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위원 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사회 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 적기업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삶과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줄포에 있는 갯벌을 배경으로 한 자연자원보존과 더불어 지역환경에 적합한 자연생태의 장을 조성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 들에게 자연생태에 관한 학습과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 지정되어 있는 독바위 공원을 확장변경 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의견을 우리 위원 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8월26일 우리 위원 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 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견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많은 자료수집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 한 안건 들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회 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 위원 회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10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 대리 김창용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원과에 4담당과 친환경기술과에 3담당 1팀, 농민상담소 12개소 중 9개소의 상담소를 배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35명이며 현원은 38명으로 지도직은 4명이 많고 기능직은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3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역농업 선도농업인 육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지역농업 선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3 개회 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연구회별 과제이수 및 유통기술교육, 농촌청소년 자기개발 및 후계 농업인 양성교육 등에 2억8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농촌지도자회 등 4 개회 에 660명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 생산유형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4-H회원 육성을 위해서 과 제지 원과 현장체험, 하계수련교육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연구모임육성을 위해 9회에 302명의 기술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 연찬교육과 4-H 과제활동, 전문 기술교육 및 우수농장 견학 등을 실시해서 차세대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후계영농 세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쪽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인대학 등 4개 과정에 5,670명을 대상으로 1억6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ㆍ유통에 체계적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고품질한우반 등 3개 과정에 93명이 참여하여 자격증취득 및 실습을 이수하였으며 실용화 전문 교육을 6개 과정에 5,685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 수리 현장이용 기술교육과 농업용 산업기계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45명 중 필기 37명과 실기 17명의 합격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벤처농업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관련분야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며 소형 농업용 기계 운전교육도 2개반 50명을 11월 중에 실시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쪽 농기계 임 대사 업소 운영입니다. 상서면에 실증시범농장에 농기계 보관창고 1,071㎡를 신축하고 농기계 및 관리장비 66종 169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12억6천1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현재까지 농기계 보관창고의 실시설계 용역납품을 받았으며 사업부지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입찰 을 통한 적격사업자를 선정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임대용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 임 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새기술 실증시범농장 운영입니다. 실증시범농장 4.1ha를 활용하여 사업비 2억원을 투입 농업인 현장교육과 지도사 실증시험 및 꽃묘 생산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도사 새기술 실증연구를 위한 구절초 삽목시기별 활착율 시험 등 4과제와 팬지 등 7종 19만주의 꽃묘를 생산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과수,오디뽕, 블루베리 등 소득작목 실증재배와 농업인 현장교육 및 어린이 농사 체험을 28회 9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화 등 조경용 꽃묘 3만주를 재배 공급할 계획이며 농업인 현장교육 및 농사 체험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쪽 무병씨감자 안정 생산.보급입니다. 실증시범농장의 조직배양실과 양액재배시설을 활용하여 무병씨감자를 생산.보급하고 농가생산시설 확충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6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무병 조직배양묘 54,000주를 배양하였으며 무병종서 4.5톤을 분양하고 시설재배용 종서 8.2톤을 생산, 휴면타파 체외 중에 있으며 시범농장 내 씨감자생산 망실하우스 2동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감자 주 재배지역인 동진과 계화에 무병씨감자 저장시설 2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병 조직배양묘 30,000주를 배양하겠으며 가을재배용 무병종서 7톤을 농가에 분양 재배토록 하겠고 2011년 봄재배용 무병종서 생산과 남서 종서량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농촌생활 활력화 교육입니다. 여성 농어민을 대상으로 생활과학 기술교육 등 5개 사업에 7천6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농촌여성의 영농교육과 다양한 취미생활 과학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활개선회원의 리더쉽교육과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여성 생활개선교육과 생활개선회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활력 있는 농촌여성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8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목별 편이장비 지원사업 4개소, 농촌교육농장 육성 4개 사업,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10개소, 전통식품 체험관 설치, 농촌체험용 미니가양주 제조시범, 지역 농특산물 명품화사업 각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농장 육성사업 컨설팅 완료 후 교육 시연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디 포장개발로 명품화 추진과 농업인의 농산 가공기술 향상교육을 실시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우리밀 우량종자 증식단지 조성입니다. 백산면 원천리 등 4개 지역에 20ha의 증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과 금년에 각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연간 40톤의 우리밀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2년에 걸쳐 400ha의 면적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 우리밀 종자 증식단지 10ha를 선정하여 농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밀 우량종자 36톤을 생산 상서중앙농협과 수매 및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도높은 우리밀 종자 공급과 채종포 관리, 사업추진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유기물 등 소요자재를 지원, 적기파종으로 40톤의 종자를 생산해서 우리밀 영농조합법인 및 농협과 연계 농가 자율교환 추진으로 380ha의 재배확 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유기 농산물 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변산면 마포리 일대에 친환경 재배단지를 선정해서 35ha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유기재배에 소요되는 농자재와 농기계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건조 집하장 등 시설설치 및 단지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친환경 유기재배 단지 체험행사를 2회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재배농가에 새로운 기술접목으로 소비자의 안전 먹거리를 생산 제공하고 단지내 유기 농산물 인증면적을 30ha 이상으로 확대하겠으며 판매망 확충을 위해서 초록농산물과 생협, 학교급식 등 계약 확대로 농가의 소득이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안정적인 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쌀 생산비절감단지 50ha, 줄무늬잎마름병방제단지 520ha, 흰잎마름병방제단지 20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5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현재까지 침수상습지역인 상서와 주산면에 흰잎마름병 저항성품종인 진백단지 2개소 20ha, 백산면에 생산비 절감단지 50ha를 조성하였으며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품종인 주남조생을 26톤을 공급하고 병해충의 사전 정밀예찰과 시기별 현장교육을 실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토양검정, 액비시비처방, 쌀 품질 관리실 등을 운영하여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발 병해충 사전 정밀예찰 통보로 초기방제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기하겠으며 병해충 저항성품종 시범포 확대로 안정적 재배 기틀을 마련하고 깨끗한 들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가축 사육단계 HACCP 적용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안, 주산, 진서면에 젖소사육 8농가를 선정해서 HACCP 인증취득을 위한 시설보수 등에 사업비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사육장 소독기 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우유냉각기 2개소, 착유기 및 착유실 시설 개선 2개소, 선진농가 벤치마킹 및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하는 전 농가에 HACCP 인증 취득을 해서 우유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산유량 증대와 1등급 비율 향상으로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발효사료이용 우리맛닭 생산시범사업입니다.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수련마을을 중심으로 1개소 6농가에 농축산 가공 부산물의 발효를 이용한 우리맛닭 생산으로 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추진내용은 급이시설 및 발전기설치, 발효사료기 및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오디부산물 이용 발효시험제조 및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화장 시설개선과 부화기를 설치해서 오디부산물을 이용한 발효사료 시험을 통하여 적정 사료를 제조 급여 하고 오디부산물 이용 및 상표 등록 을 추진하여 사료비 절감과 부가가치 향상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우리맛닭 상품화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원예ㆍ특작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인공 수정 화상인식주입기 활용 기술시범 등 5개 시범사업에 사업비 2억3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전기방열기를 설치하였으며 국내육성 품종인 거베라, 노블핑크 등 6종을 지원하였고 오디부산물 이용 고급버섯 생산시범 사업은 톱밥제조기와 발효기를 지원하였으며 인공 수정 화상인식주입기구는 10농가에 보급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관조성 화훼 구근류 재배를 위하여 가을에 구근종묘 16만구를 구입해서 4개소에 2ha를 정식하겠으며 시범사업별 적정관리 및 평가를 실시해서 신기술을 조기에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우수경영모델확산 및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구축에 사업비 8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교육 및 컨설팅을 6회에 570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정보화교육 5개반 90명, 동계작목 소득조사 분석과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및 박스를 제작하였으며 선도농업인 전자상거래 홈페이지구축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교육 및 농업인 정보화교육,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교육, 하작물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우수 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고품질 오디생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오디뽕 주재배 지역에 비가림하우스 보급과 실증시범농장에 전시포장 관리운영,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전문 기술 교육 등에 18억7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실증시범농장 전시포장관리와 오디뽕 비가림하우스 15동을 설치하였으며 친환경 청정오디 생산단지 16농가 9.7ha를 조성하였습니다. 오디뽕 재배가공 기자 재는 동결건조기 외 3종을 구입하였으며 당뇨병 개선치유효과, 최적저장, 유통조건 구명시험 등을 전북대, 원광대학교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재배기술 교육 및 벤치마킹과 산, 학, 연 협력단과 연계 재배농가의 현장 순회지도를 실시하겠으며 비가림하우스 설치 및 재배가공에 필요한 기자 재구입과 당뇨병 개선 치유효과, 유통조건 구명시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2009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1쪽 채옥경 전 의원 님께서 질의 한 기술센터 실증 시범농장을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교육장 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조치내용은 연차별 실증 전시재배 품목계획을 수립하여 감 실증시범포 면적을 축소 농업인 현장 교육장 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뽕나무, 고추, 잡곡류 등에 대해 친환경 시범재배로 농업인 교육장 으로 활용하겠으며 연차적으로 과수면적을 줄이고 우리지역 대표작목인 뽕나무 등 소득작목을 식재해서 농업인 교육장 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2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오디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일원화 등 총 10건인데 6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오디뽕 균핵병 방제 기술개발입니다. 조치내용은 2009년도 농진청 잠사곤충과에 균핵병 방제에 대한 시험연구결과 석회계통을 토양전면에 살포후 경운이 효과적인 결과를 들어오디뽕 재배농가에 생석회, 석회보르도액 지원과 미생물사용 전정후 토양 청결관리 등 읍면 순회교육을 통하여 사전방제를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오디뽕 재배농가 중심 미생물 제재류를 지원하여 균핵병 방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미생물 제재를 이용 자체시험 연구 및 방제 방법 구명과 9월상순 유용 미생물 EM농법 특별교육 등을 실시해서 균핵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새기술 실증 시범농장 운영 개선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농장에서 재배중인 배 등 과수부지에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택 무농약 및 친환경 농산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개선해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에는 현재포장을 활용하여 배와 감 재배농 민의 Y자 수형 및 전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뽕나무 및 잡곡류 등 친환경 시범재배를 실시 관내 농가의 교육장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과수 재배면적을 줄여서 우리지역의 대표작목인 뽕나무를 식재 농 민의 교육장 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7쪽 상담소 월액 여비 상향 지원입니다. 읍면 상담소 통합으로 인하여 상담소장 1인이 2개면 담당으로 영농상담을 위한 잦은 출장에 따른 상담소장 월액 여비 를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지적사항은 상담소장 월액 여비 를 1명이 2개면 분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공감대형성과 긍정적인 의견을 일치를 보았으나 군 재정 형편상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차기 추경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바닷물이용 양파재배 및 EM 공장설치 검토 지적사항입니다. 바닷물이용 양파재배 실증시험결과 바닷물 원액 및 50% 희석액의 병해 방제실험 결과 양파노균병 등병해예방 및 치유효과, 수량, 품질향상 등에 무처리구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바닷물이용 재배작물 연구결과를 영농자료로 제작해서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EM 공장설치는 관련 미생물 배양시설 신축 및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운영인력 확보 및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EM 공장설치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 님! 오세준 부의장 님! 그리고 여러 의원 님여러분 보고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앞으로도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어려운 농촌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서 하수처리시설에요. 변산해수욕장도 이속에 포함이 됩니까?

당초에 우리가 해수욕장 900㎥을 포함하여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협약이 지연되어 현재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현재 해수욕장 개발은 이미 포 기한 사업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하면 여기 하수처리시설사업에 만약에 그쪽이 포기가 된 상태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빠져버리면 해수욕장이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수도사업소에 문의를 해보니까 고사포 해수욕장 있죠?

예.

해수욕장이 원대수련원이나 별장횟집, 마루펜션 그 전체가 하수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안되있어서 거기도 빠져있는데 그러다보면 그 해안도로를 송림 밑으로 가는 도로 밑에 물이 가다보면 중간정도에 물이 도로변에 고여 있고 그 물이 비가 안오고 여름이 되면 성천 완성슈퍼 가는 뒤에 하수구로 그 물이 흘러가는데 냄새가 나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문의를 하니까 지서하수처리 시설을 할 때 그쪽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현재 고사포 마을하수처리시설에 친환경 뭐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가능하느냐 물었더니 그렇게되면 관 얼마 100m도 안될 거예요. 한 3,40m 되나? 연결이? 근데 용량이 부족해서 못한다면서요? 그렇다면 변산해수욕장, 고사포해수욕장 여름이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양쪽 다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포함 시켜서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변산해수욕장은 지서지구 사업 진행 중에 군에서 관광지 지정후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쪽에 포함여부를 환경부와 건의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고사포 지역에 대해서는 지서지구와 고사포 마을하수도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사업비가 저렴한 지구를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백정수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소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군정 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기구는 운영담당, 관리담당, 체육지원담당 3개 담당이고 현재 정원은 16명입니다. 지금 서류상 17명은 조직개편 이전에 자료가 제출 되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부안예술회관 운영부터 체육단체 통합 추진 등 11개 업무를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부안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매주 목요일에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상영하는 가족과 함께 영화보는 날을 운영하고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는 유치부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상영하여 196회 32,902명이 관람 하였습니다. 또한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물로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기계 및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건물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 질 높은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여론 수렴하여 영화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시설유지 점검으로 완벽한 시설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 유치입니다. 중국 운남성 소수민족예술단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 7편을 성황리에 마쳤고 하반기에도 6편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군민들에게 고급수준의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들에게 질 좋은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립극장을 비롯하여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등 각급 공 연단 체와 다각적 협의를 통하여 우수공연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4월6일 개관을 시작으로 실내수 영장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69개반 1,546명, 자유수영 596명의 회원이 등록 하였습니다. 시설이용 및 매출현황은 8월17일 현재 이용자수 41,781명, 1억3천8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8월31일 현재로는 15,823명 1억6천9백3십만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습니다. 5기 프로그램은 8월20일부터 31일까지 32개반 540명을 모집중이며 9월1일부터 운영하여 지역주 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 체력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스포츠파크부지이고 기금 5억, 군비 5억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60%입니다. 군비 부담금 5억원 중 4억원이 미확보 되어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는 실정이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다목적구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역시 스포츠파크 부지이고 5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80%이며 6월중 조명시설 완료하였으며 탄성포장 완료로 10월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궁도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스포츠파크 부지이고 도비 3억, 군비 5억 총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금 2억원이 미확보 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8월26일 특별 교부세 2억원이 교부 결정 되었기에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여 2011년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기금 6억, 군비 3억, 총사업비 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행안면에 건립하는 조건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공모 신청 서를 제출 하여 지난 2월 17일에 당선되어 6억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군 부담금 3억원과 토지 매입비 6억원이 미확보 되어 아직까지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금후 예산 확보 및 부지 물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 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으로 체육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상반기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종목은 인라인스케이트와 테니스로 프로그램별 전문 강사를 활용 무료로 운영하였고 9월중 하반기 생활체육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 10월중에 운영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 격포항 요트 계류 장 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격포항 방파제 남쪽 끝부분이고 국비 25억, 군비 25억 총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차분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군비 의무 부담금 25억원 미확보 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금후 군비를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전국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4월 새만금배 전국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를 개최 1,6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제4회 부안여류 기성전 예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최될 제9회 조남철 국수배 전국어린이 바둑대회와 제5회 전국 남여 궁도대회를 위해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체육단체 통합 추진입니다. 체육단체의 이원화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과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급변하는 체육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체육단체 통합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8월 24일 부안군 통합체육회 발대식 및 첫 이 사회 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부안군 체육인의 결속과 화합을 통해 선진 체육 부안의 위상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총 2건 중 1건은 추진 중이고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 은 현재 조례 규칙 심의 회에 심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제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 중에서 6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2건은 첫 번째 도민체전, 생활체전 상위입상 추진입니다. 종목별 경쟁유도를 위해 2009년 우수종목 훈련비를 타종목 대비 10% 상향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필코 상위 입상하여 부안군 민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건은 농어촌 다목적체육시설 건립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체육시설물 설치를 작년에 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여기 조치내용에 보니까 국민체육센터와 실내체육관으로 장애인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완공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 숫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안인구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체육운동 종목으로는 좌식배구라든지 논볼링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과연 국민체육진흥센터와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네요.

장애인들이 정상인처럼 똑같이 활동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 여건상 체육시설이 자꾸 증가가 되게 되면 관리문제나 운영문제가 우려가 되어서 현재로써는 설치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흥설치 진흥조례까지 입법예고 해놓고 그것은 국비내지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상인들하고 비정상인하고 같이 장애인하고 체육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여건이 되었다고 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하고 섞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좌식배구나 논볼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애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특이종목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물이 있어야 한다 그말이죠. 지금 익산이나 정읍이나 전주나 여러군데 타 시군에서도 설치하고 있는데 그걸 실내체육관으로 해서 국민체육센터로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체육센터에는 운동기구가 뭐가 있어요? 거기는 없잖아요?

장애인 연합회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국도비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치하도록 해서 장애인들도 정상인들과 똑같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여기에서 같이 사용하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이치에 안맞는 것 아닌가?

장애인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에 환하게 조명이 되어 있어요. 밤이면요. 그런데 과연 홍보효과라고 했는데 야간에 거기를 거쳐서 가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거의 홍보차원 효과라고 하면 대단히 미미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야간에 거기에 다니는 차량도 야간에는 거의 볼 수가 없고 다만 거기를 찾는 사람들은 야간에 우리 주민 들이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많지도 않은 것 같고 운동도 테니스하시는 분들 그 분들 극소수에 불과하지 제가 봤을 때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체육관조명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전기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회관 운영에서 조명이나 음향, 기계에 전문 인이 아닌 다른 분이 운영을 하다가 사고 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미리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 김동수입니다. 2010년도 군정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과는 행정담당, 교육후생담당, 청사관리담당, 정보통신담당 4개 부서 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총 43명에 현원이 42명으로 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 보고 는 부안군민 화 합의 날부터 시작해서 17항 보안USB 관리시스템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부안 군민 화 합의 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1일날 선거 와 관련해서 실내행사로 예산 7백만원을 들여 간단하게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에는 야외행사로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총 5개분야 연초방문과 군수 실 상시 개방, 직소 민원의 날 운영, 새청사 군민에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온라인을 통한 군 민의 소리를 항상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이 5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누수 없이 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서 더 가깝게 민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공정한 인사운영 및 실용적 조직 설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안군은 총 920명입니다. 일반직이 675명, 무기 계약 직이 185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현원이 685명에 무기 계약 자가 179명, 기간 제가 52명으로서 총916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주요내용은 대민 복지서비스 일원화식으로 주민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 과를 통합해 주민 생활지원과로 합해졌고 새만금 정책분야 기능강화를 위해서 새만금정책담당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 핵심전략담당과 특화산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등 민생안정분야에 전담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참여를 통한 선진일선행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508개 마을에 1,124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 수당 이나 상해보험, 이장단 화합행사 등 17억5천6백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장 복지제도에 대해서 17억4천1백만원, 상해보험이 508명에 대해서 1천9백만원 그래서 1년 단위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이장단 화합행사를 스포츠파크에서 진행하겠고 또 장기근속이장 선진지 견학을 40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읍면별 군정 주요시책 홍보도 이장회의를 활용해서 충분히 군정활동에 대해서 홍보토록 역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의원 님한테 항상 죄송스런 마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체험에 피부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어렵게 운영되는게 인구늘리기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6만명도 지금 무너진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자연감소율이 1천명을 돌아섰고 외부에서 부안읍으로 오는 인구는 정체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출산장려쪽에 중점을 두고 또한 여기에 따른 보육료, 건강보험료 등을 총 17억5천4백만원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2015년까지 유치원비, 고등학교 수업료지원 확대까지해서 연 8억8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출생분야에 더 역점을 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보육료 지원조례 제정 이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 은 추가로 세워서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법 제11조 6항과 지방자치단체 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근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무료급식지원에 12억1천7백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에 1억5천9백만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에 1억원 이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보육교사를 통해서 학습지도 및 돌보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은 3억4천2백만원으로 부안군이 4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특기학생을 집중적으로 관리 지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사업은 군비 1천만원을 들여 서울대, 전북대 교수를 초빙해서 고교생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전주에서 비전대에서 4박5일로 이번달에 시행 한 바 있습니다. 전문 계고 육성사업으로 6천만원을 들여 줄포자동차고업학교와 부안제일고등학교 2개교에 대해서 3천만원씩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으뜸인재육성사업으로 7천만원을 들여서 부안여고, 부안고등학교, 백산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지도 수당 에 대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을 2천3백만원, 공공 도서관 자료 구입비 1천만원, 생활과학교실 운영으로 1억1천6백만원을 들여서 초등학교학생 360명에 대해서 생활과학교실을 운 영해 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취미활동에 전문 화를 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인재육성에 발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글로벌 인재 육성입니다. 총 4개 사업에 4억8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에 2억1천5백만원으로 도비 1억7백만원과 군비 1억8백만원, 원어민교사 5명은 교육청 에서 관리하는 인원으로서 순회수업을 함으로써 생활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영어캠프를 활성화시켜서 초.중.고학생 30명에 대해서 필리핀 어학원에 영어캠프에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글로벌해외체험연수단은 전북장학재단 주관으로 해서 4개국 8주 어학연수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리더 프로젝트지원 사업으로 대학생 20명에 대해서 필리핀 라살대학교와 결연해서 어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또한 질의 향상을 위해서 직무 와 위탁교육을 나눠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 3억3천9백만원에 1,660명을 연인원을 계획을 잡고 있고 이번에 1억8천5백만원과 연인원 1,253명이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공무원의 질의 향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은 50억입니다. 기금현재확보액은 3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학금 지원사업과 동영상 강의지원, 과학캠프 운영지원, 서울대학교 캠퍼스 견학, 저소득층 새내기학생 교복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년에도 1억3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늘여서 이 사업비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새내기학생 교복지원으로 중고생 20만원씩 지급해서 48명에 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 금년도 장학금 지급으로는 61명에 8천8백만원, 동영상강의 지원에 75명에 대해서 1천4백만원을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직원 사기 진작 및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무원의 복지제도와 공무원 체육대회 등 단합과 조직력을 위해 사기차원에서 여건 되었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포인트 지급 941명에 대해서 8억1천만원을 1인당 최하 40만원부터 94만원까지 지급하였고 또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1억4천4백만원, 직원자녀 보육비로 109명에 대해서 9천만원,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이 20구좌 600일에 대해서 활용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이 201명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읍면 주민자치 센터에는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각 읍면별로 희망 프로그램을 추천해서 거기에 대한 강사비나 예산 을 편성해서 익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10억1천5백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행안면 주민자치 센터 증축공사사업으로 추진되어 완료되었고 읍면 프로그램 공유를 위해서 상호 좋은 프로그램을 교환해서 좋을 프로그램을 육성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주민 자치단체 의 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역과 교류를 해서 현재 6개 읍면이 교류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기 1회 정도는 지도를 통해서 더 확대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공사가 진행되면서 10월이면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단계에서 조경공사와 실내배관 마무리공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는 차질 없이 전공사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안면 보건지소와 주산면 보건지소, 덕림보건진료소, 증산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 공정이 15%에서 20%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에 이틀에 한번 현장지도해서 12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적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 예산 1억9천6백만원을 들여서 지금까지의 생산된 공문,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D/B화 사업하는 것과 이동식서가, 바코드 시스템 구입을 해서 제작될 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관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고이관 완료는 5월까지 완료되었고 기록물 바코드 시스템, 자료관 외장형 저장장치를 5천5백만원 들여 이미 완료 되었습니다. 군정 중요기록물 D/B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처리된 것이 23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록물유지 관리와 이에 따른 추진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군정홍보관 운영과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서 금년도에 7천7백만원 예산 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안군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개편을 군정 홍보 서비스 강화와 부안 포커스, 보도 자료를 중점 홍보하고 문화관광 자료로 수시 업데이트해서 외부로부터 접속이 쉽고 찾기 좋게 계속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정보통신 시스템 효육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0억1천9백만원으로 국비가 4천9백만원, 군비가 9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통합백업시스템 구축과 인터넷 전화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기 전산유지보수가 8천2백만원으로 12월까지 유지관리가 되었고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이 3월에 이미 1억5천만원 들여서 마무리가 된 바 있습니다. 노후장비 교체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 2억6천1백만원을 들여 노후컴퓨터 110대와 통신용 보안장비교체, 백신 및 범용소프트웨어구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인터넷전화 교체사업이 4억을 들여서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군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7건에 완료 5건, 추진 중에 2건이 되겠습니다. 2 건의 내용은 인구늘리기 대책 및 관내거주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이 되겠고 군 청사 자판기 관리주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청자 자판기 관리주체는 이미 조례로 만들어지기 이전 청사에 활용도가 각 주무계장으로 위원 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번 하반기 때 직제 인사이동으로 인해 소집해서 최종적으로 상정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총16건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11건, 추진 중인 것이 5건입니다. 이 5건은 교육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 건의 , 나누미 근농장학금에 목표액 달성에 대해서 서두르라는 말씀이셨고 학교 무료급식 지원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보급을 체계화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운영하라는 말씀이셨고 방범대 운영비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범대운영 확대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조사가 되는대로 내년도 예산 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새청사 군민에게 적극개방 그 코너에 있는데 저희가 2층에 있는 회의실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2층에 200명 정도요.

200명 정도요?

예.

건의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현재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시행 하고 있는 여성아카데미 행사가 3개월에 한번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최선희 강사를 초빙해서 했는데 아주 강의내용이 알차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고 있고 강의내용도 너무 좋아서 회원들이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예술회관은 너무 넓다보니까 거기 500명 정도가 넘어야 되는데 현재 차는 인원이 현재 150명에서 18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회관에서 하다보면 자리가 썰렁하다보면 강사님도 재미가 안나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추진할 때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 그래서 제가 여쭤봐서 새청사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신다고 하니까 3개월에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3개월에 한번씩 하는 행사를 그 장소에서 정말 저도 작년에 의자에 한번 앉아봤었는데 안락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 상황을 개방할 수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 이런 경우에는 활용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 단체가 관공서 건물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 불가합니다. 왜그렇냐면 일반 사회 단체까지 활동을 하게되면 공공의 목적이 있는듯하지만 사실은 업무 연장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장들 우리하고 준공무원이라고 인정하는 이장회의를 한번정도는 새청사에 한번 개방하는 것이 좋게다. 그런 뜻이고 일반 통례적인 사회 단체의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하고 관련이 없는 사실상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희망하는 대목이 있어서 한번 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부안군의 노래 아십니까?

부안군의 노래요?

민의 노래요.

제가 부를 줄은 모릅니다.

잘 모르죠?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 모 전직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를 참고해서 작년에 사무 감사 때 제가 했거든요?

예.

조사해보니까 성황산 저쪽 귀퉁이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서 볼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설치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안군 청사가 깨끗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 밑이라든지 어느 구석에 부안군 민의 노래비 하나쯤 놓아두면 군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접하다보면 관심이 갈 것 아닌가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고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억해서 노래 부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사라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했고만요. 그것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마 설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단독적으로 과장입장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결론내기는 뭐하고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청사부지 내에 공원 개념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보면 부안군 민의 전체라면 어떻게보면 공원 개념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보면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입장에서 여기가 타당하다 아니다 라는 결론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군 민의 노래인데 부안군 민의 노래인데 그것이 뭐 타당하고 안타당하고 뭐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민원실 앞에 라든지 소나무 밑에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 동초등학교 공원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에 설치를 해놓으면 군민들이 자주 오가면서 접하면 아! 부안군 민의 노래가 이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해하시죠?

예. 의원 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세웅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금후추진계획에서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예.

지난 7월에 집행부에서 조직개편 안이 넘어왔을 때 사실상 시기적으로도 촉박하고 조직이 들떠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조직의 안정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빨리 인사를 해서 조직의 안정을 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그 차원에서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 부의 안대로 조직개편 안을 저희들이 통과시켜서 이송 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희들이 권고안을 말씀드렸었어요. 2011년6월까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정말 우리부안군에 알맞은 그러한 조직개편 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그때 저희들이 권고안으로 요구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고안을 낸 것은 우리 의회의 토론을 통한 의견 집약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존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권고한 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진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의해서 그때 의회에서 말씀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의 일환으로 이렇게 게재를 했던 것입니다. 조직진단을 일단 지켜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직진단에 대해서 어떻게보면 민생안정이다 소득창출이다 해서 방대하게 새로운 조직을 가지고 여러 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연말쯤에 가면 아마 어느 정도 실무진 측에서도 예측이 가능 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김형대 의원 님.

15쪽 지금 군 청사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혹시 지하에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 주차대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 대수가 지금 8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청에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장애인들이 하루 방문객수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진입로쪽에서 접지역으로 해서 주로 양면으로 우선은 했습니다.

현재 장애 공간에 장애인 빈 공간으로써 차량 없이 빈 공간으로 있다라고 과장님 생 각하 고 계시는지요? 지하 1층, 2층에 장애자 코너에 지금 현재 빈 공간으로 있을까요? 주차가 되어 있지 않고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데요. 장애차에 대해서는 못 받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갈 때 물론 발견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안받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장애인 차량이 거기에 주차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장기주차일 것입니다. 단기주차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 차량이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는 누가 타고 온 차량인지 확인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주차장이 지상에 없는 게 우리 부안군청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지상에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여부와 부탁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우리 읍면에 보면 상담실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주민 상담실이죠? 그 활용인 지금 잘 되고 있는가 그 두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는 어떻게보면 설계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법적 기준은 준용 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쪽에서 접근성에 대해서 턱을 다 없앴고요. 지하층에 가면 바로 출입문 양쪽에서 계단없이 바로 올라 올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와도 연결이 되도록 통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상층에 대해서도 가운데 도로를 이용하면 턱이 없기 때문에 접근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표시된 지역에 대해서 지상층에 대해서 표시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층보다도 지하층이 오히려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접근하기가 더 용이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지상층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완공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턱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다 없애고 그냥 장애자들이 바로 자기 장소까지 갈 수 있도록 접근으로 다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불편하다고는 아직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 님 지적해 주시면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상담소가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그다지 없습니다. 다만 사회 담당자나 사회 계장들이 담당이 사회 업무민원 상담실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저소득층이나 부녀자들 보호를 위해서 대개 상담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부안읍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러나 면단위는 읍에 비해서 만큼은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이영식 의원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