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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본회의2010-08-31

박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대

박종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주)전방 조규옥 회장 익산시명예시민증 수여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전방 조규옥 회장 익산시명예시민증 수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주)전방 조규옥 회장 익산시명예시민증 수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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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성신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7.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8.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익산시장제출) 9.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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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상임위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경애 의원 외 2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1항, 사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의원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의원입니다. 사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본의원 외 22명이 서명하여 촉구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결의안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사대강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만 거치고 있어, 대규모 하도준설, 제방보강, 보 건설 등으로 재정낭비,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등의 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대강 사업의 무리한 재정사업 추진으로 대규모의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위한 복지 교육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지방재정 또한 더욱 악화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사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사업중단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재검토 촉구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사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대강사업 재검토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2. 정부는 편법과 졸속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기본 절차를 전면 재실시하라. 3. 정부는 대운하사업 전 단계로 의심되는 무리한 보 설치와 준설을 4대강 지류, 지천에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순수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라. 4. 정부는 4대강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열악한 지방재정과 복지재정 확충에 투입하라.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촉구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의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안건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당 대표, 조배숙·이춘석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