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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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호입니다. 금번 제18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관리실 소관 고창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창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변경의건, 고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총여섯(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 의안번호 제6호 고창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고창지역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며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보호 등 지역안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8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의 특성과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기구로 개편코자하는 사안으로 동질성, 보안성, 효율성이 문제시되는 몇 개의 실과소와 수요자 중심면에서 아쉬움이 컸으나 집행부 내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다 발전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고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현정원에 맞게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창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와 봉산리 일원에 조성예정인 고창일반산업단지는 의안번호 제241호로 2009년 6월 10일 제170회 임시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금번에 변경승인 요청한 사항으로는 당초대비면적 0.008㎢가 감소되고 사업비 164억원을 증액코자하는 사안으로 최초대비 사업비 증가폭이 너무 크고 향후 고창군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측되는 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시점을 중시하는 집행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분양여건을 고려하여 늦어도 2013년 6월까지 본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고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실업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0년 6월 4일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써 지식경제부의 지방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보전금을 지급받은 제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100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5호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의 거리제한을 명확히 하여 가축사육으로 발생하는 악취, 소음 및 해충으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군민건강을 도모코자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6)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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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8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7호 고창군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제3조 기금의설치, 제3항의 기금의 조성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기금의 조성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매년 10억원씩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1항의 자금의 융자한도는 1천만원 이내로 규정한 사항을 2천만원 이내로 하고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로 규정한 사항을 3천만원까지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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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의회 개원 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영광원자력발전소관련실태파악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 및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고창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조례에 따라 고창군의회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려고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는 영광 3,4호기와 5,6호기 건설사업 시 가동 전에 온배수 저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나 한수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산업안전부와 과학기술부로부터 출력증강과 관련하여 공사계획 인가와 운행변경 허가 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하라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한수원은 이제까지 고창군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마치고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력증강시 안전 여유도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열폐수로 인한 온도 증가로 해양생태계의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창군 의회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막고 해양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성된 취지에 부합되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관련 실태파악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원자력발전소 관련 실태파악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31일 영광원자력발전소관련실태파악 조사특별위원회 대표발의 의원 조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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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영광원자력발전소는 1986년 가동이래 우리 고창 주민들께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서해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세워져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세계최초의 발전소로 돌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발전소 온배수 저감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추가로 출력을 증강한다는 것은 고창군민과 환경영향평가협의기관인 환경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영광 5,6호기 뿐 아니라 3,4호기 건설사업에서도 가동 전에 온배수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무소불 위의 힘을 가지고 3,4호기 가동과 5,6호기 건설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번 출력증강과 관련하여서도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는 출력을 증강하기 위한 공사계획 인허가와 운영변경허가 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하라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제까지 고창군민들과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2010년 9월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력 증강 시 안전 여유도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열폐수 온도 증가로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직접 피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로 출력증강을 강행하고 있다. 한수원은 고창주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마라! 이제 우리는 출력증강 저지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불이행 등 모든 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고창의 해양 환경을 위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온 군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한수원은 5,6호기 건설과 관련 건축허가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한수원은 고창군 어민들과 피해 권리자에 대하여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한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1,2호기 출력증강 사업에 대하여 피해주민과 협의가 완료 될 때까지 즉각 중단하라! 2010년 8월 31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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