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시에는 결산서에 포함된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를 같이 심사 및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에 대하여도 각 부서별 결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승인안도 일괄 상정하여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지난 6월달 의회에서 선정한 구의원 1인을 포함한 결산검사 위원 총 4명이 약 20여 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 검사 시 지적된 부서별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 받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사중이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지적된 사항 이외에 추가 심사 사업이 있으면 금일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별첨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내일 추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기금포함)(중구청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경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보시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7억 2700만 원을 포함한 3765억 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722억 9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021억 45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01억 4700만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701억 4700만 원은 다음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결산 검사 결과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26일자로 기획재정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구청이 모든 면에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전에 들어서 구청과 또 소관 관계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재남입니다. 중구 구민의 복지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용헌 위원장님, 허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중구 5대 중구의회 부의장이신 김기태 결산책임검사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최원익, 세무사 이동훈, 노미하 위원님을 모시고 결산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업무 처리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지적되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적정예산 편성을 위한 신중성 요구,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 요구 등 총 9건이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내역은 예산현액은 3765억 148만 84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22억 9278만 4959원이고 지출액은 3021억 4520만 1405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01억 4758만 355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701억 4758만 3554원은 다음 연도로 연결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1억 1982만 4000원, 사고이월액 219억 5797만 3545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1억 6890만 534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9억 88만 5475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67억 1941만 94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87억 2990만 9680원이고 지출액은 2786억 5997만 9185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00억 6993만 49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400억 6993만 49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1억 1982만 4000원, 사고이월액 203억 2917만 7462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1억 3110만 1204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4억 8982만 7829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책자 5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6490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5915만 9350원이고, 지출액은 2억 3054만 506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861만 429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은 2861만 42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없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684만 61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6만 814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 881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1404만 8461원이고 지출액은 3억 264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억 8764만 846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인 6억 8764만 846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이월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8764만 8461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0억 5680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9억 2269만 8100원이고, 지출액은 190억 7563만 29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58억 4706만 514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258억 4706만 51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이 1억 1133만 5220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095만 318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2477만 6740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7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4억 5155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억 6696만 9368원이고, 지출액은 38억 5264만 42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5억 1432만 516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35억 1432만 516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15억 1746만 863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9686만 430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07쪽입니다. 기금은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 기금 등 10개 기금의 2009년도 수납액은 90억 6486만 8039원이고 지출액은 186억 7429만 5750원으로 2009년 말 현재 기금은 153억 4643만 1889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책자 258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액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사용액은 일반회계 1억 4078만 5200원으로 신종플루 예방관리 사업에 사용했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책자 10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09년 말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2009회계연도의 총자산은 2조 1233억 8100만 원이며 총부채는 262억 31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971억 5000만 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인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총수익은 2813억 35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781억 9400만 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31억 4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재무보고서 세부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국장님들 다 여기 계셔야 됩니까?

예, 과별로 보고할 때는 나가시고,

아니, 과장님들 있고 하니까 일들 해야지 전부 다 여기 와 계시면 일은,

아니,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면 총괄질의를 받고 없으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허수덕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퇴장하시기 전에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국장님,

네.

지금 본 안건과는 별개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구청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간부님들과 그리고 의원으로서 당연히 관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2010년도 세계잉여금을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액수로 추계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가지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요구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차기년도에 우리 살림살이의 방향을 가늠하는 그런 척도가 될 것 같아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건 차후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국장님,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밖에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허수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총무과 시정요구사항인 국제화여비의 적극적인 집행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계시는 책자 2009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에는 예산이 3억 995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15.8% 가량만 불용되었으나 2009년도에서는 예산불용액이 61% 정도에 다다랐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경제위기 및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공고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시달 받았고,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본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커져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본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외업무 및 국제화여비 집행을 위해 내실 있는 대체계획을 수립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나마 총무과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신종플루가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서 예산을 다 못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선 위원입니다. 국외는 그렇더라도 국내는 좀 예산을 쓰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외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국외업무여비입니다.

국외업무입니까?

박기재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나갔다 오고 2009년도에 나갔다 왔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 다녀온 다음에, 2008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나갔었지요?

100명 정도 나갔습니다.

네. 다녀온 다음에 좀 업무의 효율이 높아졌습니까?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차이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갔다 오면 저희들이 내부적인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국외, 공무국외여행 규정이라는 저희 나름대로 귀속력이 있는 내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가기 전에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갔다 온 후에 그에 대한 기록보고를 30일 이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게시판에 띄워서 본인뿐만 아니라 거기 갔다 온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걸 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08년도와 2009년도, 2008년도는 비용을 많이 썼고요, 2009년도는 적게 썼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 다녀왔을 때가 효과가 더 크다고 보십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외에 갔다 오는 것보다 더 시급한 우리 중구에서 써야 할 비용이 없었나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없었나요?

네, 지금 물론 비교를 따지면 경중을 따지면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타구도 마찬가지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항상 지금 보면 100명 정도 갑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2년에 한번 정도 저희가 직무로 가게 되는데 굉장히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좀 산술적입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예산도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 가지고 최대한 적절하게 업무 기능별로 분야별로 잘라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어떤 예산을 내가 받을 때는 최소의, 최대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내가 꼭 갖다 써야 한다는 이유보다는 여기서는 돈이 남아돌아갈 때 다른 데서는 울고 있으니까 잘 예산을 받을 때,

예, 잘 짜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그런데 해외에 가는 사람들을 추천을 할 때 자기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관광기획부랄지 해서 어떤 관광기획이나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있을 때 내가 어느 나라를 가서 보겠다, 뭐가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보내나요, 의무적으로 보내나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별로, 예를 들면 청소라면, 청소행정과가 주관이 돼서 그와 관련있는 부서에서 1명 정도를 선정해서 한 5명 정도로, 많이 가지 않고, 5명 정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고, 그다음에 필요성이 뭐고, 적격성이 뭔지, 그다음에 시기는 언제 갈 건지, 인원은 어떻게 할 건지, 경비는 어떻게 할 건지, 왜 필요한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국외심사위원들한테 저희들이 한번에 모아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허동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철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보면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과정 중에서 해병대 전우회 활동비 정산 내용 중에서 건당 3만 원 초과 거래 건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또 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데도 수기 기재한 일반 영수증을 수취한 건이 다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수기 영수증은 예산지출 종료 시점인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그런 현황이 되겠고요. 권고사항으로는 연간보조금 정산내역서를 일시에 제출토록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제출받아 보조금이 당초 예산목적 범위 내에서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감독하고 정산서류가 제대로 구비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연도 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해병대 전우회의 사회단체보조금 2009년도에 보면 2200만 원이 지원 결정이 되었고, 연 2회 반기별로 나누어 교부하였습니다. 사회단체교부금 회계관리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정산서 작성 또는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단체 여건상 단체별 상근직이 부재하여 회장이나 또는 사무국장 등이 대부분 봉사활동 외에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일이 많아 보조금 집행에 있어 일부 간이영수증 정산 처리 및 하반기 편중 집행 등의 지적사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 시 전반기 정산서의 철저한 검토 후에 다음 반기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 사업집행 시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또 계좌이체를 실시토록 하여 간이영수증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십시오.

김영선 위원입니다. 연간보조금이 해병대 전우회에 2200만 원입니까?

예, 아, 작년에 1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200만 원 중에서 지금 지적 받은 게 이겁니까? 3만 원 초과 거래 건에 대하여,

예.

그럼 뭐, 크게 지도 감독만 해주시면, 전화 몇 통화로도 해결될 문제인데, 조금만 관심 가져 주시면 이렇게 지적 안 받아도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체크카드 가지고 쓰게 돼 있잖아요, 경비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도에 와서 일반 수기 영수증을 쓰셨다는 건 분명히 쓰여질 곳이 아닌 곳에 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각 단체에 나가는, 각 단체에서 정말 봉사다운 봉사를 하면서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것 때문에도 우리 상당히 예민해 있는 종류 중에 하나인데, 왜 체크카드를 줬는데 무엇 때문에 수기 영수증이 연말에 와서 들어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돈이라는 생각을 항상 저버리지 않고 이런 돈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되는 사회단체가 몇 단체나 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6개 단체고요. 금년은 47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 목록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와 구청간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단체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가 있고 또 우리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보조금은, 단체는 물론 조례 이상의 근거가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현재 그것도 정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친분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단체는 없겠지요, 혹시?

예?

친분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아,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 단체가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업무집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확실하게 구청에서 그 단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야겠지요.

그럼 그 지도감독을 하는데 그 사회 단체가 법률적인 사회단체가 있고 헌법적인 사회단체도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적인 사회단체까지 지도감독이 가능합니까?

헌법적인 사회단체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서 보조금으로, 지금 보조금이 저희들이 금년 같으면 5억 5000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간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직접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산으로,

한 군데가 있는데 헌법기관으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46개 단체에서 하나 늘은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그게 어린이안전학교 중구지회가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 예산에 처음 늘었습니다.

이 단체가 꼭 필요했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특히 어린이 안전 관계는 요새 사회 이슈가 되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넣어준 겁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있어서 그 회비를 받는 단체도 있거든요. 보조금도 받고 회비도 받는데 그에 대한 쓰임새들은 좀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것,

허수덕 위원입니다. 이혜경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 내역을 필요로 하시면 요구하시죠. 어떻습니까? 저는, 저에게도 한 부,

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훈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5억 5000만 원, 이게 말하자면 변경이 된 지가 한 7,8년 됐나요, 5,6년 됐나요? 2억 8300만 원인가 가지고 하다가 다른 단체들 겸해서 주기 때문에 통합돼서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지금 5억 5000을 가지고 47개 단체, 한 50여개 단체를 배부해 주는 데 여려움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큰 떡 하나 해놓고 이 사람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단체별로 크기와 일하는 성과와 뭐 여러 가지 따져보면 정말 어려움 있을 건데, 이거 지금 돈을 줘서 정산을 제대로 못한 단체, 이런 데는 좀 재고를 해야 돼요. 다음연도에 돈 줄 때는 돈을 줬는데도 이게, 국가, 말하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주는 돈을 가지고 정산도 제대로 못해서 쓰는 단체를 돈 줘서 그 단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거 하나도 정산을 제대로 못하는 단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단체들의, 적은 돈이라도 이게 지금 우리 구민들이 내준 세금을 가지고 공급해 주는 것인데 정산 제대로 못하는 단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홍보를 그 단체들한테 잘 해서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돈을 주는 시기도 대단히 중요해요. 뭐,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하니까 일찍 다 줘버린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단체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연중 보면 그 단체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중요한 일을 하지요. 그때 지급을 해야 될 텐데, 배분해놓고 지급 시기는 그런 시기를 좀 봐서 지급해줘야 되고, 돈 쓸 때 쓸 수 있도록 지급해줘야 되고, 아무 때나 지급하지 말고. 그리고 회원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 연결이 된다 말이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어떤 단체에 돈을 좀 더 주고 어떤 단체에 돈을 좀 덜 주고 할 수…….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왕왕 계속 있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정해나가려면 정말 중구에서 중구 구민을 위해서 이 단체들이 일하고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돈을 준다면 그런 것을 좀 지양을 해 가야 될 텐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도적인 장치가. 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든 좀 입김이 센 데에 돈이 좀 더 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주면 좋겠다, 특히 오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산 못한 데는 다음 회계연도에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쓰라는 데로 써야죠. 이거 카드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예, 카드로 줍니다.

카드로 주는데 이걸 카드로 쓰고 정산을 못하고 여기 뭐 다른 부서도 보면 뭐 부가가치세를 내야 될 부분을 안 내는 데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는데,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해야 되지만, 지도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이 안 된 데는 안 되지요.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매년 지적사항이 되죠, 지금?

매년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매년 이런 지적사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지적사항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투명하려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채찍도 하고 당근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채찍을 해야 투명해진단 말예요. 그래서 다음연도에 분명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깎아 주란 말이에요, 깎아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47개 단체에 연간 5억 5000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아니고 거긴 기관입니까?

어떤 자원봉사단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자봉센타요. 자원봉사센타.

거기는 별도로, 이것하고 좀 틀립니다, 성격이. 우리 조영훈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한마디만 참고로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시기하고 정산 관계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산을 지금 네 번 하는 데가 있고 두 번 하는 데가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돈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받는 단체는 1년에 한 번 줍니다. 그 다음에 돈이 액수가 많은 데,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는 네 번에 나눠 줍니다, 분기별로. 그리고 중간은 반기별로 하고, 또 정산이 1/4분기에 안 들어온 데 또는 잘못 집행한 데는 그다음에 돈이 안 나갑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잘 되는데 지금처럼 잘못 사용한 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다음번에 돈이 아예 안 나가기 때문에, 배상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로 사용목적은 어디에 많이 사용하시든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으로는 지금 사용 못 하는 것이 사무용품이라든지, 또 사무실 공과금,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회원들 체육대회 간다든지, 등반대회, 견학 간다든지, 야유회, 이런 경비성, 쉽게 말하자면 야유회성 경비는 일체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돈으로 집행을 했다면 변상을 받든지, 아니면 다음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용이 어느 쪽으로 많이,

지금 현재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행사 하면 물품이라든지 피켓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로 많이 나가고요. 그게 액수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뭐 새마을이라고 하면 새마을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 비용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새마을은 보니까요. 장학금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카드로 할 수 없잖아요.

장학금은 여기 없습니다. 그건 보조금이 아니고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이 단체별로 금액이 차이나는 건 어떤 기준으로,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회원 수도 보고, 그 행사를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 어떤 행사를 할지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전 부서를 하는 게 아니고, 각 해당 부서에서,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나 해당 부서에서 그걸 검토한 후에 행사가 적정한지 안 한지, 검토한 후에 방금 말씀드린 그 돈에 행사에 맞춰서 예산이 맞는지, 또 예산을 100% 주는 게 아니고 최고 50%까지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를 모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확정을 짓습니다.

저기, 조영훈 위원이에요. 그 세금 계산서,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세요. 정산 회계연도가 몇 월인지 아세요? 우리 구청의 돈을 집행했으면 집행하는 계산서를 우리 구청에서 비치해야 될 회계연도가 작년에 돈을 썼으면 언제까지 다 서류를 만들어 놔야 되는지 아세요?

2월말이요.

2월말이지요? 2월말에 이거 잘못됐으면 2월말까지 다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걸 보면 2009년도에 썼던 돈을 2010년 3월달에 계산서를 만들었다, 제출했다, 이건 돈을 준 우리 문화체육과도 자유로운 일이 아니다, 2009년도에 쓴 돈이면 2009년도말까지 정산을 해서 딱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 회계연도, 폐쇄회계연도가 2월이란 말이에요. 그 2월달까지도 한 두 달. 연도가 지나고 돈 쓴지는 오래 됐고 연도가 지나서 2월까지 싹 맞춰놔야 될 텐데, 그래야 결산검사 할 텐데, 이거 3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결산을 맞춰 놓는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일도 많고 돈도 많이 쓰고 하는데 돈을 많이 쓰고 하면은 그 정산 하는 거 결산 하는 거 맞춰놓는 거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우리 공무원 중에서. 말하자면 폐쇄. 2월말까지는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돼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9년도에 썼으면 2010년도 2월말까지는 완전무결하게 다 맞춰놔야 되는데 이건 지금 3월달에 맞춰놓았다 그러는데, 이게 지적사항으로 요거 하나가 지적이 됐는데 그 많은 돈들을 체육단체에 지원을 해준 돈 중에서, 글쎄요. 뭐 행정감사 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나는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뭐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요새 제가 지금 이걸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받고 나서 그런 것에서 좀 제가 추이를 보고 제가 점검을 하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 선람을 할 때에 직원들한테 이것도 챙겨라 뭐해라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게끔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과장님한테 우리가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기간이 있어요. 축구를 하면은 보통 10월 이전에 축구 다 끝나잖아요? 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10월 이전이면 12월말까지 서류를 못 마치면 이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서류를 다 맞춰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도 감독을 못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지 이게. 그러니까 향후에 이 돈을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 과에서는 그 직원이 전문적으로 그것을 챙길 수 있는 결산을 할 수 있는 직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정 그런 직원이 없으면 요청을 해서라도 회계에 밝은 직원도 좀 하나 데려다가 놓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이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잘 좀 챙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체육협의회, 요새는 체육회라고 그럽니까?

예. 생활체육회라고 바뀌었습니다.

생활체육회로. 난 이제 전신인 체육협의회에 나도 총무이사를 한 10여년 이상 했는데,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거기 지금 단체장이고, 단체장은 자동이사지요, 체육회?

그렇지요.

그 이사가 이사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다면 그 단체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단체라고 봐야지요.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 체육회에서 최소한 그 단체에 같은 이사면 이사가 새로 들어오면 아, 소개는 못할망정 누가 왔오하고 통보라도 해야지, 그 사무국장이 잘못한 것인가 회장이 잘못한 것인가 그런 걸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앞으로 받아다 쓸려면 그런 걸 단체에서 잘 해야 되고 그래서 향후에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으니까 예산 심의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스물 몇 개? 27개? 28개?

27개입니다.

27개 단체의 장서부터 회원들. 이거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각 컴퓨터에만 누르면 쫙 나오잖아 지금. 그 서류 딱 빼서 어떤 단체가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 예산은 얼마가 지원되는가?

아, 고거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아,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은 누구고 회원은 누구누구 해가지고 100명이랄지 50명이랄지. 그래야지 예를 들어 27개 단체가 연합회 회장기를 대부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연합회 회장기 하면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지원하는 것이 크게는 뭐 600만 원도 하고 1000만 원도, 600만원 지원합니까? 크게는 1000만 원도 지원하지요?

크게는. 크게는 그렇게도 지원하고 적게는 몇 십 만 원도 지원하고 뭐 그러지요?

네.

여기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단체에 비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정해서 주는 건 아니지요? 의회에서. 전에는 지정해서 줬는데 지금은 지정해서 안 주지요? 얼마 줘라 얼마 줘라 안 하고 얼마 큰 덩어리 하나 줘서 떼어서 주라는 거 아니오? 큰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그래서 이게 체육이라는 것이 그래요. 오래된 단체, 또 회원이 많은 단체, 행사를 많이 한 단체, 뭐 이런 걸 구분해서 예산을 많이 주고, 또 이제 생긴 단체, 회원수가 적은 것 뭐 이런 거 따져서 또 적게 주고 할 것 아니에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그 명단을 좀 해주되 이것은 이 단체는. 우리 의원님들이, 뭐 저는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려면 필요합니다. 몇 년도에, 아까 자치행정과장한테도 얘기를 어느 위원님이 하시던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대회를 했었는가 하는 것이 좀 거기에 명기가 돼가지고 온다면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연말에. 그래서 좀 어렵지마는 그런 어려운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해주면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편해요. 문화체육과가. 아, 그것보고 아, 여기는 이러니까 많이 줍시다. 또 그래서 덩어리를 우리가 좀더 줍시다. 단체가 내실있게 잘 됐으니까. 예를 들어 예산 1억 왔다 그러면 아, 여기 한 1000만 원 더 증액해 줍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는 1억 왔는데 한 1000만 원만 깎읍시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삭감 합시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체육단체를 예산을 삭감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주민과 밀접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민들 표를 받고 그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게 어려운데 증액해 주는 건 쉬워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해줄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그거 해주실 수 있지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하여튼 뭐, 그 장들은 일단 하겠습니다.

아니, 장이 아니라 회원까지 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그,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내가 그거 미리 차단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요구 안 한 사람은 주지 마십시오. 그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필요해요. 그런데 의원으로 취득한 자료는, 의원으로서의 취득한 자료는 요구해서 취득한 자료입니다, 집행부에다가. 취득한 자료는 송사에도 쓸 수 없고, 그 개인정보비밀법에 의해서 만약에 발설이 된다면 그 의원이 처벌 받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래서 1급 비밀 인사기록 카드만 아니면 복사해 줘도 된다, 인사기록카드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가져갈 수 있어요. 의원이 요구하면 갖다 보여줘야 돼. 가져오시오 그러면 와서 보여주고 복사하고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의원이,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공개가 돼서 그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 했을 때는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영선 위원입니다.

예.

우리 생활체육지원금이 저희 구비입니까 아니면, 국비도 있습니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진흥기금도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국가적으로 그게 이익이랍니다. 예산은 사실, 생활체육에 예산을 저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고요. 그런데 이제 생활체육회 운영비 등을 체크카드로 줍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줍니까?

저희가 체크카드로도 드렸고, 원래는 계좌로 보내주지요.

계좌로?

통장으로 넣어주면 체크카드를 쓰게끔 저희가 해서 만들어 주고 그 한도 내에서 쓰게끔 그것도 해 놓고 두 가지 사용을 다 했는데 체크카드가 안 쓰고 있는 데, 이런 데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거의 체크카드를 잘 쓰고 잘 운영되시는데 혹시 하다보니까 체크카드 못 쓰고 현금 주고 하는, 그런 데가 이제 이런 문제가 된 거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체크카드로 이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유도해주시면 이런 지적은 좀 덜 당할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체육을 보면 좀 세력화, 조직화하는 그런 양상도 좀 있어요. 특히, 단체장이 이걸 좀 그렇게 예산을 줌에 있어서 무슨 자기 개인 돈인양 이렇게 선심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선거 때같은 경우는 줄 세우기를 하고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 예산은 많이 지원은 해 드리되 이런 좌우로 이렇게 줄 세우기 같은 거 이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과장으로서 답변하기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무슨 행사를 하는데 구청장이 좀 자주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활체육 그대로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만 철저히 하고 그리고 뭐 선심행정 이렇게 또 뭐 구청장 얼굴 내는 행정. 이런 거는 구청장이 스스로 그런 자리에는 안 나가 주는 게 생활체육회원들의 위상도 업(UP) 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 또 각 단체마다 회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타구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회원들이 많이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무슨 뭐 행정하는 사람한테 과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선출직 단체장들은 그 자리에 많이 안 가시는 게, 자주 안 가시는 게 생활체육 활성화에 좋고 또 구민건강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아까 조영훈 위원님께서 회계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회계폐쇄는 그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별도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희인데요,

네.

생활체육회 연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구비, 시비, 국비까지 합하면 좀, 확실하게는 전체적인 거는 좀 모르겠는데, 지금.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에서는 한 2억 가고 구청장배 지원해서는 1억 1500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엔 이제 걷기대회 무슨 뭐 운동부경기, 리틀야구, 바우처사업 이런 게 국비, 시비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거고 운동장 잔디 깔아 주는 거, 이런 거 하면 금액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산체육센터에 건립한다든지, 회원체육센터에 뭐 주차장 건립하는 것 이런 거까지 다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데,

그러면 생활체육회로 지원되는 돈은 그 어떤 공사비로서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의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생활체육회 동호인 지원한테는 한 2억 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중구청장기 대회하는 데에 지원하는 거는 한 1억 1500 정도.

동호인들에게도 뭐 주는 게 있지요?

네.

아니, 제가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 회비로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이 좀 이상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축구대회 지원금 정산내용이 면세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는 계산서, 미다스외 6건에 678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참 미묘한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명하면 좋을까요? 축구대회의 지원금 정산내용이 6건에 678만 원이 면세사업장에,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이게 만약 축구대회로 나간다면 이 돈이 왜 면세사업자 여기에서만 6개가 뜰 수 있었을까? 이게 좀 약간 미묘한 거 같아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좀,

이제 축구대회를 하면서 옷 같은 걸 하고 할 때에 이런 사업자들이 이제 면세사업자인데 좀 싸게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데 가서 했겠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이런 거를 발행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건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선람하면서부터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4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관악구에서 중구로 파견 명령 받은 교육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과거 중구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중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용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특구팀 정정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팀 조충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해 주신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글로벌 의무교육사업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사업 부문별 집행률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프로그램별 사업성과 평가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9회계연도 글로벌 영어교육사업 예산은 4억 4538만 원인데 반하여 집행액은 3억 1833만 2000원에 불과하여 예산 불용액이 28.5%에 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근본적 이유는 현행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마을 체험학습 사업과 영어문화 체험교실 운영에 변화와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어마을 체험학습사업의 경우는 사업 위탁기관을 풍납캠프에서 수유캠프로 변경함으로써 참가비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고 영어문화 체험교실의 경우에는 지난해 5월부터 유행한 신종플루로 인한 행자부 및 서울시 교육청의 행사 자제요청에 따라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하여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가자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다시 중구에 전입하게 된 것을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막 부임하셨으니까 그간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실텐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초선의원으로서 교육에 관해서 관심은 많으나 실태에 대해서 우선 모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교육기관 중에 원어민교사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보수 정도가 어떤지 대략적이나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지금 원어민영어교사가 배치된 데는 지금 28개교에 36명이 배치돼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청예산으로 9명이 배치돼있구요, 나머지 27명은 우리 구 예산으로 보조해서 36명이 배치돼있습니다. 근데 인건비관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교육기관에 몇 명이 얼마를 받고 근무하느냐 그렇게 지금 답변해 주세요.

초등학교에 14명이 배치돼있는데요, 광희초등학교, 남산, 덕수, 신당, 청구. 청구에는 두 명씩 배치돼있구요, 장충동, 흥인동에는 한 명씩 배치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사중에 과장님 대신해서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 주십시오.

예. 그분들의 근무시간과 보수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그러는데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질문하는 거는 우리 교육지원과의 업무를 힐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지금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외적인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되긴 했지만 교육이라는 부분이 우리 중구에서 다른 집행부의 업무 중에서도 작은 부분이지만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 중구에서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산과 어떤 열의가 부족하다면 본 위원은 더 많은 것을,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부모님들께서 못 드시고 안 쓰시고 우리 후세의 교육을 위해서 애쓰신 덕분에 이 나라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지 않았나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교육의 어떤 중요성은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차후에라도 외적인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재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대비책마저도 충분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오늘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구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질의해 주시구요. 또 추가 질의사항은 아까 그 나눠드린 여기 추가설명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청해 주시면은 내일 해당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이게 뭐 외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방과후영어교실같은 경우는 전액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방과후영어교실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써서라도 많은 분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참고로 2008년도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지금 2009년도는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 발생됐는데 2008년도에 어느 정도?

제가 자료로 갖고 있지 못하는.

그 부분도.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연속 업무 하고 계시는 분? 2008년도 불용액이 몇 %입니까?

박기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시정요구사항 해서 나와있는 걸 보면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요망인데 이렇게 타이틀이 교육프로그램개발이라고 나와있으면 시정조치사항에도 하나쯤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나와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업무계획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아직 없구요,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헌법상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그런데 중학교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6만 원 이상씩 징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이유지요?

그건 제가 아직 제대로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상교육이라 함은 교육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거 급식도 마찬가지고 노트도 마찬가지고 책자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가 굳이 6만 원씩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선입니다. 영어문화체험교실은 거의 뭐 불용률이 100%인데 이것은 예산반영을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작년에 신종플루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5월달부터 신종플루가 오는 바람에 정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자제를 좀 해 달라는 지시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평상시같으면 다 100%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글로벌영어교육사업에 있어서 아까 어디 다른 곳에서 하다가 옮겨서 좀 가격이 내려왔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제 우리가 풍납캠프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같은데요, 수유캠프로 옮기면서 이제 참가비가 절감되고 거기에 있던 학생들 수송비가 있습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수송비가 있는데 그게 캠프쪽에서 다 해 주는 바람에 예산이 그대로 남아버린 겁니다.

이게 같은 교육이 될는지 교육이 좀 부실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는 이제 몇개 그런 교육을 하는 데가 있으면 비교를 해서 교육도 내실이 되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도 좋은 물건을 싸게 살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내실화될 수 있고 가격도 좀 싸고 미리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좀 신중을 기해서 미리미리, 좀 그런 데를 알아봐가지고. 이건 지금 돈을 아낀 것은 좋은데 미리 수유캠프로 했으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어도 될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체크를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캠프를 올해 또 관악구까지 했기 때문에 세 개의 캠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들 운영사항을 한번 봐서 제일 저렴하면서도 프로그램이 좋은 데를 선정해서 앞으로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저 하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여기에 좀 벗어난 질문인데요, 여쭤보려고. 어제 MBC 9시뉴스에 중구가 범죄취약 초등학교가 여덟 군데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두 번째로 제일 많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뭐 대책은 혹시 없나요?

지금 학교주변에 CCTV가 설치되는 게 지금 서울시예산도 지원이 되고 우리도 이제 구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 관내의 학교주변에 88개의 CCTV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3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 봐서 CCTV를 확대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여덟 곳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지금 열두 곳이잖아요. 중구가.

네?

중구가 열두 곳이잖아요. 초등학교가.

예, 예.

여덟 곳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어디 어디인지 좀 확실히 알으셔서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추가 설치할 데?

송희입니다. 영어마을체험학습이랄지 이런 거는 학생들을 어떻게 뽑아갖고 하는 거예요? 어떠어떠한 학생들을, 이 상세내역들을 보면 어느 학교 학생 몇 명 뭐 이런 게 다 나와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는지?

예. 그건 특구팀장을 통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기록을 위해서 담당 팀장.

영어문화체험교실도 똑같습니까?

과장님. 부임한지 1주일도 안 됐는데 뭐 과장님이 시청이라든가 전에 뭐 중구청에도 많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많이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이 교육지원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겁니다. 수고하셨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결산 세입·세출결산안에 포인트를 좀 맞춰주시구요, 추가 질문사항은 용지에다가 별도로 작성해주시면은 내일 별도로 다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전산정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심복섭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8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적정예산 편성요망입니다. 현황입니다. 전산통신 및 인터넷망 관리비 예산으로 예산과목 중 세부사업 전산통신 및 인터넷망 관리에 2억 1988만 3000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액의 46.6%인 1억 256만 64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전산 통신 및 인터넷망을 KT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사용한 결과, 임차료가 상당 부분 감액되어 발생된 예산절감액입니다. 권고사항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자가통신망 구축시기 등을 정확히 예측하였다면 적정한 예산액이 편성되었을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시정조치사항입니다. 2009년 예산편성 당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전주 및 관로 사용협의가 순조롭지 못한 관계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용회선 사용료 및 관로전주 임차사용료를 다소 여유있게 편성하였으나 이후 본 사업이 한전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진행되어 조기 완료됨에 따라서 4월분의 여유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예산편성시에는 적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과장님 말씀 있지요?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구와 동 그 통신회신이 연결하는 사업이 전에는 KT로부터 그걸 전용 회선을 임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산전문직입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팀장이 답변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이제 가셨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텐데 지금 우리 팀장이 얘기하기를 이걸 구축하는데 12억 정도 든다고 그랬지요?

조 위원님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니아니. 내가 이걸 자세히 안 봤네. 그러면 KT에 1년 우리가 사용했던 그것은 어느 정도 돼요?

팀장님. 전산정보과에 몇 년 근무하고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복섭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별도로 이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신원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확보사유는 지난해 신종플루 지역사회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물품 구매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비비를 확보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3억 5897만 원을 확보하여 집행액은 1억 407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39.2%로서 다소 집행률이 낮은 사항은 당초 9월 9일날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하였는데 서울시에서 9월 15일날 9억 5400여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날 간주처리 되어서 우선 서울시에서 배정된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구비는 사용을 가급적 적게 하기 위해서 집행률이 다소 낮았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주로 손 소독제 그리고 홍보, 광고, 예방품인 마스크 등에 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저기, 신종플루가 우리가 발생된 것이 몇 월이었어요?

지난해 4월부터 발생했습니다.

4월부터 했고. 전문위원 중에서 누가? 추경,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잘 아시나? 추경 작년에 언제 했어요?

작년 추경 세 번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4월 이후에 한 것이 언제냐고? 예비비를 갖다 쓴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 9월 9일날,

9월이지요? 몇 월에 한지 몰라요, 추경? 제가 지금 작년에 추경했던 시기를 좀 찾아달라고 하는 이유는,

9월 30일입니다.

1차 추경이 9월?

2차 추경입니다.

1차는?

1차는 3월달에, 3월15일.

3월하고 9월하고.

네.

지금 왜 추경한 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하냐 하면 이 예비비를 쓰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예비비 안 써야 되거든요. 물론 시급해서 쓰긴 써야 되겠지마는 이런 문제도 지금 9월, 아까?

9월 30일 입니다.

9월 30일인데, 여기는 9월 9일날. 20일 정도의 차이로 예비비를 갖다 썼어요. 그러면 지금 이 즈음되면 추경이 결정될, 구청의 집행부에서는 결정될 시기입니다. 결정됐을 때입니다. 무엇 무엇을 추경을 한다는 것을.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예비비를 쓰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전후를 따져보고 될 수 있으면 예비비를 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회계의 1%인가를 그 예비비로 적립해 놓고 또 위에서 본예산을 삭감한 예산을 갖다놓고 그러는데, 이 중요한 돈을, 중요한 데 쓰기는 하지만 편성해서 써야지, 나중에 쓰고 승인받으려고, 오늘같이 이렇게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써야 될 곳에 쓴 것은 사실이지만 될 수 있으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상의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상의를 해서 저렇게 예산이 9월, 같은 달에 추경이 있는데 먼저 갖다 써버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신종플루 발생 사태는 사실 예측 못한 재난수준이기 때문에요, 아마 서울시에서도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쓸 데 썼단 얘기에요. 쓸 데 썼는데 9월달에, 9월초에 예비비를 썼고, 가져갖고. 지금 다 쓰지도 못하고 예비비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추경은 9월말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한 보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편성해서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안 났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쓴 것을 잘못 썼다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갔다 쓴 것 자체가 3억 8000을 가져간 자체가 9월 9일 일이고 추경은 9월말 경에 추경을 했으니까 시기가 비슷한데 예산 편성해서 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급박하고 한 것은 안다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 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클린119사업에 대해서 2008년, 2009년에 불용액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서 좀 재고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가정 클린119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집 청소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 중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게 청소율이 신청자 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비·시비·구비로 이렇게 매칭펀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8년도에 불용액이 있어도 2009년도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2010년도에 감경정을 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취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 봅니다.

질의할 게 없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점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는 과장님께서 교육이 있어서 불참하시고 환경관리팀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운 환경위생과장이 교육중으로 환경관리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 다름이 아니라 2009년도 7월 28일 날 과년도 과태료 중에서 자동차정밀 과태료가 있는데 불납결손처분금액이 결산서상 불납결손액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됐는데요. 저희가 결산서 상에는 1759건에 4억 9893만 9400원이고요. 저희가 자료를 낸 게 1871건에 5억 3871만 7680원입니다. 그 차액이 112건에 3976만 828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직원이 민원실에서 위생관련 접수를 보다가 사실 온 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고 보건7급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하고요. 앞으로 세외수입결산서 자료 작성시에 징수보고서의 수납액하고 과년도, 현년도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관리팀장님 불납결손처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십시오.

임용운 예, 불납결손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효가 5년이 되게 되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재산이 없을 때는 다른 차하고 대체압류를 시켜야 되는데 대체압류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압류 시효가 중단이 안 되고 계속 5년이 채권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납결손을 시키는 겁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게 재산이 없다고 해서 불납결손처분이 되지 않고 아니, 채권이 있으면 채권을 행사하면 연기되는 것 아닙니까?

임용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체납이 됐을 때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있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시점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이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불납결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채권행사를 한 번만 합니까?

임용운 채권행사는 일단 한 번만 하게 되면 계속 연결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것은 과태료를 안 내고 하게 되면 압류를 시키는데요, 그 압류된 게 한 번 시키게 되면 계속 시효가 중지되고 그 나머지 다시 과태료가 체납이 생겨도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재산이 없으면,

임용운 시효결손처분할 그 당시를 계속 보는 거지요. 이게 가령 대포차량이라든가 법인이 부도났을 경우에 그런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납결손처분이 되도록 방치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임용운 방치하게 되면 공무원이 징계를 먹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7급 공무원이 와가지고 제대로 작성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6급, 5급들은 뭐 했습니까?

임용운 일단은 검토를 하게 되는데 담당이 프로그램을 만지고 하니까 담당이 제일 숫자를 믿고 검토는,

아니, 자료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오면 6급도 그것을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잡아냈어야지요.

임용운 미처 못 잡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7급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느낌이라서,

임용운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7급한테 떠넘기는 느낌이라서 기분이 안 좋았다 이 얘기입니다.

임용운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용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의 과장님도 어제 저에게 오늘 가정사가 있어서 오늘 연가를 하루 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2팀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대집행이 확실하게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허수덕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적인 조치 말고 사법적인 조치도 있지 않습니까?

조영훈 위원이에요.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어요?

이행강제금 무는 사람들도 상당히 골치 아픈 일들이에요.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너무 높아요.

허수덕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이 높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까 조영훈 위원님께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아마 표현이 그 다음 표현은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 말하자면 악덕 내지는 고의적으로 그 금액을 부과하고도 실익을 누리는 고의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엄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정정하고,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제금이 너무 높다. 강제금을 낮춰서 강제금을 내고 불법건물을 계속 조장하자는 그런 뜻은 충분히 아니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던 건은 말하자면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이행강제금 400여만 원 이상을 내고도 그런 상당한 기간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전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후자에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무를 집행함에 엄격함을 적용해서 만약에 우리 의회를 떠나서 집행부의 준엄함을 보이시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과태료체납건이 총 12건인데 12건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은 불법건축물이 어떻게 생기냐면 항공촬영을 해요. 몇 년도 몇 년도 항공촬영을 해서 그 부분이 딱딱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늘 벌금 이행강제금이 들어가게 되니까 때로는 아까 얘기했던 서민들도 어느 누구는 봐주고 안 봐주고 할 수 없으니까 걸렸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을 받고도 13년을 낸 것은 작은 액수가 아닌데 그 사람 나름대로의, 아마 건축법은 그런대로 그 벌금 먹이는 데 하나는 철저한 것 같던데, 내가 보기에는 한두 군데서 본 게 아니라, 전부 앞으로는 지금은 건축물 하면 절대 불법은 안 봐주잖아요.

전에는 위법건물이 생기게 되면 철거반이 가서 철거를 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서민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갖고 온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특별법이기도 한데 이행강제금은 모든 위법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부과, 한번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죄를 면하게 되는데 이 이행강제금 만큼은 이행이 될 때까지 부과하는 과태료 성질의 벌금입니다. 벌금은 아니지만 행정벌이니까, 그래서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겼는데요. 아까 이행강제금이 많다고 했는데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대신 경제적으로 부담을 줘서 무허가 건물을 짓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과태료 성격보다는 훨씬 과표가 큽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겨서 지금 뭐 철거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익에 크나큰 해가 안 되면 보통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고 특별히 공익에 해를 주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대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두 팀장님 나오셔서 토목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지하보도 이건 우리 구비로 다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주택과가 제일 많으니까 주택과를 불러다 물어보면 공부도 되고,

제출해 주시고요. 따라서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