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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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은 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상용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상용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장우윤 행정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국민기초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을 지원하고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계층별 복지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 체육활동과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 담당부서 등 6개 부서, 130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의식수준에 높아짐에 따라 구민이 원하는 복지욕구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생활국 전 직원들은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여러 복지시책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우 중요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커다란 성과와 함께 구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 24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부서장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이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심상용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항상 주민생활지원과 하시는 일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훈단체 관리하고 있지요? 보훈단체 운영이 단체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7개 단체입니다.

남기정위원

7개요? 지금보훈단체 7개 중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혹시 금액이나 지원사항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니까

그러니까남기정위원

보훈단체를 보면 고엽제도 있고 상이군경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매달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7개 단체에 연간 2억 4,500만원이 분배 지원되고 있습니다.

별로

단체별로남기정위원

해서 1인당해서 얼마정도 지원해 주는 꼴이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을 계산하기는 어렵구요. 800내지1,600만원까지입니다.

남기정위원

7개 단체 중에서 그렇게 크게 많은 금액이나 아니면 고엽제로 해가지고 좀 더 지원해달라 하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항상 많이 지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7개 단체 중에서도 저도 민원을 한두군데 들어서 그러는데 고엽제나 특수임무 수행자회 이런데 가서 만나보면 좀더 너무 똑같은 그러니까 생긴 설립일을 보면 2007년도에 있고 2009년도에 생긴 것도 있지만 92년도에 생긴 것도 있고 오래전부터 생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쪽에서는 요구사항이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은평구 보훈단체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조금 더 불편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의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기정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SOS 유기가정 있지 않습니까? 가정지원인데 SOS 가정지원에 지원대상이 만약에 결혼한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한편 부모가 얘들만 데리고 삽니다. 그리고 돈은 현재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지원이 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반적인 기준도 되겠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이 있고 SOS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고서 7쪽에 상단에 보시면 지원대상 해가지고 주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실직상황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가구 등 이런 사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런 경우에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세부적인 조사를 거쳐서 해당되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기정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있지요.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 분과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1년에 한 두번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은평구에 복지사업에 대해서 조언 자문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남기정위원

보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복지위원도 있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은 각 동에 2, 3명씩 임명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도남기정위원

예전에 복지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지만 지금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적으로 활동이, 활동사항이 미비합니다. 무슨 단체했을 때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복지쪽 일이니까 이왕이면 확실하게 복지가 뭐하는 단체다 복지위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위원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그리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 좀 해서 그분 한분 한분이 동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좀 확실히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놔두면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그냥 놔둬 버리면 일을 안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점검 사후관리 이게 최고로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다음에 보훈회관건립은 어떻게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모두 33억 9,8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에 6개 단체가 모두 입주 완료했고 토지비가 18억 4,700인데 그 토지비는 10년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3년간 2억 여원을 납부했고 16억은 2017년까지 앞으로 7년간 분할 납부할 상태입니다. 아직 토지비도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산이

예산이남기정위원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남기정위원

.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타 운영하고 있지요. 지원실적이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신 분이 5만명이 되십니다. 이분들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399회 4,824명이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원드리는 것은 하루에 4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면 교통비 3,000원과 식비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자원봉사를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원봉사 함에 있어서 항상 표창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연말이나 표창을 하는데 그 표창상신할 때에 있어서 동에서 여태도 잘해왔지만 더욱더 점검을 잘해서 이왕이면 남들이 보았을 때 저분이 이번에 자원봉사에서 상을 타시는 분이다 했을 때에 아 그래도 저분은 타도 돼 하는 확실한 심지가 갈 수 있게끔 선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 위원입니다. 저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금액과 배분 사항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모금활동에서 총액이 7억여원이 모금됐고 그중에 현금이 3억 5,000만원이 모금됐습니다. 잠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원 실적은 그렇게 되어 있구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설날에 한번 지원이 있었고 수시로 지원되는 사항에 추천하고 나서 지금은 2억 3,800만원에 잔액이 있습니다. 6월말 아까 보고 드린 현재 추석에 지원할 금액을 제하고 나면 1억 300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공동모금회에 지원해 주도록 추천할 것입니다. 기금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돕기 공동모금회라는 단체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에서 모금된 돈이 우리 구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금액을 누구누구에게 배분해달라고 요청하면 거기에 심사를 거쳐서 직접 해당자 계좌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생하시느라고 애가 많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분들이 만약에 500시간을 자원봉사를 했다고 할때 아니면 제가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할때 봉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그런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이용선위원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그 시간만큼은 다른 봉사자들 와서 저에게 봉사해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는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단체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있겠습니다마는 내가 1,000시간 봉사활동을 나에게 1,000시간을 봉사활동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 시간만큼이 아니라...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내가 봉사한만큼 나도 봉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느냐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그게이용선위원

아니구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만약에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전에 자원봉사를 했으니까 다른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제도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한테 보험이 가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보험은 어떤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무보수, 무대가로 봉사활동을 하다 혹시 다치시는 경우 보상을 해 드리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그런 보호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시면 보험을 가입해 드립니다. 보험가입이 올해 현재 12,000명, 2,200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시다 다치시면 보험으로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용선위원

참 좋은 혜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봉사자 혜택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 가입했을 때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에 가입을 해야 보상을 받죠.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개인이 보험을 드는 겁니까? 그 단체가 보험을 해 주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서 들어 줍니다.

이용선위원

구청에서 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러면 봉사단체에 가입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개인끼리 단체를 만들어 봉사를 하다 다쳤을 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적인 단체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셔야만 보험을 가입해 드립니다.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먼저 몇가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5기 김우영 청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그분의 정책 중에서 가장 포인트를 두고 있는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국과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봐요. 이해가 가십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장창익위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중 큰 공약사항을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공약사항을 다 기억은 못하는데 일단 신임 구청장님은 복지와 참여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낭비성이라든가 대형사업보다는 좀더 주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복지장창익위원

참여, 서민을 배려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모토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큰 사업 몇 개라도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나는 것이 청소년들을 위한 신나는 애프터 방과 후 교실과 성격이 유사하기는 한데 좀더 공간이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그런 아이들이 올곧게 자랄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것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보육시설을 많이 확대를 해서 직장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위해서 보육시설 확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보건소 사항인데 마이닥터 클리닉이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대충 그런 것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국장님에게 난처한 질문 같은데 팀장급 이상이 다 모였으니까 최소한 구청장께서 바뀌었으면 그분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을 배려하고 참여와 복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본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나는 애프터 청소년 쉼터 문제, 보육시설 문제, 다음에 두꺼비집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창출, 장애인 복지 문제, 아까 말씀드린 의료복지 마이닥터 클리닉, 다음 친환경 무상급식, 대충 이런 것이 대부분이 복지와 관계가 있고 주민생할지원국에 해당되는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시죠. 대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가장 관계가 깊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팀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점사항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관심 깊게 일을 하실 때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반기

상반기장창익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26개 시설에 기부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뱅크는요. 그래서 6월말 기준으로 159개소 환가액으로 1억 9,000만원 물품을 배분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기부식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식품은 변질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장성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기가

경기가장창익위원

어려워지고 업체가 어려워지면 기부식품이 더 줄어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딱히 그런 상관관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돕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장창익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부식품이 많이 줄어서 라면이라든지 생필품이 주로 줄어든그런 얘기가 있던데.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뱅크와 마켓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딱히 뱅크를 말씀하시는지 마켓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에

대조동에장창익위원

지난번 작년에 오픈했던 것이...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마켓입니다.

에는

거기에는장창익위원

일반 생필품을 주로 갖다놓고 필요한 만큼 해당자들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등록된 970명.

록된

등록된장창익위원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가는데 상품이 많아야지만이 주민들도 원하는 것을 가져갈텐데 상품이 많이 떨어져 있다,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인지?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져가서 만족한다는 것이 어디까지 드리면 만족하는지 기준도 모호하지만 아무튼 거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창익위원

은평 관내 몇 개나 있죠. 푸드마켓이?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마켓은 한군데 있습니다.

군데

한군데장창익위원

거기 하나 있죠. 추가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기를

거기를장창익위원

이용하는 정해진 인원 대상자들이 보통 그것을 사용한지 1년 이상 지났죠. 지금? 마켓을 오픈한지.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이 더 됐습니다. 2007년도에.

장창익위원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나 설문 같은 조사를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푸드마켓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뭐가 부족한지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은 검토한 적이 없고요. 주기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용하지 않으시는 회원은 제외시키고 또 추가로 필요하신 회원을 추가시켜서 회원정비는 했지만 만족도조사는 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족도조사를 한번 정도해보셔서 좀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개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쪽을 보면 기존 대상자 변동관리해서 변경하고 중지, 국민기초나 차상위나 영유아 변경, 중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경, 중지 내용이 어떻게 다르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변경은 수급이 유지된 상태에서 내용이 변경된것으로 구성원이나 자격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것이고 중지는 수급자체가 중단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수급자체가 중단되는 게 어떤 경우가 중단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이 늘었다거나 가구원 부양의무자의 연령이 도달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형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지가 되겠습니다.

하고

변경하고장창익위원

중지가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중지가 많아진다는 것은 한 번 책정되면 계속 해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중지라는 형태로 수급대상자를 탈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회사가 발전하고 국가 여유가 좀 있다면 중지자가 많이 나올 텐데 중지나 변경이 됐다가 또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창익위원

경우는 혹시 왜 그러는지 주된 요인이 중지되었다가 다시 복귀되어 수급자로 들어온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재산과 소득이 변경되거나 가족이 사망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면 다시 환원될 수 있겠죠.

민들

서민들장창익위원

정책이 지금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많이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프트한 것보다는 큰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날 줄 알았는데 변경이 되고 중지가 된 것은 좀 의아심이 되네요. 한부모가족에서 105명해서 전체 누계로 156명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한부모가정이 중지된 것은 또 어떤 경우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소득재산이 변경될 수 있고요. 그야말로 한부모였다가 양부모 두 부모가 되면...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이제 재혼을 해서 부모가 다시 생겼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유형이 되겠죠.

우리

우리장창익위원

은평구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런 변경사항이나 중지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워서 중지됐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생활이 나아지니까 중지된 것이지요.

아서

나아서장창익위원

중지가 된다고 했는데 생활이 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요즘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정보호기준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대기업이나 직장인들은 모르겠지만 일반 영세상공인들이 많은 우리 은평구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운데 오히려 중지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입력자료에 의해서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대1희망나눔사업하고 계시죠? 내용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1대1희망나눔은 월모금액이 1대1희망나눔 이웃돕기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은평가족사랑나누기, 1대1희망나눔 이런 것이 있는데요. 합쳐서 말씀드리면 매월 1,543만 8천원이 모금되서 274명에게 후원되고 있습니다.

금은

모금은장창익위원

자발적으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 일괄적으로 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모금액도 전부 공동모금액에 입금돼서 다시 배분요청을 합니다. 구청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누구를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은평구 전용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자동이체나 이런 계좌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장창익위원

평균적으로 월 몇 명정도?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하는 사람이 월 150명 됩니다.

장창익위원

월 150명?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으로

기명으로장창익위원

합니까? 무기명으로 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나눔사업을 할 때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법정조건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결연을 해줍니다,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좋은

좋은장창익위원

뜻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요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급자부터 해서 장애인 여러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그러지 않겠지만 중복을 해서 준다든지 내용들이 좀.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을

후원을장창익위원

하는 사람들의 뜻에 반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성흠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관부서가 거기 맞으시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구에

은평구에성흠제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로 알고 있는데 녹번, 신사, 은평 이렇게 3개 맞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성흠제위원

연간 저희들이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별로 1년에 6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히

공히성흠제위원

그냥 똑같이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관

복지관성흠제위원

자산이 은평구 자산 맞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성흠제위원

현재 6억씩 지원되는데 시비가 아마 95%고 나머지 구비가 5%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자산

자산성흠제위원

및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사료가 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실태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지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복지관별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과에만 위탁하거나 하는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구청의 모든 복지부서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복지관에서 수행하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자기의 사업목적에 맞게 수시로 점검할 것이고 우리 과에서는 1년에 한번씩 회계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조치 시키고 있습니다.

간에

그간에성흠제위원

혹시 적발된 건수나 아니면 지도감독한 건수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말씀

말씀성흠제위원

좀 해 주시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모두 올해에는 10월에 할 예정이고요. 작년 실적은 26건이 적발돼서 시정조치 시켰습니다.

주로

주로성흠제위원

3개 복지관에서 26건이면 주로 편중되어 있는 복지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루

골고루성흠제위원

나누어져서 26건이 되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은

내용들은성흠제위원

무엇이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운영상에 대한 인사운영이라든지 회계분야, 계약절차분야 또는 실비를 받는 프로그램운영상의 회계처리문제 이런 것들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는 주로 회계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26건을 적발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적만 하고 말았는지 실질적으로 26건 처리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처리결과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26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구청 자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조금전 얘기한 대로 6 곱하기 3해서 18억의 총자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자산이요?

성흠제위원

예, 그렇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자산액을... 지금 우리가 운영되는 것은 소모성경비입니다.

성흠제위원

그 경비는 그렇고요. 지금 자산 건물이라든지 뭐...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가치는 평가해본 자료는 지금 저에게는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자산과 연간 한 복지관 당 6억씩 큰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투자 대비해서 과연 이것이 실적과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자산과 시비 세금으로 지원을 큰 금액으로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은평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는 더욱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감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봤고요. 은평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략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예? 아니 복지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대략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인지를 하고 계시냐고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26건에 건수하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이선복위원

입니다.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시간입니다.

이선복위원

예.

장우윤위원장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채근배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릴께요. 민선 5기 구청장님 취임하시면서 복지정책을 많이 공약으로 세우셨는데 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study하면서 느낀 것이 참! 공무원들 참 어설펐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좋은 사업을 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사업 취지에 반해서 너무 공무원들이 다급하게 조급하게 준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일하겠다고 이런 사업을 할테니, 사업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구의원들한테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건데 정말 여러분들이 일반기업 사기업의 직원이었다면,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윗분들한테 혹은 사장님한테 보고했을 때 당장 사표감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기업은 운영을 안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늘 상 얘기하듯이 철밥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하게 준비하고 행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이번 추경안을 보면서 심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각하셔서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청장 공약에 일조를 하고, 그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복지를 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데요, 정말 생활은 어렵고 소득도 없고, 나는 정말 소득이 없어서 어려운데, 따로 살고 있는 자식이 소득이 있어서 내지, 반대로 자식은 정말 어렵고 힘이 드는데, 부모가 조그만 집이 있어서 등의 이유로 그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지요? 그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소득 틈새계층 보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쉬운 말로 취로인데,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1일 2만 1,000원을 주3일 연간 10개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인가구에 월19만원 2인가구 이상이면 30만 3,000원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하신분 중에서 안 되신 분들이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현재채근배위원

얼마나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선정해서 인계를 하고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채근배위원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좋은 취지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실효성,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계획들을 살피셔서 많은 분들이 복지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채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이

고생이우영호위원

많으십니다. 우영호 입니다. 지금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계획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앞으로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과장한테 질문하신 것입니까?

우영호위원

예.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는 늘릴 계획이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우영호위원

? 그러면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재개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시설이 있습니까? 앞으로 없어지는 시설이.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색지구에 은평복지관이 해당되는데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시 짓거나 할 것입니다.

설이

시설이우영호위원

좌우지간 헐리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대책이 뭐가 있나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색재개발 구역 사업진도에 따라 유동적인데 그전에 유념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고 재건축할 때 까지 다른 대체시설을 찾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판단하면 안 될 것이에요. 이 시설을 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충 내버려 두면 또 복합한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체시설 확보를 빨리 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계획이 잡히면 거기만 먼저 공사를 해서라도 하여튼 그 지역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시설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유형별로 따로 있고요. 우리 과에서 위탁시설은 3개 복지관에서만 해당됩니다.

우영호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위탁 시설은 장애인시설이 있다,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우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 위원입니다. 위탁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모방송국을 통해서 우리 구가 SOS프로그램에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그 후 어떤 해결책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SBS TV에서 약간의 장애를 겪고 있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급여통장이 위탁모가 관리를 해왔었지요. 서로 개인간의 그런 의사가 합치 되서 그렇게 수년간을 해왔는데, 이 친모가 SBS TV에다가 제보를 해서 나는 우리아이를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급여라던가, 이런 혜택도 지금 사실상 위탁모가 뺐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방영된 것이 금년도 3월 초에 방영됐었고 2차로 3월 말경에 방영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민원이 인터넷 접수가 됐었고 그 장애인 단체에서 결국 은평구에 동 사회복지 공무원이 제대로 이런 불우한 사람을 제대로 관리 못하니까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또 그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것으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검사가 우리 관계공무원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공소권 없음으로 최근에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왜곡되게 방영을 하고 또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방영됐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의 방법을 생각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SBS 방송국에 고위 간부에게 항의하러 그건으로 간 적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 방송국을 상대로 거대한 언론을 상대로 어떠한 법리적인 문제로 다투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또 그런데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끝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연옥위원

우리 은평구가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으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과거같이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석구석 틈새를 잘 살펴서 다시는 소외받고 어려운 가정이 없도록 심사숙고 하시고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복지 관계자 여러분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더욱더 잘 살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정병휘위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신규 신청자 조사해서 표가 나왔는데 2/4분기 결정부분에 적합 숫자가 쭉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누계부분에 누계지요. 1, 2분기를 같이 합산 누계지요. 그런데 2/4분기에 적합 결정을 받은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누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 차상위 의료 2/4분기에 66건이 적합인데 누계에 보면 111건 그러니까 1/4분기에는 45건이었다는 얘기고 자활도 2/4분기에 10건이면 누계가 12이면 1/4분기에는 2건이라는 얘기고 장애도 그렇고 영아도 그렇고 2/4분기에 유독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것은 세배 네배 이상 늘어 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참 예리하십니다 통합 조사 관리업무가 종전 작년에는 통합조사팀만 있었습니다. 그랬고 이 조사 관리업무가 각동 16개 동에서는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업무가 사회복지 통합망이 구축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16개 동에서 분산관리하던 것을 구청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이관되었습니다. 이게 통합관리팀이 만들어진 것이 2010년 2월입니다. 그래서 업무초기에는 업무실적이 별로 없었고 2/4분기에 정상화되고 안정되어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한 결과입니다. 2/4분기라고 특별하게 많아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분산 관리하던 업무가 구청에 이관된 시점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병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작년 데이타는 없겠네요. 똑같은 표로 해서...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만들려면 각 동에 작년에 했던 것을 파악해야 되겠지요.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더 지켜볼께요. 다음 장에도 똑같은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기준대상자 변동관리해서...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케이스입니다.

되어

통합되어정병휘위원

가지고 그렇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를 한번 여쭙고 싶은데 표에 보면 2/4분기 추진실적 자원봉사인데 공무원자원 봉사해서 2/4분기 102회 횟수에 263명 이게 그리고 누계가 141회 510명에 공무원분들이 자원봉사 참여한 것 같은데 이게 공무원 한분 한분 중복입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분들이 510명이라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휘위원

중복 빼고 몇 명입니까?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50명 정도입니다.

정병휘위원

150분 저희 전체 공무원 수가 1,000명이 조금 넘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1,200명입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에 지금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6월말 현재 970명이 등록되어서 연인원 4,733명이 28,284개의 물건 환가액 7,538만 1,000원의 물건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물건이 충분한지 안한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만족도와 이용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용사항에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사회적 사회복지기금으로 양천구나 타구에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 기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없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낭비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도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 위원입니다.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센티브 평가는 서울시에서만 하는 것인데 25개 자치구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달부터 금년도 8월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 평가의 항목이라면 장애인 복지의 인프라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든가 다음 시설개선 다음 특수사업이라든가 인프라의 항목이 되겠고 다음 둘째로 작년 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재활시설이라든가 일거리 제공이라든가 생산품 우선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자립생활 가족에 대한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을 놓고 지역사회 재활이라든가 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된다라고 하면 최우수구는 1개구를 선정하는데 포상금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늘이선복위원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구청에서 있죠?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후

오후이선복위원

2시에. 관심 좀 많이 가져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부랑인 노숙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숙인 입소자 일자리 찾기 사업에서 15명을 취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몇 명이나 있었나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제가 사실 2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제가이용선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2008년도에도 15명 인원수가 똑같더라고요. 이것이 그 사람들만 갖고 하는 것인지 변동된 사항인지 다시말씀드려 지난 실적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부분에 대해 그동안 취업된 건이 몇 명씩 들고 났는지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부랑인 시설 입소자가 몇 명이나 되어 있나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부랑인 시설은 2개소에 1,37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들고 나는 횟수가 굉장히 빈번한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 사람들이 사는데 별 불편없이 되어 있나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부랑인이라고 하면 일단 한문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떠도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수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랑인 시설은 국비 50%, 시비 5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활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음이

마음이이용선위원

아프고 몸도 편치 않는 사람들일테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보장구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의 보장구는 몇 년에 교체를 하게 되어 있나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보장구는 내구연한이 일부는 있습니다. 5년도 있고 6년도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횟수가 정해 져서 보장구를 바꾸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보장구에 대해서 한번쯤은 보고 바꿔주는 것인지 기한이 되면 바꿔주는 것인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휠체어 같은 경우는 6년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장나면 본인이 신청하는데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한도가 있어서 예를들어서 전동휠체어가 200만원이다 하면 200만원을 넘어가는 물품을 살 경우에는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용선위원

200만원짜리 라면 100%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

한도이용선위원

기준모델에 대해서 만큼은.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A/S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는데 A/S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는 57건이 보장구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구에

은평구에이용선위원

보장구 수리센터가 있나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2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어디어디에 있나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위탁업체라고 해서 주식회사 케어존하고 주식회사 횔로피아 이렇게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A/S가 있는 곳을 보통 장애인들이 알고 있는 지요? 그리고 그 집으로 가서 고쳐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A/S센터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정확히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부에 또 A/S라는 제도를 잘 몰라서 방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업무적으로 좀 챙겨서 이분들한테 일일이 통보를 해서 이런 보상구에 대한 A/S가 가능하다는 것을 개별적인 우편물을 보내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자리찾기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번 인원을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네, 성흠제 위원입니다. 의료급여사업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네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네.

성흠제위원

9억 4천 정도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6328세대 1999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인데 소위 얘기해서 물론 만원 미만 내는 수급권자와 만원 이상인 수급권자 현황이 좀 나와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지금 만원 미만의 수급권자는 의료보험입니다. 5천가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대략성흠제위원

5000가구, 5400가구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서 보면 대략 5400가구이면 1년이면 6억 정도 약 이 금액가지고 만원 미만 수급자들한테 어려운 생활에 지원해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대략 그 금액인데 혜택이 간 것이 13990명한테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원 이상 수급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13990명이라고 하면 현재 은평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9977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숫자보다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또 그 다음에 북한탈북주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만원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각종 보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잘 못해 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국비,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간에 계속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만원 미만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을 좀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 금액 안에는 그분들이 전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금액으로 보면 이 금액이면 수급자들한테 전체 의료보험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비율을 물어봤던 이유는 거기에서 10%나 20%가 기타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시에 요청을 해서 비용을 조금 더 받아서 우리 은평구 내에 취약한 만원 미만 5400여명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잡으실 적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한번 5400여명의 만원 미만의 수급자들한테는 의료보험 그 부분이 전체 이상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격상실과 취득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취득이 되어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예산반영할 때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이연옥위원

위원입니다. 부랑인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에서 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연옥위원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하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은 국가나 시에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이게 조금은 막연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은평구가 복지시설이 많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0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5개구에 적정한 분배를 나누어서 사회복지시설을 해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국시비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가 아주 미약하지만 구비가 포함됩니다마는 저희 은평구가 시설이 많다 라는 것은 일단 지역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적으로 시설이 옛날부터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은 구차원보다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주고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요즘 각 지자체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는 사실인데요. 우리구는 서울지역에서는 최하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잘 운영하려면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복지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국비와 시비를 좀더 많이 받아서 그것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향후이연옥위원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대책이라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서울시에 타진을 해서 가능 한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끌어내서 우리 구비가 부담이 낮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설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체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분야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장애인복지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건강한 가족들로 이루어진 가족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금세 무너지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가족은 말할 나위 없이 막막할 것인데 그들을 위한 지원대책은 우리 계획으로는 어떤 계획과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야에 대해서는 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설이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다만 저희 우리구만의 특색이라고 하면 장애인모니터링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노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그 다음에 재활치료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창출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장애인일자리기업이 우리구는 몇 개이며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계획은 세우고 계시나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 일자리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84명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이연옥위원

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건강도우미라든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케어를 해드리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현재 14개 동주민센터에 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장애인 행정보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조사업으로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4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무엇보다도 장애인과 가족들은 타인으로부터 인식개선을 으뜸으로 바랄 것인데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으로는 무엇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인식개선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에는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하고, 재활치료인데 monitering이고 이런 부분인데, 인식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이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정병휘위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자활 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자활근로사업이 국, 시비, 구비 포함해서 1년 예산이 34억 인데요. 여기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정병휘위원

2/4분기 추진계획 실적에 보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해서 12개 사업단에 178명이 자활근로를 하셨는데 12개 사업단이 어디 어디입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2개 사업단은 우선 클리너라고 학교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업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키즈케어라고 해서 어린이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에서 보조역할을 해 주는.

름만

이름만정병휘위원

쭉 불러주세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행복 보듬이, 해피 모아, 취업지원 사업단, 새물레 사업단, 햇살 간병, CF택배, 뷰티헤어, 해피푸드, 희망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민간 위탁의 총 예산중에서 민간위탁으로만 들어가는 자활근로사업은 예산이 34억중 얼마입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까? 지금 장애인의 체육시설은 은평구에 대략 몇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은 35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장애자들의 사용하기에 거의 불편이 없는 체육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한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체육시설 1개소는 어디에,,, 서부 장애센터 천사원 그 쪽에 있나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예. 서부장애센터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박용근위원

앞으로 은평구에서 체육시설을 장애자들이 좀 편리하게 확충할 계획은 없나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은평구의 장애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셔틀버스에 대해서 너무 배차시간이 길다, 그런 얘기를 몇 번 제가 위원 되기 전에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셔틀버스가 은평구만 전체적으로 도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 배차간격이 시간이 대략 어느정도의 간격으로 버스가 도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버스배차간격을 확대를 해서 노약자 어르신들이나 장애자들이 불편없도록 그런 시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차간격은 2시간 30분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2시간 30분은 길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배차간격을 줄여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한번 시간타임이나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은평구에 셔틀버스가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중형버스로 두 대가 있습니다. 12번하고 12-1하고. 두 대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장애자나 노약자 어르신들이 차를 놓치면 결국 두 시간 30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은평구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라도 예산을 더 잡더라도 버스를 한 대 늘리든지 해서라도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기를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바라고 2시간 30분이면 사람이 기다리다 보면 저부터도 미치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장애자분들이 활동력이 그렇게 좋은 분들이 아니니까 그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배차시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채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채근배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애인 infra시설이 타 구에 비해서 은평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작

정작채근배위원

은평구 장애인분들의 민원은 뭡니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복지분야에 최근에 저는 오자마자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에 대한 배려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장애인이 있을 때 상시 옆에서 있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채근배위원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장애인박람회를 하지요? 그 효과가 얼만큼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구보다는 장애인 일리창출이 좀 높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를

일자리를채근배위원

하면 주로 어떤 일들이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단순 일자리인데 손 뜨게질이든가, 아니면 또 대부분 단순 일자리인데,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체장애가 없다면 단순 작업 장갑을 만든다던가, 과자를 만든다던가, 누릉지를 만든다던가, 그러면서 나름대로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봉급이야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의욕을 심어주고 그런 것에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주로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실적이 취업박람회에 약 한50건 정도가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건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1개 업체에서 2건 정도만 성사되어도 60건 정도 되니까 작년보다는 높아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정

생활안정채근배위원

차원에서 장애인 수당나가지요? 장애인 연금나가지요? 장애인수당은 얼마나 나갑니까?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기준이 있는 겁니까?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지나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인 경우 기초 수급자이면서 중증장이인 경우는 월 16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장애인 경우는 12만원 나가고 또 보장시설 기초 경장애인 경우는 2만원 나가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해서 구청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아시지요. 어디까지 검토되고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사회적 기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적 기업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경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 인프라 시설관리에 대해서 은평 현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우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우영호위원

위원입니다. 질문을 너무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활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내에 직업자활센터가 있습니까?

우영호위원

몇 개가 있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는 1개소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1개가 있군요. 자활센터가 아까 민간 위탁된 사업을 전부 관장합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 중에서 3년간 창업 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다가 3년이상이 되면 완전 독립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영호위원

자활센터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자활센터는 일자리창출에서 보면 상당히 필요합니다.

당히

상당히우영호위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일자리 창출도 있고 아까 채근배 위원도 잠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굳이 국장님 말씀은 재정경제국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자활같은 것이 활성화되어야 일자리창출에 일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활센터에 현황이 어떻습니까? 시설이 열악하다 좁다 이런 얘기들이 없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일부 있기는 합니다.

우영호위원

자활센터는 은평구 관내에만 위치를 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곳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게

나가게우영호위원

되면 시설비가 또 투자되겠군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물론 투자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세탁을 한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서울시니까 땅값도 비싸고 적정한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일부 외곽에다가 설치하고 물론 자활센터 운영이나 일자리 창출에서 구민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우영호위원

그 시설을 우리가 여유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청사를 새로 지어서 남는 공간이 생기고 별관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시설을 그쪽으로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신사동이...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가능은 합니다.

능은

가능은우영호위원

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서 여기를 도와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좀 있으면 자리가 나는데 신사2동인가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우영호위원

지금 다른데서 임대해서 쓰고 있던 시설이 우리 청사로 들어오면 그게 아무래도 시설비가 세이브가 되겠네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영호위원

그 돈을 어디 써야 되나, 어차피 쓰는 것은 뻔하겠지요 자활을 위해서 재투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구요. 다음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거기도 재활시설이 있고 또는 주간 보호라고 해서 중증장애인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사람들은 거의 재활 활동을 못하더라구요. 그런데 금전적인 지원은 맞추어서 가겠지만 그게 지역별 동사무소가 주변에 있어요. 우리도 알지만 거기에 동사무소에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학기공을 한다던가 헬스를 한다던가 이런 지원을 중증장애인한테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일부가 연계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숫자는 많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우영호위원

. 장애인들을 주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굉장히 이것도 혐오스럽겠고 그런 부분이 의식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도 가장 그 친구들 장애인들이 비용을 절감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주민센타에 그런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 미진하다고 하다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자치과하고 협조를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장려하고 독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좋은 의견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영호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수고하십니다. 남기정 위원입니다. 용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는 뜻이 뭡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그 다음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100으로 보았을 때 차상위 계층은 120% 미만에 계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정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라 하면 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여기에 120%라고 하면 60만원정도의 미만의 50만 4,000원과 60만원 미만의 사이를 차상위 계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월 60만원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의 1인 가정이 50만원이니까 120% 이니까 60만원 그사이를 차상위 계층으로 봅니다.

득층

저소득층남기정위원

창업자금 지원하고 있지요? 지원실적이 어떻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6건에 7,000만원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6건에 7,000이요. 지금 우리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는 근로사업 중에서 희망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근로가 8월말에 끝나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이 8월말로 종료되고...

음에

다음에남기정위원

어떻게 복지를 위해서...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운 명칭이 있는데 일자리 추진단에서 하겠지만 새로운 명칭이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희망근로 명칭만 바꾸고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남기정위원

계속 한다 이거죠.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다만 중요한 것은 희망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떤 분들이 하는 것이 희망근로고 어떤 분들이 하는 것이 공공근로죠.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를 과거에 분류할 때는 기본 외 일자리 추진,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 상한선을 뒀습니다. 재산액이 얼마되면 희망근로, 재산액이 얼마 이상되면 공공근로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일자리추진반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쪽이

이쪽이남기정위원

담당 아닙니까? 의료급여 중에서 건강검진대상자들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건강검진대상자 관리가 저희한테 보내오는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하라는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건강검진 대상자 관리 한다는 것.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건강검진대상자 관리에 여기에 들어가 있던 것 같던데 분장표에. 안하신다구요? 사회복지과에서.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희망플러스 통장 업무는 이번에도 합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네 합니다.

남기정위원

희망플러스 통장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아마 저소득층 중에서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이번에도 한번 더 하셔서 하시고 많이 관리감독 좀 잘좀 해 주십시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기정위원

하나의 노파심으로 장애인 재활이나 자립기반 확충하는데 있어서 은평구는 안 그렇겠지만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듯이 양천구에서 장애인 시설에 들어갈 돈 기금 이런 것을 유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은평구에서는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공무원들이 많이 신경써서 항상 은평구는 1등 가는 복지를 하는구다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늘 사회복지 업무에 애쓰시는 공무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총인원이 25명이라고 했잖아요. 이중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여섯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은평구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몇분이신지 아십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6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제 생각에는 적어도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에는 가능하면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 업무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해 보는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사회복지가 준다고 할 수 없고 갈 수록 팽창하고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돈 많은 데가 일을 많이 한다고 복지 분야는 앞으로 갈 수록 점점 비대해 지고 팽창해 지는데 어차피 사회복지 체계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명란위원

은평구 전체 인원수하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숫자로 봤을 때 상당히 의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점차 그런 부분을 늘려가서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방대한 복지사업으로 업무가 과다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런 사항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이연옥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SBS에서 장애인 복지 실태 관련한 방송으로 편파, 왜곡보도로 인해서 좀 억울한 심정이 있어서 무고다, 명예훼손이다 고발까지 생각했는데 논의 끝에 정리안하기로 결정했다, 억울하다는 이런 피력을 답변으로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업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방송의 내용이 제보가 언론사에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방송으로까지 보도되었다는 것은 은평구청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응도 미흡했고 그래서 과다한 업무로 어렵겠지만 사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는 방송사에서 그렇게 비판적인 보도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왔을 경우에는 저희 EBN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BN 방송하고 같이 찍도록 그래서 그네들이 임의대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부분을 편집하고 왜곡하고 연출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순서인 가정복지과의 2/4분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14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의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필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홍필입니다.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 입니다. 저는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체제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공급물량이 한정된 공공보육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 보육시설을 서울시가 권장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보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에 서울형어린이집이라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여하고 국공립수준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의 특징은 보육료를 국공립시설과 동일하게 운영특징은 맞춤보육제로 해서 시간연장 그리고 휴일 장애아, 다문화가정 등의 맞춤보육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위생,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해서 안심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회계관리나 계좌단일화 그리고 크린카드 등을 사용함으로 해서 깨끗하게 운영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지원은 국공립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고 환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 도우미도 지원하고 있고 급식, 조리기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100개시설이 공인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공공이 20개가 인정이 됐고 민간이 59개, 가정이 21개 해서 100개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선복위원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지금 40개가 이렇게 지원은 했다고 그러는데 승인되도록 어떤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40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다는 약간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에 가서 각 항목별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배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가 나와야지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지원이 따르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시설이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보육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 정도가 지원이 되겠다 이렇게 딱히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들도 하여튼 정보라든지 관내 어린이집들 하고 협조를 해서 가급적 많은 시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또 한 가지는 구청장 공약사항중에 청소년테마파크를 이렇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동장하다가 24일에 들어왔는데 테마파크는 지금 보건원이전부지에 서울시에 기왕에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합문화공간으로 아동부터 노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좀 특화된 그런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하나의 명물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소관사항도 아니고 아마 서울시에서...

프장

골프장이선복위원

관련.... .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골프장 관련 그것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은 우리 구가 승소를 했고, 지금 현재 7월 30일자로 골프장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구청의 방침을 받아서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고 향후에 골프장이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예산이 청소년 테마파크 준공사업은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 전제로, 그 때까지는 어쨌든 청소년이용 관련시설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국립 보건원부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합어린이문화공간 건립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비나 이런 교부조건이 완성이 되면, 그 때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별화되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현재 계획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선복위원

현재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After Service 청소년쉼터를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추경 때에 도와주셔서 두 곳을 시범적으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한 곳은 역촌동에 있고, 한 곳은 응암동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맞아서 대체장소를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3억 5,000만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안에 조성을 해 보고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가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시설 자체도 열악하고, 건물자체가 오래되고, 오르내리는 계단이나 이런 것이 지역 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맞지 않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기들도 저소득층 아이이고, 거기에 와서 오후 내내 공부도 하고 체험행사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특기 공부도 하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보다 좀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2개를 했으니까, 올해 안에 2개를 해보고 다시 검토를 해서 더 확대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선복위원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아기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양육지원금이라고 해서 둘째자녀 이상 출생 순위별로 1회 차등지원을 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이 있고, 출산용품교환권이라고 해서 이것은 현재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교환권을 지원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아까 사업설명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돌보미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을 해서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 다수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즘에

요즘에이선복위원

다문화가정이 은평구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문화정책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현재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세대수는 14000여 가정이 됩니다. 가족세대원수는 44500명정도 되고 구성별로는 결혼이민자, 혼인 및 기타 귀화자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사업이라고 해서 다는 못보내고 연간 5세대를 자기친정을 다녀오는 사업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맨토링사업을 1대1로 맨토링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전문강사를 운영을 해서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약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보건지도과하고 주민자치, 각 주민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교실이라든지 그리고 보건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무료건강검진 그리고 다른 가정출산 준비교실 여타 아기 낳는 이런 것을 도와주는 이런 사업을 현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이선복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성흠제위원

많으십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국내에 여러 복지 관련된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드시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복지라는 것은 많이 할수록 더더욱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보육시설 보육료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127억 정도 되는데 개소가 295개소정도 되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본위원이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또한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128억 정도가 전체 국비로 보조되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국비, 시비, 구비, 같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성흠제위원

것은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내역에는 전혀 어느 비용으로 한다고 체크가 안 되어서.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게 각 항목별로 최대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영아간식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이정도이고 인건비라던지, 큰 항목은 국비, 시비가... .

율이

비율이성흠제위원

대략 얼마정도씩 비율이 책정되어 있나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구비도 상당 금액이 되는데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구비도.

래서

그래서성흠제위원

이것은 제가 일단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테니까, 자료로 차후에 제출하시고, 메모가 가능하시면 메모를 해 주시고, 어린이집 현재 현황, 현황에서 교사수, 원아수, 구립, 사립 이런 여러 가지 구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하고요. 어린이집 보조금 산정기준 지원내역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가능하시면 다 잡아주시고. 어린이집 보조금지원 사후 지도감독, 2009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사후지도 감독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특별히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받기 원하고 또 하나 저 출산 고령화대책의 중장기계획방안도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저희 과 맞습니다.

대략

대략성흠제위원

2020년이 되면 상당히 고령화 시대가 된다고 그래요. 특별히 은평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은평구에서도 다른 타구에 비해서 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은평구에서 고령화 시대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큰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고령화는 어떻게 업무소관으로 따지면 구청 일은 구청 일이지만 노인복지과 소관이 될 것 같고 저출산 대책은 저희 과에서 출산을 장려해야 되니까 지금 출산 장려금같은 경우도 저희 구하고 다른 여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구같은 경우는 적고 다른 자치구는 100만원씩 200만원씩 주는 자치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약간에 인센티브 가지고 출산이 장려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아기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풍토가 조기에 조성되려면 보육, 어떤 형태든 보육기반 인프라가 빨리 구축되어 가지고 안심하고 맡기고 자기 돈 안 들이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가야된다고 보면 국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성흠제위원

2020년 정도되면 대략 고령화 비율이 한 20% 가까이 육박한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요. 그래서 신임 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내 걸었는데 그 내용을 잘 뜯어보면 사실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께서는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에 보면 역으로 사회적 일자리라는 것은 어떠한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이익이지만 일자리를 주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재래시장 문제 이 과에 소관은 아닙니다.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해도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어떤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라도 어른들이 20만원을 받던 30만원을 받던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좀더 공약사업을 이해하는데 빠를텐데 여러가지 전반적인 것들이 이해도가 떨어진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보았지만 많이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같은 경우 대략 75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해요. 거기도 워낙 고령화사회가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10여년 넘으면 그런 사회가 도래하는데 그런 것들은 신임 청장님으로서 단순한 공약사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 비젼에 대한 향후 노인복지 대책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에 시각으로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그래서 특별히 노인 고령화시대 문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육시설 보조 지원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타를 주시구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이연옥위원

위원입니다. 이틀전 언론을 통해서 서울형 어린이 집 인가가 취소된 사례가 나왔는데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35개소가 취소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 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에

그에이연옥위원

따른 방지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그에 따른 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후 관리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문제나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점검도 하고 있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됐다 할 경우에는 나가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지원금을 좀 부당하게 탔다던지 해가지고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공인됐던 것을 취소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데 저희 구는 해당되는 어린이 집이 없었습니다.

날로

날로이연옥위원

복지 분야는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수는 적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구청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보육시설 관리를 하는데 대해서 타 자치단체와 달리 관리감독에 있어서 어떤 추진계획이 있으며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떠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기수, 시설 수, 지급기준에 의해서 돈을 내려 보내고 어린이 집이나 시설에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깨끗해 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돈을 집행하는 방법도 지금은 과거처럼 하지 않고 카드를 쓴다던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점검을 1회 아까 말씀드린 1회 이상 하되 특별점검이나 교차점검 그리고 민원이 발생됐다던지 약간의 사고 개연성이 보이는 어린이 집은 저희들이 특별히 나가서 다시 챙겨보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환수할 것이 있으면 환수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원하지만 현장에서 집행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회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강조하고 서로 소통해서 서로 애로사항은 도와 줄 것은 도와 주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보육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은

아이들은이연옥위원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동복지는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복지지원이 있어야 하고 또 한가지는 청소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선복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구청 후문에 있는 골프장이 없어지고 청소년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설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골프장 허가는 취소됐습니다. 테마파크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는 현재 있던 시설을 활용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던지 그때는 다시 별도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있는 시설을 청소년 관련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갈지는 좀더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소년

청소년이연옥위원

시설은 특히 타시설과 달리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서 이용하는 청소년이 없으면 무용지물로 되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프로그램과 활동내용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타 지역에 세워진 시설보다도 청소년들이 원하고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연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용근위원

많이 하십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 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 협의회가 은평구 구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고 다른 단체는 은평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왜 은평구 청소년 협의회만 구성이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구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동별로는 되어 있어서 분기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앞으로 각동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동도 있는 반면 명맥만 유지가 되어 있는 동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문제중 하나는 예산이 각동마다 거의 1년에 7, 80만원씩 예산지원을 하는데 살펴보면 활성화가 잘된 동은 예산을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맞추어서 잘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저도 응암1동에 있었습니다. 거기도 잘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킬려고 많은 노력을 해 봤는데 경찰쪽하고 관계있는 청소년육성회는 잘되어 있는데 잘안되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 결국은 못하고 왔는데 지적사항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활성화 시킬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루뭉술하지 않고 얼마 얼마해서 계획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제가 일단 과장으로 왔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용근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한테도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꼬집느냐 하면 13년동안 회장직을 하다보니까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을 위촉할려고 하면 각동에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명단을 구청에 올려주면 구청에서 위촉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 줘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제도가 지금 13년동안 위촉장을 제가 받아본 기억이 안나요. 청소년 문제는 그런 제도로 활성화 시켜 주시고 청소년문제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또한가지 지금 구립어린이집을 몇군데 다녀봤습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 너무 시설이 빈약하고 이 정도가 구립어린이집인지 은평구에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구립이라고 간판을 보는데 너무 시설도 빈약하고 또 건물도 너무 낡아 있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주무과장님께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경좀 많이 써주시고 당장 급한데는 보수라도 해서 어린이집을 남들이 봤을 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애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출산 문제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프라자에서 장난감,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각동에 하나씩 만들기 쉽지 않겠지만 권역별로 은평구를 4개나 5개 권역으로 해서 장난감물물교환센터 그런 창업 쪽으로 사회적인 기업식이라고 할까 아니면 집에서 장난감 못쓰는 것은 물물교환센터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확대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영유아 프라자의 경우는 서울시 정책이 올해까지 25개구에 1개구에 하나씩 만드는 것으로 해서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육아관련 정보센터라든지 장난감 대여,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물교환을 하게 되면 중고를 가지고 나와서 쓰던 사람들끼리 바꾼다든지 해야 되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용을 하든지 해서 추진해 보고 영유아 프라자도 많이 권고를 해서 다소 외지지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은평청소년 수련관을 어쩔때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목적과 조금 동떨어져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어린이 상대로만 상술적으로 사업쪽으로 벌여나가는 것 같은데 청소년 수련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위해서 무슨 대책을 갖고 있나 궁금합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시립입니다. 시에서 천사원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내용을 보니까 성인 위주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공간을 일부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을 느끼겠더라고요.

박용근위원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떨어지더라고요. 보면 아동들만 상대해서 원 목적은 청소년수련관인데 너무 상술적으로만 수익사업만 자기 네들 이익만 돈만 벌려고 생각하는 문제점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고, 또한가지는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청장님 공약사업인 것도 같은데 은평구의 구립어린이집이 내가 알기로는 1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나 거기에 대해서.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구립을 많이 증설을 하면 아이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죠. 여러 가지 시설도 그렇게 되고 모든 부분에서 민간보다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들어서 연차적으로 열대여섯개 정도 조성해 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제가 맨 처음 얘기한대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당장 보수할만한 어린이집들이 있으면 조사해서 페인트라도 외관을 제대로 칠해 주시고 너무 은평구의 얼굴인데 구립어린이집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하나 부탁드릴 께요. 청소년지도협의회 은평구 구 현황 있죠? 회원수하고 각 동의 몇 명 인원 그것 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남기정위원

많습니다. 남기정 위원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도 성폭력에 대해서도 나왔지만 초등학교 5군데 중에서 한군데가 무방비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은평구 보육시설 성폭력예방활동을 위해서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기획예산이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현재 딱지 내걸고 있는 이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대쪽에서는 특별히 아동성폭력 관계로 해서 학교주변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좀 개연성이 있는 그런 지역은 순찰을 강화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기정위원

그 문제도 있지만 보육시설에 요새 6살, 7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애들이 그래도 성숙되어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쪽에 예방활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보육시설에 돌아다니면서 한번씩 해주면 애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출산율, 서울에 있는 것.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시 평균보다 약간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

현재남기정위원

보니까 보육시설이 295개로 되어 있는데 민간, 구립 전부 포함해서 지금 보육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구립어린이집 말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현재 늘려야 될 곳이 은평뉴타운 같은 쪽은 완공이 되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는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재개발지역은 보면 없어진 곳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마찬가지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화라든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고

그리고남기정위원

요새 국지성호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식중독, 애들 식중독 혹시 보육시설에서 난데 있어요? 식중독사고 들어온데.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챙기고 있습니다. 또 식재료 같은 것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로 해서 얘기들한테 공급을 하고 항상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주는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라고 하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금이

보조금이남기정위원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지급을 합니까? 돈을 입금시킬 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저희 과가 일단 집행품위를 받고 돈은 재무과에서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시킬

입금시킬남기정위원

때는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예전에 얘기를 제가 들어본바 있는데 예전에는 지원금이 어차피 통장이나 요새 휴대폰으로 뜨지 않습니까? 얼마 얼마 들어 왔다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럴

그럴남기정위원

때 예전에는 보육비가 얼마 그 다음에 간식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이렇게 적어줬어요. 지금은 그냥 가정복지과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그냥 들어 와요. 그렇게 되면 올릴 때 그 보육시설에서 올릴 때 분명히 얼마 얼마 올릴 거란 말입니다. 얼마가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산출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잘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이 간식비가 얼마고 보육료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예전처럼 얼마 전 일이에요, 그게. 얼마 전처럼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어떻겠느냐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요새

요새남기정위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소년에 대해서 복지사업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른들이나 표창상신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 표창상신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 재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1년에 저희들 표창계획은 연간 150명 정도를 수여하는 걸로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기정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좀 문제아, 약간의 문제아들도 어떻게 보면 상을 하나 이렇게 받음으로 해서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뭔가 꿈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의욕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청소년들도 표창주는데 있어서 제도 좀 많이 늘려주자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장윤건위원

하십니다. 장윤건 위원입니다. 민선5기 김우영 구청장 공약사항중에 신나는 애프터사업에 대한 시설지원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애기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다른 특기적성교육도 받는 그런 시설입니다. 현재 가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협소하고 교구 교재도 낡았고 그리고 인프라도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교사도 보면 자원봉사도 들어와 있고 어떻든 상당히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마는 애기들 욕구에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설은 개선을 현재보다는 낫게 해주고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챙기면 여건이 지금 보다는 나아지고 또 저소득 청소년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올해는 2개를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는 여건을 봐서 다시 예산이 확보된다면 달리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윤건위원

은평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현재 18개가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죠? 종사자들의 평균 인건비를 얼마 정도 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거의 뭐 1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아동센터에 매월 얼마나 우리구에서 운영지원비가 나갑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시설규모별로 애기 수에 따라서 대별을 하면 10인 미만인 경우 월 200만원, 10인에서 30인까지는 300만원, 30인 이상은 370만원이 지원되는데 또 나름대로 거기서 독지가들이 후원하는 부분도 또 일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모아가지고 하고 시설장은 사회복지자격증이 있는 시설장이 운영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청소년쉼터에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5대 위원님들도 상당히 좀 교육경비처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현행 규정상 그러한 방법은 없고 향후에 다만 얼마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통화를 하시려면 좀 회의장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의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형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노인복지과장 홍두형입니다. 노인복지과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 입니다. 노인 돌보미 서비스사업 중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 돌보미 종합서비스 사업은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제외된 등급에 A, B등급이 되겠습니다. 그 노인에 대해서는 방문은 두 가지 서비스 내용이 있습니다. 방문보호는 직접 재가로 집에 가서 식사 도움을 한다든가, 세면 도움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고 주간보호는 그 분을 모시고 보호시설로 오셔서 기능서비스를 한다든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선복위원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할 때 보면 시립이나 구립을 이렇게 공무원들이 권장하는 사항인데 민간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없나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입소시설에 민간시설이 있고, 시립이나 구립이 있습니다. 민간시설에는 금전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선복위원

똑같은 조건에서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본인이 원하면 시립이나 구립이나 민간이나 똑같이 입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똑같은 조건이라면 시립이던 구립이던 민간시설이던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선복위원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시립 구립은 되지만 민간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보통 정원이 5인에서 9인이내 10인 이내로 시설에 인원이 다 찼을 경우에는 입소를 할 수 없겠지요.

현재

현재이선복위원

시립, 구립은 시설에 이용자가 많이 차있는 반면에 민간은 많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도 거기에 갈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이연옥위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우리 구에 현재 몇 개이고 향후 건립예정은 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개소는 역촌 노인복지센터, 갈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응암 노인복지 센터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개소예정인 불광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신사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많은

많은이연옥위원

예산을 들여서 건립되어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나아가서 정신건강까지도 충족 시킬 수 있는 필요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시설에서 또 영아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영아시설에 비해서는 노인소규모 복지센터가 건립되면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운영은이연옥위원

위탁이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위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노인복지센터에서 혹시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해서.

어떤

어떤이연옥위원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가장 크게 보시면 길거리에 노인 분들이 벽보를 제거한다던가, 청소, 그리고 공원안전살피미 불광천에 청결, 여러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도

여가도이연옥위원

즐기고 나아가서 소 일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이 다른 경로당 이런 어떤 소규모시설보다는 조금 다양화되고 서비스가 품격이 높은 그런 노인종합복지관이라던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되면 노인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성흠제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팀에 보면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업무가 있는데 소관부서 것 맞지요? 독거노인생신상.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실제적으로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도 동장 하다가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독거노인 통장으로 생일날 돈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상을

생신상을성흠제위원

직접 차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5만원씩 지급한다고요? 실제로 저는 생신상을 차려드리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노인복지과에 대한 2010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우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우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성흠제위원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공식적으로 생활체육동호회 그게 몇 개나 있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7개 종목에 2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쪽에

그쪽에성흠제위원

생활체육 단체에 보조금같은 것이 지원되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17개, 23개 교실에 보조금이 시비로 해서 1억 5,300 정도가 금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흠제위원

집행되어 있는 것이 1억 5,300정도요. 예년에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2009년, 2008년에 비해서 증감내역이 어떻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증감내역은 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흠제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고 있군요. 사실은 체육생활이라는 것이 각종 자발적인 단체들이 운영하는데 사실은 부족함을 많이 호소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많은데 특별히 이것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금을 늘리는 방법은 없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쪽에

저쪽에성흠제위원

증산동에 족구장이 있지요. 증산배수펌프장 거기에 야간에도 족구하는 인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몇 번 나가다 보니까 족구하는 분이 있는데 야간에 조명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접수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접수받은 것은 없고 제가 가보니까 배수펌프장 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해 주고 싶어도 공원녹지과에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그쪽에다가 해보고 싶은데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남기정위원

많습니다. 남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불광천도 관리하고 계시죠? 불광천이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불광천의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설 자체는 하천이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실

화장실남기정위원

설치하고 이런 문제는 치수방재과에서 합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화장실 설치하는 문제는 하게 된다면 청소과에서 주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설치했을 경우 왜 냄새나는 저런 것을 설치했냐고 반대민원이 더 들어 올까봐 그것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로

강변북로남기정위원

가다 보면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 쭉 가다 보면 화장실 군데군데 하나씩 다 있잖아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넓고 바로 도로 옆이 아니고 2m, 3m 떨어져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는 그런 공간도 없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리

다리남기정위원

밑에 불광천 가다 보면 육교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육교 밑에다 설치하는 것이 어때요? 화장실이 불광천이 짧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답변하게 되는데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도시환경국 청소행정과에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청소과장을 해 봐서 그런 민원도 받았고 고민도 해 봤는데 그 당시 입장이 상당히 곤란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그게 다 떠내려 갑니다. 그러면 물이 더 오염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92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지상 2층이 몇 평 정도 되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큰 밑그림만 나와 있고 설계가 들어가 있는 중이거든요.

남기정위원

설계용역을 체결한거고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큰 그림들만 나와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남기정위원

지하1층에는 대체육관에서 배드민턴 16면 규모가 들어 갔고 다음 지상1층에는 테니스장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상 2층도 제 생각에는 넓을 것 같은데 그냥 운영사무실로 전부 쓴다고 되어 있어서 넓은데를 모두 운영사무실로 쓰나 몇 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넓게 쓰나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건폐율을 다 따져서 충분히 면적계산을 해 봤는데 70평 정도가 됩니다. 옥상 형식으로다 해서.

돈을

돈을남기정위원

들여서 종합 다목적체육관을 하는데 배드민턴장 하나, 테스니스장 하나 이렇게 해서 300 얼마를 들여서 한다는 것이 돈이 너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2층 같은 경우도 그렇고 2개 넣어서는 제 생각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해서 뭔가 아직 까지 설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면 다른 시설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에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때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이선복위원

위원입니다. 인간의 삶의 질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고품격 삶의 질을 높이려면 문화를 알아야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적인 면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이게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은평뜨락음악회라고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금년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공선법 때문에 하반기로 해서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선복위원

또 한가지는 체육바우처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도 추가경정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유소년 및 청소년에 대해서 동별로 2명씩 선정을 해서 올해 총113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서는 총 3,98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900만원이고 시비가 25%인 990만원, 구비가 25%인 990만원으로 해서 청소년들 가정형편이 여려운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품비나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품비는 6만 5,000원이고 월 수강료는 6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 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도 바우처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장윤건위원

은평구 인라인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쪽 소속입니까?

번에

이번에장윤건위원

제30회 대한체육회장배가 춘천에서 열리고 있네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윤건위원

은평구 인라인팀이 언제 창단됐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2004년도 7월 30일날 창단이 되어서 단장님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감독은 김상원씨 선수는 5명입니다.

감독

감독장윤건위원

코치도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감독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1년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운영비 예산이 시비가 2억 8,000원, 구비가 1억 7,000 되어서 총 4억 5,700이 잡혀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윤건위원

은평구 인라인팀이 전국대회나 세계대회, 국제대회 입상한 전적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세계대회는 없지만 전국대회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도장윤건위원

은평구에 오래 살았는데 은평구에 인라인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알았는데 은평구민들이 인라인팀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적도 가지고 있는데.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윤건위원

우리 은평구 인라인팀이 있는데 회원도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직장동호회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되어 있는 인라인동호회는 파악됐습니다.

장윤건위원

좀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주세요. 안들립니다.

이연옥이연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디 계시다 은평구로 오셨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서울시청에 경쟁력강화본부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우리

우리이연옥위원

은평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관이

박물관이이연옥위원

건립중에 있는데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투자 심사 받을 때 자연사박물관으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이것을 컨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은평구의 컨셉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죠.

사가

공사가이연옥위원

중지된 것은 아니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땅을 지금 SH공사에서 건물이 완공되면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

이연옥위원

각 지역에 박물관이 많이 있는데 우리구 박물관은 특별한 특징이 있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컨셉을 은평구에 맞게 컨셉을 맞춰가느냐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12월달이나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환경박물관이라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명칭만 그렇죠.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설계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청취중에 있습니다.

구는

우리구는이연옥위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다. 도서관에 이러한 테마공원 공간을 만들면 따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박물관에다요?

서관

도서관이연옥위원

앞에.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거기에도 종합컨텍스단지 상업시설이 또 있습니다. 상업시설에서 건물을 크게 지으면 기부채납하는 부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거든요. 만약에 된다면 그쪽에 기부채납한 부지에 대해서 도서관을 짓는 그런 방법도 있고 저희 박물관쪽에도 일부 도서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연옥위원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관람도 하고 그러면 일석이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굳이 도서관에서 있으면서 따로 박물관에 가지 않아도 한 곳에서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검토를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연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우영호위원

입니다. 박물관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순차적으로 48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으로 봐주시면 건축 및 전시물제작설치 현상설계 공모당선작 선정해서 당선작은 선정되어 있고요.

제가

제가우영호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상 설계는 끝났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네.

작이

당선작이우영호위원

선정이 됐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네.

우영호위원

그것가지고 실시설계가 진행이 됐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가

실시가우영호위원

진행중이고 공사는 아직 시작을 했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아직우영호위원

안했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네.

우영호위원

그 다음에 공사를 아직 안한 단계이고 지금까지 금액이 어느 정도나 투자가 됐을까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선작선정에 3500 투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지금 발주되어 있는데 4억 9300입니다.

우영호위원

4억 9300을 다 줬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아직 안줬습니다.

아직

아직우영호위원

안줬죠? 지금 공정별로 일부 나가고 있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테마가 확정이 되면 그때 또 설계변경도 들어가야 되니까요.

금만

계약금만우영호위원

준 상태인가요? 지금? 실시설계. 우리 황선봉팀장이 내용을 아시면.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선급금 50% 정도만.

선봉

황선봉자연환경팀장

선급금 50% 나가있습니다.

일단

일단우영호위원

거기에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진행을 하다가. 우리가 개념도 정립을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설계변경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국비, 시비해서 설계변경비까지 포함해야 저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영호위원

좋아요. 설계비가 나간 것은 100% 구비는 아니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도

시비도우영호위원

있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혹시

혹시우영호위원

이 사업이 중간에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 이런 것 다 문제가 있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큰 테두리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투심을 받을 때 박물관이라는 컨셉으로 투심을 받아냈기 때문에.

예를

예를우영호위원

들어서 박물관을 짓는다고 해서 시비 지원을 받고 이 개념이 엉뚱하게 돌아가서 도서관을 짓는다 이럴 때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된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박물관을 주 컨셉으로 하고요. 도서관은 이연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박물관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연계를 시키는 도서관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컨셉도 구상하고 있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우영호위원

문제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시비 받은 것을 박물관이 아닌 걸로 줘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팀장님이 하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된 컨셉이 박물관이기 때문에요. 박물관에서 부속으로다가 도서관을 한다든가 그런 겁니다.

렇죠

그렇죠우영호위원

. 그 개념이 유지되면 문제될 것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요.

리가

우리가우영호위원

현상설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진행중인데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현상설계 때 나와 있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밑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우영호위원

하나 좀 저한테 나중에 하나 좀 보내주시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우영호위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유물발굴이 있네요. 유물발굴을 몇 점이나 했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탱화, 불상, 마구류 해서 전시유물로 해서 338건에 1445점이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유물수집된 게? 다시 한번 몇 개라고 하셨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발굴은 2000건을 발굴했고요. 그 다음에 전원 총 개수로는 9500개고요. 전시유물로 선정할 수 있는 그중에서 쓸만한 그런 것들이죠. 338건에 1444점입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양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적을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우영호위원

진행된 사항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십시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세요

그러세요우영호위원

. 이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시에서도 지원해준다. 좋죠. 또 우리 동네 이렇게 문화적인 공간 들어가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연옥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한 20분만 가면 중앙박물관이 있고 전쟁기념관이 있고 무지 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 가까운 곳에. 그래서 이게 경쟁적으로 혹시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여주는 행정만 갈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효성이 있는지 형식적인 게 아닌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고 지금 진행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 입니다. 다목적 체육관건립에 대해서 여쭈어보는데요아까 남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예산이어느정도 300억 이상이었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392억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유명란위원

이렇게 예산을 300억 이상 들어가기때문에 테니스장 하고 배드민턴장 외에 어떠한 체육시설이 더 들어 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다목적 대체육관에 보면 배드민턴장 16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테니스동호회원들 이 삼 천명이 대회를 치룰 때에 이틀에 나누어서 치루기는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힘들어서 당일에 다 완료를 해야 하는데, 의정부라던가 시외곽으로 까지 나가서 이 대회를 하루에 치루느라고 아주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16면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토너먼트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루에 당일날 시합을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 배드민턴장 16면은 배드민턴 외에도 농구장, 배구장, 탁구, 여러가지 실내경기를 거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는 너무 용도가 단순하지 않나 그러셨는데 실내경기는 거의 다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모래를 갖다 놓으면 씨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실내경기는 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배드민턴장을 배드민턴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로 주경기장을 배드민턴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실내경기장으로 거의다 할 수 있습니다.

계를

설계를유명란위원

다 마친 것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진행 중입니다.

경도

변경도유명란위원

가능한가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3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조금 더 공간확보 창원에서 층수를 더 높일 수도 있지 않나싶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가 진관동지역이기 때문에 주변 다른 시설들도 아파트들도 다 높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건폐율이 65%에다가 용적률을 maximum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요.

관동

진관동유명란위원

전체에 체육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바로 옆에 붙어서 구민체육센터가 있고, 그 옆에 인조잔디구장 축구장이 있고, 거기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제가

제가유명란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립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진관동에 위치해 뉴타운 입주로인해서 회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가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도 굉장히 체육시설이 협소하고 적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체육센터 옆에있는 소중한 이 공간에다 체육관을 더 크게 건립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텐데 왜 굳이 이것을 지상 2층으로 제한하는지, 또 2층은 거의 다 사무실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1층이랑 지하1층 하고 이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설계를 잡은 것인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낮게 잡은 것이 아니고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었는데 저희들도 많이 위원님 말씀처럼 층수를 높이고 용적률을 높여서 하면 되는데 .... .

유명란위원

그 쪽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우리 구 자체에서 생각하면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관련에 되기 때문에.

하게

자세하게유명란위원

알아보셨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산문제도 있다고.

렇죠

그렇죠유명란위원

. 예산문제는 물론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치면 아까 말씀하신 건폐나 용적률은 그 쪽 뉴타운지역에 특수성상 어느정도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번 드려보는 말씀이에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의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

여러가지유명란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왜냐 하면 사실 당이 없어서 체육시설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아까운 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해보고 그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포함해서 자세한 사항을 추후 자료화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선복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출산휴가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최대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제가 평소에 느끼는 애로사항인데요 과장들이 가끔 옵니다. 제 방에 와서 누구 누구가 출산휴가 때문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실 저도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총액 인건비제인가요? 공무원수를 maximum에서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휴가 들어갔을 때 공무원을 더 뽑아서 보충을 한다든가, 대기를 한다든가,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더 증가추세일텐데 지금 신규 직원들 들어오는 것을 보면 남자직원보다 여직원이 더 많거든요. 앞으로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들이 훨씬더 많아질텐데 지금 상태라면 문제가 더 커질 것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선복위원

제 생각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들도 구청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0년도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에 대하여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위원님들한테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교육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성흠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진흥과에서 은평구민 장학재단도 소관부서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소관 부서입니다.

지금

지금성흠제위원

현재 운영에 은평구민 장학재단 지금 제가 구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지역 언론을 통해서 약간 접해본 결과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지금 7, 8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종전에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장학재단에 문제점으로 이전에 의회에서 주로 지적되는 사안이 장학금 지급이 만약에 1억 정도라면 한 70, 80%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 사람이 이제 장학금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성흠제위원

파악하고 계시네요. 일단 대략 1억 5,000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되면 8, 9,000 정도의 운영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정확한 수치는 따져보아야 되겠지만 장학재단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일반 우리 순수기금으로 모집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우리 구에서 출연한 돈은 63억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구민들이 기부해 주신 돈이 10억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같은 것이...

니다

됐습니다성흠제위원

. 수익은 필요없고 우리 구에서 63억 출연했고 일반 기금이 10억 정도 되는데 일단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절대 이견이 없습니다.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사진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현재 이사진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임기가 도래한 분이 8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두 분이 그만 두시고 나머지 분들은 재위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사진이 두명이 부족하십니다.

성흠제위원

그 이사진 안에 우리 은평구청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 다 밖에 이사진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은 현재 이사진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성흠제위원

구에서 구비를 63억 정도 출연을 해서 했는데 어떻게 구비 순수 100%지요. 63억 지원한 것이 거기 구에서 관리 감독기관에서 전혀 이사진으로 들어가지 않다는 것도 이상할 뿐 더러 이상하네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이사진을 구청에서도 우리 국장님이나 한분이 들어가고 이사도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는 분으로 한다던가 조금 장학재단에 운영방안을 조금 변경해서 모든 구민이 좋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볼까 합니다.

현재

현재성흠제위원

이사장님은 어느 분이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은평천사원에 이사장으로 계신 조규환 이사장님이 현재 구민 장학재단의 이사장님으로 계십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전혀 이사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성흠제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현재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파악한 것도 이 이상은 모릅니다. 63억원 정도의 큰 비용을 지원을 했는데 과연 구에서 전혀 이사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든지 아니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근에 생각을 해 보니까 은평구청에서 예산지원한 금액 그것은 결국 구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랄까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단법인이라는 장학재단법인으로서의 별도의 인격체랄까 그런 것은 인정이 되고 법적으로 독립된 것은 인정은 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기타 등등의 방향제시라든지 구청에서 지도라고 할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자체 이사회를 열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적인 그런 면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사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시고 9월말까지 임기가 도래되는 사무국장은 더 연임을 하지 아니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차후 사무국장을 더 뽑을 것인가 아니면 혹시 뽑더라도 인건비를 지금만큼 많이 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흠제위원

63억을 기금출연을 할 적에 교육진흥과에서 소관해서 출연하게 됐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해 갖고 관리부서만 교육진흥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그때

그때성흠제위원

우리 과장님 계셨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없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성흠제위원

장학재단 자체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구 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63억이라는 막대한 세수 그것도 서울시 각 구 중에서 하위권에 쳐져있는 은평구 실정으로 볼 때 63억의 기금출연은 대단히 많이 출연을 했다 왜 민간부문에서 63억이고 구에서 10억 정도를 했으면 훨 나았을텐데 주인이 구청임에도 불구하고 63억을 주고 전혀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 이런 사업들은 마땅히 제고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진흥과에서 국장님이 계실 때나 과장님이 계실 때 벌어진 일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짧게

짧게성흠제위원

두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 CCTV 관련도 지금 교육진흥과 소관이신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학교

학교성흠제위원

CCTV를 설치했을 때 은평구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이 은평구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관제가 되는 것인지 학교자체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서 거기에서 관제를 하면서 내용들을 저장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학교 자체내에서 합니다. 우리 관제센터에 있는 것은 학교 바깥에 있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학교 CCTV에 대해서 구에서 설치 작업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학교에 있는 CCTV도 공원녹지과나 일반 방범카메라처럼 대당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성흠제위원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학교에서 관제도 할 수 있겠지만 통합관제센터에서 똑같은 비용이면 관제를 할 수 있을텐데 그것이 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가 안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학교 내부적인 거라 그것은 학교측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학교 바깥주변의 사각지대나 이런 데는 우리가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 내부는 학교측하고 얘기를 해서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소관에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도 이쪽 과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학교

학교성흠제위원

급식지원 사항에 대한 업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이십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무상급식입니다. 오늘도 오후 4시에 시청에서 무상급식 때문에 회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못가고 담당자가 갔습니다. 앞으로 무상급식 때문에 서울시하고 내일모레 서부교육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무상급식 관계는 조금 시간을 두고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일부성흠제위원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때 점차적이기는 하지만 향후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높여 있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학교급식이라고 표기를 하셔서 무상급식이 따라가든지 친환경이 따라가든지 이 정도로 표기를 해 주면 좋았을 텐데 2011년도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조례제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서울시내 각 초등학교 정도는 무상급식 내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에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꼭 해야 된다면 사전 준비 작업을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선복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08개 학교에 35억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누어 먹기식이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현재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차등지급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맞게 거의 평균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어느 학교만 많이 주고 다른 학교는 적게 주고 그러지 않고 신청액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본인이선복위원

생각은 차등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학급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우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우영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서관이 우리가 정보도서관이 다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도서관은 직접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겠죠

그렇겠죠우영호위원

. 전문성도 떨어질테고 그러면 거기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전적으로 위탁되는 전문기관에서 다 준비를 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우영호위원

우리는 어떤 관리를 합니까? 거기 가는 자금 정도나 관리가 되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아니죠. 지도 점검을 하죠.

러면

그러면우영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하시면서 좋은 프로그램도 제안을 하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산이 있을 때는 제안을 합니다.

여기

여기우영호위원

보니까 모니터링 요원도 있고 그래요. 학부모 모니터링단 구성도 되고 운영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군요. 운영을 하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도

도서관도우영호위원

그런 부분을 적용하나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도서관자체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되면 지적도 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권장도 하고 그렇게 되는 군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리고 상도 받고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사람들이 통상 거기는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자기네가 전문가라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받아들이죠.

우영호위원

받아들이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럼요.

세요

그러세요우영호위원

. 그 부분을 여쭈어보고 싶었고 통상 위탁을 주면 우리는 돈만 준다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다른 쪽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동원하든 우리 공무원들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그런 부분은 계속 프로그램까지도 관리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한 것 건의 좀 드릴께요. 최근 경찰조사에 따르면 범죄취약학교가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은평구가 서울에서 네 번째로 한 6곳 정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6곳이 어디인지 파악되었나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갈현초등학교 거기에는 술집하고 도로인접 외부인 통행이 많다고 해서 거기하고 구산초등학교 거기는 좀 다세대밀집지역이다 그랬고 대은초등학교 그쪽에는 성범죄가 1명이 거주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일초등학교 거기에는 주차빌딩 및 주변 CCTV설치 그런 게 많고 통행인구도 많고 해서 그렇고 녹번초등학교는 아무래도 학교 앞에 공원이 있고 노숙자도 거주하고 그런 관계로 됐고요. 상신초등학교 거기는 근처에 재개발 3곳이 추진되고 있고 학교와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고 또 산에 근접해 있어서 그렇게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각 구마다 보니까요. 관내 학교주변으로 해서 이런 아동의 성범죄 등이나 강력범죄 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우려지역을 나타내는 지도를 제작한다든가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우리구도 하고 있는 건데 학교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6곳이나 있다는 게. 그래서 왜 이 지역이 선정됐는지 좀더 파악을 하셔서 교육청이나 경찰이나 또 우리 지역내에 자율방범 이런 게 있으니까 좀 협조체제를 구축하셔서 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다음...

성흠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학재단 있잖아요. 혹시 과장님 조례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은평구에서도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검토를 부탁드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같이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성흠제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진흥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라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반복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은평구 지역보건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2/4분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서북지역의 접근성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 3월 26일 보건 분소를 개소하였고 또한 6월 7일 보건소 리모델링을 완공하여 서비스기능별로 실을 재배치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통해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와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소관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미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의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원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방인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언제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시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 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건강지킴이 운영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는 2010년도에는 학교건강지킴이는 2010년도에는 학교건강지킴이를 총 학교별로 위촉현황을 말씀드리면 4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촉방법은 학교급식위원이나 운영위원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일정교육을 시킨후 학교 건강지킴이로 활동하게 됩니다. 학교건강지킴이 주요활동은 식자재 반입시간에 식품취급기준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또 취사나 배식시간 때에 급식종사자들의 위생상태가 양호한지 이런 것도 보고 또 간이키트라고 위생검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간이미생물 검사 등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촉기간이 1년간이며 활동비는 하루에 일 일 4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선복위원

은평구에는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는데 45명이면 학교별 인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학교건강지킴이는 학교건강지킴이가 있고 또 보건위생과에 식품위생 감시원 소비자감시원으로서 지킴이 현황은 총괄하면 차이가 학교 총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건강 지킴이를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위탁급식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안해서 숫자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총괄을 말씀드리면 학교 관련은 건강지킴이는 실인원이 47명이고, 그것 말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라고 해서 또 22개 초등학교에 각 4명 내외로 103명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건강지킴이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학교내에서 급식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학교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지도점검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라고 104명이 있고 이러한 유사한 활동을 하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은 총198명이 보건위생과에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은평보건소 2분소가 설치 되었지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분소는 하나 불광, 보건분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선복위원

현재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이용률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평균 300여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거기에는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센터가 있어서 실지로 내방하는 인원은 100명 내외 그리고 출장해서 해주고 하는 인원이 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것은 300명이 좀 넘는데 실제 내방민원은 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절에 따라서 상당히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저는이선복위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불광분소가 이렇게 보건소가 설치되었는데 홍보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신경을 써가지고 그 구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이연옥위원

위원입니다. 보건분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떤 한가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당초 생각보다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분소에 본소에는 없는 한방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고 아무래도 거기가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 인근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안 오셔도 거기에서 예방접종이나 간단한 진료를 받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해서 오히려 뉴타운 쪽에도 거기하고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더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쪽 서남쪽 구청을 중심으로 거기가 동북쪽인데 신사동 쪽에도 좀 하나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연옥위원

앞으로 더 보건소가 늘어날 운영계획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미리서 답변을 해 주셨고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는데 그에 맞는 사업인지 궁금인지 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지역 어르신들한테 맞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분소는 지역 어르신 위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여러 가지 보건소에 축소라고 할까요 간단한 기능만 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무엇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방금 말씀드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본소까지 와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든지 가까운데 있는 불광동 주민들은 거기에서 바로 받으면 되고 또 어르신들은 물리치료도 분소에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있지요.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최경자입니다. (업무보고) 나름 노력하고 있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이선복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연예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방대책과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금연사업에서 현재 청소년 금연자와 여성금연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같은 경우 학교순회 흡연예방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혜, 선일, 진관, 영신, 서신 등 초등학교 5개를 순회하면서 패널전시회 등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충암, 선정중 등 중고등학교 7개교를 선정해서 5&6 교실을 총 24회 470명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평상시에 금연의 간접흡연이나 금연으로 인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 이 학생들을 자원봉사 활용을 해서 캠페인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기엄마유명란위원

건강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추진실적에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어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영유아 건강검진은 보건소를 찾아오는 영유아도 해당이 되고 현재 저소득 가정,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가들이 2개월, 4개월, 6개월, 18개월, 5세 자기 연령에 맞는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병원에 의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건강검진비를 지급도 해 주고 있습니다.

보다

생각보다유명란위원

구민수, 아동수에 비해서 영유아 검강검진 숫자가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이게유명란위원

보건소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아이들 월령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검진 월령대가 되어서 거기에 적혀있는 병원들을 찾아가면 병원들에서 상당히 많이 기피해요. 그런 건강검진을.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들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보건소의 경우는 보통 예방접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7,80명 이상 아가들이 예방접종을 하러오면 예진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혼잡스러워요. 아가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치아검진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안과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

우리

우리유명란위원

보건소에는 치과나 안과 이런 것은 없나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있는데 효율적이지 않는 거죠. 소아과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검진도 하고 치과도 하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데....

분의

대부분의유명란위원

소아과도 한꺼번에 못해요. 그러니까 종합병원, 서부병원 쪽이나 가야 같이 하는 것이고 일반 소아과에서는 소아과 따로 하고 치과가 있는 경우는 치과를 또 따로 가는데 병원들에서 그것을 굉장히 기피하는데....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혈을 해야 되요. 아가들을. 그 관계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채혈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있어서 일반병원을 엄마들이 많이 선호하고 거기에 합당한 건강진단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추세로 정부에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유명란위원

건강검진이라는 것도 예방의 일종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위탁을 해서 개인병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 개인병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이용하려는 영유아의 부모들을. 와서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을 려면 또 다시 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명단에 있는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거나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을 보건소에서는 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계획을 잡지 못하는 부분인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애당초 복지부에서 관내 엄마들이 집 가까이 있는 아니면 아가들이 항상 진료를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로 예방접종을 하러 오게 되고 아가들은 가까이 있는 아가들이 다니는 병원을 이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을 이용하면서 건강진단도 하라 이런 의미에서...

런데

그런데유명란위원

그 다니는 병원들이 다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일부 병원들이 목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보건소에서도 해 주면 물론 병원다니는 엄마들은 병원을 가지만 그렇지 않는 대다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기피하고, 싫어하고, 해당이 안되는 병원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같이 하면 개인병원으로 가실 분들은 개인병원으로 가고 보건소에서 할 분들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어려운 것은 아니예요. 지금 현재 보건소로 등록해서 예방접종하는 아가들은 해 주고 있어요.

접종

예방접종유명란위원

말고 건강검진.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별도로 건강검진을 원해서 온 엄마들은 거의 없고 예방접종 오면서....

제가

제가유명란위원

보건소에 전화해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전 어린이가 사실은 대상이 되고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6세 이하에서 대상된 복지부에서 건강검진기간을 지정해 주고 있어요.

렇죠

그렇죠유명란위원

. 한 1년정도 월령별로 지정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검진을 저희는 일반적으로 보건소도 똑같은 병원 중의 하나라는 개념으로 바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채혈하는 것이....

유명란위원

개인병원에서 채혈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채혈 때문에 문제가 되서.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빈혈 같은 경우는 그리고 5세 연령이 높으면 채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저희유명란위원

보건소에서는 채혈이 안되나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아가들이 아무래도 어리다보니까.

유명란위원

개인병원에서는 채혈이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어렵다는 그런 얘기죠.

워서

어려워서유명란위원

못하신다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민을

구민을유명란위원

위해서 생겨있는 보건소인데 어려워서 못한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금 최대한 받아들이고요. 사실 채혈관계는 임상병리실 의약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모자보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임상병리실에서 별도로 채혈을 하게 되는데.

쨌든

어쨌든유명란위원

그 부분도 구민의 욕구니까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을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네.

유명란위원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날씨가 가을로 접어드는데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은평구 보건소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을때 가을쯤에는 의약품이 한 얼마나 비치되어 있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최경

최경보건지도과장

네,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신종인플루엔자와 계절형 인플루엔자 크게 2개를 나누어있고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를 거의 7만명을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였고요. 계절형도 저희들이 작년에 한 27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매스컴에서 오늘도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작을 하라 이러는데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35000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러오면 지금도 접종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계절형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너무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찾아오고 한꺼번에 1000명, 2000명씩 오다보면 굉장히 혼잡을 하게 되서 올해부터는 각 의료기관에다가 위탁을 주고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시설쪽은 저희 보건소에서 좀 해볼까 사실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결재 받는 과정에 사실 그렇게 되면 8억 7천만원이 들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저희들이 접종을 하면 하루에 접종인원이 한 1000명, 2000명 되면 접종인력이 의사, 간호사, 옆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 자원봉사, 질서하는 사람, 체온 재는 사람 또 예방접종 후에 반응을 보는 사람 해서 한 30명 정도 하루에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랬을 때 예산은 한 3억 정도 들어서 5억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은평이 현재 예산이 조금 힘든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올해도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독감은 저희들이 3만 도수를 구입 예정이고요. 이것은 구입을 할 수 있고 신종플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만 8000명 도수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했을 경우에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위탁을 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주사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맞을 때 병원에서 맞는 사람은 거의 2만원정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맞을 경우에 거의 작년에 무료로 놔주셨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병원에서도 현재 무료로...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병원에서는...

박용근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힘들지만 인력이 배치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이 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보건소에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큰 과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에서 청소년비만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혹시 갖고 있나 아니면 앞으로 청소년비만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비만영양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현재 미숙아하고 임산부에 저체중 이런 분들에서는 영양플러스 해서 정기적으로 6개월 정도로 보충식품을 주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만의 경우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9월 13일 튼튼짱영양 뮤지컬을 은평예술문화회관에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한 700명 정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2박 3일로 비만탈출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고요. 신사초등학교와 응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운동처방사와 영양사가 나가서 매주 1회 2주 프로그램으로서 운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어른을 대상으로는 지금 불광천 와산교 밑에서 저녁때마다 저희들이 체조를 시켜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영양과 건강은 지금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로 고혈압, 당뇨나 아니면 대사이상증후군 관리시에도 반드시 우리가 영양사업을 지금 같이 곁들여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청소년비만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쪽은 아직 학교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전혀...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2개의 학교를 성장체조교실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청소년비만이 애들이 갈수록 고도 비만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청소년비만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연계해서 학교차원에서도 같이 연계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 좀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 아동성폭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무진장 많은데 우리 은평구 보건소에서 우리 아동들을 성교육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 아니면 교육을 애들 학교차원에서 같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같은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연초에 2월달 정도로 해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저희들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들이 성교육을 해줄 수 있으니까 희망하는 학교는 신청을 하라. 그러면 하여튼 거의 80% 많은 학교에서 원하고 이에 따라서 학교가 원할 때 주로 중간시험이 끝났다든가 아니면 토요일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상당부분 저희들이 나가서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용근위원

대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학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사고가 터져서 방치하는 것보다 애들이 요즘 너무 영리하니까 그것을 미리 미리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학교 찾아가서 그냥 신청만 받지 마시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성교육전문가를 초빙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남기정위원

많습니다. 남기정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지원사업해서 계획이 산모신생아는 412명을 계획 세웠고 하신 것은 254명, 그 다음에 채외수정은 141명중에 82명, 인공수정은 252건 중에서 127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현재 채외수정이 수술비를 지원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장려 사업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인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공수정과 채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일 경우에는 1회에 50만원, 채외수정은 150만원을 각 각 3회까지 지원하고 있고, 지금 병원은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지정된 병원이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면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 시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만

시술비만남기정위원

지원해 주고 어떻게 결과는 잘좀 나오고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결과는 인공수정인 경우에는 거의 30%가 지금 성공률이고 채외수정이 더 높아서 30%가 되고 인공수정은 10% 정도 성공률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지도과에 하시는 일들이 저도 사실 오늘 처음 기형아니, 아기엄마이니 전체적으로 7,8가지 되는데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오늘 책보고 알정도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구나!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은평구민 주민들한테 홍보가 우선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쪽 위주로 해서 좀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구

은평구이연옥위원

의료서비스는 어떠한 마인드와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소는 크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과에서 주로 위생부분에서 맡고 있고 보건지도과에서는 보건 관리사업을 맡고 있고요. 의약과에서는 의무단속이나 아니면 진료사업에 대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예산이 63억에서 시비 보조사업이 한 50억 정도 되어요. 주로 예전에 비해서 건강증진 사업쪽으로 많이 보건소가 예전에는 질병치료나 어떤 그런 위생관계로 많이 치우쳤는데 지금 현재에는 건강한 사람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서 금연사업, 절주사업, 운동영양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이런 사업들 위주가 되어 있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한 대사증후군 예방 사업으로서 성인병 이런 사업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보건소도 거의 비슷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태아의 음주율을 한번 측정해 보고 금연과 간접흡연에 관련된 사업을 해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많은 예산이 든 만큼 성과는 어떠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예방으로 해서 홍보한데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의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금연사업이 지금 국비 기금보조사업이에요. 현재 자체 예산은 300만원 추경으로 올린 상태이고, 다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신규가 1132명과 이용자가 3410명이고, 성공자가 572명이에요. 그리고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지하철 역사에 가서 캠페인이 한 두 번 정도 한 예가 있고, 3월에는 북한산 입구에서 금연캠페인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 ·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페널, 기타 흡연과 관련된 모형, 그런 것을 전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간접흡연의 폐해 같은 것도 홍보를 하고 있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괄목할만한 것이 금연거리라던가, 금연공연, 기타금연 음식점 이것이 굉장히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특히 금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6개 단지가 지정이 되어서, 금연과 더불어서 운동을 금연아파트에 일단 인센티브로 찾아가서 대사증후군 검사도 해주고 있고, 운동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연옥위원

금연아파트 지역은 어디인줄 아십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제일 가깝게는 응암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와 증산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그리고 현대아파트 그리고 제가 다 기억하기 그러네요. 16개 단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우영호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한번도 못가 봤습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오십시오.

간에

조만간에우영호위원

금연클리닉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아기엄마 건강가꾸기가 있네요. 여기에 보면 그냥 가면 돈 안받습니까? 여기에 가면 기초수급자 선정 이것 말고도 아무나 가도 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예.

료로

무료로우영호위원

해주시는군요. 이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아 그래요? 저희들이 1년 출생아 수가 3610명 정도됩니다. 그 아이들이 출생하면서 BCG, 그러니까 결핵예방주사로 부터 시작해서 간염예방 접종, 그리고 2개월 때에는 DPT 6개월 때에 간염, 1세 때에는 수두까지도 지금 다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5세 같은 경우에는 홍역, 볼거리, 풍진 해서 일반 병원에 가면 3만원이상 되는 것도 저희들이 접종해 주고 있고 그래도 거의 많은 엄마들이 보건소를 많이 선호하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소를

보건소를우영호위원

선호합니까? 지금.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예. 예방접종은 거의 저희들이... .

니까

보니까우영호위원

유명한 산부인과로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홍보는 좀 더 했으면 많이 전체가 이용을 했으면 그러면 또 예산문제가 생깁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예산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시에서 보조를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우영호위원

받는 예산이 모자랄 수 있습니까? 너무 많이 오면?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지금 10년 이상, 수 년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에 맞추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우영호위원

예산걱정은 안하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실적은 굉장히 좋으세요. 전부 계획보다 실적이 높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실적이 모자라요. 계획보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3,867명을 목표로 해서 1,748명 42.5%를 지금 달성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아가들이 태어나서 바로 선천성 이상이 있나 없나를 저희들이 해 주는데 이게 국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경우는 아기들이 태어나서 일주일 이내에 은평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서도 검사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사비를 그 병원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1,748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검사비를 지급한 숫자이구요. 11월, 12월 되면 청구하지 않은 병원에서 오게 되면 마이너스 될 정도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렇습니까? 행정력에 문제 때문에 실적이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검사를 하고 병원에서 청구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우영호위원

다행입니다. 다른 것들은 실적들이 전부 계획보다 넘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남기정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보건소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셨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사람은 돈 내고 갑니까? 하고 여쭈어 볼 정도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저희 은평구가 타구를 비해서 모성 영유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전에 영유아실을 방문해 주시면 참 많이 오는구나 이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우영호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좀더 홍보 하셔서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에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장 김성금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날씨가 워낙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소독문제 있잖아요. 방역문제 은평구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런곳에 방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방역에 대해서 옛날같이 연막소독이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고지대나 이렇게 습기가 많은 지역에 그런 곳은 소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연막소독은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무소독으로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유충에 대한 구제를 특별히 동절기에도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충으로 크기 전에 미연에 유충 구제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약과에 방역팀은 2개 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상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3일 내에 신속하게 민원이 들어올 시에는 처리하고 있고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동 별로 순회하면서 소독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지금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인주택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동네를 예를 들어서 오늘은 녹번동이다. 내일은 응암동이다 이렇게 정해서 그 동네를 방역소독을 다하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월별로 스케줄을 짜서 1일에 2개동에서 4개동으로 해서 순회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고지대 사람들은 보면 거의 방역이 안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그러니까 그런 방역문제도 철두철미하게 빠지지 않도록 요즘 날씨가 워낙 습기가 많고 그러니까 벌레들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 같으니까 방역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도 현대화된 장비를 구매를 해서 초미립 노즐형 연무소독장비라고 해서 차에 싣고 하는 그런 환경도 보호하면서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해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은평구에 지금 에이즈 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시점에서는 101명이 등록되어 있고 2/4분기 추진실적 자료 작성한 시기에는 99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치료비 전액에 대해서 시비로 보조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에도 상당히 많네요. 99명이면 나는 10명도 안 될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것 같고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이것은 꼭 에이즈라고 해서 격리하는 대상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더 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릴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99명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관내에서 감염이 된 상태는 아니고 항상 전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예방홍보 활동이나 캠페인, 패널전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수고박용근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주요 간부님들 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당선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2006년 8월에 설립되어 은평구로부터 위탁받은 주차관리 업무,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체육시설 관리 운영, 불광천 및 공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은 이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를 통하여 혹시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경영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쌍문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쌍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장우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4분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남기정위원

많습니다. 남기정 위원입니다.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9년도에 저희들은 흑자로 3년 연속 공단이 흑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축하합니다. 축하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활성화방안 6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물대관에서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던게 유료이고 어떤 게 무료입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료는 민간에서 대관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대관사용료기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금액이고 무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체 대관 582건 중에 무료가 480건인데 주로 이것은 구청에서 각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무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구청 공연들, 구청에서 하는 주민자치대학들, 각 주관 과마다 주민들 상대로 하는 행사들에 대한 구청장이 직접 상시 신청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무료대관비율을 60%를 차지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주차장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장은 그래도 유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료도

무료도남기정위원

똑같이 구에서 하는 행사는 다 무료다, 이것이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료는 강좌에 따른 수강생들이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는 공제를 해 줍니다. 공제를 해 주고 오버되는 시간에 대해서 50% 할인해 주는 그것에 대해서 무료가 계산된 것이고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무료라든지 할인대상은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은 무료 또는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3회 했다고 나와있거든요. 3회 했는데 어떤 식으로 잘 했다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나왔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부 분야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많은 칭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로 인해서 사업운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우리가 보면 체육시설 이용할 때 앞으로 은평뉴타운도 입주를 계속 하고있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기정위원

구민체육센터 보면 축구장도 있고, 지금 축구인원이 많지요? 항상 추첨해서 할 정도로 하고 있지요? 야간에 몇 시 까지 축구를 하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야간에 10시까지 합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야간 축구장사용료도 딴 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은 구립축구장이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이 상당히 많고 특히 주말에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매달 한번씩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앞으로 종합 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료는

사용료는남기정위원

어때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용료는 4,400만원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남기정위원

딴 구하고 사용료가 비싸냐, 싸냐 물어봤습니다. 시간당.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서 아마 중간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기관

-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약간 10%내지 15% 비싼 축에 듭니다.)

남기정위원

12에서 15% 흑자가 나고 있는데 거의가 은평구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례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있지요? 어린이공원에 놀이기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 신규설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신규설치는 하고 있고.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에서 청소하고 일부 보수정비하고 평상시 유지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구청에 공원조성 계획이라든지 변경 이런 전체에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놀이기구가 만약에 파손이나 훼손이 되었다 고장 났다 했을 때 보수나 정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시설할 때 보수하는 업체는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미한 사항들은 그 때 그 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남기정위원

하면 공원에 가서보면 파손된 것이 많거든요. 빨리 좀 고쳐달라고 민원이 많아요. 저희가 신경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민원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행사 댄스대회를 체육센터에서 했었는데 단상에 올라가서 자리를 앉아보니까 조명 있지 않습니까? 단상위에 체육관 그 단상안에 있는 조명이 너무 쌔요. 조명이 그러니까 맨 뒤에 것 한 줄만 쭉 켰는데, 거기에 구청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다 오셨지만 더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조명 조도를 낮추던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정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남기정위원

해서 해주시고 지금 사실 왜 맨 처음부터 2009년도 실적을 물어봤느냐 하면, 사실딴 구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실적이 흑자보다는 적자로 운영되는 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운영 잘하셔서 흑자 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흑자도 좋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체육행사나 이런 것 했을 때에는 약간의 금액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우리 구민들 형편을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해서 흑자보다는 적자만 안나게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바램 때문에 운영실적을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다음에 조례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해볼테니까 축구장이나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를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성흠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고하실 때 전체 인원이 144명이라고 하셨어요. 맞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직이

정규직이성흠제위원

52명, 계약직이 37명, 일용직이 55명, 그래서 147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44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건비는 2009년도 같은 경우에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45%이면 전체 매출액은 2009년에 총매출액이 얼마였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9년도에 총 수입액이 54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51억 규모가 됩니다.

건비

인건비성흠제위원

포함된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임용직에 대해서 보수기준이 어떤 식으로 대략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수는 공단 보수표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지급이 되고 일용직과 계약직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계약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일용직 1명에 대해서 대략 어느정도 월보수가 어느정도 나가나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일용직은 95만원정도 됩니다.

성흠제위원

그 다음에 계약직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은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체육 쪽에 강사하는 분들이 조금 많고 주로 거기에 사무보조라던지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용직하고 비슷하고 수당이 조금 더 있습니다. 100만원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이

계약직이성흠제위원

대충 평균금액이 어느정도 되요? 정확치 않더라도.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봉 한 1900정도 됩니다.

음에

그다음에성흠제위원

정규직은 어느정도이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규직은 호봉에 따라서 차등이.... .

등이

차등이성흠제위원

있겠지만 대략 평균수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월 150정도해서 1,8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계약직보다 정규직이 더 연봉이 적으네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직도 계약직 가군 같은 경우에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야도 있습니다.

일단

일단성흠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보면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월급이 더 많은 1,800, 1,900이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은 실제 그정도 안 됩니다. 백 한 이삼십 정도 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성흠제위원

왜 조금 아까 190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성흠제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약직이 평균 얼마라고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급여표를 보고.... .

아니

아니성흠제위원

정확치는 않아도 대략 평균치가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20정도 된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정규직이 180정도이고 맞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평균낸 것은 계산을 안해봤는데 실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수표를 만들 때 공단 정규직원이 공무원보다 세 직급이 낫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정규직원이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는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은평구청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이 되고 있고 은평구청직원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흠제위원

전체 인사권한은 이사장님한테 있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이사장한테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계약직이나 일용직에 대한 인사권한은 어느 분한테 있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경우는 이사장한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팀장에게 일임 되어 있습니다.

직은

일용직은성흠제위원

팀장님께 위임되어 있고 정규직하고 계약직은 이사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구요. 지금 계약직같은 경우가 월별로 계약합니까? 아니면 연단위로 됩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단위로 됩니다.

성흠제위원

1년에 한번씩?

일용직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도 똑같습니다. 연단위로 합니다.

성흠제위원

1년에 한번씩입니까? 좀 전에 남기정 위원님께서 2007년, 2008년, 2009년 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니까 이익을 냈다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면 2010년도 사업실적 예상 사업실적에 대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그럴까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공단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이 이익을 냈다는 것도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구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익을 내는 것은 주차 사업같은 경우는 이익을 많이 내는데 금년부터 들어온 불광천 관리나 공원관리는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단이 적자다 흑자다라고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종전에는 수입이 많은 주차사업이 있었고 다행히 또 문화예술회관같은 곳은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강좌 프로그램이 문화원으로 넘어가고 수입이 하나도 없는 불광천관리나 공원관리 사업이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이익을 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기

갑자기성흠제위원

관리공단 직원수가 많이 늘었지요?

언제

언제성흠제위원

늘었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1월 1일부로 아까 말씀드린 공원관리하고 불광천 관리가 넘어오면서 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몇 명 정도가 늘었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명 늘었습니다.

많이

많이성흠제위원

늘었네요. 거기에는 정규, 계약, 임용 중에서는 어느 정도 비율로 채용됐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이 16명, 일용직이 34명입니다.

직은

계약직은성흠제위원

하나도 없고 이제 이것은 특수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 보지요?

혹시

혹시성흠제위원

관리공단에 인사채용 기준이 있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인사규정이 있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규정이 있고 지금 일용직같은 경우는 임시직원 관리 내규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관리내규요. 채용기준하고 내규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올해 다른 사업들이 더 있어서 인원이 50여명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다음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다시 재 위탁을 하시지요. 사업에 따라서...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주차장만 그렇습니다.

장만

주차장만성흠제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성흠제위원

재 위탁을 하실 때에 위탁기준도 있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탁하십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려면 기준을 우리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위탁을 하는 것이 실질상으로는 수지상으로 개인이 하면 원래 주차장이 보동 24시간 근무하는데 만약에 직원을 쓰면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교대근무해서 실제 우리가 직영한다면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위탁을 했는데 어떤 곳은 수색 같은 경우는 자꾸 줄으니까 실제 수탁을 할 개인이 요즘은 공개입찰을 해도 응찰을 잘 안합니다. 할 수 없이 수색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직영하고 병원같은 곳은 금년에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바로 우선 직영으로 다른 곳에 하기 어려워서 우선 직영을 실시했습니다.

아니

아니성흠제위원

그렇게 해서 수익이 안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재 위탁을 할 때에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쪽 사업자들도 이쪽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해 보면서 참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할 때에 위탁기준이 있느냐고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개 경쟁 입찰을 합니다.

경쟁

공개경쟁성흠제위원

입찰을 하시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느냐 기준이 있느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규정은 없습니다.

없이

규정없이성흠제위원

어떻게 위탁이 가능합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건을 내가지고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합니다.

성흠제위원

실질적으로 아무리 최고가라고 하더라도 경영관리 능력이 전혀 없는데 최고가 썼다고 그냥 위탁해 버립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공고를 할 때에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니

아니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느냐구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을 할 때에...

국은

결국은성흠제위원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항상 할 때에는 규정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원하시면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그 입찰공고라든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알아 들으시겠지요.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큰 문제는 아닌데 지금 현재 저희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은평구 것을 전반적으로 다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다하고 계신거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 보면 우리 정부에서 어떤 복지부나 이런데서 소위 얘기해서 공영주차장 무료 쿠폰 상을 타거나 시상을 했을 때 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잘 모릅니다. 주차사업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주차사업팀장

별도로 사실은 특별하게 공문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은 없었구요. 예를 들어서 선거기간 때라고 하면 선거를 하고 투표한 용지를 확인하면 무료로 한다던가 그런 공문 외에는 딱히 내려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상훈관계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은 전혀?

병호

최병호주차사업팀장

상훈관계는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성흠제위원

. 그러면 복지부나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사실은.

병호

최병호주차사업팀장

현재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80%, 50% 할인해 주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용하고 있지만 별도로 무상으로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성흠제위원

. 일전에 저희 은평구청을 방문했던 모 유명 인사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상을 탔데요. 그래서 공공기관 무료이용 쿠폰을 가지고 정문에 제시하니까 거절을 당했다고 상당히 화를 내면서 쫓아왔던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전혀 공유가 안 되고 그냥 복지부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 주면 바로 되는 것인지 공문도 없이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병호

최병호주차사업팀장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보건복지부 쪽에 오히려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해서 그것이 있다면 향후부터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이

여러명이성흠제위원

되는 것도 아니고 인원수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공문이 내려왔을 것으로 봐지고 혹 누락이 됐다면 체크를 하셔서 주차관리요원들 교육하실 때 공공장소에 대해서 무료쿠폰이 적용이 있으면 그런 것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주차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이선복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남기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 보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면으로. 개보수가 필요한데 그 확인조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익

최원익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최원익입니다. 요새 비가 많이 옴에 따라서 축구장 주차장 들어 가는 전면에 위쪽 산에서부터 밑에 주차장 밑면을 통해서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시설팀에서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해서 원인 파악 중에 있습니다. 센터도 일부 비가 누수가 발생되어서 자체원인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원인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용근위원

하십니다. 지금 은평구청에 주차장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요금이 10분 정도는 면제를 해 주고 10분 이상 되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간문제를 10분 말고 최소한 30분 정도는 무료로 할 용의는 없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요금 징수는 구청장 지침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료는 없습니다.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무료를 하지 않고 특별히 정해진 일부 차량들에 대해서만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을 사용하더라도 무료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10분이 아니고 들어오자마자 시간이 체크되어서 요금을 내게 되어 있나요?

병호

최병호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10분도 안주고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병호

최병호주차사업팀장

그래서 지난 봄에도 사실 구청 총무과에 초기 사용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초기 10분에서 많게는 30분 정도는 무료로 해 주고 그 이상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올렸었는데 현재까지는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주차장 조례로 되어 있나요?

병호

최병호주차사업팀장

조례는 아니고 구청장 지침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예술회관 쪽은 시간을 어느 정도 봐주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주차사업팀장

거기도 똑같이 지침으로 해서 같이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이것은 나중에 총무과하고 상의를 할 문제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 한가지 은평구립 축구장 있죠? 체육센터에. 체육센터에 가보니까 바닥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축구동호인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상처도 많이 입고 다친다, 이것을 천연잔디로 개보수할 의향은 없나 궁금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이 답변석에서 답변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하시다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주무팀장에게 넘기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공단은 집행기관입니다. 어떤 정책이나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주차요금이라든지 시설이용 요금도 대부분 조례로 정해져 있고 또 그 외 사항은 구청장 지침으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단순히 집행할 권한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축구장 잔디 같은 것도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유지, 보수, 관리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축구장을 천연잔디로 유지 보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짜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짜서 올리는 겁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청에서 다하고 유지 관리 예산은 저희들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축구장 천연잔디 문제도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하는 것은 대규모 공사가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지금 은평구에서 평화의 공원 거의 600억을 들여서 공원화로 다 만들어 놨는데 평화공원 지하주차장에 하루이용객이 얼마나 되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43면 중에서 한달 조금 지났는데 74면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한달 정기주차 그 얘기가 아니고 하루에 왔다 갔다 정규주차 말고 1일 주차든 거기에 볼일이 있어서 차를 파킹하고 볼일 보고 나가는 하루 1일 주차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주차가 하루에 28건에 6만 2,000원 정도 집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6만원 잡으면 되겠네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균은 아니고 정규주차비를 중심으로 볼 때는 550만원 수입이 되고 1일 주차로 볼 때는 30건 정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

막대한박용근위원

예산을 들여서 평화주차장의 이용료가 너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달동안 정기주차는 143면 갖고 몇 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4면 접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정기주차는 금액이 한달에 어느 정도 나와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일 쓰는 경우 12만원이고 주간인 경우 7만원, 야간인 경우 5만원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3단계로 나누어져 있네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4시간, 주간, 야간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이것을 143대에 대한 주차를 빨리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 거기에 보면 지금 막상 간혹 그리 지나가다 보면 큰 차들이 덤프차도 서 있고 중장비, 포크레인도 서 있고 교회 차도 서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차단속을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놓으니까 우리 공공시설주차장이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주변에 불법주차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평소에 구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동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거기에다 차들을 못 세우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실제 우리 공단은 주차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 구청에 단속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이사장님이 제가 3가지를 물어보니까 구청하고 총무과 또 문화체육과 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단속권이 없으니까 협조요청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셔서 은평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평화주차장에 대해서는 엄청난 적자가 나있는데 거의 600억을 투자해놓라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장창익위원

확인할께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차팀장님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장 지침으로 인해서 금액을 10분도 안 되고 전부 돈을 받는다 이런 것인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지적할께요. 제가 5대때 그 부분을 갖다가 무료이용 타 구에 것까지 전부 비교를 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 와서 민원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과나 부서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나면 30분 정도 무료이용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다른 구를 전부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데도 구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데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데도 아직 있잖아요. 그렇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나 있습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군데 있습니다.

그때

그때장창익위원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면제를 해줬는데 그런 부분을 묻다 보니까 구청장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위탁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고칠 의향이 있느냐 했더니 그때 총무과에서 과장님께서 행정관리국장인지 과장인지 누구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뭐라고 했었냐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이고 너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차들이 전부 이쪽으로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협소한 주차장을 가지고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래서

그래서장창익위원

지금 들어오는 길목도 좁고 또 주변에 주차시설이 완벽하지 않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30분 동안 여기다가 대놓으면 구청이 일을 못한다 이런 말씀해서 사실 비켜나가셨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총무과에다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다 아까 그랬죠? 그리고 의향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구청장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부설주차장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구청에서...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또 하나 확인을 할께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관련해서 그쪽에 한번 나가봤었어요. 나가보고 직원하고 직접 전화통화해봤는데 평화공원에 지하 주차장이 하루에 이용대수가 한달동안에 평균 10대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28대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도 약간 착오가 있겠고 이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나무라고 그런 부분은 안하겠습니다. 단지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아까 600억이라는 것도 잘못됐어요. 600억이 아니고 500억 가량 든 부분은 전체 공원을 하고 주차장을 하고 전체 보상문제도 있었잖아요. 토지문제 이런 부분이 다 해서 주차장면은 실질적으로 143면을 했는데 주차장하고 관련된 것은 평균 그때 5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5000~6000정도 1면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고 그것도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해서 우리가 많은 질의를 하고 또 문제도 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평화주차장 143면이 시작이 되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처음에 의도한 구청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많이 달리 우리 구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으로 현실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할 만한 공간이 아니다. 역촌역이 환승할만한 그때는 환승얘기를 많이 했어요. 환승할만한 장소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서 안타까운데 하여튼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하고 금액도 약간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설주차장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인근에 있는 사설주차장보다 조금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비교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장창익위원

사설주차창하고 비교도 하고 다른 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차장하고 12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내내 하면.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처음에 조성할 때에는 주변 주차장하고 비교를 약간 해서 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물론장창익위원

충분히 공익성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불광천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께요. 지금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불광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파견나가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부 총 몇 명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광천 담당이 7명입니다.

장창익위원

총 7명이에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들이

그분들이장창익위원

분수대 가용시간 같은 것도 다 관리하죠? 그러니까 분수가 나오는 시간 같은 것.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분수시설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수는 우리가 안합니다. 직접 안하고.

장창익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간에

시간에장창익위원

대해서 오버로 좀 늘려달라는 것도 구청에서 다 하시겠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하는 것은 주로 뭡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청소라든지 이런 겁니다. 시설이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이런 것 보수하고 이런 겁니다.

여기

여기장창익위원

2/4분기 추진실적 9쪽에 보면 불광천시설개선 해서 4건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잔디보호매트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서도 잔디 관련해서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거든요. 여기서 따로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불광천 길에서 언덕쪽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 밑으로만 우리가 합니다.

장창익위원

자전거도로하고 연결된 곳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만 우리가 합니다. 그 위에 잔디쪽에 꽃 심고 식물 심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합니다.

장창익위원

이중관리가 되네요. 그렇다면 결국. 그리고 거기 악취방지막이라는 게 뭡니까? 제작구매해서 745만원이 들어갔는데 악취방지막이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동진

문동진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문동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막은 불광천변에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로서 지금 불광천에 26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 중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녹색천으로 해서 가려놓은 시설물을 악취방지막이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활하수 내려오는데 아마 그것 막아놓은 것.

질물

수질물장창익위원

흐르는 물에서 폐수 같은 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날 때 그것을 보호한다는 얘기입니까? 냄새를 줄여준다는 얘기에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생활하수는 불광천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간에 나오면 파란 천으로 덮어놓은 것, 그게 아마 비가 많을 때에는 넘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악취방지막이입니다. 별도로 생활하수가 나와서 별도 관으로 통해 가는 중간단계입니다.

장창익위원

악취방지막이라는 것은 냄새나는 것을 일단 걸러야 된다는 부분 아니에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활하수니까 냄새가 나니까 막아놨습니다. 덮어놨습니다.

제로

실제로장창익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때에도 물고기가 죽고, 말이 많아서 하수과에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같이 확인을 했는데 악취 방지막이라고 해서 과연 효과를 발휘 했는지 의문시됩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생활하수 내려오니까 그냥 놓아두면 냄새가 나다보니까 냄새나지 않도록 덮어놓은 것입니다. 실제. 그런데 지난번에 저도 알아보라고 해서 물고기 죽었을 때에는 그게 너무 넘쳐 버리니까 원인을 구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생활하수가 넘쳐서 불광천으로 들어가서 고기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또 하나 언덕은 공원녹지과나 토목과나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밑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장기, 바둑두고 와산교 다리 밑에 아시지요?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여름에는 특히 많은데 화장실문제로 많이 민원 들어온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저는 못 들었어요.

약에

만약에장창익위원

화장실을 세우게 되면 언덕에다가 세우면 구청에서 세워야 하고 바닥에다 세우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워야 되겠네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설을 하려면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유지보수만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구청에서 화장실을 만들고 나면 유지보수는 관리는 여기에서 하시고? 시스템이 좀 복잡한데.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밑에

밑에장창익위원

관리하는 직원들 7명 있잖아요. 이 분들은 주야간 구분합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주간만합니다.

간은

야간은장창익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간은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이

야간이장창익위원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은데.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람들이 많아도 사람들을 특별히 통제할 필요는 없으니까.... .

아니

아니장창익위원

통제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설물 보호라던지, 또 구청에서 야간에 분수 같은 것을 물론 조정한다고 했는데 야간에 몇 시까지 분수가 나옵니까? 그 정도는 알 것 아니에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잘 조금... .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구청에서도 직원이 파견 나가서 분수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정식 직원들이 나갑니까? 계약직 직원들이 나갑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의 상용직.

장창익위원

상용직으로 야간근무를 그 사람들이 합니까?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공단에서는 근무를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은 주로 하는 일이 청소입니다. 청소니까 밤에 하더라도 그 다음 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탁관리 맺을 때 공단과 구청간에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청소는 실제로 봉사단들이 많이 해요. 어머니들, 불광천 관리 자연보호하는 팀도 있고 우리 신사 1,2동에서 바르게 살기라든지, 부녀회에서 또 청소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요원이 과연 낮에만 하는데 일곱 명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 현장 직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무 직원이 하나 있고 인원관리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은 네 명 내지 다섯 명입니다.

광천

불광천장창익위원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이중으로 관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일관성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의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