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8월 24일과 25일 제1․2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한 바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8월 30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출된 한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8월 24일과 25일 제1․2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한 바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8월 30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영원 의원, 부위원장에 백인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8월 26일과 27일에는 제2차․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내용을 토대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5호로 2010년 8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849억 9,700만원보다 7.1% 증가한 203억 200만원으로써 우리구 총예산은 3,052억 9,9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의사개진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사업의 긴급성과 효과성을 감안,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일부 삭감․조정하고 주민복지증진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규모는 총 2억 5,215만원으로 감액은 활력리더십 특강운영등 6개 사업이며, 증액은 저소득주민 방문복지 서비스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기타 증감조정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심의 회의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협조해 주심은 물론 늦여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에 첫 입성한 동료의원님들로 구성된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만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의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선배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북가좌1동 청사 임대료 사업의 경우 임대료를 인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회에 보고는 물론 의결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집행하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격으로 행정적 절차는 물론 관련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은 이와 관련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홍길식 의원입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된 것을,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처음인 것 같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초선의원으로 구성돼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열심히 하신 것이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몇 가지 있기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시나요?

그러면 의장님께서 해주셔야지 내가 질의 답변을 하지. 내가 일문일답을 해야 될 것 아냐. 일문일답을 해야 답변이 나오는 거지 구정질문도 아닌데 포괄 답변을 하시나요?

그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엇나갈 때는 그때는 공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건 의장님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정질문에는 포괄로 해서 그냥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도 소신을 밝혀야 되고 그 즉시,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자로서도 의아심 있는 것은 다시 재질문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니까 사회석이라도 주셔 가지고 질의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언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지금 마이크시스템도 그렇고 일단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시고

알았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토의하시고 의결하셨지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대두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예산결산 할 때 본예산 편성을 할 때도 축제성 사업은 지양을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특정 일부 의원들이 그래도 하자는 여론이 많았기에 저는 그때 당시에는 본예산에서는 그냥 양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선 5기 출범을 하고 나서 우리 훌륭하신 문석진 구청장께서 축제성 사업은 지양을 하겠다 해서 추경에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 삭감한 사업을 가지고 복지사업에 하자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보니까 구민 노래자랑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홍제천 축제 사업은 1,000만원을 남는 것으로 해서, 감액 편성을 해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러면 어느 축제는 전액 삭감하고 어느 축제는 1,000만원 남기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도 좀 대두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거기에서 물어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축제성 행사를 안 하고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참석하는 친환경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생태 프로그램을 하는,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홍제천이 지금 잘 돼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식으로 해서 계몽활동 하는 차원으로 축제성을 해보겠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건 참 좋은 안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축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감액 편성을 1,000만원만 줘도 훌륭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결위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증액을 1,000만원씩 하시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집행부의 의견이 과연 개진되어 있는가, 반영이 되어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또 다음에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훌륭하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인준해 줄때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라고 집행부에다가 좋은 아이템을 주시고 그렇게 증액을 하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적으세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는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줘가지고 말도 많았죠. 어느 데는 사업이 작고 크고 했는데, 금년에도 그러면 이 사업을 증액을 해서 어떤 행사로 민간위탁을 해서 할 계획인지 그것도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시비가 1,000만원 투입됐다고 그것을 저한테 어제 얘기를 하시는데 시비가 됐다고 무조건 시보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축제를 성황리에 잘 이끌기 위해서 시의원이 1,000만원의 예산을 가져와서 이왕이면 축제를 좀 멋지게 하라는 뜻으로 시의원이 노력을 해서 가져와서 우리 구에 준 겁니다. 그래서 홍제천 사업은 그건 무방합니다, 1,000만원 가지고도. 우리 구비 투입을 안 해도.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갑자기 축소하는 것보다 아까 같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2,0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에 우리 구비 1,000만원을 투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위원장 개인 소견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템이 나와서 증액을 하신 것인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만약에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의 증액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의도대로 해서 예산이 남았을 때 이 부분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증액해 주고 감액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향후 세부 계획까지 말씀하셔서 과연 이 돈을 다 쓸 수 있을까. 이왕이면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제천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증액 부분도 물론 하시다 보면 좋은 사업도 있고 하겠지만 본 의원은 행정에서 이보다 많은, 여기 삭감한 부분은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이 마침 행정복지에서도 올라갔고 또 예결위에서도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로 본 의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는데, 행정에서 제가 볼 때는 교육 예산 부분은 제가 너무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나니까 많이 남길래 이왕이면 우리 교육지원비에 대해서, 우리 서정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급식 이런 것을 제기를 했고 본 의원은 요새 대두되고 있는 전자칠판, 교사들이 싫어하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런데 학부모들은 되게 좋아하는 칠판을 우선적으로, 고단가이기 때문에 하는 학교를 지원하자는 안을 해서 교육지원비를 2억을 증액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건으로 본 의원의 소관 부서가 아닌 재정건설에서 토목과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누차 민원을 제기했지만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금년에 조기집행을 했고 두 번째로는 전년도에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거기다가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길이 노화돼 가지고 다 파였다 이거죠.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 민원이 그거 최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시는 우리 행정복지 소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2억을 증액했지만 가능하면 사업부서에 돈을 줘서 우리 민생을 돌보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라고 생각한다. 또 의원님들도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주문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랑곳 하지 않고 본 의원이 제시한 그대로 증액이 된 겁니다. 물론 그건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예를 들어 아까 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리 차원에서, 주민을 위해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증액해야 하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과연 그것이 학교 지원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2억씩이나 증액을 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 자료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있으면 본예산에 얼마든지 편성할 수가 있는데, 물론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시려고 도서구입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책을 구입하시려고 해서 증액을 하신 것인지,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과연 그 책이 당장 시급한 사항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남아서 할 수 없이 증액을 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블로그 제작건에 대해서는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의 소견을 관철시키자는 뜻이 아니고 과연 추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급한 사항, 계속사업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급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 많이 질의 토의했지만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복지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계수조정해서 올라갔는데 어떻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네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부결이 된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홍길식 의원님으로부터 홍제천 축제 문제, 두 번째는 홍제천 축제를 민간위탁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말씀을 물어보셨고요. 세 번째는 시비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증액 부분인데요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홍제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질문자인 우리 홍길식 의원님도 교육 부분에 2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증액을 요구했기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그냥 증액이 됐고요. 홍제천 축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 증액건에 대해서는 당초 집행부인 구청에서 지역경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예산 4,040만원이었습니다. 이 4,040만원 속에는 구비가 3,040만원 시비가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2,000만원을 삭감해서 2,040만원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40만원 속에는 구비가 1,040만원이고 시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자랑이라든지 먹거리 장터 같은 이런 이벤트 행사는 줄이고 순수한 자연친화적인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적은 비용으로 건전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난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 심의회의 중에 홍제천 지역 관련 여러 의원들께서 구청 측에서 전시성 행사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친환경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의견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이렇게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생명하천으로 조성된 홍제천을 중심으로 홍제천을 알 수 있는 탐방과 그 다음에 걷기 프로그램 또한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 체험행사 또 자연사 관련 전시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환경과 생명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2,000만원으로는 내실있게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1,000만원을 증액하기도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홍길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집행부인 우리 구청 측에서도 홍제천 일대의 생태 문화 발전을 위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내실있고 알차게 꾸려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블로그 문제였던가요, 이 블로그 문제는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 홈페이지에 제가 접속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치구를 대표하는 대표 블로그가 25개 구청중에서 대다수 구청 홈페이지에 하나씩은 다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홈페이지에도 대표 블로그가 있어야 되겠다, 또 이게 블로그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홍보효과라든지 양방향 소통을 하는데 특별나게 성과를 이루는 것은 사실적으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서대문을 대표하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대표 블로그 하나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현 시대에 너무나 뒤처지는 현실이고 대다수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으뜸이 가는, 최고가 되는 그런 블로그를 제작 운영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 표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로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초선의원들이 특별위원으로 모이셨는데 저 혼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의 이구동성 의견이 우리 의회에 있는 도서관에 도서가 너무 적게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선들이 원하는 그러한 도서들이 상당히 적게 비치가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의 의사를 7명 전원 통과를 해서 3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서구입을 제대로 잘 해서 초선의원이나 구의회를 운영하시는 재선, 3선 모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동료의원한테 이런 답변을 듣는다는 것도 유감이지만 예결위원장께서 심도있게 한 것을 본 의원이 이의제기한다는 자체도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원 위원장님이 답변하신 건 우리 집행부를 대변한 겁니다. 집행부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지 그건 각 상임위에서 다 들은 얘깁니다. 의원님들이,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어떤 의도로 어떤 취지로 했는가를 물었는데 그걸 갖다가 방향이 빗나간 거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문일답을 하자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첫째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어떤 축제는 삭감을 다 해 버리고 어떤 축제는 감액을 해 달라는데도 증액을 해 주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걸 집행부에 물어보셨어요?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는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그 예산가지고도 충분하답니다. 집행부에 의견이 개진됐는가도 여쭤봤는데 그 방향이 빗나갔어요. 과연 그걸 발의한 의원이 어느 의원이시고 어느 의원에 의해서, 특정의원에 의해서 이것이 과연 관철이 된 것인가를 물은 겁니다.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란 것은 어떤 특정인한테 치우쳐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됩니다. 모든 구민과 모든 주민들한테 복리증진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짚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죄송하지만 같은 동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 4명이 들어갔습니다. 표결로, 위원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표결로 져서 할 수 없이 하셨다고. 그건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 4분은 왜 소신있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반대하셔서 관철을 시키고 올라가셔야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다 찬성하고 예결위 가서는 아무 말 없이 또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동조를 하셔서 찬성하신 것인지. 이런 걸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건.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 되죠. 또 한 가지는 도서구입비 물론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아무리 예산을 다룬다 해서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내가 어떤 책을 구입하냐 물었잖아요. 300만원 가지고 책 얼마든지 삽니다. 책 한권에 얼맙니까? 암만 좋아도 만원, 1만 5,000원입니다. 물론 좋은 거야 몇 만원짜리도 있겠죠. 무슨 책을 어떻게 사려고 예산이 책정이 돼야지, 계획이 돼 있어야지 사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부서에 이런 게 올라왔다고 그러면 무슨 책을 사실 겁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꼭 필요합니까? 꼭 그 책을 사야 됩니까?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 다 질의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답변해 달라는데, 필요한 걸 내가 모릅니까? 필요한 거 사셔야죠. 그런 걸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의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추경에 꼭 이게 필요한 것이냐. 그건 또 의원들끼리, 예결위원님들도 물론 의원이지만 동료의원들끼리 의총이라도 열어서 우리가 이런 책은 필요합니다. 도서실에 보니까 이런 책이 없는데 이런 책을 구입하자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 5대때까지도 책을 많이 사고 했지만 이렇게 해서 추경에 잡아 한 건 없어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불합리한 걸 지적하는 거에요.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블로그 제작 건은 맞습니다. 필요로 해요. 하지만 본 의원이 아까 똑같은 얘깁니다. 상임위에서는 왜 반대도, 토론도 한마디 안 하시는 분들이 예결위 가서 찬성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영원 의원입니다. 우리 홍길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홍제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우리 이러한 것을 질의 응답을 하면서 특정인이 어떻게 거론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회의를 많이 안 거쳐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본회의장에서 특정인이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좀 처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요. 그 부분은 300만원인데 저희들이 한 번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윤유현 의원님께서 많은, 종로에 있는 서점 교보서점인가 거기를 답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 본 결과 한 300만원 정도는 가져야 저희들이 비치해 놓고 책을 보면서 의회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겠다 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저희들이 무턱대고 300만원에 대한 것을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원에다가 해서 하는 사업이지 다른 민간업자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 누가 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잘났다고 이 앞에 나와서 떠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토의하고 논의하고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진행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여기 동료의원님들 많은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추후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절대 있으면 안 되고 있을 시에는 당연히 시정돼야 하기 때문에 아픔을 감수하고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어떤 의정활동보다 예산만큼은 공정하게 특정단체나 개인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편성돼야 되고 특히 신중하게 다루어서 우선 검토순위도 계속사업성 여부와 중장기계획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시급한 민생현안인지 이런 것이 우선 검토돼서 배정이 돼야지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회에서 집행부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걸 심의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쓰일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 수장이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같은 동료, 같은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찬성하거나 해서는, 과거엔 어떻든간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추경에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도 증감을 마음대로 하는, 우리 의원들께서 하신다 해서 마음대로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선순위를 검토한 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것이 전횡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의원의 이무를 포기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예산만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집행부의 의도대로 거의가 무사통과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아까 본 의원이 질의 답변한 부분에 심사과정에서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견제하고 우선 급하지 않고 중장기계획에 없는 불편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시행정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히 삭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 추경 예결위에서는 구 시비보조사업과 계속사업, 민생현안과 시급한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함에도 우선 시급하지도 않은 홍보과 블로그 제작이라든가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축제성 행사를 비롯해서 전시행정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온 집행부의 안을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심도있게 토의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재심의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모든 예결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한 사항이어서 본 의원이 말씀하는데 대해서 수정안이 통과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소신을 밝히고 싶은 겁니다. 혹시 동조하실 의원이 계시면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겠지만 동조 안 하면 그냥 수정안 발의를 원치 않고 그냥 저는 표결은 원합니다. 본 의원은 반대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아무리 맞다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자리에서 동조한다는 자체가 진짜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좀 모순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는 바니까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우리 초선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첫 번째 예산을 다룬다는 건 4선으로서 볼 때도 원만하게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적사항인 홍길식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의원님들이 고심하고 결정을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좀 있었지만 예결에 가서 그것이 다시 복원이 돼 가지고 통과가 됐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지만 예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마주 볼 때에 그래도 이건 이해하고 넘어가자라는 부분이 왕왕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예결위원회 추경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도 있고 또 지금까지 4선 의원을 거쳐 오면서 보는데 이런 지적사항도 처음 있는 것입니다. 아까 홍길식 의원이 그런 지적사항을 해 주고 의원들간에 예결에서 문제된 걸 지적사항 해 준 것도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의원간에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을 하게끔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했을 때는 야, 이게 뭐다.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저는 이번 입성을 하면서 느낀 것이 많이 발전했다. 곧 토론의 장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오히려 우리 이번 초선의원으로서 예결위원회에서 고생하신 분들과 또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그래도 3선 의원이신 홍길식 의원이 지적해 주신 사항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가슴에 담아둬야 되고 집행부도 정말 이거 듣고 보니 이해가 간다 이런 것으로 저는 생각하면서 홍길식 의원이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고 특히 제가 뒤에서 듣고 보니까 김영원 예결위원장 초선이지만 참 고민 많이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 볼 때에, 단 앞으로 이것이 통과되면 집행부는 그런 마음을 담아두시고 주민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으로써 이번 예산안을 원만하게 되는 것을 찬성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경헌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와 증액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원구성에 따라 변경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맞게 위원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에서 7명으로 안 제2조 제3호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역시 8명에서 7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만, 상임위원회 설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6대 1기 의회 새로운 원구성 이후 최초 위원회 운영시점을 고려하여 부칙에 그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광복 65주년이 되는 올해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굴욕적인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역사를 기억하고,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한 우리 여성들의 뼈아픈 과거역사를 기억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 및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여 일본정부로 하여금 하루속히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정부는 우리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과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근거법령의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및 관람료의 면제대상 중 3․1절, 어린이날 등 특정기념일에 관람하는 사람을 신설하고 시설 사용료 면제규정을 보다 구체화 하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근거법령의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신설 조항인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일부를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사업비로 출연하여 시행할 경우,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 수도 확대되는 등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만 운영에 있어서 관련 법규와 타 구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내실있게 운영토록 주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