 위한 659억원을 포함하여 남동ㆍ계양ㆍ선학ㆍ십정ㆍ강화경기장 등에 대한 경기장 부지 보상비를 사용하게 되며 경기장 부지 보상비 소요액의 총 97%의 예산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기장 부지 보상금액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1,400억원에 대한 각 경기장의 보상 집행과정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토지보상비를 위한 지방채 발행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채는 차입 시부터 이자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상시기와 자금의 수요시기를 정확히 판단하여 차입에 따른 이자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연희공원 조성사업은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총 사업비 규모가 2,888억원으로 201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2010년에 200억원의 지방채발행 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과 연계되는 공원지역 사유지 보상의 필요성과 봉수대로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가 시급하여 1단계 사업의 추진계획을 일부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원조성의 사업시기 단축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기존 1단계 지역의 국유지 보상계획 대신 2단계의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보상하게 하여 2010년도 소요사업비를 119억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연희공원사업 지방채 200억원을 백운역광장 조성사업 등의 8개 사업으로 대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운역광장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은 2010년도 본예산에 시비ㆍ국비ㆍ광특회계로 전액 또는 일부 편성된 예산을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에 따라 시비를 지방채 재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방채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시 재원조달 계획상 지방채 차입 계획이 있는 사업만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사업은 지방채발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지방채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2011년도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37억원으로 금년의 2,900억원보다 86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으로 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게 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채무관리 계획에 대한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것 없으신가요?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내일 1차 정례회를 앞두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해서 설명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서를 정리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뀔 수가 있어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대 의회에 처음 정례회를 앞두고 첫 번째 심의해야 할 안건이 지방채발행이라는 이 승인안을 심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280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정말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우선 이론적으로 지금 나눠주신 자료에 2010년도 지방채 시본청의 승인액이 4,968억원이고 발행이 3,539억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3,500억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승인받은 금액이 4,968억원 중에 발행한 액이 이 자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는 3,539억원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오늘 자료에 의하면 3,500억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 3,539억이 맞는지 3,500억이 맞는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3,539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행안부로부터 4,968억원은 이미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3,539억원을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 때 만약에 필요하다면 4,968억원을 그 때 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는데 왜 1,400억 정도를 남겨놓았던 거죠? 이유가 뭐죠?

지금 의회승인을 받은 부분들은 전부다 발행을 하고 다만 아직 미발행한 부분은 약 1,000억원 정도 미발행되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시기가, 주로 9월 경에 보상 예정된 것이 아직 미발행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행계획이 9월, 10월이기 때문에 발행을 안 했다 지금 이거죠?

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세울 때 201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계획을 다 세웠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때 이미 이 돈을 다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주로 9월 것까지만 반영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을 듣고 싶은 얘기는 그냥 기획관리실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하세요. 그 때 다 발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후에 후반기 때 발행하려고 안 하고 남겨놓으신 거죠?

그 때 아마 이 본예산이 올해가 아니고 작년 11월에 주로 심의가 되었을 때 그 때 1년 후에 보상계획이 어떻게 될지 추정을 정확히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한 9월 것까지만 보상계획을 잡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연희공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희공원 200억원은 이미 승인을 받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의회에서 기채를 200억 발행하면서 의회에 연희공원을 짓는데 정말 200억원이 필요합니다 20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채발행 승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변하고 국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119억원이 필요했다면 이미 기채발행된 200억 중에 200억을 119억으로 삭감하는 이런 계획서를 올렸어야지 그 200억 자체를 전체 무효화하고 그냥 가용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00억을 다시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인데 200억을 119억 그러니까 120억을 연희공원으로 계속하고 나머지 80억은 다른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이번에 새로 세출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들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또한 다른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여기 같이 전액 연희공원 일반예산으로 투입하고 이렇게 두 가지 다 가능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차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되면 지금 200억을 삭감해서 8개 사업에 짜놨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보기에 삭감할 수 없는 사업들이기에 기채발행을 순순히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 아닌가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사업이 다, 8개 사업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번에 승인과 관계없이 이미 우리 시에서는 시 집행부와 시의원님들 간에 이것은 하기로 돼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거기 예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방법 중에 이게 좀더 저희들 생각에 좀 깔끔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생각은 없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죠?

7월 15일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실무진측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다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후에 실장님이 오셔서 결재해서 실장님하고 저만, 저희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실제 실무진측에서는 그런 속내가 아니었을까요?

진짜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정말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더 예산상으로 깔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아시아경기대회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400억은 대부분이 경기장 부지 보상비용으로 사용할 거죠?

네, 다 보상비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세울 때 예산보다 1,400억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때는 예측을 못 했나요?

그때는 시기가, 이게 보상이라는 것이 협의가 어떻게 잘 되면 빨리 진행이 되고 늦어지면 자꾸 길어지는 게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본예산 세울 때는 대부분의 사업비가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간이 불명확하고 늘어지는 것은 하반기에 보통 추경에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반기에 꼭 들어갈 돈만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하반기에 들어갈 것은 지금처럼 정시 2차 추경으로 가자라고 처음부터 가는 것이 예산 짜는 데는 상당히 어떤 기법이라고 그럴까, 미래 하반기에 쓰일 것은 뒤에 넣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기법이 아니고 편법이 정확한 단어인 것 같고요.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이나 일부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구경기장 보상 문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경기장 건립 문제와 토지보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주경기장에 대한, 그렇죠. 엄격하게 따지면 건설문제하고 보상문제는 별개로 간다라고 봐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경기장을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는 토지보상을 한 후에 육상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서 주경기장이 아닐 뿐이지 경기장은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은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은 이 땅은 우리 송 시장님이 주경기장 건설 문제를 재검토할 당시에 벌써 보상률이 75%가 진행이 됐습니다. 경기장을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이것을 그냥 중지해 버리면 그 땅을 다시 다 돌려줘야 됩니다, 주인들한테요. 원래 목적대로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혼란이 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미 돈을 다 찾아서 다른 데 썼고 투자했고 대부분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협의보상이거든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보상에 응한 사람들인데 한 25%는 보상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강제수용까지 가자 이렇게 하다 보면 땅이 어느 것은 시 땅이고 어느 것은 개인 땅이 돼 버리면 땅을 나중에 처분하는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경기장을 어떤 것을 짓든 간에 체육시설을 어떤 것을 짓든 간에 일단 보상은 100% 해 놔야 시 땅으로 해 놔야 혼란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상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림경기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송림경기장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건가요?

원래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 송림위생처리장을 우리가 쓰니까 땅을 보상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시 땅이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안에 입구 옆에 SK땅, 자동차중고매매센터가 있는데 그게 전면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게 있음으로써 나중에 경기장의 모습이 죽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사므로써 완전히 반듯하게 네모나게 하려고 추가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매입한다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이 처음 시행되고 송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은 1차 지방채를 발행할 당시에 투융자심사라든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은 것으로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당연히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채 3,539억 발행할 당시에 송림경기장은 없었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일반회계로 됐든 지방채로 사든 저희는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토지인가 취득 승인을 이것도 다 받은 겁니다.

송림동도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때 살 계획이 없었는데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토지수용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받았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서구 주경기장부터 강화경기장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당시에 아마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송림경기장이나 아니면 예단포에서 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 신규사업은 그때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을 겁니다. 송림경기장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려면 공유재산관리 취득 승인을 먼저 받고 올려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채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40억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해도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1,400억을 지금 의회에 승인해 달라는 얘기는 올해 예산이 실제 내년에 집행이 되더라도 올해 사용하겠다는 생각하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40억은 빼야죠.

원래 저희가 필요한 것은 1,640억인데 그런 것은 내년에 해도 되기 때문에 리스트에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실제 올해 1,400억 범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400억원을 쓰겠다는 내역이 어디에 있죠? 여기 나눠준 것 서구, 남동구, 계양, 선학, 십정, 강화 여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십정동은 1,400억으로 보상하지 않고 추후에 이런 전체 총괄을 표현해 줬다 이거죠?

그렇죠. 표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저희가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시아경기대회 연도별 투자계획 거기를 보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예산이 돼 있어요. 이 투자계획에는 서구 주경기장 신축계획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외돼 있는 겁니까?

자료가 몇 가지인데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경기장은 국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가 안 들어가는 통계가 있고 국비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조 1,600억으로 되는 그런 예산서에는 주경기장이 빠져 있고 국비 비보조 대상까지 다해서 연도별로 들어간 자료에는 주경기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시겠지만 지금 자료를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전문위원실에서 한 자료, 지금 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의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세워놓은 투자계획에 주경기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인지 아니면 신설하지 않겠다는 계획서인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는 주경기장 포함합니다.

포함이라고요?

네, 민자 뭐 다해서 포함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단포에서 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 사업 이것도 절차를 다 받았나요? 아니면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 다 건너 띄고 이 사업이 올라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현재 사업이 착수돼서 진행중인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 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라도 지방채 부담액의 40%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56억이기 때문에 이번에 44억을 발행하는 것으로 의회 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이것은 추후에 사업 심사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리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 관에서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 절차는 지켜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오늘 만약에 1,400억원이 승인된다면 기획관리실장님이 보시기에 올해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2010년도에 전체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네,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또 연말 2011년 본예산 때 또 얘기가 나올 텐데 이월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아직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협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절차도 그렇고 이 안이 의회에 올라온 지 한 10여일 됐습니다만 저부터도 심도 있는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9월 정례회에서 통과되지도 않고 추후에 내년 연초에 쓸 예산이라면 그 필요한 만큼만 승인을 받는 게 어떤가. 아니면 다음 3차 정리추경 때 이 안을 승인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죠? 오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오늘 승인을 못 받으면 올해 3차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한다면 보상이, 정리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시아경기대회본부장님께서 아마 어떤 차질인지 잘 모르겠고요. 제 입장에서는, 예산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400억 발행 자체가 무산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문제가 가용재원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지만 빚을 낸다는 것도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렵게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에서 내년에 이것을 해 준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400억을 우리가 가용재원, 빚이기는 하지만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며칠 전 신문에 보면 서울보다도 우리 인천이 지방채 발행이 가장 많다. 서울의 두 배다라는 신문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철도 2호선이나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280만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정말 묻지도 않은 얘기인데,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한다는 게 정말 외람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자가 왜 이렇게 인천시에 빚이 많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서울시와 우리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인천시를 비교하면 우리 인천시는 서울시의 ’70년대와 ’80년대 초에 해당됩니다, 도시의 발전 주기로 보면. 그러니까 서울 강남개발이 ’70년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80년대 초에 목동개발과 송파구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기 지하철이 1970년대에 있었고 2기 지하철이 ’80년대에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본다면 전형적으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의 서울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때 서울시의 재정을 비교해 보면 빚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이후에 도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정비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수가 꾸준히 들어와서 지금 서울시는 사실상 SH공사가 빚이 많지 서울시 자체는 빚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 2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서울시와 비교해서 왜 이리 빚이 많냐고, 예를 들어 기자분들이 질문하면 그러면 인천시는 영원히 옛날 조그마한 항구도시로 계속 머물러야 되냐. 그러나 인천시가 정말 비약하려면 서울시도 강남 개발하고 목동 개발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 치를 때와 같이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가져와야 되고 지금 우리가 부채 성격에 있어서 특히 행안부가 승인해 주고 기재부가 주는 공적자금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10년 분할이기 때문에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부러 빚이 많은 게, 빚 예찬론자는 아닙니다만 가용재원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빚 많다고 질타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 인천시의 발전 주기를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방지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시겠습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뭐 답은 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희공원조성사업 차입선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금융기관으로 바뀌었죠? 바뀔 계획이죠?

네.

일반적으로 금융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이자를 싼 것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뀐 이유는 뭐죠?

지금 200억 자체는 작년 본예산 때 세워졌는데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공적자금을 지방에 나눠주기로 한 게 1조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우리 말고 기재부에서. 그랬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게 6,00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공적자금 나눠주는 순위에서 제외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입선을 바꾸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자금보다는 민간자금이, 장단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자금의 장점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차입선이 안정적입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이고 그런데 은행에서 빌리면 차입선이 짧습니다. 그리고 차입기간이 다르고 대신에 이율에 있어서는 바뀌기는 하는데 조금 싸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근본적인 이유는 공적자금 주기로 기재부하고 다 이야기가 됐었는데 기재부가, 국회에서 예산이 잘리는 바람에 국회가 우리 시보다도 예산이 더 늦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했던…….

그러면 우리 실무담당과장님, 지금 금융기관에서 상환하는 것하고 공적자금기금에서 상환하는 게 어떻게 차이가 있죠? 기간이. 차이가 얼마 정도 나죠?

예산담당관 한성원입니다. 위원님 잠깐 자료 찾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자금하고 그리고 민간금융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이것은 분기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5%대인데 현재 한 4.8%를 거쳐서 4.5%까지 현재 그렇고요. 그런데 같은 동시기에 저희가 민간자금 차입을 위해서 주로 시금고 은행들 그런 데 제안을 받아 보면 이것도 한 4.53%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낮을 때도 있고요. 그 금리가 비슷합니다.

금리는 그렇고 상환기간은?

상환기간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민간자금은 현재 아시아경기대회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받았는데 이것도 5년 거치 10년이었습니다, 민간은행에서.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제안을 받아보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조금 다소 짧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 저희는 2개 중에 되도록 금리가 비슷하다면 상환기간이 긴 쪽으로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2014년아시안게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을 위하여 경기장 부지보상을 위한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연희공원 지방채 재원을 백운역광장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재원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회숙 위원님.

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반대합니다. 반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이나 차준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정말 시급한 그러한 사안이 없이 발행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채변경안이 추경안보다 먼저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내일 정례회를 시작해야 하는데 오늘 폐회중에 이런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도 안 시장 체제나 국회에서도 보통 추경안과 지방채 이런 것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꼭 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7월 6일 본회의가 시작이 될 때 송영길 시장님이 앞으로 올해 말이 되면 11조원이 들 것이다, 인천의 빚이. 그리고 쭉 선거기간 중에 7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것 해결이 시급하다 그리고 시장이 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을 해서 빚을 한 푼이라도 줄이는 것이 선행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00억 지방채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상 때문에 더군다나 서구 주경기장 보상 때문에 해야 된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앞으로도 이 송영길 시장님 체제하에서 지방채 발행은 반복될 것이고 그리고 시정의 동반자로 시의회를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지방채발행안을 추경예산안 다 책으로 묶어서 나오는 속에다 넣어서 바로 전날 정례회 전날 이것을 토의하게 하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 원안가결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결동의시죠?

네.

부결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토론하시죠.

전원기 위원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채발행건은 우리 인천시가 안고 있는 2014년아시안게임 개최문제 준비문제 그리고 2014년도까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전 구간 개통해야 하는 우리 인천시가 안고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는 지방채발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부채를 줄이는 것도 우리 시민의 몫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의 생활의 안정과 또 번영을 위해서는 해야 할 사업들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만 만약에 이견이 있다면 투표를 해서라도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토론하시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집행부가 의회를 압박하는 여러 가지 의도됐든 안 됐든 간에 노하우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위원님들이 인천시민 분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이 그렇지 않기로 저번에 주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났는데 또 한번만, 그렇게 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서적인 거부감과 함께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도 그렇고 모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의회를 코너에 몰아넣고 빨리 해 주십시오 안 하면 큰 일 납니다 이런 식의 전형적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민들을 생각해서 지금 아시안게임의 훌륭한 개최를 위해서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빨리 사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동의발언합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토론하실 것 있으신가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허회숙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해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동건 원안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일곱 분 중에서 찬성 여섯 분, 반대 한 분, 기권 없는 것으로써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