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200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만수 의원 외 4인 발의) 2.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곡성심청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 저를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참여기관, 단체의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근거 안 제5조에는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협의회는 당연직인 군수,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과 위촉직인 범죄예방활동 민간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로 10명이상 20명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당연직과 민간단체 대표의 임기는 후임자가 위원의 자격을 승계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는 실무를 수행하는 간사를 설치하고 회의의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관계기관 등의 자료나 정보요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산하 기관단체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는 군수가 협의회의 조직활동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근거를 안 제17조부터 제18조에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만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곡성군 제안규칙을 폐지하고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통합조례로 제정 하였습니다. 용어의 뜻과 제안의 종류를 구분하고 군민 및 공무원이 연중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자 각자의 업무부담내용과 기호도를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나 필요에 따라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안의 심사기준을 창의성과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및 노력도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불채택제안은 제안자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택제안의 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과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대한 포상금은 금상 100만원, 노력상 10만원으로 등급별 차등 지급하며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제안하여 채택 될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즉각적인 실시계획 수립후 추진토록하며 채택후 3년간,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2년동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채택제안에 대해 소관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른 성과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영춘입니다. 곡성심청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역축제에 대한 감사결과 축제운영 규정에 공무원참여를 배제하고 순수 민간인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라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금년 7월중에 시달되어 이를 반영 개정코자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제2항중 당연직 위원중 부군수를 삭제하고 제3항 부위원장인 부군수를 삭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선임으로 개정하며 제5항중 간사는 축제담당 부서장, 서기는 축제담당 주사에서 간사는 위원중 위원장이 선임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심청축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승인의 건(군수 제출)

행정지원과장 심종선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사업 구조 등에 따라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로부터 3분의 검사위원을 위촉받아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3,179억9,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007억9,7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가 172억200만원입니다. 세입액으로는 3,195억8,100만원, 세출액은 2,771억7,400만원으로 세입액대비 세출액의 차잉잔액은 424억700만원이며 차잉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 195억9,900만원과 사고이월 79억1,100만원, 계속비이월 9억6,9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4억4,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4억8,1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총예산현액은 3,007억9,700만원으로 세입액은 3,024억2,000만원 세출액은 2,646억4,500만원입니다. 세입액 대비 세출액의 차잉잔액은 377억7,500만원이며 이 차잉잔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3억900만원과 사고이월 69억1,900만원, 계속비이월액 9억6,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4,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억2,400만원입니다. 상수도 외 8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72억100만원으로 세입액은 171억6,000만원, 세출액은 125억 2,800만원이며 세입액대비 세출액의 차잉잔액은 46억3,2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9,000만원과 사고이월 9억8,200만원, 보조 금 집행잔액 1억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 말 현재 기금, 채권, 채무, 군유재산, 물품관리 보유현황입니다. 기금보유액은 72억2,300만원이며 채권현재액은 113억8,600만원, 일반회계 채무액은 95억900만원, 군유재산은 입목과 공공시설이 포함되어 47만8,545건에 1조1,015억7,100만원이며 물품은 정수물품기준 237종에 1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는 곡성군 재무규칙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토대로 각종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류등을 대조하여 예산집행 결산정의와 재무운영의 적정성, 보조금에 대한 집행상태, 정산보고이행과 평가의 적기실시 여부에 중점을 두고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7건,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4건, 채권결산액에서 기간내 회수하지 못한 채권원금 5억3,300만원의 회수대책건과 채무는 재정의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방채 상환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9년도 곡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개선권고사항은 해당실과에 직시 통보조치 하였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보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사전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안을 참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