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오전 회의를 주관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계 정정희 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계 최성심 계장입니다. 생활보장계 김철규 계장입니다. 통합조사계 류희현 계장입니다. 통합관리계 임상윤 계장입니다. 희망지원팀 박대복 팀장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에서 보면, 교육급여 일반수급자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중고등학생 교육급여 일반수급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급여 일반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입학금하고, 수업료.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 숫자가 파악이 안 됩니까? 제가 내용을 물은 게 아니고, 숫자를 물었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다른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중에서 불용액 보다 평균 여기가 11.5%로 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중고등학생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난다는 것은 계산이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중학생은 855명이고, 고등학생은 1,015명입니다. 이게 불용액이 조금 많이 불어난 그런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 과다내시로 인해서 집행이 덜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중학생, 고등학생은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어떻게 되었던 본인들이 파악을 하셔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이게 예측 가능한 숫자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거는 예측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쨌든 우리 구비도 들어갔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문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특별한 예산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들이 늘 받아오던 급여입니다,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한 반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차 추경에 높이고, 또 2차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더라고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보면 본 예산에서 10억 6,100만원이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1차 추경에서 1,400만원을 삭감하고, 2차 추경에서 7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었거든요. 증액이 됐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2억 얼마나 남았다는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가지고 남은게 2억 1,200만원이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국·시비의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그 자체부터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아마 이해하시기가 쉬울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복지예산은 문영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의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국·시비 보조금은 저희들이 구에서 얼마를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국비 이 정도, 시비 이 정도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그걸 내시라 그러는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남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영미
문영미위원
구청에서 학생수나 이런걸 올릴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문영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국·시비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를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라해서 2009년도 치면, 2010년도에는 얼마를 우리 구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하고 이런거는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학생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전년도 보다 예산이 2배로 잡히며, 그 예를 들어서 국비에서 내려올 때, 시비에서 내려올 때도 자기들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문영미 위원님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하는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짤 때 저희가 부산진구의 예산이 일단 위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조정을 하고, 다 조정을 해서 올라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무조건 가내시가.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시비 보조금은 저희들이 얼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내려보내면 각 시·도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학생수를 압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해 놓은 그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보고 내려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작년도 보다 더블이 본 예산에서 올라갔다니까요. 애가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를 달라고 요구를 해서 내려오면 그게 정확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건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매년마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생계급여나 앞에서 보면, 기초수급자가 받는게 다른거는 보면 불용액이 이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평균 이하인데 이것만 유독 이렇고, 숫자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이게 학생수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으면 개선을 한다든지, 노력을 하는게 맞는거지.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를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또 요구를 해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요구는 아무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은 아니네요? 예산은 우리가 예측해서 쓰는게 예산인데, 예산이 아니네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는 이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일단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체계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나 이런 것들은 다 그래도 예산의 불용액이 평균 이하입니다. 교육급여만 유독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내나 예산을 짜는 곳인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예산을 2배로 증액을 해서 작년 예산에서 애가 그렇게 배 이상으로, 아예 내용이 우리가 가져가는 여러 가지 종류라든지 이런 복지의 혜택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면 2배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 또 교육급여라는게 알다시피 우리 지역이 부산진구에 성적, 기본 베이스가 다른 타 구가 낮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영재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좀 수준이 높을 뿐이지, 그걸 빼고 나면 우리 부산진구가 아주 낮다고 해서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잘 챙겨서 얘네들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부분인데, 아직 저도 초보다 보니까 국·시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동을 걸 수 없는 부분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래 불용금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나랏돈이면 무조건 제한도 없이 받는 겁니까? 그것도 다 우리나라 국민 세금이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답변이 계속 같은 답변이 되는데요, 가내시라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부산진구는 본 예산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8페이지에 보면, 교육장려금이라고 기초수급자에게, 차상위계층이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불용액이 8.4%가 되던데.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주는 교육장려금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조건을 정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차상위계층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육장려금으로 주는 건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것도 내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것 교육급여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데, 교육장려금은 본인이 신청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중에 자녀는 본인이 물론, 신청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은 기록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걸 보고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구청 자체에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불용액은, 지금 현재 불용액이 1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8.4% 아닙니까. 돈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교육적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한테 본 예산은 1,214만 7,000원 밖에 안 되지만 100만원 같으면 불용액이 8.4%입니다. 그래서 대비하면 좀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2개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좀더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독려보다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가 중학생도 있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고 그런거하고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을 다 동사무소에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거지, 동사무소에서 홍보만 하는거지.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사람들이 신청 안 하고 이런거는 아닙니다. 신청은 다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 100% 신청했는데 돈이 남았네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잘못 짠거네요? 이것도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예측이 가능한 수치겠습니다만, 예산을 딱 맞게 짤 수는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이 복지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사실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학생의 숫자라는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밖으로 지금 너무 많이 숫자가 벌어져서 나오니까 그게 좀 독려를 안 했든지, 아니면 예산의 집행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문영미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영미 위원이 질의하는거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런 뜻인데, 과장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 불용액이 약 4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정생활보호비에서 52% 불용액이 생겼고, 사회복지 희망복지에 151%, 드림스타트에 49.4% 이래서 약 50% 근접하게 전부 다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국·시비를 받았다고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국·시비를 받아서 예산의 절반이 불용액이 생기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전혀 일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예산에 50%가 불용액이 남았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권수용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조금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늦게 시행되었다든지, 한시생계보호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한시생계보호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그러한 사업이다 보니까 6월 1차 추경부터 그게 사실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우리 실정보다는 조금 동떨어진 국비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1차 본 예산에 예산이 없었고, 1차 추경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조금 우리가 홍보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부족했다고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최선을 다 해 봤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지원과는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예산의 77%가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동급식을 우리가 저번에 감사 때도 그렇고 상당히 신경을 쓰시라고 했는데 사회복지 예산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부터는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가능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는 삭감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안 되면 우리 구비만이라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수용
권수용위원
구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많이 쓰시면 구 세입에도.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응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김일출 위원님!
일출
김일출위원
조금 전에 문영미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잠깐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항별 설명서 177페이지 교육급여 일반수급자를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예산에서 10억 6,100만원인데, 1차는 삭감, 2차는 증액했습니다. 1차 삭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삭감을 했을까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예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국·시비 보조금이라는 예산 자체가 본 예산도 그렇고, 1차 추경도 그렇고, 2차 추경도 그렇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한 금액도 얼마를 삭감해라, 얼마를 더 증액해라 하는 것도 전부 다 중앙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에 의해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삭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까 문영미 위원도 이해가 안 간다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삭감을 했다가 증액을 또 했다는 말이에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삭감을 했는데 연말 가서 보니까 중앙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일출
김일출위원
뭐를 어떻게 보니까 그래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수시로 또 보고가 올라가니까요.
일출
김일출위원
보고를 하는거는 일단 보고를 하는거네?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수시로 집행상황을 보고한다는 말씀입니다. 집행상황을 보고하니까 그걸보고 예산이 많이 남아돌면 다시 또 마지막 추경에서 증설시키도록 내려온다는 말씀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 질의에 있어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하고 문영미 위원님, 국·시비 복지비에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예산 편성에 보면 올해 같으면 내년도 예산을 금년 10월달 되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해서 이거를 각 시·도나 시·군·구에 내려옵니다. 가내시되어 내려오면 그걸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당해년도 1월달 되면 이게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확정되어 내려오는 그 금액을 1회 추경 때 그 금액이 같으면 본 예산하고 같이 되고, 보건복지부나 해당 중앙부처에서 1월달 확정되어 내려온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1회 추경이 되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은 이 부족분을 또 다시 2회 추경 때 예를 들면 생계급여비가 남으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교육급여에는 모자라고, 생계급여는 남아서 그 돈을 쓰고 2회 추경 때 이게 7억 1,000만원이 늘어나지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설명은 하셨지만 글쎄요, 그것 참 이해가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갖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3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림스타트사업이라는 것은 전에는 이런 사업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08년 3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교를 마치고 방과후에 특별히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고 이런 학생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학습의 질도 높이고, 또한 우리 직원들하고 전문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밀착형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아동들을 부모들이 떨어져 있으면서도 아동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고, 또 자기들끼리 공부도 하고 그러한 사업이 드림스타트사업이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도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특정지역만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부산진구 전체가 해당이 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부산에도 전 구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하고, 사하구하고 대여섯개 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도 전 동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지역은 전포 1, 2, 3동하고 범전동하고 부암1동 이렇게 5개 동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가 여건이 허락된다면 전 동으로 확대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는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은 지금 3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숫자는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0개 프로그램이 그러면 스포츠 관련입니까? 안 그러면 학습 관련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학습 관련도 있고, 또 애들 지능발달이라든지, 학습에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연계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200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6페이지에 보면 부산진구드림스타트사업 추진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게 시행사업해서 수영교실, 토요놀이학교 등 54개 프로그램이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54개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은 30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 54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또 세분류를 해서 그렇게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54개의 프로그램을 제가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그리고 또 뒷면에 보면 18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놀토프로그램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하고는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혹시 없을까요? 저소득층 자녀 놀토프로그램 같으면 부산진구 전체를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복지관 4군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드림스타트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우리 관내 복지관이 4군데 있는데 복지관에서, 이거는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라든지, 토요일에 보호자없이 있는 아동들, 그런 조손가정, 한부모 자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특정지역, 5개 지역의 아동이 전포 같은 경우는 전포복지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신청도 가능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신청은 안 됩니다만, 혹시 간혹 중복신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 몇 개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놀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개인정보하고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를 빼고 자료를 한 부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사업에 관련해서 참여하고 있는 아동 개인정보 관련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상세주소 빼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사업을 보니까 보통 보면, 강사하고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출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에 비해서 1,400만원이 약간 넘게 지금 불용액이 남아 있는 사유는 그럼 뭔가요? 수혜학생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사유인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사무관리비가 조금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사무관리비 정도 남은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1,400만원 정도 2009년도에는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가능하면 다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놀토프로그램하고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이만큼 지원을 하셨는데, 위에 보면 복지시설운영 활성화해서 각 복지관 지원금액이 나오는데요, 여기 내역설명서에 보면 복지관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는 제가 납득이 가겠는데, 이 운영비의 성격하고, 놀토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하는 성격하고 다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187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185페이지, 187페이지 관련 내용입니다. 185페이지에는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해서 당감복지관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내역설명에 보면 복지관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해서 각 복지관마다 지원을 하신 금액이 나오고요, 18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놀토프로그램 운영해서 운영지원 금액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이 금액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예산 과목상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저소득층 자녀 놀토프로그램은 글자 그대로 놀토프로그램만 해당되는 운영비고요. 각 복지관별로 나와있는 복지관 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인건비 외 공공요금이나 기타운영에 관련 금액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놀토프로그램은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복지시책 평가해 가지고 우수시상금을 받은 것이거든요.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만 실시하는 특수시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드림스타트하고는 별개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특수시책같으면 특정 복지관에 지원한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4개 복지관에.
영숙
배영숙위원
4개 복지관에 지원한 것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한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요. 놀토프로그램이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지원은 한시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계속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복지관 자체에서 운영비가 있으니까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복지관 운영비 관련은 어떤 성격인가요? 인건비 말고 복지관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던데 인건비는 이해 납득이 가는데요. 복지관 운영비하면 기타 공공요금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인지?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사업비가 있고요. 주로 사업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운영비 지원이 의무사항인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 요청한 부분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183쪽에 봐 주십시오. 183쪽 드림스타트사업 위에 보면 부산진구 장학회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 예산에는 없었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이 갑자기 생긴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사실은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에 구 예산으로 해서 매년 한 2억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 사정이 안 좋아서 본 예산에서 편성 못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의 급료도 70% 밖에 편성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에서 지원금을 편성하지 못하고 1차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었을 때, 그때 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다른 부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최초 예산에서 본 예산에서 자금이 없어서 편성 못했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편성했다는 것 그것도 2억이나 넘는 돈을 편성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예산 편성할 때는 모든 세입이 거의 안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할 때는 상당히 어렵게 편성을 합니다. 1차 추경할 때는 세입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편성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1차 추경에 편성했고요. 불용액은 장학회에 바로 넘겨주는 돈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을 수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해 가지고 회의수당해 가지고 9회 658만원이 나갔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거기에 본 예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해 가지고 7만원씩 20명, 4회 여기에 대해서 90%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운영수당해 가지고 7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2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그 다음에 복지실무협의체하고 이것을 다 같이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실무협의체는 운영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실제로 운영한 것은 9회 밖에 안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협의체 운영수당하고 실무협의체 운영수당하고 두개를 구분해 놓으셨거든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 편성할 때, 그래 해놨는데요.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같이 합쳐가지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9회.
최진규위원
원래 4회, 2회 해 가지고 6회가 되게 되어 있는데 9회를 하셨는데 그럼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회의는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면 하거든요. 매월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9회라는 것은 협의체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합쳐서 9번해서 집행한 예산이 658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184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결산내역에 보면 차량임차료해 가지고 495만 1,60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100만원씩 해 가지고 12회 해 가지고 1,2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495만 1,600원으로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그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임차를 저희들이 드림스타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은 1,000만원 이상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임차를 해 보니까, 임차 비용이 495만원 밖에 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도 보면 차량관리비가 65만 4,4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보면 50만원씩 12회 해 가지고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자체에 신뢰성을 못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생긴다면 최초의 예산 편성할 때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이 원래 국비 내려올 때, 전체를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이지, 그 안에서 이것은 드림스타트 하나만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쓰고 남고하면 세목간에는 조금 운용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운용해서 쓰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초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짰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하시는 말씀은 예산 편성할 때 보시고 질의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드림스타트 사업은 조금 특수합니다. 특수해서 3억원이 돈이 내려올 때, 이것은 어느 운영비 얼마,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드림스타트 사업 3억원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올리면서 그렇게 조금 구분을 지어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딱 맞추어서 집행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세목까지 다 맞추어서 집행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복지사업과장님은 복지사업과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결산심사를 받기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계장 강정석 계장님이십니다. 여성계 홍연자 계장님이십니다. 장애인계 정인호 계장님이십니다. 보육계 강신형 계장님이십니다. 아동청소년계 조정현 계장님이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201페이지, 연관해서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재활수당, 장애인 보장구구입 지원해서 품목에 보니까 장애인 의료 및 보장구 구입비 또 보니까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이렇게 세부사업을 다 나누어놨는지 기초적인 상식이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이 사업이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내려올 적에 그렇게 세분화되어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기 때문에 내시된 내용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재활수당같은 것은 제가 말했던 것 중에서 불용액이 거의 소수로 남았는데 장애인 재활수당은 거기에 비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장애인의 숫자가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특별하게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재활수당은 저희들이 직업을 국민기초수급자로서 1, 2급 및 다른 장애가 중복된 상급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재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월 3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992명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조금 전출입이 되고 변동이 되다보니까 국가에서 내시를 할 적에 국비 보조를 내려 줄 적에 좀 이렇게 많이 내려주기 때문에 이 장애인 재활수당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모두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국·시비 과다내시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은 개선이 안 됩니까? 오늘 그 전에 주민생활지원과할 때도 똑같은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가 구에서 올리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본래 예산을 신청을 할 적에 국·시비 보조사업을 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중앙부처에도 그렇습디다. 국비를 이미 삭감을 해서 예산을 한번 편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산을 확대해서 예산 따기가 힘드니까 기존에 그 자료대로 나오고 요즈음 장애같은 경우 선천적 장애도 있지만, 후천적 장애도 많이 발생하고 하다보니까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줄 경우에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다 보니까 좀 애초에 많이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장애인 재활수당같은 경우는 우리 쪽에서 사람이 대상을 정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사통망을 통해서 금융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재활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재활수당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러면 신청을 받는다면 조금 더 독려를 했으면 조금 더 많은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데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등록된 장애인들은 대부분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모든 장애인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등록 숫자보다는 적게 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이것은 전담 관리자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전담 관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분은 무슨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경로당 전담 관리자는 말 그대로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자원봉사자들하고 강사들하고 연결시켜주고 또 그 경로당에 사실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욕구조사를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성과는 많은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성과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몰라서 그냥 경로당에서 그냥 모여서 소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사실은 어르신들이 기체조를 하십시오. 노래를 하십시오. 프로그램을 하십시오. 그러면 귀찮다. 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분들을 설득해서 건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떤 노인 문화를 욕구를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지만, 그런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주변에 경로당을 돌아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몰라서 프로그램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담관리자를 배치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좀 더 노인인구가 대화로서 하루를 떼우는 것보다 뭔가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서 하루 일과를 좀 더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시 지정 공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공보육 지정시설이 한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하나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하나가 있었고요. 올해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두개가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른 타 구청에 비해서 너무 숫자가 적다는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공보육은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시에서 전부다 인건비랑 전액 지원해 주는데 서울에 서울형 어린이집처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시에서 하면 시에서 조사가 나갑니다. 조사가 나가서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의 정보에 의하면 타 구같은 경우에는 구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것을 거부하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올해 것 빼면 한 개 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적은데 혹시 우리 구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 100% 사업이고 구비 부담이 필요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인건비 부분에 약간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어차피 이것은 국·공립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민간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그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 안 하고 다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민간보육시설 입장에서는 공보육시설로 지정이 되면 굉장히 보육의 질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 공보육을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많은 시설들이 업그레이드되어서 공보육 지정을 받아서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수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보육기능보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을 4,000만원을 하셨더라고요.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문화가정 우선 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명시이월로 특별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보육법이 개정이 되어서 취약계층 보육에 다문화가정자녀가 취약계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정 중앙어린이집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하면서 재해대피시설인가 그 시설이 조금 미비해 가지고 시설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을 하겠네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개원했습니다. 한두달 정도 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지금 보육시설 현장학습 문화행사비, 가정보육시설 현장학습 문화행사비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불용액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 안 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민간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집행하는 월에 원아 숫자에 하다보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보니까 있고요. 가정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종플루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가정보육시설은 대부분이 영아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야외현장학습 나가기가 힘들어서 반납한 시설이 3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평가인정하고 관련해서 평가인정을 받지 않는 시설에 미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혹시 무엇인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보육시설의 질을 높여서 학부모들한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보육시설이 가급적이면 다 평가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평가 인정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평가인정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적에도 모든 민간시설이 평가인정을 받으시라고 평가인정 받은 시설에 대해서국·시비 보조가 나온다.
영숙
배영숙위원
평가인정을 받은 시설은 지원을 하고 받지 않은 시설은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영유아보육법에는 없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법상으로는 그렇다하더라도 보조사업을 내려 보낼 적에 예산이 그런식으로 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평가인정은 관에서 권유를 하지 않아도 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질적인 보육프로그램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정을 꼭해야 된다는 인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인정을 기준으로 지원과 미 지원을 구분을 한다면 그것은 시설에 너무 어려움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됩니다. 어차피 보조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 구비 100%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조사업에 지침이 평가인정 위주로 하다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이 지침이 2010년도에 내려왔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될 수 있으면 지원은 해 주고 남은 예산이니까, 그리고 시설 운영이나 평가인정 관련해서는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217쪽에 평일 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방학 중 급식아동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일 아동급식지원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그렇게 되었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시비 75%, 구비 25%입니다.
최진규위원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최진규위원
전액 시비지요. 그 다음 방학 중 급식아동지원도 전액 시비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시비 75%, 구비 25%입니다.
최진규위원
여기에도 상당한 불용액이 나와있거든요. 특히, 평일 아동급식지원 이런데보면 지금 금액이 1억 1,627만 1,620원, 시비가 75%, 구비가 25%, 그렇게 지원되어서 지금 현재 실제 보면 상당한 학생들이 굶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다른 형태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평일도 그렇지만, 토·공휴일, 방학 중 급식 모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지불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 밑에 보시면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 아동급식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비와 구비 사업이었는데요. 작년에 국비로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해 가지고 국비가 처음으로 하반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시비는 상반기에만 사용하고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이 집행은 상반기에 집행한 것이고 하반기는 국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우리 구비는 예산 절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 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저희 예산을 보니까, 본 예산에서 1차도 잡혔던 것이 4억 4,000만원까지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출산을 그만큼 안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여져서 나중에 삭감을 해서 2억 6,12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던데 저희가 시비로만 나오던데 다른 구에도 시비로만 합니까? 구비로 출산축하금을 주는데는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구비로 출산축하금을 주는데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우리도 조금은 노력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저출산 관련해서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으로 다른 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조금 노력해서 인구를 조금 더 모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보면 216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비더라고요. 이 애들이 우리 보육원하고, 우리가 보육원을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매실보육원 하나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이 아이들이 스물살까지.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만 18세가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립해 나갈 때 1인당 200만원을 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부산진구에서 20년이나 이 아이들이 살았는데 나갈 때 시비로 오는 것보다는 조금 나갈 때 구에서 지원해서 더 자립을, 이 아이들이 다시 매실보육원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600만원이라는 돈이 작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부산진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애정을 갖기를 바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도와주시면 청소년들이 바르게 양육되도록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미
문영미위원
고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섭 청소행정과장님은 청소행정과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흥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 및 청소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점로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이상도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김만식 재활용계장입니다. 박정헌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정재진 재활용시설계장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보면 사항별 설명서 226페이지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2009년도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심지 취약지역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사시는 동네 곳곳은 물론 산지와 인접한 그런 곳에 있는 오래 묶은 쓰레기를 치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인데 부산진구에 과장님 설명대로 오래 묶은 쓰레기라고 하면 산지 근방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폐가에 있는 쓰레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이것을 사업을 추진한 것이 11명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쓰면서 대부분 동네에 있는 취약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제가 동네에 다녀 보니까 몇 번을 신고를 해도 쌓여 있는 아까 취약지역이라고 했는데 신고를 몇 번 해도 항상 쓰레기가 있는데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저 기억으로 열 번 이상을 신고를 해도 그 자리에 있는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과장님 설명대로 좋은 사업인데 구민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진짜 취약지역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신경 써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에 끝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살펴볼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223쪽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인데 이것이 지금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왜 명시이월되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원가산출 용역을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을 시행하는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준이라든지, 산정 방법, 원가산출 이런 것 때문에 행정안전부하고, 환경부, 시·도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권고를 하기를 보류를 하라고 해서 작년에 원가산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예산을 부득이 금년으로 넘겨서 금년 4월 달에 용역을 해서 올해 계약을 했고, 참고로 2010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2010년도 1회 추경 때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예산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서 갈음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세부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셨다고 하셨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이야기는 지금 보면 용역업체가 구·군 별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 같으면 4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광역으로 전체를 해서 용역을 줄 것이냐, 이것을 검토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지를 않고 전에 하던대로 넘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에 있는 청소용역업체를 부산진구나 해운대구나 이런데 한정되지 말고, 전체 다 풀어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다시 그러면 원가계산 용역비를 지출할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미 작년도 명시이월 된 것을 금년 4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쓰레기 처리방식은 현행과 똑같이 간다는 말씀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공공요금에 보면 전기 상하수도 요금이 본 예산에는 3,889만 7,000원이고요, 지출은 3,147만 5,710원을 하였거든요. 그리고 밑에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 건물유지비 보면 본 예산에는 2,640만원이고 현재 집행을 한 금액은 3,282만 9,480원을 지금 집행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지금 산출이 잘 못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공공요금은 매년 예측 가능한 퍼센트만큼 인상을 해서 산출하면 될 것인데 이것이 산출이 뭔가 잘 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목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움직여서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다음에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 건물유지비를 보면 유지비 이런 성격은 1년간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변동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차액을 계산기로 해 보니까 유지비 같은 경우는 지금 642만 9,480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지금 전기 공공요금에 관련해서도 742만 1,290원의 차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뭔가 산출이 잘 못 된 것이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산출이 잘 못 된 것은 아니고요. 2000년도 전체 일반운영비를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본 예산 7,682만 5,000원인데 집행하기를 7,653만 2,540원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운영비 안에 사업별로 쭉 보면 나와 있는데 사업비 안에서 보면 일부는 예상보다는 넘어선 것이 있고, 일부는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는 예산에서 29만 2,460원이 남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계획표인데, 7,600만원 예산 중에서 29만 2,460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거의 맞게 썼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공요금 같은 것도 보면 전기요금을 보면 조금 줄어든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예산에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목이라는 안에서는 쓸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에도 허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이 잘 못 된 것은 아니고,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 말씀은 공공요금 안에서 금액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통상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그 다음연도에 인상된 퍼센트를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예측을 잘 못해서 본 예산에 과다편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건물유지비라고 하면 유지비 성격은 혹시 연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비에서 2,640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3,200만원인가, 공공요금에서 이 쪽으로 예산이 더 많이 온 것으로 제가 보여져요. 그런데 유지비 성격은 통상 저희가 연간 얼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금액 산출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건물유지비 안에 보면 뭐가 포함되었느냐 하면 지게차 및 스키로드 타이어 구입이 예산에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결산시에는 다 적어 넣지를 않아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440만원이 실제적으로 건물유지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소모품 하고 관련이 되어서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지게차 및 타이어 구입하는 440만원이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본 예산서 제일 밑에 보면 4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산서에 보면 건물유지비에 포함이 되어서 계산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3,154만원이고, 집행액이 3,282만 9,000원이 되어서 128만 9,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혹시 과장님, 환경미화원을 부산시에서 용역을 주는 구청도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던데, 이것은 단순노동이잖아요?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른 구에 만약 없다면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용역 회사에 위탁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한 10명 정도 정원을 줄였고, 현재도 결원이 몇 명이냐 하면 7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한 1년 전에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140명에서 120명으로 되고 해서 지금도 환경미화원이 정원이 108명 정원에 101명으로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보면 아침 5시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있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하는 것은 간선도로변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것은 보면 노조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만이 어떤 그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어왔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돈의 계산의 그런 것 이상의 검토가 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7명의 인원이 부족한 것이잖아요. 108명의 정원이고, 현재 인원이 101명이면 그렇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전체를 이 분들도 다 생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노조도 있고 그렇다면 갑자기 용역으로 넘기는 것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권역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족한 인원을 더 채용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년이 되면 그만 둘 것이 아닙니까? 퇴직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수만큼 권역별로 용역을 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청소 환경미화원을 보면 101명이 전부 가로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가로 청소를 하는 사람이 67명이고, 차량에 승차해서 수거하는 그런 사람이 28명, 무단투기 단속하는 사람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금 정년퇴직을 할 사람이 1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충원을 안 했고, 재작년에도 안 했고, 이러다보니까 미화원들 사기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절감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쭉 하겠습니다만, 미화원 채용이라든지 이것도 신중히 점검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1명 퇴직 이후에는 채용 계획은 있으시겠네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연말에는 채용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보면 절감해야 하는 부분들이 인건비 하고 관련해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선 4기 들어오고 나서 환경미화원이 142명이었는데 지금 101명으로 해서 그 동안에 예산이 미화원때문에 예산 절감된 것이 28억 2,100만원이나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참 도로가 깨끗해졌다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참 우리 구의 형편을 보면, 예산 절감도 되어야 되고, 재정도 아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재정을 아끼되, 저희가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인원은 채용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쭉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는 일부의 역할을 공공근로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가 계속 동 별로 거리 청소나, 쓰레기 줍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만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은 일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것은 도로가로청소도 해야 되고, 차량 탑승도 해야 하고, 또 무단투기 단속도 해야 되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 5시부터 오후까지 근무를 하는데 실지로 일이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무단투기 같은 것은 CCTV가 역할을 더 잘하지 않을까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CCTV는 계도를 하고, 어떤 무단투기를 하는 것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버려 놓은 것을 치우고, 일반 사람들이 내 놓은 것을 치우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승차 수거에서 28명이 있다고 하셔서, 수거팀이 28명이 조금 전에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분들이 수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분들은 저녁에 나와 있는 쓰레기 수거하는 그 팀을 이야기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완전 용역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전부 용역을 주어서 저녁에 하는 사람들이고, 저희 환경미화원들은 저희 관내에 낮이라든지 쭉 나와 있는 것이라든지 주민들 신고가 들어온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낮에도 처리를 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배영숙 위원이 말했던 22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불용액이 0.3%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통계목 안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잘 살았다는, 예산을 잘 집행을 하고, 잘 세웠다는 이야기 같은데, 제가 본 공공운영비는 거의다 불용액이 엄청나게 남았는데, 공공운영비는 구비가 100% 맞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공공운영비를 전부 2차 추경이라도 절대 털지를 않더라고요. 다 남은 것만 해도 다시 예산을 재활용, 재활용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다시 쓸 수 있는 구비인데, 앞 쪽에 보면 225페이지가 있습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거기는 22.7%의 불용액이 남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배영숙 위원이 앞에서 말한 통계목에서 변해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22.7%가 남는 공공운영비는 왜 2차 추경에도 왜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청소행정과 불용액 비율을 보는 것 같으면 전체 예산의 0.205%입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그런데 보면 통계목 안에서 한 것은 잘 살았다는 것보다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일반 예산 배정법이라든지 보면 왜 통계목 안에서는 전용을 하도록 허용했느냐 하면 예산의 경직성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저는 안에 통계목에서 왔다갔다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운영비의 대부분이.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22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인터넷 사용료는 37만 7,000원에서 전부다 사용을 했고.
영미
문영미위원
본 예산 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륜차 보험료 같은 경우를 보면 3만 8,000원 불용액이 나왔고, 차고지 난방비 연료비가 80만 7,000원, 이것이 불용액이 나왔고, 차고지 수도료가 85만 6,000원, 그리고 시설유지비가 불용액이 2만 1,000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28만 9,000원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보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차고지의 난방비 온수 연료비하고,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 부분을 2회 추경에 못 떨은 것은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대체적인 관례입니까? 공공운영비를 2차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예측이 보통 공공운영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2차 추경에서 공공운영비는 우리 구비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항상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229페이지에 보면 최근에 한 삼사십명 줄은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생활수준이 어떻습니까? 환경미화원들의 생활수준은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의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재산 같은 것을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들어오는 신규 미화원들은 대부분 보면 대졸이고, 다른 구의 경우를 보면 대학원 출신들도 들어오고 하는.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젊은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더라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지금 100명에 56억원이면 1인당 얼마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신규로 들어오면 한 2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월 280만원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월.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실지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복지차원에서 채용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요즘은 채용을 할 때 말 그대로 투명하게 공채를 해야 합니다. 하는데 이 앞에 채용을 한 것부터 이야기를 들어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나르기를 한다든지, 오래 서 있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체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그 기준은 국가에서 정한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채용을 할 때 그 기준을 정해서.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누가 정한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해서 채용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기왕 예산을 쓰실 것 같으면 저소득층이나 실지로 필요한 사람들을 일할 의사가 있는, 능력만 있으면 써도 안 되겠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에 사는 분들을 채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취직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일 우리가 다른 방법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방법이 아니다 보면 또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는 가점제도를 도입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채용을 하는데 하여튼 투명하게 해서, 저희들 미화원들 채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일출 위원님!
일출
김일출위원
김일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미화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108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은 몇 명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10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101명이 되어 있고, 정원은 108명이라는 말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초과 되었네요? 그렇죠? 101명이고, 108명이고.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정원이 108명인데 현원이 101명이니까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한 7명 정도가 모자라네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8명이 실제적으로 퇴직을 했는데 2009년도에 정원을 10명을 줄여서 지금 108명이 된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차피 정원을 채워서 이것을 하도록 하셔야지, 왜 그렇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연말쯤 되어서 미화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미화원 선정 기준에 있어서 아까 투명하게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듭 부탁드리지만 투명하게 잘 해 주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쓰레기 용역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용역업체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4개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화성환경 하고, 유창환경, 명신환경, 남양산업 이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조례에 우리 구 안에서 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위탁 업체 선정은 아까 이야기 하셨지만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원래 업체 선정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고유권한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이 업체 선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화성환경 같으면 우리 관내 6개 동을 관할하고, 어느 것은 8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장비가 다 있고.
일출
김일출위원
그것은 나중에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업체 선정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냐, 아니냐 이것을 물었거든요. 그것만 답 하시면,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것만 답해 보십시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선정을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국정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까지 민원을 해소할 부분은 해소도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이랬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까 했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어떤 용역과 관련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민원을 해소하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걸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아무래도 구청장 권한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 효과적으로 되겠다고 봐도 되겠네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구청장은 권한만 있지.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재오 특임장관되시는 분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전국에 보면 곳곳에 민원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청장이나 여기에 하고자 한 것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를 보다 더 국민들을 위하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만일 있다면 이걸 권고하고, 권장하는 역할을 하는거지, 어떤 구청장의 권한을 막는다든지 그런거는 아닙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용역업체는 몇 년마다 합니까? 1년에 한번씩 용역업체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용역업체는 지금까지 쭉 보면, 화성환경 같은 경우는 1983년도 1984년도, 대부분이 보면 1983년도하고 화성환경이 1983년도에 허가가 났고, 그 외 3개 업체는 1984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우리 구에서 용역을 시행한 그때부터 이 4개 업체가 쭉 해 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대충하고 제가 질의를 할께요. 그 다음에 한번 실사를 나가셔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화성이나 유창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화성이나 유창 같은 이런 4개 업체를 주민들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을 하고 있고,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주민의 여론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좋다고 합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은 점검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용역업체에 아까 하나만 기준으로 합시다. 화성 같은 경우에 용역업체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수, 그리고 기준은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대리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영석
이영석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은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계 임정영 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 박현고 계장입니다. 식품위생계 황옥순 계장입니다. 위생지도계 정종화 계장입니다. 공중위생계 김만용 계장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여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여비가 지금 보니까 235페이지에 보면, 취약시간대 환경순찰공무원 여비지급 여기에 한군데 있고요, 뒷면에 보면 국내여비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활동비 지급해서 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 보면요 239페이지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또 8,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여비가 3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획실 결산 감사시에 이승훈 실장님께서 공무원 여비는 1인당 10일을 초과해서 외근업무를 해도 10일을 준해서만 지급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3군데가 국내여비가 잡혀서 마지막 239페이지에 있는 약간의 급여성격이 있다고 치더라도 앞부분에 2군데의 여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혹시 중복지원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 과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환경하고 위생이 예전에는 과가 따로따로였습니다. 사실 이게 앞의 것은 환경 부분의 여비이고, 뒤의 것은 위생 파트인데 지금 이게 구조조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로 과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는데 앞의 것은 환경순찰공무원 여비라 해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에 연 이 삼백건 정도 민원신고가 들어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폐수 내지 수질, 그 다음에 대기, 하절기에는 소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직원들이 시간외에 사실은 근무일과 외에 굉장히 많이 출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더구나 소음관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는 시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음을 공무원 보고 새벽시간대라든지, 심야시간대라든지 그 다음에 일과외 시간에 측정을 직원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이거는 사실은 직원들 출장비에 비하면 상당히 여비가 취약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성격이고요, 뒤에는 위생업소 소위 말해서 식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술집, 음식점 이런데 단속하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직원들이 시간외에, 퇴근 후에 주로 단속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부서에는 우리 관내에 식품업소가 만여 개가 됩니다만, 연간 200개 이상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처분업소 확인을 위해서는 낮에는 주로 술집계통은 낮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밤에 나가서 직원들이 단속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여비의 성격입니다. 약간 타 과하고는 조금 업무 관계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불충분하면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야간에 나가는거는 시간외 수당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비처리 한다는 말씀이시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단속여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일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돈이 하루에 시간당해서 4시간 이상 나갈 경우에 하루에 2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교통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2만원의 규정이 기획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1일 2만원을 지급하는데 10일을 초과해서는 주지 않는다고, 10일을 초과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뒷면에 보면 국내여비 8,152만원 이 예산 잡힌게 아마 인건비 성격이 약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서만 중복지원을 하는가요? 기획실 답변에 의하면 이 규정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이 직원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단속여비가 뒤에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5명이 1년 동안의 여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달에 기껏 해 봐야 월 3일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영숙
배영숙위원
10일요. 10일을 말씀드린 겁니다. 1인당 1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여기는 지금 현재적으로 낮에 근무 중에 이 사람들이 나가하는거고, 이거는 지금 뒤에 야간 보시다시피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활동비 지급이라고 되어있거든요. 236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여비규정에. 그런데 이거는 일과 중에 나가는게 아니고, 일과 후에 우리 공무원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외에 이 사람들이 실제 나가서 저녁 12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야간에. 그래서 그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금액은 전체 360만원입니다만, 사실은 이게 한 사람이 한 계에 위생지도계라고 단속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계 직원이 5명입니다. 1인당 월 3일 정도의 인건비 밖에 시간외가 안 들어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굉장히 적지요. 이거는 왜냐하면 너무 적어서 이것 때문에 계속 기획실하고 우리가 연간 예산할 때 싸움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직원들이 저녁에 12시 넘으면 택시도 할증료를 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집이 먼 사람들은 하루에 만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고, 차 기름값이라도 줘야 되는데, 최소한의 여비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게 또 사실은 당초에는 제가 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이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여비 이런걸 자꾸 깎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제가 직원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단속여비 관계 때문에 상당히 1년에 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기획실하고, 조금 신경전을 많이 펴는 그런 편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근무일지를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서면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배영숙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동천수질개선 급량비라는게 있습니다. 혹시 환경위생과의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전체 인원은 지금 현재 정원 30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8명? 그러면 동천에는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동천에는 무기계약직 상용, 쉽게 얘기해서 상용 1명하고, 그 다음에 실제 동천담당직원 1명하고, 담당계장하고, 환경지도계 전 계가 여기 사실은 업무를 돌아가면서 다 보는 그런 형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몇 명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지도계 전체적으로 총 7명이 보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동천에 7명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구청 내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은 28명, 동천에 근무하시는 분 7명,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 계 전체 인원이 7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동천수질개선 급량비가 7명에 504만원 예산이 지금 잡혔는데, 그걸 다 쓰셨더라고요. 그리도 뒷면에 보면, 239페이지에 보면 부서기본업무수행 급량비라는게 있습니다. 716만 4,000원인가 지금 예산을 쓰셨더라고요. 28명에 7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고, 동천에는 그러면 7명 밖에 인원이 안 되는데 504만원 같으면 형평성에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집행하는 사유가 뭡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동천 이것도 사실 전부 다 일과 외의 근무입니다. 왜냐하면, 동천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조금만 오게 되어도 직원이 다 근무를 하게 됩니다. 왜냐 하니까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저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번 동천에 대한 저희들이 브리핑을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천에 현재 청소선 배가 3대 있고, 인부들만 해도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비가 조금만 와도 배가 3대나 되기 때문에 비가 한 10㎜ 정도만 와도 물이 급격히 불어납니다. 불어나고, 하상에 쓰레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오게 되면 직원들이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주로 토, 일, 그 다음에 시간외에 일과외 주로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저희 과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여비 관계상 전량 이거는 시에서 저희들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시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래도 이것 좀 적다. 급량비가 왜냐하면 직원들이 계속 토, 일요일 같은 경우 나오게 되면 저희들 상당히 불편한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하고 협의해서 조금 증액을 할까 할 그런 계획인데.
영숙
배영숙위원
동천에 야간에도 근무를 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야간에 비만 오면, 하여튼 우기만 되면 무조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비가 안 오면 근무를 안 하고, 비가 오면 근무를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비가 안 오면 야간에 근무를 안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동천수질개선 급량비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액이 시비더라고요. 맞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전액 시비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시비 504만원을 편성해서 504만원을 그대로 다 지출했다는게 제가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 자료 요청도 같이 하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은 좀 간단하게 되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4페이지, 수질환경보전에 보면 먹는 물 수질관리 그 부분 보면,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14만 4,000원인데, 이 부분이 유통 중인 샘물을 구매해서 수거, 검사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매만 14만 4,000원 중에 샘물 구매비에 4만 340원만 쓰이고, 그러면 혹시 구매만 하고 검사는 안 하셨는지? 예산에 보면, 검사 수거비로 나와 있는데 구매비용만 4만 340원이 지불되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유통하는 물만 구매한 비용입니다. 소위말해서 유상수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검사는 안 하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상으로 하게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약수터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건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수검사는 총 50개 항목이라 해서 원수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그거는 1년에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대장균, 세균검사 7개 항목, 10개 항목 미만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의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약수터가 혹시 몇 개인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총 지정약수터 25개소, 비지정 15개해서 총 40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지금 지정, 비지정 다 합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약수터 목재휀스하고 안내표지판 설치비 있죠? 원래 360만원 예산이었는데, 지금 330만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30만원 남았는데, 제가 관내 약수터에 다녀보면 안내표지판이 미비한게 좀 많더라고요. 이 부분 조금 보완해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좀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233쪽에 환경보전사업 맨 밑에 보면, 맑고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 위원수당 231만원이 있습니다. 맑고 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 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총 21명인데, 민간인 17명과 공무원 당연직 4명,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21명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당연직 빼고 나머지 민간인들에 구성원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의원님도 계시고, 보통 환경운동가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각종 자생단체장들 대부분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통반장도 이번에는 한 몇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환경에 관여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234쪽에 보면 편성목 203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역시 맑고 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 및 약수터자율위원 간담회 경비해서 15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150만원이 전부 다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약수터 자율위원 이거는 어떤 분들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주로 우리 관내에 약수터 40개 있는데, 그 약수터가 대부분 다 구성원들이 30명에서 많게는 50명, 6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 분들을 관리하고 약수터를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관리자를 임의적으로 한 분씩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거의 격려 오찬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무보수로 순수하게 약수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약수터 관리에 대한 우리가 상식적인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사실은 그 분들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표시에서 저희들이 격려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1년에 한번 밖에 안 됩니다.
최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에 대기환경보전 부분에 보면 대기오염원 저감 관리체계 구축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우편요금해서 520만 7,46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게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라해서 자동차 검사와 별개로 이게 환경부에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라는 제도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별도로 이게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현재는 통폐합이 되었는데, 이게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라 해서 자동차가 매연가스를 일정 이상 배출하게 되면 이 검사규정에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노상에서도 보면, 간혹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노상에서 보면 배출가스 단속에, 차 시동을 걸어서 뒤에서 꽁무니에서 단속하는 그런 광경인데, 그런 부분인데 이게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대상 대수가 차가 약 4만 5,000여대 됩니다. 그래 되다보니까 각 검사를 할 때마다 이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한번씩도 하는데 주기적으로 이 사람한테 안내문하고 그걸 발송하게 됩니다. 발송하게 되는 우편물, 우편요금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천환경개선사업에 보면 238쪽에 행정운영경비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자동청소선 구매가 있는데 이게 7,920만원이네요? 몇 대 구매하셨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1대 구매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에서 주문해서?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계약상, 물론 전액 돈은 시비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자동청소선 설계용역비가 바로 그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500만원 별도로 지출된 돈이.
최진규위원
513만원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짤 때는 동천청소용 선박비가 그래서 기존에 2대가 있었는데 2009년도에 1대 새로 건조하신거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청소운영비는 그 이전에 2대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산정하시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해 안 되는걸 하나 발견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앞전에 답변 중에 근무시간외 수당을 여비성격으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38페이지에 초과수당을 4,900만원 정도 지출한 이거는 뭡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본 예산서 26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지금 시간외수당을 1인당 30시간씩 다 잡아서 열두 달을 계산해서 지금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한 것 같거든요. 이거하고 여비의 성격은 뭐가 다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적으로 제일 뒤에 초과근무수당 4,908만 4,740원 나와 있는거 이것 말씀하시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우리 과에 전체적으로 구성원에 대해서 이거는 28명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제가 앞에 한 것은 이 사람 초과수당 외에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 초과수당 외에 앞에 말씀하신거는 우리가 동천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간외하는 그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여비가 과장님! 동천야간휴일작업 단속여비,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활동비 지급여비, 그 다음에 취약시간대 환경순찰공무원 여비지급, 이렇게해서 여비가 지금 세군데가 잡혀 있는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 저녁에 활동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1인당 30시간을 지금 다 잡아놓은 겁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이거는 사실 아까 우리 위원님 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여비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일안에 무조건 10일 이내 줄 수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일안에 주는, 전체 직원들한테 주는 후생복리 성격의 그런 시간외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동천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이 초과근무수당이 복리후생형태로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전 직원들한테 전부 다 똑같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부서만 나오는게 아니고, 전체 직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239페이지에 국내여비의 성격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아까전에 하시는게 맞느냐고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여비 성격인데, 이거는 우리가 전 직원들한테 초과근무수당을 똑같이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누구도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노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천하고 일반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 제가 아까 약간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야간에 저녁에 별도로 나가서 단속하는 부서가 사실은 없습니다.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술집같은 경우에서 야간에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주간에 단속을 할 수가 없고,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 그 다음에 경찰하고 항상 합동단속을 하더라도 주간에는 안 하게 됩니다. 야간에 하게 되고, 이게 진짜 우리 일반적인 일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게 아니고, 항상 일과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특수한 성격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좀, 제가 답을 잘못합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제가 이런 식으로 초과수당, 여비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이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서특성상 많을 수도 있겠는데, 기획실에서 답변하는 부분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타 부서에 비해서는 좀 많지 않습니까? 여비의 성격이. 그러면 이 여비의 성격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라면 10일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획부서의 예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전 공무원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걸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기관마다 아마 시간외 지급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그거는 각 구·군이라든지, 각 기관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업무의 일하는 성격에 따라서 이거는 증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산부서의 실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쾌하게 그 답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실제 그건 그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산시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구만 이렇게 있는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서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시간외를 지급을 하는데, 우리 구라고 특별히 많고, 우리 구만 지급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실무자들하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234페이지에 수질환경보전 부문이 있습니다. 1,700만원 지출된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400만원 깎여서 370만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예산서 25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초기에 편성된 예산은 374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한 것은 1,700만원 집행되어 있거든요. 수질환경보전에 370만원되어 있네요? 아마 예산서 짤때, 필요없다고 해서 많이 깎인 모양인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약수터 목재 휀스 설치하고 약수터 수질 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산이 과다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두개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1,707만원이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 나는 것 주로 보니까 자산취득해 가지고 노트북, 컴퓨터 구입, 레이저프린터 구입, 민원용 응접테이블 구입, 이런데 갑자기 쓴 것 같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 교부금입니다. 시에서, 밑에 것인데,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돈을 징수를 해 가지고 시에 올라가게 되면 시에서 우리가 징수한 부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1,300만원, 목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것이 사무용품만 구입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구비를 사용 안하고 전량 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부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여비를 그러면 최고 한 사람당 몇 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빠뜨린 것 같아서 추가 질의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여비 관계는 예산 부분이 되어서, 예산은 예산의 성격상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기술파트의 공무원인데 여비 관리 규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비 관리 규정까지는 다 기억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예산은 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예산상 정한 것이 10일 안에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돈을 주되 또 공무원이 야간 단속이나 더 필요한 경우에는 더 지급할 술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천 지역경제과장님은 지역경제과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들과는 계가 7개 계입니다. 순서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손기수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김용수 시장육성계장은 출장 중이어서 김용호 주무가 대신 나왔습니다. 박상철 산업계장입니다. 최우호 도시녹화계장입니다. 최현복 산림공원계장입니다. 이재영 취업지원계장입니다. 문병숙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료비에 전용이 되었습니다. 165만원이 전용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전용사항은 마이크로칩하고 전자태그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칩은 반려동물 집에서 안방에서 키우는 개, 병원에서 주입해서 하는 마이크로칩이 개당 6,270원이고 전자태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분은 목에다가 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5,940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청 농·축산유통과하고 협의해서 A4 용지에 동물등록증 발급으로 대체하는 그 금액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취득비에서 165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던 예산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본 예산에서 700만원이 잡히고 그 다음에 1차 추경에 깎여서 551만원으로 있다가 2차 추경에 다시 2,693만 5,000원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유기동물들이 많아졌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1회때 320만원은 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고 해서 2009년도에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231만원 그 내용은 동물병원 수수료를 저희들이 대행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165만원을 전용하셨는데 집행잔액이 165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용을 안 해도 되었을 것 같은데 딱 맞아 떨어집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과목입니다.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해서 한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저희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합리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 전용비 관련해서 165만원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왜 전용을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을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가 통계상으로 보면 개가 총 5,000두가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이크로칩을 내장하니까 약 3,059마리, 전자태그가 약 1,000마리 정도되어가지고 4,059마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전부 다가 등록을 하리라고 봤는데 등록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추적 물량에서 그렇게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등록 안하고 그래서 올해 2010년도 들어와서 400두를 더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전용해서 쓴 날짜가 언제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2009년도 8월 6일날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 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하 도시안전과장님은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심재하입니다. 도시안전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관리담당 김성도 계장입니다. 도로보수담당 김선명 계장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정환 계장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김창홍 계장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진환 계장입니다. 도로조명담당 반광호 계장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63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배용준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도로관리종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도로관리종사원이 현재 23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1인당 인건비가 3,800만원 내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4억에 23명이면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14억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평균해서 아마 4,000만원 정도나 4,000만원내외 정도될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3명하면 6,170만원인데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퇴직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퇴직금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진대로 적립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규모를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정도?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명이 작년에 퇴직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작년에 퇴직한 사람은 5명입니다. 작년에 28명에서 5명이 퇴직하고 충원을 안 하고 23명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충원을 특별히 안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우리 예산도 굉장히 어려워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 인건비도 당초 예산에 편성도 못하는 정도인데 가능한 인원 가지고 열심히해서 해볼려고 충원을 안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최고 오래 근무 사람은 몇 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마 25년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도로관리 주 업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크게 해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이런쪽에 일반적으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런쪽에 정비하는 업무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보수 업무입니다.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또는 보도블럭이 평탄하지 못하면 나가서 작업하는 것 그리고 아스팔트같은데도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서 수선하는 부분, 맨홀 뚜껑이 깨졌거나 덜컹거리거나 자동차가 지나갈 때, 소리가 많이 날 때, 방음 장치를 한든지 하는 아주 소규모 공사를 하는 팀들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분들이 하는 업무 구분이 동 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별도 노상적치물 노점상 관리하는 팀하고 보수팀하고 그렇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방금 계장님들 소개해드렸듯이 환경관리담당쪽에서 하고 있는 쪽은 노점상 단속하고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런쪽하고 보수담당쪽에 속해져있는 종사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특별히 담당 동별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이 지금 옛날 규정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라는 공무원 신분때문에 일의 적합성이나 과다에 상관없이 인력은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겠네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인력이라는 그 자체가 적합성이라든지 과다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로써 저희들 생각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부족한 편이고, 이런 인력은 많으면 많은대로 일이 있고 적으면 적은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노점상 단속같은 부분도 100명이 있어도 100명을 배치할 자리는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어진 인원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타 자치구에는 서울같은데 노점상 단속보다는 오히려 양성화라든지 환경을 개선하든지 해서 단속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 같은데 단속할 이유가 우리 구에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단속이라는 것보다는 노점상 지도한다 이런쪽으로 완곡하게 표현은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롯데백화점 뒷편에 나름대로 양성화 비슷하게 노점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디자인화된 자판을 만들고 저녁시간, 또는 크기, 규격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제한하면서 장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특화거리같은데도 지금 그렇게 디자인 노점을 설치해서 양성화라기보다는 어차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들이 관리감독이 용이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중앙로쪽이라든지 교통에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광고물 정비 종사원은 2명입니까? 3명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3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명으로 부족하거나 도로관리 인력이 남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인력은 부족합니다. 광고물 관계도 저희들은 서면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인원은 훨씬 더 있으면 더 있는대로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 3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도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 고발을 한다든지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조금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합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차지하고 영업하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노점관리는 누가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노점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쪽에 물어보라가 아니고 이 부분도 알고 계시냐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노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로에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도로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해 보는 것이 낫습니까? 피해가시는 것 아니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그 주거지전용주차장 한면 한면을 누구한테 빌려주고 하는 명단까지 물론, 동사무소라든지 그런데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료까지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공공운영비와 시설비가 있습니다.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의 효율적 관리에서 보면, 예산 현액의 퍼센트에 비해서 불용액이 적다고 해도 시설비에 보면 롯데호텔에서 부전2동 주민센터간에 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위에 것을 보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돈이 모자랐는데 좀 남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호텔 것은 처음부터 초지일관 계속 5,000만원을 고집해서 근 400만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가로등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있을 것이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예산은 시비인데 이런 가로등이라든지 건설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000만원짜리 전기공사를 설계를 한다고 해서 5,000만원에 계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사업이 다 끝나고 익년도에 반환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증액은 가능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시비같은 경우는 요구를 해서 내려주면 증액은 가능하겠지요. 돈을 내려줘야 가능한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보안등 설치도 같은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우리 구비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광고물시범거리조성에 보면 신규 간판 제작 설치 오억 구백얼마가 있네요. 이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 사업을 저희들 구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이것이 전액 우리 구비가 아닌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간판이 중구난방으로 크기도 일정하지도 물론 일정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크기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주 난잡하게 설치가 되어서 보기가 좋기 않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보자는 시범사업으로 돈을 투입해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구비는 아닙니다만, 개인사업장 홍보 관련 간판을 시비나 이런 사업비를 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말 그대로 개인이 자기 업소에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간판에 우리 예산을 투입한다는 자체는 어찌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간판을 개인은 개인대로 몇 천 만원을 들여서 간판을 설치해 놓은 것을 떼고 저희들이 해주는 업소당 500만원 이하의 간판을 가지고 달았습니다. 달았기 때문에 개인들도 불만이 있고 저희들도 왜 예산을 가지고 개인 간판을 달아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간판이 아름다운간판, 이런식으로 해야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화도 이루고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한 것이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재래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시장 고치는데 국비나 시비를 엄청나게 지금 연간 부산만 해도 몇 백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 맞는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그럼 이 제작비를 가계에다가 부과시킬수는 없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전부다 당초에 간판이 있었던 것을 다 뜯어내고 우리가 간판을 나름대로 디자인을 공모해서 붙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이것도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진단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별도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최진규위원
3만원인가 5만원인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간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간판 안전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적어도 안전도 검사를 안 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지금도 내일 태풍이 올라오는데 간판이 안전하지 안 하면 떨어지고 하는데 그것 돈 받고 검사를 안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도 거기서 연락만 와가지고 안전검사를 했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으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안전검사관리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주변에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전화만 해서 안전검사하고 갑니다. 실제로 검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특히, 태풍이 불고 이러면 만약에 안전검사가 잘 못되어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안전검사를 실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도시안전과가 3건의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똑같은 7월 7일자하고 7월 16일자 7월 16일자 후에 따른 피해보상금하고 하나는 재해복구 및 예방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집행잔액이 지출결정액이 3,180만원에서 집행잔액인 1,300만 6,950원만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급해서 빨리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예측이 불가능해서 예산을 많이 잡는다고 해도 이 관련해서는 공사시설 복구비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시설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설계 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가 되어야 되고 설계된 것이 입찰 과정에서 87.5% 정도 선에서 계약이 거의 됩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항상 생기는 집행잔액은 있을 수가 있고, 저희들 예비비에 집행잔액이 이번에 많이 생기는 부분은 국비가 시비 지원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신축성있게 했습니다. 일단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국비나 시비가 보조가 되면 저희들 예비비는 다시 불용처리를 해서 저희들 예산은 아끼고 시비나 국비를 전액 쓰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좀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3건이 전부 다 시비나 국비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난 보상금 관계도 우선 예비비를 전액 집행하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예비비는 다시 채워 넣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불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 예비비로 이미 집행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우선 쓰고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저희들 예비비는 반납을 해서 적게 쓰는 쪽으로 해서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역으로 관례적으로 예비비는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 시비로부터 항상 보상을 받기 때문에 항상 많이 잡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예비비라 하더라도 예비비가 쓸 수 있는 것이 재난같은 것이 대표적이지만, 만약에 예기치 않는 자금 수요가 생기면 예비비를 써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용액이 안 남게 되지요. 그런데 재난 기금같은 부분은 재난 관련 사항은 국비 보조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하니까 예비비를 쓰고 안 내려오면 예비비로 써야지요.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가 된다면 그 돈으로 충당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 내일 또 태풍이 몰아친다고 하길래 그래서 재난 대응 메뉴얼 제작을 2009년도 몇 건을 하셨어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메뉴얼을 몇 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상황별로 메뉴얼을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책자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시던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책자 숫자를 좀 말씀해 주시면.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부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메뉴얼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메뉴얼의 종류라기보다도 종합적으로 한 것이 있더라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메뉴얼 책자는 8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련 메뉴얼 자체는 하나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82개라?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니, 82권을 만들었다고요. 메뉴얼을 만들어서 82부를 인쇄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위원 수당이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위원이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문가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런 분이 아니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교수들이라든지, 관련 토목기술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쪽에는 도시국장님, 이런 쪽으로 간부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국장님 같은 경우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외부 전문가들한테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몇 분 계세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외부 전문가는 다섯 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회성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런 사항은 필요할 때 하는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근무자 급량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것을 제가 자세하게 받으면 안 될까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무엇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메뉴얼 제작이 예를 들어서 82부를 했는데 어디에 배부가 되었다든지, 그리고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 수당이 누구, 누구 계시는데 어떻게 수당이 지급되었다든지, 그리고 재난 비상근무자 급량비가 어느 시점에, 어느 시기에 소요가 되었다는 것 등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달라하는 그 말씀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재난 비상근무자 급량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일 태풍 오면 저희들 과에 기본적으로 11명 정도가 남습니다. 밤샘을 합니다. 저녁 먹고 그렇게 하는데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폭우 주의보가 내린다든지, 안 그러면 태풍 예비 특보가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메뉴얼에 따라서 몇 명이 한다든지,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종근
이종근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서면 요구를 할께요. 좀 해주십시오. 서면 자료를 주세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도 교통행정과장님은 교통행정과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점도입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기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규상 주차지도계장입니다. 김구익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나형우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정창수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2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업무 실적에 보니까 자전거 주차장이 36개소에 542대 설치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하철 역사 출입구가 대부분이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혹시 노상주차장에는 일정 부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안에는 자전거 주차대를 말 그대로 주차장 안에는 설치가 곤란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에 자전거 하고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개정된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법률에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내에는 설치가 곤란 한 것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확실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7조에 보면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시행이 멀었는데, 일정 부분을 노상주차장 안에 자전거 주차대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해서 하고, 또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해운대라든지, 강서라든지, 외곽지역에 전시 행정으로 외곽지역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부산진구는 사실 지형적으로 어떤 브이자형식이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보다는 한면이라도 주차 시설을 하는.
영숙
배영숙위원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꼭 챙겨봐 주시고요. 혹시 인근에 이 법 하고 관련해서 자전거 주차 관련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설치할 수가 있다면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우리 자전거 이것이 어떤 생활형 하고, 레저 그러니까 운동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전거 이용이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내에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은 조금 하고요. 조금 전 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와서 주차장을 해 놓고 하면, 다른 교통수단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이런 것을 타는 대중교통 이용 수단인데, 그렇게 보니까 지하철 역 주변에 이 앞에도 부암역에 자전거 주차대를 최근에 하나 설치했는데,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하기 때문에 여하튼 고심은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았을 때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차장 하고 관련된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서 더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배용준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 세입 예산이 109억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04억, 수납액은 124억, 이것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검토의견이 세입 예산을 너무 과소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한 101억 정도를 예산 편성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상인데 예상을 너무 잘 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해 놓고 보니까 조금 작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징수결정액 하고 근 3배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전년도에서 체납액이 이월되어 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많아지고, 그런 이월 부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아진 원인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이 170억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주차위반과태료는 사실 먼저번 상임위원회 할 때 했는데 조세 저항이 심하고, 이것이 2008년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하면서 사전 납부를 하면 20% 감면되기 때문에 또 납부를 안 하면 가산금이 최대한 77%까지, 그 전에는 사실상 주차위반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새로 재정이 되면서, 규제법이 되면서 자진납부율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옛날에는 사실상 현년도 납부율이 한 20%, 30% 안 되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기고 나서는 현년도 납부율이 55%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또 뒤에 보면 세출 예산은 너무 과다 계상해 놓았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 놓고, 그래서 109억 지출하겠다. 110억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81억 밖에 지출 안 했습니다. 지출은 많이 잡고, 수입은 너무 작게 잡고, 너무나 불균형 한 것 같습니다. 올해 대책은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세입 예산을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 304억원의 주 내용 중 제일 큰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앞 년도 하고, 약 270억인데 304억이니까 거의 1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그 차액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세입이 이렇게 되는 것이, 주차위반과태료가 세입에 많이 잡혀있고, 또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한 220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많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국·시비 보조금이 나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22억쯤 되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조금이 220억입니까? 22억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220억 7,200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22억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220억이라고 하셔서.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22억 7,200만원, 그런 부분인데 보조금 하고 다 합해지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많아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을 많이 잡아주셔야 많이 수납할 것이고, 많이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편성할 때에는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세입 예산을 제대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 283쪽에 학교통학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계획이 2009년도 예산 같으면 2008년도 한 10월경 됩니다.
최진규위원
그 때 몇 개 학교를 원래 하려고 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사항별 설명서대로 하면 7개 학교입니다.
최진규위원
처음부터 7개 학교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7개 학교.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현액이 원 예산에다가 나중에 1회 추경에 더 플러스 시켰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랬는데 지금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된 금액이 1억 2,200만원 정도쯤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총 7개 학교의 통학로 그러니까 동의과학대학하고, 동호정보고등학교, 양성초등학교, 동의중학교, 가야 동의대, 부암동 미용고등학교, 동평여중을 이렇게 하다가 왜 7개인가 하면 동호정보고등학교 공사하는 예산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인데 공사는 사실 건설과에서 했는데, 동호정보고등학교 진입로가 굉장히 폭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진입로 사유지를 보상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많이 요구를 하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그것이 2010년도 금년도 3월 10일날 보상 완료가 되고, 공사가 5월 7일날 되었기 때문에 그 협의때문에 1억 2,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동의대학교?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동호정보고등학교에 보상협의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앞에 다른 것은 다 되었고?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동호정보고등학교 앞에 입구가 좁은데 그것을 옆에 보상해서 늘려서 그것 보상관계때문에 명시이월되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협의가 안 되어서.
최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이 무엇입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관리 조례상에는 교통행정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쓰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차장 확충이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주차장 확충이 주목적이라고 하는데 약 109억입니까? 109억에 해당하는 예산 현액 중에서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을 비롯해서 주차장을 위해서 지금 배정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아주 적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문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주차장 확충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가야 산복도로 쪽 하고, 전포 산복도로 주차장이 사실상 열악해서 옛날에 가야 산복도로를 보면 전부 환경개선지구 해서 차를 생각 안 하고 건물만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사실상 열악하고, 주차장이 열악한데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단속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초에 완공을 했지만, 가야동에 71면, 2층 3단으로 해서 한 18억 해서 주차장을 하고, 여하튼 우리가 주거지에 일반 사유지 집들 옛날에 보면 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저희들이 많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서 지금 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의원님께서 추천해 주는 지역도 있는데 가 보면 금액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대지가 반듯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하여튼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지역에 주차장이 될만한 곳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주차장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9월달에도 계획되어 있는 것이 한 3개의 주차장을 지금 확충해서 몇 십면 확충할 계획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281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전부 진초교 하고, 유치원, 유치원, 유치원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도 정원 100명 이상은 이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시설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100명 이상 원생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찰청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한 건도 신청이 없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양정 유치원에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추가시설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에 추가시설을 하셨는가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양정유치원 하고 7개 유치원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개선사업을 한 지역이 전부 유치원만 하셨어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2010년도는 유치원만 했고, 작년에는 초등학교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은 사실상 국·시비를 받아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어린이집은 신청 시설이 없었습니까?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지금도 우리가.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이것을 처음 봅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동 편으로도 공문도 가고, 지금 스쿨존 강화계획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나중에 전부 100명 이상이 신청을 안 하면 바로 경찰청에서 직권으로 스쿨존을 지정하도록 하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도 앞으로 100명 이상 시설이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사업을 하시겠네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예, 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한 목에 다 하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7개 유치원을 했거든요. 연차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전부 우리가 시 하고, 경찰청 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 내년도 사업에 한다면 지금 지정은 물색 중인데 하면 10월 쯤해서 현장에 가 보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시면 추가로 한 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유치원을 하셨고, 지금 이미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도 유치원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아이들 연령대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에도 신청이 들어 오면 꼭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 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1억 2,225만 4,010원이 명시이월하셨거든요.
점도
박점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까 동호정보고등학교 통학로 해서 1억 2,200만원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건축과장님은 건축과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용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건축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덕구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상국 건축담당입니다. 김성주 주택담당입니다. 박문목 재계발1담당입니다. 안재완 재계발2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89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89페이지 보면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불용액이 531만 7,000원이 생겼는데 본 예산에 보니까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이렇게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건축위원회만 열렸네요? 259만원만 집행되었는데, 위원회 별 특징이나, 왜 회의가 진행이 안 되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많이 되면 건축심의도 많이 될 것인데, 지금 예년도에 비해서 건축위원회도 조금 적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하기 전에 사전에 분양가 심사를 한 후에 합니다만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위원회도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할 때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열립니다만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위원회 같은 것도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전부 신청도 없었고 해서 사실상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부산진구 관내 아파트 분양이 한 건도 없었다는 내용이 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은 현재는 폐지된 법률입니다.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 것을 증축이나, 신축을 할 때에는 건축주가 기반시설이라든지 부담하도록 일정한 요율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2008년 3월 28일인가 이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지되고 난 이후에 2009년 3월 12일부로 이것은 현재, 폐지되어 가지고도 현재 시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있습니다만 남아 있는 돈이 왜 있느냐 하면 지금 그 때 법률이 폐지가 되면서 2009년 3월 12일부로 국회에서 현재 폐지된 법률에 따라서 다시 폐지법률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3월 12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서 준공을 받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다시 환급하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반시설 부담금이 한 5,000만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래서 계속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 우리 구에서 그 법률이 통과되어서 환급을 하게 된다면 총 우리가 발췌를 해 보니까 28건에 1억 9,3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것은 5,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살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살아있는거네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법령이 통과되면 복원이 될거고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지요. 현재 이거는 우리가 감사원 때에 이거를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무슨 필요하느냐해서 보니까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기반시설 회계를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0페이지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24억 800인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최초로 법이 제정된 게 1990년 1월 29일날 되어서 사실상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들인거는 2000년 2월 28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날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받아서, 그때 판결내용이 아파트를 현재 분양자에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해서 뒤에 2008년 3월 14일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공포되어서 지금 2008년 10월 13일날 이게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자에게 분양금액의 8%에 해당되는걸 징수하도록 되어서 했는데, 그 뒤에 위헌판결이 분양자에게는 안 하고 부과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그 뒤에 개정된게 3월 24일날 분양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금의 8%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1,612건에 37억 2,000정도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36억 2,000만원 정도를 환급하고, 나머지는 47건에 1억 정도를 환급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환급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0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도 업무실적에 보면 16.8%로 지금 징수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관공서에도 무허가건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는 일반 민원, 주민들에 대해서만 부과를 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관공서에는 그러면 무허가건물이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관공서에는 사실 전에는 있었는데, 요새는 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말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우리가 그런게 있으면 조사를 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그러면 다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전에 우리가 건축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옛날에 그런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감사원이나 이런데 시에서는 계속 감사 지적을 받아서 그 뒤부터는 거의 시정이 다 되어서 요새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자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석
이영석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건설과장님은 건설과 각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국입니다. 저희들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종칠 보상담당입니다. 문명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토목1담당 정연곤 계장은 집 안에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틀간 연가를 냈고 박순달 주무관입니다. 윤채선 토목2담당입니다. 이상화 하수담당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99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사업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암3동에서 당감1동간 도로개설에서 가야3동 64번지 일원 도로개설까지 8곳에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거는 이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3가지 중에 어느 부분이 최우선인지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주택과 도로는, 도로개설되어 있으나 포장되지 않아 먼지가 나고 불편한 도로, 두번째,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ILP가 오래 되어서 보기가 싫어 걷어내고 재시공해야 하는 것, 세번째, 도시계획선만 그어져있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곳, 제가 이 설명한 세가지 중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집행해야 될 순서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8가지 사업은 ILP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아니고, 도시계획선이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므로 인한 사업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질문하신 ILP가 노후되어서 그 부분들을 교체하는거는 방금 도시개설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로정비사업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개설사업의 1차 목적은 도로가 한번도 투자하지 않은 도로시설결정한 부분은 되도록 사업비를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연차적으로 조금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기개설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 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로정비가 아니고, 개설된 부분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개설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일 지적과장님은 지적과 각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최상일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부산진구 구정과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지적과 업무에 격려하여 주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철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성홍경 지적담당입니다. 조현전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조영래 새주소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안 하시네요? 예산서 혹시 49페이지 보실 수 있습니까? 예산서 49페이지. 그런데 그거 보시기 전에 지적과에 증명발급을 위한 전담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가 지적현장민원실에 부산진등기소에 1명이 파견 나가 있고, 민원여권과에 토지·지적,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해서 민원담당이 2명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혹시 하십니까? 민원발급만 하는 겁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적현장민원실에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등기촉탁관계라든지 업무를 건축물도 소유권 정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검인, 토지 부동산거래신고 검인 같은걸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49페이지에 지적과에 관련해서 보니까 발급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약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건수를 계산해 보니까 월 발급량이 168건이에요. 하루에 8건 정도 발급을 이 분이 하시는거 같아요.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도 발급을 많이 하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전에 비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줄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전담직원이 배치를 해서 이 하루에 몇 건 안 되는 이 업무를 보기에는 인력낭비가 아닌가,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는게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법원에 나가있는 등기민원하는거는 무인발급기도 되고, 다 지금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맞긴한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거기서 부동산거래 신고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세무과에서 부동산거래하고 하면 취득세, 등록세 거기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업무만 하는게 아니고 또 소유권정리도 하고, 민원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이 전담직원이 다른 업무를 봅니까? 아니면, 전담업무만 하시는지 여쭈었거든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도시계획,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하면 토지이용시스템을 관리하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311쪽에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이 있는데 이 도로명주소하고 새주소 부여사업이 이번에 몇 번째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2번째입니다.
최진규위원
3번째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하면 그게 3번째가 안 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생활주소에서 우리가 하다가 법적으로 2007년도 4월 5일날 법이 개정되어서 그때는 예전에 쓰던대로 우리 부산진구는 그대로 했습니다. 하다가 2009년도 4월 5일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정비하라, 행정자치부 지시에 따라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하라해서 지금 2번째입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표지가 지금 앞으로 새로 부여되면 3개인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1차하고, 그 다음에 2차 할려고 하다, 조금 시행하다가 법이 정비되고 해서 중단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전면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라해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할려고 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2009년도 예산은 국비가 먼저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가내시 내려와서 2009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지방비가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50대 50인데 시비가 15%고, 우리가 35%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09년도 법이 바뀌다 보니까 작업과정이 도로명도 새로 구간을 새로 짜고 주민열람도 해야 되고 그래서 2009년도 12월달에 우리가 어느 정도 주민열람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구비가 확보 안 되어서 돈을 명시이월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새주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 정비사업이라는게 예전에는 서술식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767개인가 그걸 다 외워야 되었습니다. 고유명사로 해서. 그런데 지금은 도로급에 따라서 1번길, 2번길, 기초번호로써 20m씩 잘라서 했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찾기는 쉽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제호 미래발전사업단장님은 각 계장님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 신제호입니다. 저희 단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계 김익겸 계장입니다. 개발전략계 박상걸 계장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관광산업진흥입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와 일반보상비가 나옵니다. 이 예산이 위에서 보니까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는 다 쓰여졌습니다. 추진위원회도 열었고, 홍보물도 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보상비와 시설부대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이 예산 1억 3,000 부분은 2008년도 예산입니다. 메디컬 스트리트 계획에 대한 용역비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4월에 1차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당선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저희들 서면특화거리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공디자인사업 공모를 했는데 당선이 되어서 국비가 1억 7,500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특별교부금하고 중복되어서 국비를 쓰는게 우선으로 보고, 저희들 국비집행을 하다보니까 1억 3,000 전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부대 의견을 붙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불용금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여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할 때 실제 소요경비만 이월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줄여서 투자재원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용이 예상되면 결산 추경에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확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을 위해 자체 재원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일입니다. 세입주관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세입 확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전용 및 예비비는 유의하여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집행하도록 하셔야 하며,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는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여 전용하도록 하고, 예비비는 그 목적에 맞게 지출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비용 산정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산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오기가 없도록 결산자료 작성에 만전을 다하시기 바라며, 오기가 있으면 의회의 심사가 있기 전까지 정오표를 제출하여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잡음이 없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민편익사업비는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사업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사업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산진 산자락길 네트워크 조성사업 설계용역, 범4호교 정밀점검 용역비는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편익사업비는 그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차장 특별회계의 다음 연도 이월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 174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유로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인 경우 독촉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므로 명백한 사유라면 신중하게 결손처분을 검토하여 시행하고, 아울러 고질체납 등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에 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거나,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들을 개선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구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루한 폭염 속에서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쳐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