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의결된 바가 있고, 오늘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지금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아홉 분의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석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오른쪽부터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의석배치도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기 회의 때부터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오른쪽 첫 번째에 간사위원의 좌석을 마련하고 이어서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를 채우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현우범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현우범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주특별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강경식 위원입니다. 많은 훌륭하신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금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비중 있게 이 내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현우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방금 강경식 위원께서 본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시위원장의 역할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께서 선임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3년이 넘는 제주사회의 갈등은 한시바삐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이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의무를 띠고 출범하게 된 우리 특별위원회가 도민이 바라는 여망에 부응하고 소기의 뜻한 바를 이뤄내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절차적 정당성이 앞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가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도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위원장을 잘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군기지건설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그 자리에 계속 착석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입장하면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3. 해군기지건설추진상황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황인평입니다. 먼저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1992년 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시에 해군부두로 화순항 반영여부를 우리 도에 문의하면서 시작된 해군기지 갈등문제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사님, 간부 소개부터 먼저 하시고 인사 말씀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창후 서귀포시장입니다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계속해서 인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의정과 도정은 지난 8월 2일에 해군기지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8월 17일에는 강정마을에서도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제안서를 주민투표로 의결하였으며, 오늘은 의회에서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인 갈등 문제 해소를 추진해 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결과는 도민의 지혜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적 성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상황보고는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평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용남 제주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위 윤춘광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요청할 자료가 좀 많습니다. 첫째, 해군기지건설부지 내에 국·공유지, 주민 소유 토지 현황, 마을주민과 외지인을 구분해서 표시해 주십시오. 해군기지건설부지 내 토지 매각 현황, 즉 국·공유지, 마을주민, 외지인, 구분해서 표기해 주십시오. 해군기지건설부지 내 공유재산 매각 현황, 필지, 면적, 매각 방법, 금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해군기지건설부지 내 공유재산 형성 과정, 옛날에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을 할 때 주민들이 기부채납 한 것들 있죠? 그때 기부채납 했던 마을주민들과 의논을 거쳐서 기지 내에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지역종합발전계획 용역보고서, 그다음에 각종 행정절차 승인 및 협의 내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 이것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금년 4월 27일 체결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업보상 세부내역, 즉 대상자가 해녀인지 선주인지 대상자를 직업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항만공사 건설에 따라 참여하고 있는 도내업체 도급 순위, 대표자, 세부내역 등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2010년 6월 11일 토지 수용재결 토지 현황 및 보상금 세부내역, 즉 여기에 강제 수용된 토지가 있었는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예산집행 세부 현황, 즉 해군 측이 쓴 돈이 있을 것이고 도에서 얼마를 썼는지, 서귀포시에서는 얼마를 썼는지 지금까지 예산 집행 세부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2009년 9월 24일과 26일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메모가 잘 안 됐으면 이따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첨부가 된 줄 알았는데 안 되었습니다. 강정마을에서 제안서 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각 위원님들께 배부가 안 된 것 같아요.

강정마을에서 낸 기자회견문 있지 않습니까? 제안서 내면서 낸 기자회견문과 국방부, 해군, 청와대 등 제주도와 서귀포시 관련 공문, 혹은 건의문 일체를 요구합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아까 윤춘광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판단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세세하게 해서, 바로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준비해서 며칠 내로 제출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며칠 내로 윤춘광 위원님하고 교감하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위원님들이 10분 이내로 질의·응답을 하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처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직·성명을 반드시 밝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는 보통 하루 전에는 제출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밤 10시까지 기다려도 업무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어느 정부부처에 공문을 발송했고, 공문을 발송한 데 따른 정부부처나 해군의 입장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8월 2일 제주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부에 모든 공사 중단을 요청하기로 합의를 했으면 그에 따른 공문을 관련 중앙부처에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보냈는지, 그리고 보낸 것에 따른 답변이 왔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한 달 이내에 있었던 일인데 숙의할 것이 따로 있습니까?

공문을 발송 안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서귀포시장님께서 일체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구두로 해군기지사업단장한테 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 했고, 해군에서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게 집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도와 의회가 정책협의를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군 측만이 아니고 정부당국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입장을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창후 시장님께서 공사 중단 요청한 것은 공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위한 가건물 부분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 것뿐이지, 도와 의회 간의 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된 정부에 모든 공사 중단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항만청이라든가 정부에 공문을 보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공문을 바로 발송해 주시기 바라고. 마침 고창후 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9일 가건물 공사 중단과 더불어서 고소·고발 취하요구를 해군 측에 했죠?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갈등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강정주민 여러 분이 지금 고소·고발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막대한 벌금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나 해군특위에서 앞장서서 고소·고발이 취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갈등해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군 측의 반응이 어떤 건지, 그리고 도나 서귀포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고창후입니다. 지금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총 1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군과 관련이 있는 건이 몇 건이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제주지방법원에 고소 취하서가 제출되어 있는 건은…….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해군 측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입장이 없으면 도나 서귀포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해군기지사업 관계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고소·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해군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7월 9일부터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군 측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에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요청해서 갈등해소에 강력하게 앞장서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근민 지사께서는 7월 21일 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등을 방문한 바 있고, 7월 23일 청와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적극적인 해결 요청을 했고, 8월 24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해군기지와 관련된 갈등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는지. 강정에 해군기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달라, 법을 통과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지, 어떤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정부 측의 답변은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가셔서 당시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어떤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한 제주도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과정,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을 존중해달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만약에 갈등해소책이 마련되면 그것은 정부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제주도가 앞장서서 갈등을 해소해서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란다. 그런 취지의 대답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이은국 대령님이 집무실을 방문해서 지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해군 측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강정주민들이 여러 가지 고충 속에서 이런 제안까지 한 상황에서 해군 측의 현재 입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해군의 입장은 여기에 사업단이 있고 해군본부가 있고 또 큰 국방 개념으로는 국방부가 있고 그래서 어떤 의견이 거기에서 완전하게 통일되기까지는, 해군단장이 말한다고 해서 그걸 전체적인 의사로 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단장은 현재 이쪽에 결국은 공사를 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위에서 특별한 지시가 아직 정리되지 않는 한 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압니다.

좋습니다. 지난 언론보도에서 우근민 지사께서는 강정주민들의 의견을 거의 수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군 측에 전달하고 어느 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해군 측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근민 지사님께서는 도민의 어려움, 그리고 강정마을에서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 도민사회에서도 크게 고려해야 하고, 또한 해군기지 건설을…….

그 부분을 전달했는데 해군 측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강경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해군 측의 답변은 마을의 의견은 온당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될 지는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사는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추진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이쪽에 있는 해군기지사업단은 사명이 그것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해군 측에 그런 부분들을 아직 정확히 전달하지는 않은 거죠? 해군본부 측이나 정부 측에.

일단은 해군기지사업단을 통해서 얘기하고, 보다 명백한 입장이 정리되면 그때는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상 제가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 한 번 하고 왼쪽 한 번,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김경진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소통의 단절, 혹은 부재,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한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셨었습니다. 지금의 행정부에서, 지금 도정에서 갈등해소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등해소의 가장 큰 방안은, 쉽게 얘기해서 제주해군기지건설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과 반대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후유증이 없는 갈등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최대한 좁혀서 서로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의견을 합치할 때는 합치해서 소위 말해서 손을 잡는 방안이 나온다면 그것이 갈등해소의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언론에 보면 윈윈이라고 하시는데 윈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행정부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어떤 안을 내더라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또 그것이 새로운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고. 이번에 강정마을의 제안은 사실 그전에는 표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고려할 수 있는 갈등해소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도에서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정마을의 제안서가 나오기까지의 고뇌와 고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서귀포시장님께서는 자주 다니셨으니까. 이 제안서에 대한 세부검토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제안서는 여러 절차와 뒤에 가서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면,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이것을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밟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식으로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가장 타당한 결정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실제 방법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방법이 제일 맞느냐 하는 것은 도나 의회, 때로는 당사자들까지 얘기가 되면서 하나의 합의점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추진되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면 갈등해소의 큰 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갈등해소의 진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8월 19일에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제안서에 대한 어떠한 행정부의 발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안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해군에서도 분명히 인정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타 지역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서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가 오늘 토론의 주제가 아니고 갈등해소를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서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행정부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죠. 의회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 제안서에 대한 검토, 보고가 없다는 부분은 가만히 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제안서가 갈등해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아직 마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갈등해소 자체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신 분들이나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안서 자체를 갈등해소를 하고 해군기지 건설이 무난하게 타결될 수 있는 큰 축으로 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논의가 되고 신중하게 가야, 그다음에 이 방법으로 갔을 때 모든 것이 타당성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워서 사실은 이런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는 갈등해소특위입니다. 행정부도 빠른 시간 내에 안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제시를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정말 머리를 맞대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섣불리 얘기했을 때 올 수 있는 새로운 혼란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지도나 충고를 들어서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 갔을 때 우리 도민들이 가장 수용하기 쉬운,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나 손유원 위원님, 그리고 김경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내용을 보면 우근민 도정도 상당히 이 갈등 해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있었습니다. 늦게 받았는데, 저는 그동안 우리 제주도민들의 갈등을 야기했다고 하는 부분으로 절차성의 문제, 밀실행정 그리고 투명성, 공개가 되지 않는, 진정성이 없다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그간 제기가 되었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갈등들이 유발이 되었고, 그 속에서 400년 전통을 이어온 설촌, 강정마을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말 어찌 보면 많은 것을 양보한, 그리고 많은 것을 감내한 제안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추진상황보고를 들여다봤을 때는 어떤 곳에도 지난 절차에 대한 규명이라든가 혹은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기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강정마을에서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아까 손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듯해서, 과연 이렇게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제가 특위활동을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밤새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갈등 해결에 관련된 부분은 강정마을과 비단 도와 정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얽혀 있는 종교단체도 있을 것이고 범대위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 제주 도민사회도 있을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그분들을 다 만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비가 좀 와서 작은 접촉사고도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시각은 각각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정마을 회장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강정마을에서 제안한 부분에 있어서 문서 전체 앞부분을 보면 추진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진정성이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될 경우 본 마을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더욱 강력한 반대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사항들을 사전에 제안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회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러면 지난 과거에 대한, 3년에 거친 과정들에 대한 규명이라든가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전제조건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제가 들어볼 때 어떤 자구 하나에도, 여기 보면 제4항에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느냐 하면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진행하되”, “진행하되” 이 부분만으로도 한 달 동안 마을회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사숙고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 제안서가 제출된 것인데, 과연 그분들이 이것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원하느냐?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전제조건이 갈등의 원인. 우리는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객관적이지 못했던 부분들, 혹은 구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내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갈등을 조장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도민사회가 혹은 강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추진을 원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음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도민사회는 이럴 것입니다, 여론에서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보상인가? 이런 이야기. 혹은 다른 지역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3년 3개월간 강정마을의 끝없는 노고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곡해된 반응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도의회와 도정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진중하게 추진을 해나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원하는, 이러한 추진에 있어서 신속한 추진이 아니라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여기에서 얘기했던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진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객관적으로 타당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것을 어디에 건의할 것이냐? 많이 얘기하지만 국방부 그리고 국회일 것입니다. 도와 제주도의회가 그리고 전 도민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주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들 예상은 하고 있겠지만, 강정마을의 공사가 아까는 유보되어 있다고, 중단되어 있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될 경우에 결국 강정마을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건설업체, 용역업체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와 도의회가 국회나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기 이전에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강정마을 회장님께서 우근민 지사님께 제안서를 전달하는 과정에 충분히 이러한 심경을 표현하셨고 우근민 지사님도 그런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특위와 추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사항에 보면 과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친구끼리 시험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를 하자, 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내놓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내놓겠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합심해서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간의 불신들은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부분, 혹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국방부와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오가고 있는지 도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갈등들이 야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추진 경과보고를 보면서, 7페이지에 보면 우근민 지사께서 당선자 사무실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국방부에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도 보면 해군기지사업단장께 강정마을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셨고, 8월 24일에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역시 이런 관련 협조요청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어떠한 것이 정당한 절차이고, 어떻게 국방부에 정확히 전달하였고, 그리고 8월 24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을 때 왜 기획재정부만 방문했는지, 다른 부서들도 많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국방부라든가 총리실이라든가.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거기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무산되어서 기획재정부만 방문하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말 공정성 있게, 진정성 있게 이러한 것들이 추진경과보고에, 도의회와 도정이 함께 손을 잡고 가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도정에 왜 이렇게 했습니까라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함 속에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추진과정들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명확히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어디 올라가서 어디를 방문하는 것은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그때 마침 상대가 없으면 그런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얘기하고 도우면서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전국의 1%밖에 되지 않는, 힘이 없고 재정자립도도 약한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힘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수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도의회와 도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설사 유야무야 어떻게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아시겠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얽혀 있는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이번이야말로 제주도민의 정서와 제주도민의 요구, 과연 그동안 국방부장관이 해군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제주도에 먼저 귀를 기울였는지, 그리고 우리의 요구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 김태환 도정 때 해군기지사업단에 문서 보낸 내용을 보면 요구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건의라고 밝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군기지에 건의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뀐 것 아닙니까? 건의가 아니라 요구입니다. 해군기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요구들을, 차세대의 평화적 가치라는 부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3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수많은 갈등을 야기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좀더 적극적으로 정부를 대면하지 못하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강창수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께 묻겠습니다. 8월 5일 날 추진단이 발족되었다고 하셨는데 추진단에서 추진한 내용이라든지 추진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보도라든지 자료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브리핑을 했다든지.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어떻든 해소는 해야겠고, 부지사님, 제주도에 언제 내려 오셨습니까?

금년 2월 10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지난 도정에서 잘못한 것을 지금 도정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가 누구였든 간에 관계없이. 해군기지 쭉 해온 과정을 보면 왜 전 도정에서 그렇게 해군기지에 목말라했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인가요? 김태환 도정에서 너무나 목마르게 해군기지에 매달려서 협조가 아니고 해군보다 더 할 정도의 행위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모르십니까?

예, 저는 그때 경위를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정에서 왜 그렇게 해군기지에 목말라했는가를 묻는 겁니다. 왜 제주에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반대하는 편인데, 제주가 평화의 땅이죠. 또 인권의 땅이고. 환경의 땅이 되어야 됩니다. 군사문화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군사문화에 대해서 좀 압니다. 군사문화 정말 무섭습니다. 제주시라고 신경 안 쓰는 모양인데 제가 추측합니다마는 앞으로 서귀포시에서 모슬포까지는 다 기지화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주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강정 주민의 일이라고 강정에만 갈등해소를 하느니 뭐하느니, 실질적으로 양심세력들,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정말 안타까운데, 지금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해군기지는 당연히 들어올 것이고 사업은 집행해야 될 것이다, 당장 주민들이 재판에서 질 것이다, 지기 전에 어떻게 강정주민들 달래고, 어떻게 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뭔가 가져올 것이 있으면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제주도의 먼 장래를 생각해서 설령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군에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재판 중이어서 그것만 기다리고, 거기에서 결정되면 나라의 일이니까 가야 된다,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왜 제주에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 제주에 해야 됩니까? 왜 해군기지를 제주에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부 식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기지 있는 거 아시죠? 동북아권, 즉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는,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최전선이 되는 겁니다. 최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유사시에 전쟁이 나면 제주도가 제일 타깃입니다. 2차대전 때 일본 놈들이 퇴각하면서 제주도를 전체 요새화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제주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책임지는 분들이 좀더 열심히 이것을 막아보려고 하지는 않고……. 해군에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강정주민들이, 물론 이 사람들이 피맺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엉터리로 당했으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 엉터리로 당했어요. 도지사가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만나서 술 한 잔 먹고 뚝딱해서, 총회에서 반대가 680명, 찬성이 36명인데 이런 엉터리 사안을 놓고, 그 사람들 얼마나 한이 서리겠어요. 주민들끼리 싸움시켜놓고. 이 평화의 땅에 같이 제사도 안 먹고. 이런 것들을 화해하자고 하는데 무슨 화해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 도정이 잘못한 것을 지금 도정이 받아 안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아 안아서 싸워야 됩니다. 해군하고 싸우고 국방부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싸울 겁니다. 여기가 군사문화입니까? 해군이 하라고 해서 도지사가 앞장서서 이 일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도정에서 해소도 중요하지만 제주도가 요구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영리병원, 이런 것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제주도에 4·3 이후에 최대의 사건이라 말입니다. 도지사한테 건의하겠습니까? 대충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전투태세로 가서 만나라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와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워낙 논의가 오래되었고, 또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일부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도민들의 많은 숙고와 토론 과정이 있은 줄 압니다. 다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그것이 주안점이고, 그리고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주도로서는 선입견이나 이런 것을 가지지 않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일의 단계로 봐서 중앙정부에 가서 어떤 일을 할 때 도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고, 또 도에서 결정되기 전에 중앙정부에 가서 말하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의사가 결정되면 중앙정부에 분명히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 해군기지가 들어올 것으로 기정사실화해서 준비하는 것은 있습니까?

도에서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때 닥치면……. 만약 재판에 지고 제주도가 승소해서 이겼다고 하면 해군기지 얼씨구나 좋다 하고 밀어붙이겠죠, 당연히. 강정주민들이 사실―잘 들으세요―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막아야 돼요. 이것을 막으려면 도가 앞장서서 해군에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실리를 무엇으로 취할 겁니까? 만약에 들어온다 치더라도. 지금 여론조사를 얘기하는데 지금 여론조사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지금 도에서 제주도의 민심을 가지고 해군하고 국방부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제주특별자치도에 그만큼 가져올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재판에 지고 해군이 이겼다면 그냥 다 받을 겁니까? 시키는 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렵고 극단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너무 낙관적인지 몰라도 제주도를 위한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일부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극단적이지 않고, 결국은 우리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토론으로 생각합니다.

윤춘광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할게요. 사실 제주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보물입니다. 기지가 들어오면 장담 못 해요. 이 보물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궁극적으로 국가에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도정에서 당당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도민들의 주체인 도정이 왜 굽힐 것 있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하여간 해소하는 데도 같이 손을 잡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안 했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교육위원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이후 20년 이상 수많은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주로 위정자들이 합의를 볼 수 있는 의제를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안으면서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번 군사기지도 김태환 전 지사의 행보를 보면 먼저 나서서……. 지금 의회 내에 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제주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되는 과정, 그 과정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도정에서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쨌든 강정마을주민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제안서를 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차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절차적 문제가 거기 협의사항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후보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하는 문제하고, 후보지역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제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발전계획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하고 발전계획에 대한 한계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잠깐만요. 갈등을 해소하려면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갈등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강정마을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도에서 한 행정행위들의 절차적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의회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도에서의 절차적 문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적 문제로는, 지난번에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사후에 함으로 해서 생긴 문제가 있었고, 지금까지 행정이 해오면서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양론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강정마을에서 한 얘기는 왜 강정마을만 가지고 그러느냐, 다른 곳에도 물어야지, 저는 그 점에 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재판결과에만 따를 겁니까?

재판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재판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 행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새롭게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행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선 법률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가려졌고요, 그것은 이미 결론이 나 있고, 나머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면 저희가 한번…….

현재 남아 있는 행정적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군기지 건설이 어디인지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 특별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의하면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럴 때 우리 도로서는 발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내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하여 우리 도와 관계있는 것이 있다면 그때마다 과연 적법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월 11일 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재결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진행한 겁니까? 해군에서 한 건가요?

예.

보상금 공탁 완료되었고, 이 보상금 공탁 관련하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고 그것에 근거하여 그 이후에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보상금 결정에 대한 문제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면 현재 해군이 어떤 행정행위들을 하고 있습니까?

토지수용문제와 관련해서입니까?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수용을 결정했고요, 보상금을 공탁 냈고, 그다음에는 세금이 진행됩니까? 어떤 것들이 진행됩니까?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하게 됩니다.

시장님, 농지전용협의회 같은 게 있습니까?

법상으로 농지전용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건에 그렇게 붙여져 있는 모양입니다. 농지전용협의를 별도로 받도록 조건에 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가 수용되고 강제적으로 공탁을 걸고 세금을 내면서, 주민을 압박하면서 과연 갈등해소가 되겠습니까? 국유재산 도로 같은 거 용도폐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행위들입니까?

현재 해군의 입장은 자기네들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에서 아직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시나 도에 있습니까?

현재 남아 있는 절차로 봤을 때 해군의 군사기지건설을 강행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거의 없지 않나,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혹시 도시관리계획수립 같은 게 있습니까?

도시 관계는…….

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주민이나 도의회의 의견 협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게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담당자가 안 나와서…….

도에서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해군에서는 일정부분 행정행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무엇을 가져서 제동을 걸지 않고 그냥 놔두고 지금 형태로 갈 겁니까? 아니면 최소한 중지를 요청하고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강제하고, 그런 정도의 진정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주민들은 현재 보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강정유원지 지구지정 해제되기 전에 만든 보상금과 해제되고 난 다음에 보상금에 차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탁금을 걸고, 그 공탁금을 받아가야 되는 상황으로 양도소득세가 청구되고, 돈이 없으면 받아가야 되고. 이런 갈등 요소를 계속 남겨둔 채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도에서 적어도 도가 갖고 있는 뭔가의 권한이 있다면―군사기지를 제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그 권한을 가지고서라도 공식적으로 강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재해달라고.

도가 정당한 권한으로 갈등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행사를 할 겁니다.

어떤 권한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조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도 많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그 많은 행정절차 중에서 갈등해소를 하겠다고 해놓고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이 없이 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협의를 하고 군을 상대로 협의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법령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이 있을 수도 있고 권한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요…….

부지사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지사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적어도 실무진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협상을 하든, 해군을 상대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보고서에 앞으로 남아 있는 이러한 절차 중에 이런 권한들이 있다고 알려주고,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가져서,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해군에다 중지요청을 해야 정상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 절차를 밟을 때마다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고창후 시장께서 공사중지명령, 바로 있는 상황 때 제대로 한 거 아닙니까? 왜?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군은 더 이상 절차를 밟지 말라,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것을 권한을 가지고 한 겁니다. 도에서는 적어도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군 당국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들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신뢰가 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권한 관련해서 어떻게 행사 하겠습니까? 있다면.

일단 권한을 조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건축법」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보면 금방 나올 일이고요. 다만, 갈등에 있어서 만약 해군과 주민 간의 갈등이 크게 나온다면 우리 도도 그 갈등이 그냥 방치되어 커지게 할 것은 아니지만, 현 단계에서 해군과의 갈등은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도 갈등해소의 보다 큰 문제는 우리 도내에서 해군기지건설 문제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정리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강정주민이 갖고 있는 압박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도의 권한을 가지고 분명히 해군에,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갈등 문제는 단순히 강정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8대 의회 때 군사특위에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말을 잘못하면 불륜이고 말을 잘 하면 연애이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8대 의회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서 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갈등해소특별위원회에 와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가 감히 건방지게 격세지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이상한 감은 듭니다. 물론 의원들끼리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물론 그전 도정의 대변인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갈등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은 인정합니다. 물론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좋은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책임지고 있던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고생한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단, 개인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입에서 떠나기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말 잘못했다가 도의회에 죽창을 들고 와서 무엇을 할까봐 겁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겠어요. 무엇을 질의해야 할지, 저의 방에서 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수치를 가져서 이런 수치 저런 수치 해서 질의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뭔가 해소를 해야 될 것인데, 행정부지사님, 무엇을 해소해야 될 겁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주관이 안 잡혔습니다. 무엇을 갈등해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거창하게 도민을 위하여, 강정주민을 위하여, 다 좋습니다. 원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 절차가 어떻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양쪽이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도 부족한데, 정말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고 지난 공무원들 한 게 무엇이냐 하면 어불성설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앞으로 현재……. 행정부지사님도 말하기 참 곤란하죠.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어떻게 해보겠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저 스스로도 무엇을 질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쳤는데, 4시를 기해서 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제주도 전역에 태풍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다른 분은 그렇더라도 고창후 시장님은 일선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보충질의 하기 전에 고창후 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우선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의 제안서를 무척 많이 읽었습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재판결과가 잘못 나와서 해군이 밀어붙이면 누구 하나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안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시장님처럼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법학과를 나왔는데, 문구 하나하나에 이것은 법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과 많이 의논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법적으로 많은……. 강정마을의 제안서를 도와 의회에 동시에 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나 의회가 신속하게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원칙적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의 재량을 줬습니다. 전문가이신 서귀포시장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힘든 분이 강정마을 분들입니다. 그리고 갈등해소추진단과 갈등해소특위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이 제안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들의 제안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장님이 제안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마을의 제안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 제안서 나오는 과정에 강정마을 주민들과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의 의견이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안내용에 대해서 강정주민들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작업을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서 특위에서도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4·3이 해결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누가 피해를 줬고, 어떤 것 때문에 수많은 도민들이 학살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때린 사람이 왜 때렸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라든가 진실규명이 되어야 갈등해소로 나가는 겁니다. 지난 김태환 도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문제, 해군이 잘못한 문제, 그리고 도의회 의결과정에서 잘못한 문제, 이런 것들이 설령 법적으로 해명이 안 되더라도 진실 규명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우근민 도정에서도 전 도정과 구분해서 확실하게 이런 것을 가져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고창후 시장님께서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부분이 도지사의 월권이다, 이렇게 변호사 시절에 수임변호사로 해서 강정주민들을 대신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죠. 절대보전지역 동의안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월권 문제 관련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보전지역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의 월권 문제보다는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첫 번째 결의에서 부결된 안건이 같은 회기 내에 처리됨으로써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어서 무효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큰 쟁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의 재량행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주장에 무게가 있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 무게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간략히 다른 분한테 질의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정마을의 제안을 도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입장을 아직 못 정한 것이죠?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사숙고하는 중이죠?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데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근거가 있고 도민이 수용하기 쉽고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하면서 제안을 드렸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위가 마련이 되고, 도에도 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회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필요한 분들 만나기도 하고 의견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7월 1일 이후에 과연 도정이 책임 있는 행보를 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하고 의회가 정책협의를 해서 해군기지 시설에 대한 공사 중단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자료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문 한 장을 안 보냈고, 또 갈등해소를 위해 가지고, 지금 강정주민들이 고소고발 사건에 의해서 계속 재판장에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장님이 제안한 것 달랑 하나로 지금 도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정이 갈등해소를 하고 해군과 강정이 윈윈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고 도민들이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들을 하고, 아까 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할 부분은 공개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정이, 우근민 도정이 지난 김태환 도정처럼 정부나 해군 측을 편들어 주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방향으로 이 해군기지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저는 한 발자국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주도지사가 반대를 해서라도 이런 절차적 정당성 문제라든가 갈등 문제가 해소되고, 도지사 직을 걸고라도 나는 해군기지 막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나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우근민 지사께서는 이런 부분을 정부에 가서 해결 잘 되도록 부탁드리니까 예산 좀 반영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건의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민선 지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군사기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장님한테……. 그러면 시장님, 가서 태풍 피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5시, 장시간 마라톤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5분씩 정도 할애를 해 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좀 할까요?

오늘 처음이고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로 짧게 해서 회의를 마무리하고, 다시 또 협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현재 강정주민들이 법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방향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그게 갈등해소의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앞으로 남아 있는 게, 행정절차가 지금까지 됐다면 만약에 더 진행이 됐을 때 도나 시가 갖고 있는 권한, 혹은 의회 동의를 받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알리기도 하고, 알리는 것 자체가 저는 힘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에게나 해군에 대해서 더 이상 행정행위가 진행되지 않도록, 이 부분이 정리가 될 때까지 공문을 발송하는 것, 기타 의견 전달하는 모든 행위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해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보도를 보니까 도지사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생각도 지금 지사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재자 역할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지 방관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가 해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추진해 온 상황을 보면 중재자고 방관자같이 보일 수밖에 없다.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 왔고. 지금 여기에서 출발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둘째 치고 언제까지 로드맵을 만들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그에 의해서 차근차근 추진해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그걸 만들 계획입니까?

로드맵을 만든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렵다고 미룰 겁니까?

아니요. 그 의견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그걸로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견은 저희가…….

우근민 도정이 끝날 때까지 이걸 끌고 갈 계획입니까?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 일정을 정해 놓고 해야 차근차근 나갈 수 있는 거지 지금 모양으로 막연히 나가는 것은 해결 가망이 없다.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그러면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사님하고 논의를 안 했습니까?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 단계로 가자.

마음속에 목표는 있지만 그것을 했을 때 강정이든 관련 단체에서 수용이 안 됐을 경우 섣불리 나가서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는 또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우리가 투명하게 하자는 얘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지사님 마음속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물론 공개했을 때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워낙 예민한 문제가 돼 가지고. 하지만 로드맵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추진해야지 막연히 뒤로만 미룰 일은 아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책협의회 한 것을 도에서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잘하는 일로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었고, 제가 보기에는 도가 이것에 대해서 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사 중단을 하는 이런 것도 기껏해야 누구한테 전화 통보를 했다. 도지사하고 도의회 의장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서시행도 하나 안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책협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행정 쪽에서 시스템이 안 갖춰진 그런 점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지사님께서 챙겼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정책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도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에서만 할 바에는 정책협의회가 필요 없다, 그런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확실한 대답을 저희들이 못 들었는데, 강정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수용을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갈등해소를 위해서 도정이 흡족하게 움직임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변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추진단 만드는 것이 저희로서는 큰 의지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정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괜히 거기 나타나서 누구 만났다가는 또 다른 오해를 살까봐서 사실상 하기 어려운 제약조건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중요한 문제를 지사님과 아침 회의 때나 수시로 내부적으로 회의하고 고민을 했지만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났더니 뭐라고 합디다 하는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사님 의지에 대해서 좀 신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미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정마을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껴안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그런 신뢰를 보내 주신다면 주민 편이 아니라 국방부 편에서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믿게 되고, 더욱 그렇게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정마을 제안 부분에 대한 수용 여부를 포함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논의된 얘기, 제안한 얘기가 여러 관련 단체에서는 마치 그렇게 가는 것처럼,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부풀려져서 또 그것이 새로운 의혹을 쌓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필요하다면 간담회 형식 등을 통해서 사전에 조율된 얘기, 사전에 충분히 합의된 얘기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앞으로 회의 운영에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일단 그런 점에서 강정마을 제안 부분을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어떤 단체에서는 강정마을을 왜 수용하느냐, 절대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자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 출발점입니다. 강정마을의 제안을 굉장히 고뇌에 찬 제안으로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그래, 그것이 바로 갈등해소의 방법이고 길이야”라고 선택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안이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할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못 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협의 내용, 저희가 보고한 것 가운데 논의 의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고 이러이러한 것을 논의해서 입장을 하나하나 정리해 간다면 도달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저희가 얘기한 논의 의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정마을 제안 부분 수용 여부, 그리고 이 논의 의제를 위원님들께서 수용해 주신다면 이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 생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비공개로 하는 게 합당하면 비공개로 해 주시고, 지금 이 문제가 도하고 의회만의 얘기로 결정될 일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도민의 의사가 어떤지, 관련 단체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일 중요한 강정마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심스럽게 두드려가면서 하나하나 계단을 밟을 때 마침내 결론에 도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러한 몇 가지 건의사항을 깊이 고려해 주신다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답답하게 보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논의 의제를 여기에서 제안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고, 사실 이런 논의 의제를 하려면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 와 가지고 이걸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절차 없이 올라오니까 그 얘기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 조율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서슴없이 얘기를 나눠서 풀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