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를 전후하여 의원연수와 독도개회식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행정지원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잠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는데 인사가 없어도 됩니까? 인사 좀 서로 하고 그리 하면 안됩니까?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싶은데요.

속기 하지 마십시오.

전문위원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도에 김하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의 제안이유를 보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이라 해놓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3쪽에 조례안 주요내용에 보시면 이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보시면 “특수지 지정을 위한 주요 조사항목은 벽지의 경우 소재지 관할 시·군청까지의 거리, 역·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 쭉 나와 있습니다. 이·미용실, 목욕탕, 금융기관… 이걸 5년마다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규정을 정한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안이유에 “급변하는 행정환경”하고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인데 그럼 이 조사항목이 이 항목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벽지에 병원, 의원, 슈퍼마켓, 이·미용실, 목욕탕 이런 게 거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조사항목으로 넣어놓은 게 참 문제이고, 그다음에 가변요인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슈퍼마켓 차렸다가 장사 안 되면 치워버려야 되는데 6개월 만에, 하루만에도 문 닫아야 되는 요인들이 생겨지는데 이런 걸가지고 5년마다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걸 규정을 삼는다면 이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규정을 5년을 2년으로 한다든지 1년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가변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가변요인이 많은 이 항목들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는 말 자체가, 제안이유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특수지역에 무슨 “행정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있을 게 있습니까? 여기 절도 하나도 없는데, 학교도 없는 이런 곳에서.

우리 김하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기관에… 국가에도 특수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 법령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만든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준이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그런 걸 전부다 우리 국가에서 특수지를 정할 때 다 기준으로 삼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사실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따라가지고 지역에 일부 안 맞는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일단은 정해진, 국가 시행령에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그대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에 5년마다 하는 게 너무 시의적절하지 않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공감을 하는데, 단지 이게 우리가 전수조사를 너무 자주 해버리면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또 일부 문제가 돼 있고, 또 국가에서도 국가특수지 이런 규정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5년을 일단 놔놓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법규에 정해져 있는 걸 법을 여기서 국장님 보고 바꾸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유가 있게 되면 이유에 타당한 논리가 정립이 돼야 되잖아요. 총칙과 각론들이,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들어와 보니 이게 너무나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이유는 이렇게 해놓고 안에 각론에 들어가면 제안이유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한번 보시오.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지금 여기 이 검토보고 자체가 거의 다 교육시설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없는 지역이라 해놓고, 그다음에 가변요인들이… 굉장히 또 많은 요인의 항목들을 넣어놓고 있고, “행정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전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제안이유와 맞닿게끔 안에 내용들의 충실성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들어가 보니까 이리 행정을 해 갖고는 김하수도 대통령 하고 남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표현상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게 이 조례안 자체가, 특수지 근무수당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그런 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현실하고 안 맞는 점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듭되는 내용인데, 조사 항목을 좀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채옥주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특지는 0.025, 을지는 0.018 쭉 있는데 이 기간은 1년 같으면 여기다 곱하기 1을 한다든지 2년 같으면 곱하기 2를 한다든지 그건 없고 1개월 근무하든지 1년 근무하든지 2년 근무하든지 점수는 똑같습니까?

이게 곱하기 월로 합니다.

월로?

예, 한 달 하면 곱하기 1이고 열 달 하면 곱하기 10.

알겠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으로 지방세 감면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9월 1일과 2일 양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관련된 도내 기관과 시설에 대하여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