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김산
김산의장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수행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 가. 관광문화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문화과를 포함하여 6개 실과에 대하여 군정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제3차 회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군정 전반이 어떻게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득이 바쁜 민원업무가 있는 공무원께서는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직제순에 따라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경모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군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안군의 관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10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7,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청화대종사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아직 추진단계는 아니고 9월중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청화대종사 그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이나 일반 군민들도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청화대종사란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이제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열반하셨고 청화스님은 불교계에 큰 족적을 남긴 큰스님이기도 하지만 지역으로 살펴 봤을 때 운남에서 출생하셨고 망운중학교를 설립하신 교육자이자 일제시대 항일운동을 펼치기도 한 지역의 항일운동가이기도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23년에 무안군 운남면 연리에서 출생해서 1952년 현 망운중학교를 건립했고 운남면 성내리 대박산 혜운사를 창건하셨습니다. 1985년도에 태안사 주지를 거치시고 미국 캘리포니아 금강선원도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성륜사에서 열반하셨는데 조계종 성륜사 조실, 조계종 태안사 조실 양력을 갖고 계시고 대종사라는 것은 조계종에서 비구법계 제1급입니다. 그리고 승납 40년 이상의 특히 뛰어난 승려에게 부여된 최상의 법계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준비해서 감사를 드리고 운남 출신이기 때문에 무안군의 불교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무안군의 불교계 반응은 대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발의 내용은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런 기념사업은 무안군에서 쉽지 않는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청화대종사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불교계 큰 족적을 남긴 분이고 들어보니까 훌륭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안군에 이런 분이 기념사업으로 연계된다면 후손들에게 좋은 일인데 우리군 자체로만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불교계에서 앞장서서 나서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첫째 집안 단속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무안군에 있는 불교계를 과장님이 자주 찾아 뵙고 취지 목적도 정확하게 설명도 해 드리고 불교계에서 앞장서서 원활히 추진위를 구성해서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이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용역비만 7,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 추진이 안 된다면 군비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특성상 불교라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종교 단체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군에서 직접 나서서 하는 것 보다 불교계에서 앞장서서 이런 사업이 나와야만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나가겠고 우리가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은 청화대종사께서 설립하신 혜운사 주지스님과 계속 협의를 했고 동국대 강해원 교수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 후에 사업비가 나오면, 경남 산청에 성철스님 기념사업도 보면 국고 지원을 받았고 불교 문화재단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성철스님 기념사업은 약 50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12억원 불교문화재단에서 30억원 가까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사업규모를 알 수 있고 운남 지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각종 항공우주전시관 백련지 초의선사탄생지가 있고 망운 운남쪽에는 그런 관광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형성 전체적인 무안군의 관광문화 발전을 위해서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그쪽으로 해서 현경 해제 쪽으로 갯벌과 같이 연계해서 문화관광벨트 조성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아무튼 종교 문제가 이상하게 받아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불교계뿐 아니라 무안군민들의 뜻이 한데 모아져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처음할 때는 종교계에서도 반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하므로서 무안군이 발전한다면 좋은 일이고 가급적이면 종교인 뿐 아니라 기독교인 모든 종교인들이 와서 둘러볼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례 화엄사 사찰도 기독교인 어느 종교를 따지지 않고 관광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가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연계되는 질의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들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행부가 생각하기 이전에 더 먼저 어떻게 하면 무안 발전에 선두주자가 되어서 노력하는 자세로 임할 것인가에 대해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하고 매사에 사물을 접하기도 합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준비하시고 틀에 너무 박혀서 얘기하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짜증이 납니다. 대종사는 아까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스님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본명은 청화스님이 맞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거기에 따른 업적을 기리는 일환으로 불교계에서 고유 명칭을 정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대종사라는 것 아닙니까? 그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대종사 절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열반 후에 대종사라는 법계를 수여받았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청화스님이 열반 이후에 인정을 받으셔서 도자기 하시는 분이 명장이라는 칭호를 받듯이 그런 칭호와 비슷한 것이 대종사라는 것입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안군 관계 공무원들이 이 분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청화스님하고 관련한 관계자들께서 중앙정부의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일부 있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분들의 뜻이 반영되어서 무안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도 군민들로부터 원성을 사지 않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마치 무안군에서 사업 추진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고 하면 되겠습니까? 원론적으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기 앉아 있으면 짜증나니까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저는 의회 심의가 끝나서 연구용역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
관형
김관형의원
언제는 사업하면서 사업하겠다고 보고 하시고 나서 사업했습니까? 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분위기 흩트러 놓지 마세요. 김관형 의원이 강한 어투로 말한 것을 분위기 흩트러 놓는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보고 하실 때 성실한 보고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들러리인줄 아십니까? 집행부의 마음에 맞으면 이 사업이고 저 사업이고 막 끌어다 하고 아무리 이 사업 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안 해야 될 사업은 집행부 마음에 안 들면 사업 안 한다고 내팽개치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런 현실속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지나온 업적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서는 불교계와 그리스도 예수계 쪽에 대립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교회 다니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반발도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것을 보고할 때는 약간 더듬는 기색이라도 있어야지 꼬리는 뒤로 감춰두고 입에서 뱀 나온 소리를 하면 그 뱀 나온 소리를 다 듣고 있으란 말입니까? 말같은 얘기를 하셔야지 본인이 서울에서 엔터테이먼트를 할 때 할렐루야 1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종교계를 상대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망했어요. 할렐루야 2 원본을 다 받아놓고도 결과적으로 상영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40%의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고 믿고 따르는 목사님을 능멸했던 영화라고 해서 그 영화를 제가 망하고 내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예요. 그 정도로 예민하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용적인 부분 얼마나 좋습니까? 청화스님의 업적이 대단하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뭔가 그분에 대한 것을 무안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던차에 아직 위원회는 발족되지 않았어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불교계에서 팀을 얻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사업에 대한 것을 문의해 봤는데 검토해 봤더니 괜찮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더욱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무안군에서 착안해 가지고 무안군 관계 공무원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사업의 용역비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갖는 것 같이 얘기하면 가련케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옛 것을 살리고 옛 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먼저가 있기 때문에 나중이 있는 것이고 지금이 있기 때문에 나중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 문화에 대해서 초의선사 차 관계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2단계 사업으로 초의선사현창사업 차 체험관을 이것 예산 얼마입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45억원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국비 얼마예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국비 27억원 군비 18억원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관광지를 네트워크화 시킨다 참 교과서적이고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70% 이상이 농군으로 1차 산업에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그런 군이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농촌과 더불어 사업만 하고 농촌적인 군으로 영구적으로 남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저기 밸런스가 맞게 해서 두루 두루 개발의 요건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본 의원은 고지식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만히 놔 둔것도 개발이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대로 50년만 무안군이 이 상태로 가만히 있다면 정말로 관광지 다운 관광지가 될 것이다. 어떤 관광지냐 학생들이 농촌다운 농촌을 구경하러 오는 수학여행 코스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하나 현대 문물과 가장 접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을 통해서 잘 조화시키는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설을 늘어놓은 이유중에 초의선사 저 정도 선이면 안 됩니까? 거기에 돈 갖다 더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차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지금 요즈음 같이 바쁜 시대에 간혹 매니아들은 무릎 끓고 앉아서 찻상 다운 찻상 놓고 찻잔 다운 찻잔에 차 따르는 법을 배워서 차 마시는 법까지 배워가지고 정서적으로 정서 함양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얻어오는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커피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시는 문화가 전에는 커피를 양식 의자에 앉아서 멋있게 향을 맡아가면서 마셨지만 바쁜 세상을 살다보니까 종이컵 문화로 바뀌고 자판기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지나가다 커피 생각나면 동전 하나 넣고 빨리 뽑아먹고 일상생활에 다시 접하는 이런 시점에 1단계 사업을 해서 저 정도 명맥 유지를 했으면 되지, 2단계 사업까지 해서 돈 쏟아 붓고 또 사업 하겠다고 차 궁전을 마련하십시오. 그 골짜기 산중에 거문고에 제가 볼 때는 축제를 해도 인파가 닿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 원도 한도 없이 돈을 못 써서 중증을 앓는 사람들 마냥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돈 쓸데 많습니다. 아우성 치는 군민들 많습니다. 국비 준다고 하니까 국비 갖다가 여기 저기 흩어버리자 그것도 모자라니까 그렇죠? 풍부한 인적 자원 없는 유명한 자원이 없는 무안으로서는 조그마한 빌미거리라도 만들어내야 할 실정입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능멸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학교다닐 때 초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몇 줄 했습니다. 무안군 의원이 되고 보니까 대한민국 불교계에 최고의 으뜸인 것으로 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니까 운남에 네트워크 형식으로 관광 상품도 만들고 사람들 발길도 닿게 하겠다고 해서 청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돈 놀이를 시작했는데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만 접겠습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문화유산이 무안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자기하고 관련해서 명장이 대한민국에 몇 명 계신지 아십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8,9명 계십니다. 그 속에 호남권 대전에서부터 제주에 이르기까지 5천년 역사에서 명인은 나왔지만 명장은 무안군에서 한 명 나왔습니다. 그 분이 몽탄에 김옥수 명장입니다. 도포입고 수염 듬성 듬성 나고 대충 여러분들과 접하고 있으니까 동네에서 항아리나 굽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안군에서 그 사람 어떻게 대접하신지 아십니까? 명장 타이틀을 땄을 때 실과소에서 축전 하나 화분 하나를 안 보냈습니다. 본 의원이 찾아갔습니다. 무안을 빛내주시고 무안의 분청사기에 대해서 유명함을 널리 알려주신 선생님께 고맙다고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본 의원이 드리러 갔습니다. 가니까 화환 하나가 없고 흔한 난 화분 하나를 보내준 것이 없습니다. 물론 죽어야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돌아가셔야 그 상품에 대해서 감정이 됩니다.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먼저 해야 될 사업 나중에 해야 될 사업 가릴 줄은 알아야죠. 그분에 대해 예우하는 것 돈 안 들어갑니다. 이천에서 도자기에 관련되어서 명장 한분이 탄생되면 경사났다고 난리납니다. 그 분이 말 한마디 하면 무안군이 항아리 굽는 사람이 와서 헛소리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받아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관광문화과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 김옥수 명장 몽탄요 가는 표지판을 본 의원이 신경을 써 봐라 했더니 라면 박스 하나 크기로 골짜기 밑에 세워놨습니다. 안 보여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우 문제는 앞으로……
관형
김관형의원
연 산업축제 총 축제기간 동안에 입장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37만명.
관형
김관형의원
여기 보니까 38만명으로 보고 올라와 있는데 37만명이라는 숫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숫자가 37만인지 알고 계세요? 무안군민이 몇 명입니까? 어제 집계 7만3,3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축제 며칠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4일 걸렸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4일 동안에 8만명이 오면 32만명입니다. 무안군민이 매일 하루에 축제장에 들어와서 8만명이라고 하고 무안군민들이 한꺼번에 하루 다 모이면 연 축제장이 터져버립니다. 가운데 교각이 무너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조금 보태면 일로가 땅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8만명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8만명 무안군민 이상이 그 축제장을 찾아왔다는 거짓말을 해도 어지간히 해야지 숫자가 안 왔으면 어떻게 해서 앞으로 축제장에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들여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연산업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 내 겠다고 연구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언론을 이용해서 본회의장을 통해서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쓸데없는 망발이나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어요. 38만명이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아시냐고요. 과장님께서 8만명 한군데 모아놓고 그 8만명 숫자 구경이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월드컵 본 축구장을 가서 운집해 놓은 5만여 인파를 보셨냐고요. 존경하는 의장님 이 기분으로는 도저히 보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회해 주시고 집행부의 잘못된 저런 부분 부터 사과받고 나서 이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산
김산의장
보고에 임한 실과장님께서 성의있고 신중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담당 계장들께서는 뒤에서 방청만 하실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미처 다 보고를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메모를 전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보고에 대해서 많이 서운하시더라도 표현을 자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내용을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그럼 정회 선포하기 전에 정길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이번에 김관형 위원장님께서 입장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속이지 않느냐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따로 정확하게 보고 해 드리고 속여서 되겠습니까? 김관형 위원장님이 나가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관광문화과 만큼은 끝내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산
김산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동의합니다.
김산
김산의장
계속 진행할까요?
길수
정길수의원
김관형 위원장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김관형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본 것도 괜찮하실 것 같은데요. 오시라고 해서.
김산
김산의장
그러면 김관형 의원님 들어오시도록 하세요. 김관형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정회 이후에 관광문화과 업무보고는 속개토록 의견이 함께 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회의를 속개하시겠다고요?
김산
김산의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동료 의원이 성실치 못한 업무보고로 인해서 화가 나있는 가운데 회의를 속개하자고 얘기한 의원이 누구입니까?
길수
정길수의원
의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고 회의장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정회를 해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가 나 가지고 도저히 이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 질의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삭막해집니다. 그래서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료 의원이 나서서 회의를 속개하자는 얘기가 뭡니까? 판 깨자는 얘기예요? 의장님 본 의원 말씀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본회의장 시끄러워져요. 의원 엿 먹이는 것 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를 안받아 주는 이런 회의를 하고 있어요. 여섯분이 의원하시고 저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끝까지 남을까요?
김산
김산의장
김관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정길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의원님께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관형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만 이의 제기한 의원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이의 제기에 대해서 가부를 물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의 제기한 의원한테 묻겠습니다. 열 받아가지고 보기에 좋지 않는 부분을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까? 개인 의원을 놓고 엿먹이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동료 의원이 반박해야 될 내용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수
정길수의원
반박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관형
김관형의원
이 보고 중에 성실치 못한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성실치 못한 답변을 가지고 본 의원이 마인드 콘트롤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동료 의원들이 도와주어야 될 부분들이예요. 계속 몰상식해지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안건으로써 얘기가 될 다른 의사발언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의장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지 의장님이 다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드려서 계속 속개 하시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김산
김산의장
의장 입장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물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 제 동의얻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임덕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덕수
임덕수의원
의원님, 회의장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니까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죠.
김산
김산의장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한 가지 먼저 제가 발언한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김관형 위원장님이 불미스러운 보고를 많이 받았어요 입장객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나서 정회를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문화과가 처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신 김관형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어요. 김관형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해서 들어오시도록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오해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관광문화과에서 잘못된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제 마음은 이 과만큼은 끝내놓고 나중에 불러놓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했지 무조건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이거요……
김산
김산의장
김관형 의원님 아직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 부군수님께서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부군수께서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먼저 회의장 분위기를 본 의원으로 하여금 술렁거리게 한 것은 본 의원이 먼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데 부 군수님이 얘기한 내용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행사에 관한 관계 부서에서 포상관계도 있고 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선을 넘어서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객 숫자를 부풀리기 하므로 인해서 간접적인 행사의 시너지 효과 또한 모르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내지는 본 회의장 질의 질문을 통하기 전에 들어와서 잘도 조율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회의 시작하기 첫 말미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꼭 감시하고 집행부하고 대립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서로 머리 맞대고 상의하고 선의적인 거짓말을 하기 위한 방법도 의원실에 한번 쯤 와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축제보다 월등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잘 진행된 축제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엉뚱하게 다른 것은 잘합니다. 저는 5대때부터 그랬어요 실과장님들한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제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실 일이 있으면 평상시에 오십시오. 바쁜데 네 발 빼라 내발 넣어라 하고 있는데 그 바쁜 시기에 앉았다 일어났다 그것은 의원 예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순간적으로 나마 불미스러움을 갖게 만든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 아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실되게 삽시다. 진실된 마음으로 부탁할 일이 있으면 부탁하고 군정을 말아먹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 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행위 겉과 속이 달라서 입에서 뱀 나온 행위 하지 말고 삽시다. 제발. 아까 질의하다 시끄러워졌습니다. 특색있고 수준높은 문화 예술행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연 축제에서 연산업축제로 이름 변경된지 몇 년 됐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3년 됐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축제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생태자원인 백련을 꽃 축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해서 산업화와 연계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인파가 모여들어야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축제의 목적은 무안군 지자체 입장에서는 무안을 홍보하고 그 속에서 연을 통해서 사업과 연계하고 수익성을 창출하고 무안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구덩이를 파 놓아야 개구리가 몰려들죠? 연 산업축제는 연중 가장 더운 백중사리를 통해서 이 축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때는 내 몸을 거취하기 힘들 정도로 더운데 무안군민 대단하고 고마우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더운 날씨에 비 오듯이 땀을 흘려가면서 축제장을 와줍니다. 이것은 무안군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이 인덕으로는 대단한 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질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의원 그만두면 연 산업축제장 안 갑니다. 의원이니까 의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요. 자질 없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내 몸이 먼저입니다. 저 보다 이 순간 이것을 놓고 국가관을 가지라고요? 저 이런 국가관은 갖기 싫어요. 입이 밝아서 탈이예요. 입만 다물고 앉아 있으면 어디가면 아랫목에 앉힐 것인데 입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살고 이리 비켜 서 저리 비켜 서 소리를 안 듣고 삽니다. 유함 속에서 강함이 있는 자만이 내 나름대로 먹고 살고 지금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축제장에 안 온다니까요. 다른 축제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 바글합니다. 강진 청자축제하면 도자기 보러온 사람들 아닙니다. 덤으로 와서 좋은 물건 보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먹거리와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볼거리는 쉽게 얘기하면 연예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시골에서 있으면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까 안 될까 생각하고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것 보다 이번에 가서 보자 집행부에 충성하든 면장한테 충성하든 이장한테 잘 보이든 동원령이 내려졌던 안 내려졌던 가자 해서 오고 볼거리 때문에 먹거리가 형성되고 먹거리가 형성되면 나름대로 부가가치가 형성된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돈 아까운지 모르고 유명인들 불러다 놓고 무대에 올려놓고 바람 잡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사람이 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축제 전문가를 통해서 상의를 해 보면 공통된 얘기입니다. 본인도 그라운드에서 뛸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본 축제 처음 시작할 때 본 무대 앞에 의자수가 3분의 2 정도 찼습니다. 마지막 날 통기타 가지고 나와서 연예인들이 노래 몇 곡 할 때 2분의 1 찼습니다. 그 외에는 10분의 1밖에 안 찼습니다. 그것은 볼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거리에 충족하고 나면 먹거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 주차장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놔도 난장에 만들어놓은 시설물이 시내 중심가에 만들어져 있는 현대식 시설물을 따라 잡지 못합니다. 바람 쐬는 것은 하루에 불과합니다. 무인도에 들어간 사람들 무인도에서 3일 놔두면 빨리 나가게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축제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축제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축제의 방법을 찾아보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무안군청 부서에도 청소년 관련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 축제 문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국악축제하지 않습니까? 국악대회 하지 않습니까? 이 좌석을 통해서 얘기 했습니다. 어린 꼬마 소녀 가수 보아가 1년에 미쳤던 시너지를 돈으로 환산하면 7,0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4년～5년 전 통계였습니다. 욘사마가 일본에 상륙해 가지고 1년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라 돈으로 환산해 봐라 2조5,0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모니터 스타들을 보고 어린 청소년들은 꿈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 꿈을 실현시켜서 또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옛것과 신식을 적당히 조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축제를 통해서 조화하는 방법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 축제장을 찾아주는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 됩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가급적이면 그 더운 날씨를 피하고 연꽃이 반발하는 시기도 찾으셔야 되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날짜 변동이 어렵다면 또 다른 방법의 더위를 식혀가는 다른 축제 방법도 물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제 기획실장한테 지자체의 정의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는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1년 중에 단 하루라도 군민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잃고 찾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것은 고쳐내고 좋은 것은 계속 승화시켜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먼저 조금 전에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시킨 것에 대해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제가 관광문화과장으로 오면서 축제 기간이 지나고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관형을 의원님의 말씀 전체적으로 공감하며 축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내년 축제는 김관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먹거리 볼거리부터 시작해서 신구 조화 더위 시키는 방법 군민에 대한 배려까지 같이 고민하고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속을 끓이게 되면 부모는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하면 호객행위를 해야 됩니다. 어린 애들이 그 더운 날씨에 연축제장을 찾아가면 우리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것이더라 거기는 그것을 여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꼭 거기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고 엄마 아빠 거기 가야 됩니다. 그런 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너무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안군립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전에 무안군립 미술관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제가 아직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오자 마자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무안군립미술관이 대두가 되었는데 나름대로 계속해서 과정도 더듬어 보고 공부를……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가 이것을 더듬을 일이 아니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칭가지고 무안군이 혈안이 되어있는 것 아시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개인적으로 소견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보지 않았습니다. 5대때 2년 반을 이 일을 겪어왔고 2년반 동안 보류해 온 장본인입니다. 제가 이 명칭 문제로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해서는 안 될일이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잘못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고무신을 벗고 땅을 치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총으로 쐈던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상반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행동이 옳고 그름은 역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평가를 받는 것이죠. 현존해 있는 과제는 오승우 미술관으로 현판을 해서 당초 집행부의 약속대로 오승우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작품을 기증받아서 개관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 목적이면 공무원 중에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와서 그와 같은 과제를 맡더라도 반대하는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되고 납득이 안 가면 갈 수 있는 지식을 불어넣어주어야 맞고 그래서 안 되면 양해와 이해를 구해서 할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소리 하면 뒤로 물러나고 여기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얼버무리고 있다 옛날 약정되어 있는 방법 때문에 안 된다고 다그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겠습니다. 하는 흐물 흐물한 사고방식 가지고는 이 사업을 절대 해낼 수 없습니다. 신명을 다 바치세요. 하시고자 하면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무릎이라도 꿇어야죠. 어떤 것이 군민을 위한 길이고 어떤 것이 군민을 위한 길이 아닌 가는 나중에 평가 받으시고 최선 다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시종일관 설왕설래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접근조차 못하고 있으면서 의회에 와 가지고 미술관 명칭가지고 얘기하겠지 이것 오승우 미술관이라고 걸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걸어놨습니다. 현판까지 다 준비해서 해 놨지 않습니까? 이것도 7명 의원은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이분들에게 양해 먼저 구하세요. 잘못됐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무안군립미술관으로 요청하고 계상처리하고 계수조정한 의원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무원이 최대 조직을 가지고 최고 훌륭한 사람들이 발 빠른 사람들이 모인단체입니다. 한마디에 6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훌륭함 마저 느끼고 오싹함마저 느낍니다. 저 조직이 600대 1로 김관형이한테 대항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세로 꼭 이것을 해야만이 무안군에 대한 평화가 오겠다고 판단을 한번 하셨으면 가까운데서 부터 설득하기 시작하시고 가두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기에 따른 호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벌써 이것 가지고 세 번째 본회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 본 의원은 여러분의 끈질김에 의해서라도 지고 싶습니다. 저 드릴 의사가 있으니까 최선의 모습을 다 해 주시라 그 최선이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저는 7, 8쪽 문화예술의 진흥과 육성 전통문화유산 전승 및 보존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유산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자료를……
천성
김천성의원
그러면 자료는 서면으로 내 주시고 저는 5대 때부터 품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올렸고 따라서 품바를 무안군 문예 조례를 제정해 주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해준 적이 없습니다. 품바는 문화유산으로 충분히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동 들노래 보다는 국내외적으로 4천회 이상 활동을 해 왔고 누차 본의원이 조례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의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인데 다만 품바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육성되기 위해서 먼저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한테 물어보니까 문화유산 등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준비해 달라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유산쪽으로 등록하면서 같이 상동들노래도 있고 같은 맥락에서 조례 제정도 무형 문화재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 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해야죠.
천성
김천성의원
축제장에서 느낀 점입니다. 할머니 장터라고 보셨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봤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5대때부터 비가림 하우스로 되어 있어서 지역에서 농산물을 재배해 가지고 전시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 장터는 뒤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주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앞에 보면 전부 사회단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라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라도 해야 되는데 자리 좋은데는 사회단체 내지는 다른 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겠는가 본 의원은 그것을 봤을 때 답답했습니다. 3년째 이야기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여농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정 지역 주민을 위한다면 지역주민을 배려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부과 창출에 대해서 몇 백억원 했다고 하시는데 비가림 하우스 얼마 안 들어도 농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못 미치고 있는 점 본 의원은 상당히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이점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할머니장터 내년 축제때 반드시 좋은 위치에 바꾸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산업축제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한 것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축제때 사회단체 지원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생식물 유리온실 건립했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그것이 신활력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총 사업비 8억5,800만원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저는 처음에 시설한다고 해서 유리온실로 착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유리온실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던데 물론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안에 내용물을 보면 열대식물 수련이나 가시연 몇 종류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온도가 높아지면 에어콘 설치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시설하는데는 불소필름이라고 해서 단가가 유리보다 절반 정도 적은 것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현재 수생식물생태연구관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올해 지어서 초창기다 보니까 특이한 것을 많이 못 넣은 것도 있고 거기가 연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라서 특별히 보기 좋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을 연구해서 특허도 내고 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볼거리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시설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148평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고 여러 관광객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도 했고 관리자한테 문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사라져 가는 수생식물이라고 해서 봤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식물이 태안연꽃 축제도 가서 보니까 거기는 노지에 자연 그대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그 안에 그런 식물을 넣었다는 것은 생각하고 고민했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첫해라서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츰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 안에 보면 고온 작물이라고 해 놨는데 30도가 넘어가면 고사된다고 해서 에어콘 시설을 몇 대 해 놨는데 학술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저는 내부시설이나……
천성
김천성의원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헐뜯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무안군을 같이 이끌어가면서 좋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까 김관형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따라서 어떤 모델을 만들든 간에 지역구 의원과 상호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미술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관형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제 견해는 다릅니다. 2009년 1월 20일 공사가 완료됐는데 지금까지 문을 못 열고 있죠? 그 이유는 명칭 문제 때문에 그렇죠? 언론에도 나고 그랬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세우실 때 국도비는 물론이고 군비까지 오승우 미술관이라는 예산을 한번도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4대 의회 말미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5대 들어와서 의원님들한테 한번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국도비를 타오기 위해서는 무안군립미술관이라고 해야 타올 수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군비만큼은 의원님들한테 사실대로 말해서 오승우 미술품을 몇 점 기증받기로 오승우 미술관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대까지 넘어왔습니다. 과장님, 명칭 변경해서 오승우 작가한테나 관계자들을 한번이라도 접촉해 본 사실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온지 2주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과정을 옛날 서류를 훑어 보고 제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기에 그런 과정도 있었고 지역예술인 단체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지역 예술인 단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여기서 예술인 단체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들이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가지고 오승우 작가를 만나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대안 마련을 아직 못했습니다. 지난 주부터 업무 숙지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아직은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 명칭 가지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도 준공이 완료되고 간판을 보시면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놨습니다. 떳떳하다면 가리지 말고 하셔야지 속이고 하면 되겠습니까? 향토 작가들이나 군민들이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조례 제정할 때 반대하면 오승우 작가나 관계자를 계속 만나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명칭을 변경해야 되겠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임자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집행부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밀고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인사 발령 받아서 다른 부서로 옮기면 끝난다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아직은 못 뵈었습니다. 조만간에 찾아 뵙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무안군립 오승우 미술관 했다가 나중에 오승우 미술관 했다가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칭을 갖고 오승우 작가쪽에 계속 타진하고 지역향토 작가나 반대하는 군민들한테 계속 접촉하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떠난다는 생각을 안 갖고 계시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 명칭에서 완만하게 정해져 가지고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차 역사 박물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사 박물관 건립을 하는데 주변 농가들 녹차재배를 몇 농가가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의원님께서 물어보셔서 알아봤습니다. 무안군에 34농가 21ha입니다. 삼향에는 농가 수는 많은데 재배면적이 적었습니다. 삼향은 5,008ha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제가 파악할 때는 5,008ha도 안 된 것 같고, 세 농가가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큰 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외지에서 녹차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무안군의 농가를 널리 확대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연 산업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해외 7개국 및 국내 바이어 17명과 182만 달러의 수출 및 내수 협약 체결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몇 개 국과 국내의 몇 명의 바이어들과 몇 만 달러를 협약했습니까? 파악 못하셨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전년도 것은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서면으로 ……
덕수
임덕수의원
문제는 바이어들과 협약체결은 계약이 아니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체결만 해 놓고 계약은 하지 않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전시 행정을 하지 마시고 내실하게 홍보를 잘 해 가지고 계약해서 수익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경제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최소한 몇 건이라도 계약한 것은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제가 망운면 탄도에 대해서 몰라서 묻겠습니다. 탄도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46만1,000㎡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평수는 13만9,000평입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14만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지금 크레인이나 포장공사 3개소, 관 매설 2개소 기초적인 공사만 하셨는데 거기에 해수욕장도 있고 관광지로서 적지입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마을 뒷쪽으로는 경관이 좋은 것으로……
덕수
임덕수의원
해수욕도 가능합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거기를 들어갈 때는 배를 타고 들어가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주민이 몇 명이나 살고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30가구 약 60여명 살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거기를 개발해 놓고 이것도 국도비를 따야 되겠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이 국비로 왔는데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적은 섬은 지원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이나 장흥 강진쪽에서 반발하고 있어서 연대해서 중앙부처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우리군에서 개발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국도비를 따서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초의선사 탄생문화제 행사장에 올해 가 보셨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가봤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하루에 몇 명이나 온 것 같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그때는 관외자라서 생각을 못하고 지켜봤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지역 주민 공무원 빼 놓으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평년에는 2일간 하다 올해는 8회째 추진했는데 1일로 했습니다. 초의선사 탄생문화제에 외국인들이나 국내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의헌다식이나 간단히 치르고 초의선사를 기리는 마음으로 헌다식 행사만 하셔야지 탄생문화제로까지 크게 범위를 잡는 것은 초의선사를 내가 나쁘게 말씀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집행위원회에서 제일 안 된 문화제가 됐습니다. 프로그램도 내실있는 것 뭐 있었습니까? 헌다식이나 치러서 그분의 넋이나 기리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다음 행사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긴장 푸십시오. 분위기가 고조된 것 같아서 임덕수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임덕수 의원님께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 무안군립 미술관으로서의 명칭이 도저히 곤란하고 다른 방법의 명칭으로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나 협의 협약이나 도저히 무안군에서 발뺌을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있다고 판단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취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임덕수 의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본 의원은 무안군에는 향토문화작가 상설 전시장 하나도 없는 곳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고유 명칭인 무안이 돋보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되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최소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시라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서로 이해가 되는 방법을 선택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차 재배 농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녹차를 놓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녹차는 보성 녹차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제일 유명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리고 준메이커에 해당하는 하동 녹차가 고개를 들고 있죠? 맞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주무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소 잘못 됐더라도 버릴 것은 빨리 빨리 버리고 추구할 것은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차가 34농가가 21ha에 해당하는 농사를 짓고 있고 고용 창출을 하고 있는데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를 안 하기 위해서 곁들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연동 국수가 망했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어서 국수에 의존했겠습니다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목포 연동국수가 망했습니다. 연 국수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무안 녹차가 보성 녹차를 능가하리라고 본다면 우리 당대에 우리 농정 방침가지고 거기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최고에 대한 물건도 품질 검사를 받아야 되고 자꾸 주위의 시선을 받아서 그 물건의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주저앉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은 생각 속에서 집행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 문화 체험관을 건립해야 될 입장인데 사실은……
관형
김관형의원
자꾸 차 문화 차 문화 하는데 차 문화체험관 지어서 차 장사하시러 나가실거예요? 그것 그만 하세요. 커피 문화도 바뀌어 가지고 종이컵 문화로 바뀌었다고 초 스피드 시대에 차 마시러 다방을 안 간다니까요. 물론 일부 매니아는 있다고 했습니다. 좀더 활용가치가 높은 그쪽으로 선택하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환하십시오. 마인드를 바꾸시라고요. 무슨 초의선사 그만큼 했으면 산중에 거문고라고 임덕수 의원님 고향 출신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찾아오는 손님 없어요. 개인 궁궐 지어놓을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만큼 해서 적당히 지역 안배에 의해 시설물 배치했으면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야지. 제2차 역사관 만들고 세상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습니다. 차도 마시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아울러 그 정책에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 수급자들 손닿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 노동력 잃어가지고 밥 먹기 불편한 사람들에게 더 치중한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덩실하게 차 역사관 지어가지고 한복입고 다리 양반 자세로 앉아가지고 차 따라 먹는 것 1년에 한번 갈지 모릅니다. 저는 1년에 한번도 가지 않습니다. 정서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질의할 사항도 많고 관광문화과에 대해서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사실은 관광문화과가 우리 관광문화 자원보다 엄청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또 기타 시설 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회산연꽃방죽도 15년째 해 오고 있는데 수 백억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입으로 올린 것은 없고 화장실만 관리하려고 보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고 초의선사만 봐도 관리하는 청원경찰 인부임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탄신제도 하는데 1억7,000만원 주고 운영비 1억3,000만원 들고 많은 돈이 들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진단해 보시고 특히 이번에 보니까 청화대종사 기념사업도 한다는데 초의선사 만든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진짜 소신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장석에서 보니까 관광문화과장님께서 자료는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제대로 숙지를 하셨는가, 숙지는 하셨는데 표현을 못 하신 것인가 시종일관 답변하시면서 죄송하다는 말,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업무보고에 실과소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성실한 답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전 군정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군정보고에 이어서 오후에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호 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일로읍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하실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일로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국비도 내려오고 그랬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차질없이 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노인복지사업에서 노령연금이 7만1,139명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연 인원을 말합니까? 누계를 말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무안군 노령연금 받고 있는 인구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우리 군민 인구가 몇 명일까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7만3,000명.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데 노령연금을 7만1,139명이 받는다고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누계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경로당 운영비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경로당 운영이 370개소되는데.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386개소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마을은 이장수가 399명인데 안 들어간 마을도 있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마을의 경로당이 시설 규격이 안 되어 가지고 등록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2개소 지원된 곳도 있을까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 군에는 여성경로당하고 남성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1개는 마을에 1개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들어간 마을은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10명 이상 등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등록하면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여자경로당 남자경로당 있다고 하면 안 들어간 마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을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빠진 마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사유가 뭔지 알아보시고 군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복지회관 관리도 사회복지과에서 한가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공중목욕탕은 저희가 하고 있고 복지회관은 읍면에서 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군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은 없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공중목욕탕 2군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보니까 장애인 복지회관 보조금 관리비는 어디에서 줍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 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 보니까 장애인 복지회관이 청각장애인 지원이 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고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면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고 읍면 목욕탕이 있는데 몽탄에도 목욕장이 있더라고요. 면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군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고 새마을부녀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지침도 없고 언제 목욕을 해야 하는 날인지도 모르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위탁 주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장애인이 무안군에 몇 명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등록된 장애인수은 6,148명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장애인한테 지원된 것은 얼마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부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면 복지회관이 행정지원과에서 복지회관 수리한다고 예산이 서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난립되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동감을 합니다마는……
철주
정철주의원
장애인이 중증장애인 1급에서 2, 3급은 활동을 못하거든요. 활동한 사람이 장애인 회관이라든지 이용한 사람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지출된 것 같아요. 한 사람당 군에서 지원한 시설물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한 사람의 가치를 따져보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읍면 단위나 군 단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비용도 비효율적일뿐더러 혜택을 받는 사람도 본인이 혜택을 받는 감각을 못 느낀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철주
정철주의원
이번에 사회복지과장님을 맡으셨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도 해 보고 서민들이 고루 혜택을 봐야 됩니다. 어느 특정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특정 사람들의 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적은 인원이 있는 곳은 통폐합해 가지고 합하기도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주문 드립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리고 에덴노인요양원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 가보셨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다녀왔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저기 지도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예산 집행한 것에 비해서 사람들을 수용해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무안군 전문 요양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덴원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국비 군비해서 얼마를 지원됐죠. 현재까지?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건물이 국비 포함 19억5,000만원.
철주
정철주의원
현재까지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올해 예산만 봐도 10억원 정도 되던데?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들어간 것입니다. 신축하고 장비 보강해 가지고 22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국비나 군비 들어간 것에 비해도 군의 역할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 사업장이 잘못하면 가족 사업장이 되고 가족사업장의 직장벌이로 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이 이것도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보고 거기서 우리 예산 지원한 것에 비해 충분히 시설에 수용해 가지고 요양원이 잘 관리되는지 그 사항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군에 복지예산이 많은데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우리가 지원한 것에 비해서 지원을 받은 사람이 고맙다고 못 느낀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요즈음 과장님도 느끼시겠습니다마는 시내를 돌아다니다 다문화가족이 많이 보이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우리 이웃같고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302가정이라고 했는데 302세대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세대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총 가족수로 보면 몇 분이나 됩니까? 무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수? 우리 인구가 7만3,000명이니까 1%정도 가까워지겠네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다문화 가족에 지원되는 행사 지원 내역을 보면 한 해에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내용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7,400만원 다문화 사회 적응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1억7,9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다문화 결연사업 추진에 500만원 한마음가족 개최하는데 1년에 1회에 1,000만원.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대략 총 정확한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3억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주여성 사회적 프로그램 운영비만 봐도 2억6,8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군에서 각종 행사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행사장이나 모임에 가보면 꼭 오시는 분 한국 남편들이 오시는 분들만 참석하고 안 오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못 느꼈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폐쇄적인 가족도 있고 한국 부모들이 며느리들을 이런 장소에 안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자기 스스로 자존심이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가정이 편안해야 우리가 아무리 지원해 준다고 해도 이주 여성들이 불안해 하는 가정에서 산다면 지원효과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부부간에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군에서 하고 있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개인대 개인 방문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든 다문화 가족들이 부부간에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책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다문화 가족들이 아는 분이 있는데 못가게 합니다.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싶고 적응하려고 해도 못 가게 합니다. 이주 여성들이 사회 적응하는 기초는 가정이거든요. 우리군에서도 이제부터라도 남편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합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부서에 오신지 며칠 안 됐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2주 정도 됐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2주 가지고는 군정보고 하는데 시간에 쫓기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죄송할 필요는 없고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까지 저희가 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꾸준한 관리로 인해서 향상시키는 방법 그 이후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읍면 단위에 노인복지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무안에 있는 복지회관은 무안군 복지회관이죠? 연합복지회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로읍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면 타 읍면의 노인복지회관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이것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군비 땅 매입비 2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10억원 특별교부세 받으습니까? 내용 뭡니까? 추진했던 배경.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 특별교부세로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일로에 해라 그랬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고마운 일이겠죠. 특별교부세를 10억원씩이나 무안에 갖다 준 것은 고마운 일인데 장소까지 물색해서 특정 장소에 건립하라고 다른 폭넓은 사업으로 쓸 수 있었으면 생각하는데 물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무안군 슬로건이고 후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평성 논란 문제가 있습니다. 망운도 하겠다고 삼향도 해야 되겠다 하면 열악한 예산 속에서 노인복지회관을 다 추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복지회관이 각 읍단위에 다 있습니다. 맞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정이 다 있습니다. 맞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명칭만 바뀌어져서 똑같은 용도의 시설물이 똑같이 2개씩 3개씩 그 지역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라면 사후 관리해야 되고 유류대나 기타 등등 노후되면 수리도 해야 될 것이고 제반사항이 뒷 따라가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지자체의 문제점이라고 항상 지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시설물 지어서 어느 단체에 관리권까지 전부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관리해서 그 분들의 손길로 군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된다해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잦은 시설물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인부임까지도 무안군의 부담으로 남아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동감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특별교부세로 받아다 놓고 부지 매입은 무안군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목적은 그 목적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 확정된 사업같아서 추진하는 것이……
관형
김관형의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교부세 반납해버리면 다음에 안 줍니까? 그렇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지 않으면 명분을 굳이 삼자면 무안군에 2개 읍이 있는데 무안읍에 비해서 너무나 그렇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일로읍에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명분을 가져 보는 것이 나을까요? 심사숙고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기 확정된 예산은 추진되어야죠.
관형
김관형의원
군민들은 이것이 교부세인지 보조금인지 군비인지 도비인지 그것 신경 안 씁니다. 일로는 노인복지회관이 생겼는데 현경은 노인복지회관이 안 생기냐고 항의할 때 이 쪽 지역 의원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바꾸어서 얘기하면 전 김천성 의장님께서는 훌륭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능력이 있으셔 가지고 노인복지회관까지 건립시켜놨는데 김관형이는 본회의장에서 소리만 지르지 복지회관 하나도 망운에 못 갖다 놓으냐 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국가에서 돈 가져온다고 해서 받아다 놓고 돈 몇 푼 쓰는 재미로 사업 파장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해 버리고 나머지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것 자질없는 얘기이고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논란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덕수 의원님 계시지만 선례 만들어 놓으면 삼향 노인복지회관부터 건립하자고 할 분입니다. 교부세 반납합시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소신있게 얘기해 보세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교부세는 작년에 내려왔던 교부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죽든 살든 그렇게 하시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과장님이 충분한 업무 숙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합니다. 일로읍은 복지회관이라고 해도 노인당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자 노인당은 슬레이트로 되어 가지고 바람이 세고 있고 남자노인당은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읍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로 노인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목욕탕 겸 복지회관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군수님께 말씀드렸고 이윤석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려서 교부세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일로 노인당을 가보시면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김관형 의원님 설명에 이해가 가십니까?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무안군의 보육시설이 52개소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신도시는 몇 개입니까? 파악 못 했으면 놔두시고 5,000만원 놀이터 시설 설치한다고 5군데 하기로 했는데 4군데만 했네요? 액수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한 군데에 1,000만원씩으로 예산을 세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하다보니까 1,300만원 1,700만원이 들어간 곳이 있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4개소 해 주었으면 총 몇 군데나 우리군에서 놀이터 시설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4군데 지원 완료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다른 시설은 계획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금년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확보.
덕수
임덕수의원
52개소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줄 생각이다 그 말씀입니까? 4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모르시면 놔두시고 남악신도시에 2009년 말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하려고 공유재산 취득을 했는데 예산 확보는 하셨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국비 도비는 기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군비 땅 매입비로 7,6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해놨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땅 매입비가 남악에 7억5,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0분의1정도 계약금으로 하고……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남악신도시에 보면 여성원예교실을 경로당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여성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여성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한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원예교실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닌데요.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신도시에 여성을 위한 기술 및 취미교육으로 90명을 하려고 하는데 남악신도시출장소가 준공되면 주민 자치센터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거기가 개원되면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래야 맞을 것 아닙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노인대학 운영을 한 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에서 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삼향면에도 노인대학이 있던데 분회입니까? 2009년도에 보니까 삼향에도 노인대학이 있더라고요. 분회에서 한꺼번에 했던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은빛교실 운영을 하고 계신데 무안군에 21개소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한 군데가 폐쇄되어 가지고 20개소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신도시 대중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은빛 교실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래서 앞으로 두 세 군데를 남악신도시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산림환경과
다음은 산림환경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정하수입니다. 금년도 군정보고 중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하반기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남창천이 원래 계획대로 사업이 변경됐네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처음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6억원 정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189억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당초 26억8,000만원 가지고는 전체 7㎞를 커버하지 못하고 시설 또한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여타 환경 시설에 관한 기관과 협의해서 한 결과 189억6,600만원은 들여야 완벽한 시설이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당초 사업계획 제출했을 때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신도시에 오염이나 비산먼지 소음 진동 시끄러운지 아시죠?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민원 많이 들어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남악신도시는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는 안 들어오고……
덕수
임덕수의원
상가를 짓고 있으면 주변도 더럽고 소음이나 진동도 있고 비산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러던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불법 폐기물이 남악신도시 상가나 아파트 있는 데는 없는데 남창천 주변 철도있는데 가면 사람이 다니지 않아서 많이 버려져있는데 그런데도 신경을 쓰셔서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직원들 보내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남악신도시가 쓰레기도시인지 아시죠?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어제도 쓰레기 도시고 풀 도시라고 말씀 하셨는데 주변 관리 인부 14명 가지고 도로변의 공원 내지 연산업축제장 정비를 하다보니까 잠깐 손이 빠져서 풀이 많이 돋아서 지난 주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제거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민원이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설비나 재료비 또한 돈 때문에 미화요원 충당 못한 것 아닙니까? 남악신도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남악신도시가 풀 도시 쓰레기 도시가 안 되겠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쓰레기 분야는 청소 행정이기 때문에 군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원가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화요원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민간인 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원가 계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좋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남악신도시만이라도 민간위탁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잡초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대처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 과감하게 얘기해서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건의하시고 자주 이야기 하십시오.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관리를 못하겠으면 목포시로 떼어주어야죠. 여기에서 재정 이 부족해서 관리를 못하겠으면 남악신도시만이라도 목포시로 편입을 해야죠. 옛날에 삼향면에 옥암동 대양동 석현동 분구해서 목포로 떼어갔습니다. 삼향면 전체를 목포시로 주든지 남악신도시만 목포시로 주든지 해야지 계속 검토만 하시고 건의만 하시고 타당성 조사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결단을 빨리 빨리 내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의회때 오룡산을 올라가보니까 바위가 위험하다고 로프를 쳐놨는데 나무에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말을 박아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행정이 이래요. 승달산 하고 남산만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도청소재지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옵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저도 지난 목요일날 오룡산 뒤를 돌았습니다. 지사님 공관 옆으로 완주는 못하고 중간으로 내려왔는데 잡초가 많이 있어서 정비는 했다고 하나 제가 보기에 정비한 안 된 것 같아서 실무 담당한테……
덕수
임덕수의원
도지사 관사로 내려오셨죠?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관사옆으로 갔다가 중간으로 내려왔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옛날 구 옥남 초등학교에서 변전소까지 개설이 안 됐어요. 도지사 공관에서 가는 곳은 등산로가 있는데 신동아 파밀리에 쪽은 등산로 개설 자체가 안 됐다니까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의원님 새롭게 등산로 만들자는 얘기십니까?
덕수
임덕수의원
오룡산 일주를 만들려면 가다 끊겼습니다. 개설하시려면 다 하셔야지 양쪽에서 다 올라가도록 개설을 하든지 해야지 중간에서 끊기면 그 사람들이 갔다 되 돌아서 옵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등산로 정비 됐다고 해도 도청 뒷산이 안 됐어요. 과장님 매우 미흡하시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김산
김산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오늘 군정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임덕수 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정원관리 문제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한줄 알았는데 모든 책임은 환경산림과에 있다고 해서 질의 합니다. 현재 미화요원들 총 41명 돼죠? 이번에 노조에 가입한 분이 몇 명입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29명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노조에 가입하면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일 안 합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근무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8시간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가입한 미화요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겠다 해서 비노조원을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약 30명이 노조에 가입했으면 나머지 비노조원으로 충분히 쓰레기를 수거를 못하죠? 읍면단위로 배정 인원을 보면 운남에 1명인데 충분히 수거를 하겠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몽탄면과 운남면이 미화요원이 1명 있습니다. 해제에서 미화요원을 빼서 부족한 삼향에 두 분 일로에 한 분을 보충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 분이 근무하다 몸이 이상해서 병가를 낸다든지 하면 인접지 미화요원으로 연계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민간위탁한다 원가 계산한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행정상 절차상 문제 때문에 채용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지금 쓰레기 대난이라고 합니다. 원래 예산을 세워가지고 민간위탁을 제대로 해 보세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그 전초전으로 원가계산해서 용역에 맡겨서 검토를 받자.
길수
정길수의원
현재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이 일을 한다 하면 일을 시킬 수는 있죠?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그 분들은 근무시간 1일 8시간을 준수하고 자기네들이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전혀 안 겠다고 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휴일 수당도.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 분들이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서둘러야 할 형편입니다. 쓰레기가 날로 늘어나는데 주민들을 쓰레기 고통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무안천이 완료가 됐다고 했습니다마는 준공까지 다 해 주었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다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럼 7월 31일자로 준공했습니까? 아니죠? 준공할 때 실무자나 과장님이 현장을 확인하고 준공을 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 주었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제가 산림환경과장으로 가서 무안천은 제 고향이 용월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차나 자전거로 무안 고절 다리에서부터 저희 마을 앞까지는 수시 보는 상태입니다. 주무담당이나 계장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판단했을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군정보고를 보고 7월 31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을 하고 준공할 계기가 된다고 하면 무안읍 출신 의원한테 한번 이라도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무안천 제방도로 한다리에서 송촌교 평다리 들어가는데 차로 왕복 4㎞ 됩니다. 내려서 봤는데 제방에 따른 포장도로가 옛날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 전에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그러거든요. 경운기나 용달차를 타고 좁은 길을 따라가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큰 포크레인 덤프차로 도로가 파손된 곳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와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면 하자 보수해 줄 것입니다. 했는데 완료하고 준공까지 했다고 해서 실망이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은 오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전혀 보수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저도 그 길을 많이 가기 때문에 많이 느껴봅니다. 만약에 그 공사로 인해서 파손을 가져왔다면 당연히 공사 업체가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5년간을 그 도로를 사용했습니다.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포크레인이나 큰 기계가 안 다녔겠습니까? 집중 호우로 흘러가버렸다고 하면 말 안 해요. 기존에 있는 도로 깨끗하고 편안 그 도로를 공사 과정에도 불편을 느끼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주민들이 무안 자연하천사업으로 쾌적하고 살기에 좋습니다. 하고 견디어 왔습니다. 농사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울퉁불퉁해 가지고 노인들이 경운기를 끌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시 확인해 가지고 농사철 가기전에 뜯어낼 것은 뜯어내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위험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산림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 하죠?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철주
정철주의원
매년 그렇게 합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대대적으로 합니다. 크게 보면 승달산을 가운데 놓고 광목간 도로 주변 그 면을 1차로 하고 목우암 법천사 주변을 하고 고속도로 주변을 경관으로 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는지 올해만 하는지 그 사항을 몰라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 하고 나서 2,3년 있으면 하나마나한 사업도 되고 칡넝쿨만 거기가 더 번성해 가지고 산 올라가기가 나중에 더 고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근본적으로 예산만 계속 많이 들여서 나무만 쳐봐야 산을 더 좋게 만든것인지 버린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산림청에서 생각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쓸 나무만 놓고 전체적으로 훤하게 베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산림청은 그것이 아닙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렇게 베어버리면 칡넝쿨만 다 올라가더라니까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칡넝쿨이 햇볕을 좋아하기 때문에 칡넝쿨이 성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군비도 들어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연구도 해야 하는데 도루묵입니다. 산을 더 망치는 것도 있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칡넝쿨이나 잡초가 커서 사람이 못 들어가겠더라니까요. 그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 보시고 산림환경과에 민원도 많고 쓰레기도 많지 않습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무안군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든지 아십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무안군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환경종합관리센터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우리군에 쓰레기 처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 머리에 떠올라야 될텐데……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비가 연 40억원 정도 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쓰레기 미화요원 인건비가 40명되면 4,000만원씩이면 16억원 정도 제가 해보니까 60여억원 들겠더라고요. 쓰레기 처리를 해주고 쓰레기봉투를 팔면 그것은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종량제 봉투가 금년에는 현재까지 수입이 2억5,100만원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쓰레기처리는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수입도 올려야 되는데……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환경 분야는 수입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봉투 팔지 말고 무료로 하면 안돼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최소한 수입은 받아야죠.
철주
정철주의원
봉투 제작하고 파는 인건비 복지시설에 수 억원도 주고 개인 법인체한테 수 십억원도 주는데 쓰레기 봉투 2억,3억 팔아서 뭐하겠어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수혜 행정도 중요하지만 부담할 것은 부담하는 것이……
철주
정철주의원
우리군 쓰레기 봉투하고 타 시군 쓰레기 봉투하고 가격 비교해 보셨습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검토한 결과 타 시군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ℓ봉투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군은 봉투당 320원, 함평군 613원, 영암군 300원, 목포시가 400원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우리군이 다른 시군보다 저렴한 이유가 뭡니까? 쓰레기처리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런 거예요. 주민들한테 복지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군민 생활 형편을 생각해서……
철주
정철주의원
무료로 줘버리라니까요. 돈 2억원 정도 받으려고 우리 군정이 전반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의원을 할 사람은 각 과의 세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대해서 계속 점검해 나가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복지 무슨 복지 널려있는 것이 면사무소보다 타 협회나 단체가 커지고 비용이 더 지출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도 실질적으로 봉투값이 타 시군도 싸게 하는 것이 옆 시군에서 안 올리니까 그렇고 올리려면 공무원들이 귀찮으니까 안 올려요. 매년 올리기 그러니까 2년마다 한번씩 올리고, 미화요원이 노조에 가입해서 일을 안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직업에 귀천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대접을 해 주면 시간외에도 근무를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쉬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윗사람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노동조합은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미국만 없는지 모르겠어요. 노조에 가입했다고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하고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환경종합관리센터 고정 비용이 있고 변동 비용이 있던데 고정비용이 13억원 변동 비용이 17억원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고정비용은 기계류 사용료입니다. 기계 감가가 포함 되겠죠. 처리사용료는 쓰레기를 갖다 부으면 소각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비용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현재까지 보니까 16억원 정도 주었다고 했죠? 1년 하고 나면 예산 세운 것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요구하고 내년 예산 가지고 갚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고정분이나 변동분에 대해서 계속 줍니까? 2008년 7월부터 가동했는데 용역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물가상승률 계약서가 있으면 끝나고 저한테 갖다주세요.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죽산 토석채취 허가가 8월말경에 끝난 것 같은데 여기 복구를 8월말경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며 복구 이익금은?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복구 이익금은 정확히 모르겠고 복구해야 할 단계에 와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산되어 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구가 돌아본 결과 그렇게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과장님이 가보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파 내든지 거기에 석산 자갈 깨놓고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기한이 8월말인데 그대로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 분이 지역에 계십니까?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준설지는 화순……
김산
김산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본 의원이 5대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이 그 지역입니다. 무안읍 소재지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던 곳이기도 합니다. 성내천은 어떤 공법에 의한 하천이었죠?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특별한 공법은 호안조성과 퇴적토 준설 그렇게 하고 물막이 농사짓기 위해서 보 설치 그것이 주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다고 보면 남창천은 농민들이 많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습지를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해서 갈수기때 그런 것이 주 개념이라고 합니다. 물길을 바꾸어주는 사업입니다. 양면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성내천 문제점 때문에 생활 오폐수 관계가 지적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보고를 보면서 도면까지 그려 가지고 와서 설명했던 기억이 나시죠?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 천 하나 때문에 서 너개 부서까지도 협의를 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와 보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오히려 더 더러운 물로 오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겠다는 목적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사무감사때 그 무안천 현장을 간 적이 있는데 더 이상 더러워져서 모기도 도망가게 생겼습니다. 그런 데다 돈을 90 몇 억씩 들여서 공사를 했다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하천이 있는 타 시군에 가셔가지고…… 차라리 성내천이나 무안천에도 포크레인 가지고 긁어서 지방업체 장비들 시켜서 고용 창출해 준다는 측면으로 상부상조한다는 측면으로 자연천 만들어서 물은 물대로 내려가고 퇴적물은 퇴적물대로 쌓이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일은 지구가 말려도 한다. 공무원이 한번하려고 마음먹으면 석가 예수가 말려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리 시끄럽게 해봐야 물 건너갑니다. 우리 군비가 약 67억원 정도 소요 되시죠?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67억원 이것이나 내가 삭감하면 모를까 그 전에는 생각을 바꾸기에는 어렵다. 과장님 1m에 260만원 들어가는 옛날 시골 어른들 말로 도랑치는데 260만원이 들어간다면 납득이 가십니까?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거기에는 다른 부대 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총 사업비는 189억2,600만원인데 예산의 낭비없이 속칭 박아놓은 예산없이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확정되면 저희들이……
관형
김관형의원
제발 확정되지 않도록 물 떠놓고 빌고 또 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공무원도 중요하고 하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얼어죽고 데워 죽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내고자 1m에 260만원 들여서 하겠다 공법 바꾸세요. 이것은 특정업체에 혜택도 아니고 과장님 될 수 있으면 큰 소리 치지 맙시다. 해야죠. 후손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1m에 260만원 들어요?
천성
김천성의원
사회복지과장께서 숙지를 못 했습니다. 남창천을 가서 보면 길이만 7㎞라고 하는데 폭이 30m 된곳도 있고 50m된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도로 내는데 사방 1m 1억원이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할 것은 해야죠. 무조건 1m에 200 얼마 들어간다……
관형
김관형의원
내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앉아서 돈을 계산하기가 수치가 많아서 우리 직원은 두분을 시켰어요. 260얼마라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휴대폰으로 하지 말고 전자계산기로 다시 계산해 가지고 정확히 빼라 본 회의장인데 260만원이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님이 나를 쳐다 보고 있다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26만원이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26만원이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런다고 하면 해야죠. 죄송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26만원에 해당하는 사업같으면 해야 됩니다. 제 밑에 직원이 잘못한 것도 제가 잘못한 것이니까요. 260만원은 납득이 안가서 지나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해하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 시간을 오래 가지고 있으니까 만나서 사무실에서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방금 김관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로 감돈천에서 도청에 이르는 하천입니다. 군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이고 폭이 50m된 곳도 있고 넓게는 30m 20m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7㎞를 했을 때 예산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들어가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이 곳은 포크레인 10짜리도 들어갈 수도 없고 기술적인 것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힘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해양수산과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소관을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나상필 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산림환경과 하천복원 건하고 관련해서 다시 제가 재 확인해 보니까 260여만원이 맞습니다. 과장님 맞죠? 단, 넓이가 좀더 넓고 좁고 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1m에 26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에 대한 꼭 사업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개념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자연 하천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습득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범위내에서 국비 120억원 가져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비도 70억원 가까운 돈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방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금어기때라도 관리를 잘해서 고기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어류종묘 하는 것은……
관형
김관형의원
간단히 하세요. 동감하시면 동감한다고만 말씀하세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동감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해년마다 감척사업이 몇 번 있었는데 감척사업이 설왕설래합니다. 80%를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내려온 만큼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다 가져온 것이 2,3년 지속적으로 가져온 것이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지자체에서 정부의 계획 또한 미리 파악해 가지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게 희망을 주는 행정을 알고 가는 알권리에 의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이 괴로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숙지하고 미리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감척사업은 끝날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연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통보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내년에도 또 있을지 모르니까 잘 보시고 이번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편안한 자리가 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관광문화과장님도 탄도를 관광화 시키고 네트워크화 시켜가는데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 보고 내용을 들으셨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탄도를 포함한 탄도만 일대에 하나의 명문거리라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걸쳐서 탄도 주변에 낚시돔이라도 몇 개 설치해 주면 좋겠다 그런 것으로라도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탄도를 왔다갔다하는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명품사업으로 남기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지정되어야 돼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유어장 낚시터.
관형
김관형의원
탄도는 지정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유어장 낚시터는 면허어업중에 마을어업이라는 어업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한 낚시객들의 편의시설을 갖춘 다음에 기준이 맞으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우리군이 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여태 몇 년이 되어도 지정을 안 해 주시고 그 사업을 못하게 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운남 성내리 할 때는 거기 실제적인 지원하는 시스템하고 맞추어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낚시돔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정에 별로 의미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갯바위가 발달된 지역에서는 상시 지정을 하더라도 많은 낚시객이 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갯벌에서는 낚시객이……
관형
김관형의원
바꾸어서 얘기하면 탄도는 낚시꾼이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배로 하는 것 보다는 갯벌 지역에서는 낚시터로 지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기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요.
관형
김관형의원
성내리는 갯벌지역이 아니고 바위 지역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낚시돔이 들어올 시기에 맞추어서 낚시터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뭔가 잘못알고 계시는 거예요. 운남 성내리 앞 해변 보다 탄도만 일대 탄도 뒤쪽 홀통 중간에 있는 그 해변에 낚시꾼이 무안군에서는 거기처럼 많이 닿는 곳이 없습니다. 업무파악을 하셔야죠. 유효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서 그 사업이 들어갔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제가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탄도만내에도 낚시터 지정을 위한 마을어장 설정 과정을 거쳤는데 전남도에서 어장용 개발계획상에서 승인이 안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전남도에서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어업면허 어장을 개발할 때는 전남도 승인과정이 먼저 됩니다. 어장용 개발계획 승인.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니까 전남도에서 승인을 얻어야 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낚시터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가지고 있지만 마을어업에……
관형
김관형의원
전남도에서 승인을 얻어야 돼냐 무안군에서 할 수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말 돌립니까? 진짜 짜증나서 진행을 못하겠어요. 가뜩이나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 박사소리를 듣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히 간단히 하면 될 것을 하버드를 나왔습니까? 예일대학교를 나왔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알아들으면 됩니다. 낚시터를 지정하는 것은 무안군에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럼 낚시터를 지정하고 돔을 가져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낚시돔 조성사업은 전남도가 개발한 사업인데 2008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현재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왜 중단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산확보 문제로.
관형
김관형의원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군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탄도만에는 낚시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아주 열망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년 전에 현 김산 의장님이 성내에 낚시돔을 갖다놓고 의원들이 견학을 갔다 와서 의원들 입에서 참 좋은 사업을 했다는 칭찬을 듣고 망운낚시협회 분들이 거기를 견학하고 와 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제가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운남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망운도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관리와 운영이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명품사업으로 남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했는데 보고 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보고 받을 위치는 아니니까 보고라는 말은 잘못됐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이번에 사무관 승진하시고 초심으로 그 사업에 전념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전남도와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생태갯벌센터와 관련해서 좋은 시설물을 예산 100억원 가까이 들이셨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 202억원 정도.
관형
김관형의원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거기에 소요했습니다. 지나가다 볼 때나 들어가서 볼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두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김천성 전 의장님하고 정철주 의원님하고 정철주 의원님께서 무안군의 시설물에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입성해서 거기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이전에 고지 내지는 주위의 사람들 말을 듣지 않고 갔다 오셔서 하신말씀이 조경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지 않아도 넓고 입구가 꺼져 있는데 높은 법면에 아주 높은 나무를 심고 그래서 어울리지 않고 갯벌센터가 그렇지 않아도 꺼져 있지 않습니까? 동감하십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조화가 맞지 않다 조화를 위해서 경치를 아름답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경의 역할을 해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의사는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당장은 대책을 못 세우지만 장기적으로 경관유지를 하고 주변과 맞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수산가구가 무안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어가.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어업인 수가 3,930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가 수는 1,219어가죠.
철주
정철주의원
일로나 몽탄도 어가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내수면에 종사하는 어가가 50여 가구 정도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 어가 포함해 가지고 1,200 몇 가구 된다는 것이죠? 지금 수산과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것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갯벌센터 하나입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톱머리 풀장 관리 안 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 관리인데 위탁관리하도록……
철주
정철주의원
거기도 돈이 지원되는 것 같던데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운영비 지원은 아니고 시설물 유지관리로 해서 손익분기점으로 하면 운영에 대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기본시설에 대한 일정부분을 보수 관리해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올해 보니까 편의 정비시설로 3,000원 섰는데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풀장의 시설부지는 총 665평 정도됩니다. 그것을 사실상 기부 채납을 받고 토지 환가하고 그 시설에 대한 환가로 해서 무상 사용 허가를 내주는 기간을 산정했습니다. 기간은 12년 정도가 소요 된다고 하는데 10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관광객은 많이 찾아올까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금년 풀장 이용하는 것은 1만명 정도 보고 있고 수익으로 보면 4,000만원 그것은 조수익이기 때문에 비용을 빼고 나면 그리 남지 않는 것으로.
철주
정철주의원
생태갯벌 센터 수익은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수익은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개관해 가지고 2월부터 입장료 수입을 받았는데 8,485명 정도 되고, 수익금 460만원 정도, 기념품 판매가 139만원 정도됩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200억원 정도 들었다는데 갯벌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갯벌에 대한 관심은 2009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갯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철주
정철주의원
센터 안 만들어놓고 그냥 거기 가 봐도 되겠던데 센터 만들어 놓고 막아 놓으니까 문제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초기 단계이지만 주로 학생들이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익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최대한 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고 서울에 KTX,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지하철이 있는 곳에 별도로 홍보물을 내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러면 순천만이나 서산 갯벌 다른 갯벌에 비해서 장점이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습지 센터와 관련되는 개소가 전국에 14개소 정도입니다. 순수 연안습지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군이고 그 외는 내륙 습지하고 비슷한 기수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 함수 갯벌로 연안습지가 되겠고요.
철주
정철주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가봤는데 전산시설을 많이 해 놨는데 전부 유지, 수리하고 복구하려면 애물단지같아요. 그래서 수산직과장님이시니까 사명감을 가지셔야 되겠더라고요. 군비 먹는 하마가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직원이 계장, 학예사, 청원 2명, 무기직 2명 또 기간제 있던데 여기 운영비뿐 아니라 앞으로 관리하는 시설들이 전산이 되어 가지고 몇 년 아니면 교체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겠더라고요. 현재까지 수입 400만원이라면 인건비도 안 되지 않나요? 차라리 무료로 개방해야 맞지 그것 맞아 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 인건비 주어야 맞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입장료 수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습지센터 외에 관계되는 14개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서 입장료 결정도 맞추어 봤습니다. 그리고 군비로만 운영하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국비부분에서 국비와 군비가 포함되는 도 사업비가 있고 도립공원 관리운영 지원비로 해서 별도로 사업비가 순수 도비가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철주
정철주의원
5,000만원 주어 봐야 한 사람 인건비도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게 존치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고 만약 존치 하신다면 200억원 시설 해 가지고 거기에 관리하는 인건비는 충당하도록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낼 수 없겠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제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수익이 최대로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400만원, 500만원 받을 바에야 정문에서 요금 받지 말고 무료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별로 보탬도 안 될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버스로 촌에서 어린이들을 많이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객이 많이 늘어가지고 수익성이 있을 것 같으면 요금 받아 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개방하든지 유료로 할 때는 함평 나비 축제를 보니까 어린이 5,6세도 요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요금을 받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고 영아 4세 미만은 안 받지만 5, 6세 유치원, 왜 우리군에 쓰레기만 버리고 거기서 다른 업소나 우리군에 부를 창출해 주면 모르지만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관광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치해서.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정철주 의원님께서 갯벌 센터를 방문했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운영관리조례에 5세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그런데 4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돼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초기 홍보가 미흡한 것은 인정하니까 홍보 프로그램을 전국에 돌리고 있으니까 그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운영비를 최대한 줄여보시고 관리한다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벌써 올해도 10억원 정도 들어갔던데 깊이 생각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해양환경은 해안선만 합니까? 내수면 영산강 주변도 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바다만 하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공유수면이고 영산강 부분은 천이고 농어촌진흥공사 관리 수면이 됐습니다. 해양수산 환경은 관리측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러면 내수면 배도 관리 안 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내수면 배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러면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때는 영산강으로서 바다 역할을 해왔는데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관리수면은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래요? 폭우가 쏟아지면 쓰레기가 몰려와서 산더미처럼 쌓여집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 해안선만 하기 보다는 내수면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데 농어촌공사로 갔다고 해서 보지만 마시고 그쪽과 상의해서 대처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갯벌센터 앞에 보면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우수관로를 한 가운데로 빼 가지고 테크 앞에 보면 퇴적 모래가 빨갛게 쌓여있습니다. 제가 정철주 의원님하고 답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것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 생태갯벌이라는 곳이 앞에 모래가 쌓여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생태갯벌 센터에 모래가 야적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우수관로를 가운데로 빼 버렸습니다. 그쪽에서 퇴적된 모래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공사를 다시 해서 한쪽으로 빼야지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쌓인다고 하면 거기가 모래사장이 됩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안 가보셨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러면 당초 조치를 해야지, 생태갯벌 공원은 200억원 들여서 만들어놓고 거기에 모래 사장을 만들면 말이 안 돼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황토모래 퇴적에 대해서는 잔디가 안정이 안 되어서 위에서 퇴적물이 자꾸 내려온 것이 거기에 쌓인 것 같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러면 그런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죠. 그리고 김관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나무 식재를 잘못했다 그렇게 큰 나무를 갔다 심고 생태공원하고 도저히 안 맞습니다. 봤더니 두주는 균형에 맞게 심어져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관리 감독할 때 감독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확인해 보니까 죽어서 베어내고 그랬던데 보식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건물하고 어울릴 수 있는 조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교통건설과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준식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옥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보고를 들으면서 남악지구 교통문제도 건설교통과 소관 맞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악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수가 2만명이 넘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인근 도시나 영암으로 출퇴근하고 통학하는 주민들도 많고 그런데 군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남악관련 시내버스 교통정보가 없어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남악주민을 위한 교통 정보가 있는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남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것은 교통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지 않아서 실망스럽고 그래서 가정에 차들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악신도시가 너무나 교통이 불편한 것입니다. 목포까지 와 가지고 남악 신동아 오면 할증이 붙습니다. 돈은 괜찮은데 심지어 남악에서 무안읍 가는 버스도 한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금년 4월 삼향면으로부터 시내버스 남악경유 건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그 이후 건설교통과장으로 와서 바로 그 뒷날 무안교통을 직접 방문했고 그 이틀후에는 도 도로교통과를 방문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태원여객하고 유진운수에다 공문을 4월에 보내고 7월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례회가 끝나면 두 회사를 방문하고 남악에 편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45개노선이 있습니다. 무안군내버스가 25대로 45개 노선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태원이나 유진에서 협조를 받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시일내에 두 회사를 방문하고 전남 도 도로교통과도 방문해서 무안교통하고 같이 상의해서 시내버스가 그쪽 경유해서 증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남악에서 무안읍까지 갈 수 있는 버스도 생각해 보신적도 있으세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런 것까지 무안교통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왕 하시면서 남악같은 경우에는 도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 수준도 표현하기 그러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기 좋아하고 정보에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건설교통과에서 그런 정보도 가르쳐 주시고 어디에서 교통카드 충전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대기 할 때 몇 분 있으면 버스가 온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포는 모르겠는데 광주나 대전 도시에 가면 다 있습니다. 남악신도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왕 하시면서 그런 시스템까지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뜻에 따라서 그쪽에 인구가 제일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아이파크하고 주공하고 맞닿아 있는데 거기에서 주정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관심있게 보시고 우리가 볼 때는 대안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대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시고 와서 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주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시간 내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원
고맙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길수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읍에 사시죠? 아침에 운동 좋아하시죠? 초당대학교 쪽으로 도로를 타고 가보신적 있습니까? 현재 광목간 도로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국토관리청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유대관계가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무안읍 소재지를 거쳐가는 광목간 도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원래 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디에서 어디 구간입니까? 현재 국토관리청에서는 광목간 관리하는데 무안읍 소재지는 어디에서 어디를 관리하시냐고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무안 우회도로 생긴 뒤로는 청계에서 무안 구간만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 구간에 터미널에서 초당대학교 구간이 옛날부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구간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차를 타고 다니고 인도로 다니다 보면 약간의 비만 와도 도로를 침범하고 배수로 설치가 전혀 안 된 구역도 있습니다마는 물이 항상 고여있습니다. 차만 살짝 지나가라도 물이 튀어서 학생들이 교복도 버리는 일도 있고 차도 미끄러져서 위험을 안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를 경관도시계획계에 해 보기도 했어도 예산 부족으로 여러 가지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전환했기 때문에 군비로 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 것도 사전에 시설이나 보수를 과거에 해 놓고 정확히 했더라면 군비 부담도 절약 됐을 것인데 왜 그런 것도 사전에 점검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는가 염려가 되고 앞으로 보수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질의 내용은 안전이나 중앙분리대……
길수
정길수의원
비가 오면 도로를 침범하고 가에 물이 안 빠져요 그러면 배수로 설치를 해야 물이 안 고이고 그런 구간들이 KT나 초당대 가는 구간 양쪽에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시설 보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못한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정길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로읍 시가지는 50㎜ 비가 와도 물바다입니다. 그런 구간이 많기 때문에 나열하지 않습니다. 살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간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천후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전에 해 놓은 기반정비 사업 중에 물탱크나 배관이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저절로 흘러 내리고 고장나서 적기에 못쓰는 실정입니다. 5대때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몇 군데는 고쳐주고 그랬는데 많은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기 설치해 놓은 것 고장 난 것 수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시설 전수 조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우리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산에서 일로까지 오는 군도가 명산 구역에서 몽탄 경계까지는 단 년에 끝내 버렸는데 복룡마을 사교에서 용산간 그 도로는 3년에 거쳐서 300m 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확보해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2006년도까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국비 70%를 보조받아서 원활히 추진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군비로만 100%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원활치 못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2009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10군데 되는데 그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신규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2007년, 2009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계속사업 해 왔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는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2008년도에는 150m, 2009년도 말에 100m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10년 가면 2㎞정도 되는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내년 예산 확보에 도와주십시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급커브 반사경하고 방지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많은 시일이 소요 안 됩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제가 5대때 방지턱 몇 개 해 주라고 해서 했는데 인원이 없어서 설계중이다 해서 5개월만에 설치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방지턱 해주라고 하니까 10일만에 해버리던데 이런 점은 감안하셔 가지고 여기서 언성을 높이고 하면 빨리 해 주고 지역 주민이 집행부에 잘 안다고 해 가지고 전화하면 해 주고 과장님은 이렇게 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편애 없이 공정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저는 방지턱 설계하는데 3개월이나 4개월 간줄 알았습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경찰서 협의관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김산의장
임덕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최옥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에서 농어촌버스가 청계까지 있습니다. 하루에 2번밖에 운행을 안합니다. 그래서 무안까지 연결해 주었으면 쓰겠고 영암 삼호읍에서 700번이 하당을 경유해서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남악신도시로 버스 노선을 바꾸어서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안을 목포시 또 태원이나 유진에서 말을 들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청계 거점면소재지가 국비 지원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국비 70% 49억원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49억원 전액이 다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이번에 광특이 8,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3,600만원 확보해야……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1회 추경에 3,600만원을 확보하면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용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왕산지구 전원마을은 마갈입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마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되면 현장 위주로 뛰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신도시에 제설차량하고 차고지 제설자재 창고를 지으신다고 했는데 제설차량이 2대입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2대 중에서 1대 무안쪽에 두고 1대는 남악쪽에 배치한다는 것이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본예산에 청소차량 차고지 5,000만원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환경과하고 타협하셔 가지고 청소차량하고 제설차량 자재 창고 차고를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 제설차량은 1대 부군수님께 건의해서 부군수님께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의원이나 군청 직원한테 남악신도시 의원같이 되어서 미안한데 남악신도시가 신규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은 질의를 안 합니다. 최옥현 의원이나 하지, 그래서 제가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눈이 오면 목포시 옥암지구하고 경계 지역이다 보니까 비교를 합니다. 옥암까지는 청소가 되어 있는데 남악지구에 오면 청소가 안 된다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차고지하고 창고하는데 예산 확보 도와 주십시오.
김산
김산의장
김관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대답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책임 못 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걱정됩니다. 도로의 개설 목적이 뭡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통행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불편함없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편의 제공을 하는 것이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특히 농어촌도로에 있어서는 요즈음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시간과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단축도 하고 빠른 시간내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교통수단을 통해서 잘 하려고 하는 것이 도로의 개설 목적이기도 합니다. 맞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용역비 세워서 설계 끝내놓고 보상비를 일부 확보하고 나머지 미확보한 액수 때문에 2년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도 그런 사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런 것들이 부득이 하니 재정 사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본 의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정리 추경에라도 짬을 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것은 넘어가시고 지금 망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을 통해서는 내 고향을 얘기를 피해가려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망운면장님을 2년 넘게 하고 오셨니까 망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망운소재지는 상습침수지역에 해당하는데 몇 년 전에 행정의 손길이 닿아서 망운 목동천을 잘 정비해 가지고 부수적인 부분만 해결해 주면 침수 지역에서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목동천을 잘 만들어놓고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을 해 보자면 망운우체국 앞하고 현대한복점 또 대창수퍼, 제일식육점, 삼정농약사 5군데가 L자형 집수정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사무소 쪽에서 밀려오든 압창포에서 밀려오든 해제 쪽에서 밀려오든 비가 한 군데 모아지면 거기에 L자형 측구를 통해서 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까지 잘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하천의 용량은 어지간한 폭우에는 이겨낼 수 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비가 올 때 마다 현장 가서 보니까 집수정 위에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 제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천연색 그레이팅도 있고 아치 차단 그레이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조금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배출구가 하수구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출구가 너무 적어요. 들어가는 유입구는 그런데로 견딜만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밑에서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하천을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집수정의 숫자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집수정에서 빠져 나오는 배출구의 입구가 부족해 가지고 하수구하고 연결된 부분이 적다 돈 몇 푼 들어가지 않으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시계획 내 지역이 있고 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지역이면 지역개발과 경관도시계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맞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도로로 본다면 과장님 토목계 소관이고 하수도로 본다면 하수계 소관인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제가 면장으로 근무할 때 153마트쪽이 침수되는 지역인데 그 시설을 2군데 지역 업자하고 해서 개설을 시켜놨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개설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실과소에서 어느 계에서 이것을 담당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집중호우시 재난관리과하고 상의해서 거기에서 안 나오면 제가라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안하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수구가 박스로 되어 있는데 위에 뚜껑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가지고 찍어서 올려놓고 그 위로 아스콘 포장을 해버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런 구간이 있더라고요. 사거리 쪽은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하수구에 유입물이 비가 오면 흘러 들어가서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박스 유형을 보면 50에 50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도 크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일단 청소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방금 내가 하는 시설물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낙엽쓰레기 기타 등등 몰고 들어가기 때문에 요즈음에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제품을 보니까 물은 들어가고 쓰레기는 들어가지 않게 뚜껑에 장치가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 현대식으로 잘 나와 있고 과장님 집중호우가 예를 들어 시간당 몇 ㎜가 왔을 때는 몇 ㎜하수관로가 필요하다는 공법이 있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했고 시간당 30㎜이상 웬만한 지역은 다 침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는 방법만큼이나 일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정철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의원
건설교통과장님 그 과에 근무 한번 해 보셨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안 해 봤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건설교통과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세세한 사항을 말씀하셨지만 주정차 단속, 하천관리 점용료 부과, 도로 수로원들 관리하는 관계, 지하수 관리, 전원마을 조성하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 깊게는 안 물어보고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무안공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8월 26일 전남도를 비롯해서 5개 시군 번영회장님 주축으로 회의를 VIP룸에서 20여명이 참석했는데 그때 요지는 활성화 하는데 5개 시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머지 서남권에 있는 장흥 완도 진도 해남 그쪽 5개 시군을 더 포함해서 10개 시군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독창보다 합창이 소리도 크다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하자고 하고, 9월 3일 금요일에 한국공항공사 주축으로 전문가들 교수 이런 분들 7분을 초빙해서 전략적인 활성화 관계 회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구하고 그날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군 나름대로 범군민대회도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라도 가서 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뛰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광주공항이 국내선만 옮겨도 괜찮 할 것 같은데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국제선은 이번에 3편이 더 증편되어서 총 5항공사가 운행했는데 금년에 전년 대비해서 50%탑승률이 올라가 있습니다. 국내선이 아시아나가 제주도를 뛰는 것은 탑승률이 65%되고 에이스 항공이 9인승짜리인데 김포를 뛰는데 10%로 저조합니다. 결국은 광주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야 활성화되는데 그 노력이 10개 시군 번영회장님을 주축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의장
더 이상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경제정책과
마지막으로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임이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경제정책과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2010년부터 2011년 2년간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한국가스공사 G/S시설 설치사업으로 인해서 2012년 12월로 변경됐다는 말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한국가스공사에서 당초 VS시설을 용어상 G/S라 하거든요. 이것을 하는데 5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기간이 약간 연장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G/S시설을 빨리 해주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무안도시가스가 그전부터 고생을 많이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무안군에서 금년 1월초에 협약식을 가진 줄 아시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한국가스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목포가스공사에서 연락이 와서 알고 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추가로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겠다 해서……
길수
정길수의원
시간적으로 보면 목포도시가스 대표 이사진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제가 이제 와서 하지 못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연차적으로 청계나 삼향도 들어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무안읍으로 보면 3,000세대 이상 연간 절약비가 7억원 이상 절감한다고 해 가지고 무안읍민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고유가 시대에 좋은 일 하구나 뿌듯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1년이나 연장한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무안읍 구조상 주공아파트도 내년 8,9월경에 준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500세대 됩니다마는 연장 해 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사업도 하청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형편인데 가스공사까지 혹시 변경되어 가지고 연장된다고 하면 주공 아파트도 문제가 생길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목포 도시가스도 방문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도시 가스도 가 가지고 사업기간 동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목포도시가스하고 같이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서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꼭 해야 됩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리고 무안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용역기간 2010년 1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면서 지난 8월 27일날 오후 3시에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공청회를 했죠? 잘 됐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일부 그 쪽 이장님이나 상인들은 현재 거기에 해 주라고 하고 5일시장 상인회장은 이전 쪽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받아봐 가지고 설문조사와 더불어 의회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중요한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균등 발전을 위한 일이고 5일시장이 25년,30년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에 교통체증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현재 제1안 제2안 제3안이 있는데 제1안은 5일시장 내에 재건축 안이고, 제2안은 주공아파트 근처 주변 생산녹지 지역, 제3안은 성동리 황토골타운 근처 주변이 제3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1안에 있는 재건축할 자리를 총 몇 평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자료는 3,300평 저도 도면 떼어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3,300평이면 11,000㎡입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수정을 안 했네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당초 떼어보니까 처음에 상설 농산물시장 5일시장 해 가지고 도면을 합쳤거든요. 도면 상으로는 3,300평이 맞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원래 5일시장 장옥이 30동, 상설 장옥이 15칸 11000㎡해 가지고 3,300평이고 농산물시장이 4,344㎡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더라고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옛날 자료에도 농산물 시장 2,102평, 상설가옥이 898평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길수
정길수의원
이것이 제일 큽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못 믿고 있어요. 정확한 평수도 계산 못하고 언제부터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면을 확인해보면 농산물시장까지 들어가는 도면을 가지고 용역 보고회를 했습니다. 5일내에 상설시장 장옥까지는 11,000㎡고 농산물시장이 4,455㎡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350평에다 3,300평이니까 거의 5,000평이라는 안을 가지고 용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별도가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도면 상으로는 11,000평이 맞습니다. 도면 모양이 현재 부지하고 도면 하고 맞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만일 도면 상에 3,300평이라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형태로 보면 현재 도면 상에 있는 시장 구조물을 보면 농산물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태가 굴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 서라아파트를 보면 농산물시장이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평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확한 평수를 계산해 보고 3,300평이 넘었을 때는 다시 해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용역회사 잘못이 있으면 용역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용역회사 잘못이라고만 하면 안 돼죠. 군에서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했지 용역회사에서 평수 다 계산하고 돌아다니면서 평수까지 다 계산합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제가 본 도면 하고 위치하고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맞다고 하면 잘못된 용역입니다. 농산물시장을 민원이 있기 때문에 배제한 것이 아닙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농산물시장을 포함해서 3,3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내일이라도 당장 확인하십시오. 그 평수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여기가 5,000평 된 땅인데 이전시키기 때문에 너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다시 용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3,300평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3,300평이 아니고 5,000평 된 땅이었다 하면 용역비 용역회사에서 다 내야 되겠네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서로 먹고 살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무안읍은 가면 갈수록 어느 지역이나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균등 발전을 해 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기 전에라도 이전을 한다 하면 현 위치는 어떻게 해 줄까 대안도 없고, 제3안인 장소에다 도시계획상 10여년 묶어놨으면 이전하려는데 부적합으로 나왔다면 거기는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공청회를 하고 군산이 우리군 같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모델로 해 가지고 상설가옥이나 농산물시장 상설시장 고시지역에 대한 대안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결심을 받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도면상 평수를 정확하게 못하면, 측량을 하세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측량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정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성이 한 두개가 있어서 보충적인 것 하고 별도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단답형으로 빨리 빨리 합시다. 이것은 정길수 의원님과 별도의 건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망운전통시장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매입하는 땅을 그 동안에 추진하다 중단되어서 못한 부분이 있죠? 몇 년 됐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2년 됐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명시이월을 언제 시키셨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2008년도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2009년도에……
관형
김관형의원
예산을 언제 확보했는데 추진하는데 2년 됐는데 2008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2008년도에 2009년도로 명이시월 시켰습니다. 2009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원인행위를 못해가지고 불용처리 됐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예산회계법을 보면 얼마 전에 정확한 날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예전에는 명시이월이라 하면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때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중간 기간에 집행을 못 했다든지 예산확보를 못 했다든지 했을때 사고이월이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제가 예산담당을 할 때는 원인 행위를 지어야 사고이월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형
김관형의원
사고이월은 그렇고 원인행위를 하다 집행에 문제가 있다든지 기타 문제가 있을 때는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업 자체를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예산회계법을 보면 명시이월도 이제는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 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예산실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저도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을 하고자 해서 주차장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주차장 매입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땅을 한필지로 놓고 봤을 때 가 쪽 부분은 가치성이 높은 부분이고, 뒤쪽은 가치성이 없는 땅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이것을 불가피하게 뒤쪽 땅을 평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당 30만원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타진을 하지 않다보니까 땅 지주가 이 땅을 매입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못 뺐겠죠. 그래서 이것을 앞쪽으로 장소지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한 필지에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앞쪽 것을 감정평가하려다 보니까 뒷 부분 쪽에 감정 평가를 했기 때문에 한 필지상에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액수가 3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60, 70만원 ㎡당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테크닉 발휘하신다고 필지를 쪼개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와 저 필지가 별도의 필지로 인정받지 않을까 하는 소견을 가지고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법에 보면 적정한 기간 내에 분할 필지가 된 땅에 대해서는 동일 필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1년 안에는 재 평가를 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막막한 일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 다음연도가 바뀌면 예산 확보도 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조기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렇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감정평가사가 본인도 마찬가지고 누누이 걸쳐서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장옥은 다 지어놓고 주차장 확보도 다 끝나 가지고 있고 주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출입구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청 관계자들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 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는 가지고 있다 불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산 반납했습니다. 예산을 반납했으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추진한 것으로 알고 계세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불용처리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귀찮아서?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아니, 몰라서 그랬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런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재래시장에 입점하려고 하는 상가들도 없습니다. 이 법이 전통재래시장하고 관련된 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김옥 과장님 김운 과장님 거쳐 왔지만 그 분들을 능멸하는 발언은 아닙니다마는 보따리 장사들이 바리바리 그 안에 물건을 비치하지 못하게 하니까 상가 분양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입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장 끝나면 짐을 가지고 갔다 실고 왔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누누이 얘기를 했고 그것이 선결되어야 만이 밖에 즐비하게 있는 노점상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해서 경관조성이 되고 교통 소통 또한 원활하게 된다고 목이 터지게 얘기해도 공무원이 법만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행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이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해가시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것도 이제 오셨으니까 노력해 주셔야 되고 어렵게 어렵게 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을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 확보를 또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원 찾아가고 실과소장 찾아가고 담당계장 찾아가고 관계자들 다 찾아가면서 개인 사비 들여가면서 금방 사업 추진할테니 타 용도로 쓰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무안군에서 목 지어 놓은 땅이니까 꼭 매입을 하겠습니다. 사정을 해 가지고 그 예산 갔다가 아리랑 고개 넘어가는 실정인데 예산마저 불용처리 해 놓으면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2011년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장님이 협조해 주신다면……
관형
김관형의원
또 협조를 해요? 공무원 계신데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먹을 것 먹고 봐줄 것 봐줘버려라 해도 먹을 것 저 먹을지도 모르고 봐주기는 잘해요. 그런데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저라고 사정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지쳤단 말입니다. 예산 가지고 봐주라고 사정하고 제가 왔다갔다 역할 다 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까지도 사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두, 세 번씩 이제는 지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업무 처리하면 안 됩니다. 2011년도에는 부군수님 저기 계시니까 잘 상의해서 공무원이 잘 모르고 불용처리했다는 얘기가 가능한 얘기 입니까? 제 얘기 맞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리고 도시가스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서로 힘 합쳐서 도시가스만큼은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그때 그 발언대에 서서 한 관계과장님은 추진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한 과장님은 도시가스공급 업체에서 무안에 시행하게 되면 손실금이 많으므로 사용농가가 적으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나주 쪽에서 목포 쪽으로 지나는데 부분적으로 따내자 무안읍이니까 따 내고 청계 면 소재지니까 따내고 삼향 왕산으로 따 내서 그 사람들이 요하는 가구 수를 맞추어주자 그렇게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때도 업체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과감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말 그대로 조기 추진을 위한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 동안 제가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것은 따지고 보면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토입니다. 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살피고 상정하고 노력해 주라고 부탁을 하면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기 커녕 한마디로 던지고 나서 본인들이 어떤 사유에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특별한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추진해서 이 없는 예산 속에서 납득이 안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앞으로 이 업무 추진하는데 위원장님한테……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 내용들이 전에 있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도시가스가 필요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말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안시장 상설장옥 이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두 분이 주고 받으셨는데 본 의원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무안시장이 20여년 전에 1984년 11월에 사용자들하고 입점 계약을 했었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11월에 준공해 가지고 대부 계약을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때 당시의 계약서 내용을 보면 30동의 상가를 만들어서 시장 활성화를 하고 그 시장 활성화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각설이 공연장을 만들어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여러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그리고 시장이 활성화되게 노력하겠다 등 계약 내용이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30동을 짓지 못하고 15동을 지었는데 15동으로 상가 주민들하고 계약을 했었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것을 20년 무료 임대를 하되 640여 만원을 당신들이 무안군에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줄테니 무료로 해라 활성화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이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 이후에 단 한 상가도 활성화는 커녕 셔텨를 그대로 내려놓고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거기에 입점을 해서 부가가치를 형성한 상가도 한 분도 없죠 맞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때 당시 650만원이면 지금 돈이면 얼마 정도에 해당하겠습니까? 공무원 차관 주택이 그때 당시에 얼마 인줄 아십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공무원 주택 있는데가 700만원 정도 가지면 아파트 한 채.
관형
김관형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돈의 값어치가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드신 분들에게 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640만원에 이 시장 형성될 때 이것으로 무안에 집을 사면 한 채 반을 살 수 있었습니다. 크기가 있겠지만 그 많은 돈을 주고 행정을 믿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됩니다. 지어만 놓고 입점 계약만 해놓고 들어가라 30동도 아니고 활성화 계획도 없고 사람도 오지 않고 노점에서 장이 서게 만들고 방치해서 가만히 집행부에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 중간에 들고 일어나게 돼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민원이 여러 번 생겼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20년이 되기도 전에 무안군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아이 사탕주는 느낌으로 15년이 되는 해에 10년 다시 연장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84년도면 2004년에 계약 만료가 끝나야 되는데 2008년도 내지 2009년도에 그렇지 마시고 돈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줄테니 그 동안에 협의합시다 하고 재 계약을 하게 돼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도 활성화는 커녕 지금 제가 볼 때는 KBS에다 전화 한통만 하면 KBS 전설의 고향 팀이 촬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방치되고 인적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적절합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노후 됐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소위 읍 한 중간에 위치해 있는 시장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행정이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뭣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장옥에서 1안으로 거기다 지어주라 2안으로 이전해 주라 3안으로 이쪽으로 해 주라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중요한 것은 어느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불가피하게 안 되는 부분은 사과하고 다른 대처 방안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생존권 마저 묵살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은 뒤로 한채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법을 놓고 그 법의 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직진만하는 마라톤 선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데 지금 무안군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그 쪽을 시장 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 번 세번씩 울리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무슨 설명회가 거기서 필요합니까? 기존적인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 그들이 무안장옥을 만들어내고 무안장옥을 통해서 재래식 장터로 인해 가지고 옛것을 되찾아내고 일익을 담당해 내고자 행정하고 결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큰돈을 내놓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간이 도래했다 지금까지 고지 한번도 안 하셨죠? 당신들이 임대기간이 넘었으니까 철수를 하시고 집을 비워주셔야 하고 비워주지 않는 대가로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고 한번도 못 하셨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 동안 서류를 보니까 대책회의는 몇 번 한 것으로 아직 그 서류를 제가 못 봤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좋은 감정으로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시자니까요. 행정조치 한번도 한 적이 없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행정조치를 공무원들이 하지 못함은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본인 생각이 맞을까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농산물시장이나 상설장옥은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못한 것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정당하게 퇴거시킬 수 있고 정당하게 시간이 도래되었으므로 우리 무안군에서 재산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으면 진즉 조치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치 못한 것 하나만으로도 행정에 착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지금 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반세기가 지나가는 지금에 와서도 일제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얘기를 해야지 잘못된 것을 뒤로 감추어놓고 저쪽으로 가는데 기득권을 주겠다 그렇게 옮겨가라 이 태도는 잘못된 것이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성질이 급해도 제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사죄를 합니다. 내가 잘못하고도 잘못한지 모르는 것이 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부터 풀 용의가 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제가 정책과장으로 와 가지고 그 쪽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대안도 마련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만나서 저 쪽으로 옮겨가시라고 하려고요? 용역비 들여서 용역한다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알고 계신 과장님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옥 이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니까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그 사람들 20 몇 년 동안의 가슴에 서린 한을 어떤 방법으로든지풀어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하든 2차 이전해서 하시든, 3차 길 건너에 하시든지 그것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라니까요. 제 얘기를 못 알아 들으시겠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내일부터 어떻게 움직이실 계획이냐고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시간이 있는 대로 농산물시장하고 상설가옥……
관형
김관형의원
제가 자꾸 말꼬리를 무는 것 같은데 시간이 나는 대로가 아니라 시급하게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군정보고 참석하지 않더라도 자주 가서 만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제가 의원님들 설득시킬 테니까 가서 하십시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런 것은 바로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20년 세월동안 오늘 내일을 기다리면서 시장 활성화를 보고 살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분양을 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활성화 시킬 테니까 분양을 해 주든지 방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렇게 넘기셔서 안 될 부분입니다. 이 큰 돈을 그때 당시에 시골 집 전체 팔고 형제간에 빚내고 자기 살림을 다 팔아서 여기 들어와서 청춘을 바쳤던 분도 계세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에 모든 경험을 토대로 좋은 지혜와 전략을 잘 만들어내셔서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한 다음에 대화 이전에도 반드시 행정에서도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됩니다. 요즈음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하고 달라서 우리 잘못을 감추어 놓고 호랑이 발톱을 내 놓으면 속을 것 같아도 안 속습니다. 벙어리가 세월간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멀쩡한 사람들 한 두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눈감고 아웅하려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대화가 된다 마음이 열릴 수 있게 반드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일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주차장을 완비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400평 정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성하고 있는……
천성
김천성의원
우리군에서 2006년도에 매입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공사 현장만 보고 사업비와 진행 과정만 봤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파악하시고 주차장 하는데 여론이 많습니다. 도시숲 가꾸기 사업이다 용적률을 적용한다 친환경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칸막이를 3개 해 놨습니다. 400평 정도에 차 50대 대는데 칸막이 하고 그 안에 조경으로 나무심고 조경하기 위해서 칸막이 해 놓고 세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현장만 확인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래서 공직자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도시숲 가꾸기 때문에 용적률 적용해서 나무 심고 주차장한다고 하는데 논리에 안 맞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칸막이를 세군데 해서 경계석 깔고 그 안에 나무 심는다고 하고 그 밑에는 친환경이라고 블록으로 해서 한다고 봤을 때 거기는 공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와서 풀이 나도 풀 하나 뽑지 않습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해 주신다는 말씀도 좋지만 당초 공직자들이 설계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그 앞에 텐트 쳐 있는 데는 해결하셨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포장마차 부분은 어차피 조성하고 나서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과 같이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단 시일내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준공일이 9월 30일인데 그 안에 할 수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주차장 하는데 3월에 착공해서 지금 9월인데 6개월이 경과되고 있는데……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원
그리고 9쪽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포장재 지원을 하고 해외에 보내시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2억4,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순수 군비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일부 농촌활력 증진사업도 있고 군비도 있고 거의 농촌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활력증진사업이 군비도 포함되어 있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군비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지역의 농가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포장재 하나라도 지원받으려는 불쌍한 농민 단체는 전혀 받지 못하고 중소기업체에만 국제 박람회를 가네, 해외 수출상담 하러 가네,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4,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심사숙고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원
아신다고만 하지 말고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8쪽에 보니까 청계 2농공단지 조성사업 있죠? 기존 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완료로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3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마는 분양이 거의 다 되어 버렸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농공단지에 들어올 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2농공단지도 25필지에서 18필지가 가 계약 체결된 상태입니다. 사전 분양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의원
알았습니다.
김산
김산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