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주민생활지원과 ②미래전략과 ③종합민원과 ④새마을경제과 ⑤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창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3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소규모이던 것이 표준형으로 등급이 상향됨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기초생활지원에 국내여비. 17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2명이 기동배치 되었다가 정규배치 됨으로서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7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22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9년도 퇴직급여 충당금 지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지원에 1,05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장애아동 수당지원에 24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국ㆍ도비 보조내시를 변경ㆍ조정한 것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부족분 78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부족분 4만 6,000원,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에 집행 잔액을 105만 3,000원 감했습니다. 이런 사유는 모두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부족분 31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소년ㆍ소녀가장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도비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수당 210만원, 아동성폭력 관련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아동성폭력 관련 어깨띠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참석자 여비보상에 2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서 72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취미교실 및 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취미교실 집기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에 냉장고, 가스렌지, 청소기, 카페트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180만 2,000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에 462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산형성 계좌지원에 38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문단경로당 신축은 도비를 4,000만원 감하고, 시책보전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44만원, 경로당 연료비 지원에 120만원을 계상하여 합계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봉화요양원 연료비 지원 부족분 1,400만원, 봉화요양원 전기사용료 지원 1,000만원, 봉화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간 예산 부족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생활관리사에 196만 8,000원은 국ㆍ도비 보조변경에 의해서 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에 1억 4,1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장비 및 소모품 구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국비 1,047만 6,000원, 도비 314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57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 10월까지 계획되어 있던 것을 11월까지 연장함으로서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경로당 보수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란의병 전적추모제 참석자 급식비 부족분을 142만원 계상하였고, 6.25참전 유공자 사무실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현수막 제작에 198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에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공익) 보상금입니다. 중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익요원의 봉급과 교통비는 국비로 지급하고 중식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에 국내여비를 1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동배치 되어 있던 직원 1명이 정식발령이 남으로서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주민생활 워크숍 개최에 90만원을 감하고,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로 명칭변경을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여성자원 활동 강사수당을 60만원 감하고, 실습재료비 240만원을 감하고, 여성자원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300만원을 감해서 과목을 변경하여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각종 다문화교육 강사료 및 기타비용으로 398만 2,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전화료 등 부족분을 1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추진 여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130만원을 감했고,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도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180만원 감했습니다. 감한 예산은 먼저 말씀드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다문화가정 생활체험수기 책자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 각종 교재교구비 구입 등에 96만원을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방문지도사 및 전담인력 회의참석 실비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입니다. 다문화가족 미취약자녀 한글학습 지원비는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384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은 집행 잔액과 발생이자로서 3억 1,53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계상된 예산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회원은 몇 명입니까?

496명으로 500명이 채 안 됩니다.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단체가 몇 개 안 되겠지만, 새마을경제과 같은 곳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봉화군에서 이것을 해주고 난 다음에 감당이 되겠어요? 이것을 해줬을 때 다른 데서 사무실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25참전 유공자회에 소속된 분들은 상당히 고령입니다. 이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군에 어떤 건물이 있어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이 분들의 연세가 상당히 고령이기 때문에 아마 5~6년이 지나면 유야무야 할 것 같고, 또 6.25에 참전했다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예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봉화군 전체로 봤을 때 각종 단체가 많잖아요. 작년에 방범대에도 3,000만원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별로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됩니다. 한 개가 예가 되면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사무실 운영비나 여직원을 사용하면 인건비까지 줘야 될지 모릅니다. 유공자회에 해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봉화군 전체로 봤을 때 각 단체를 다 해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

봉화군에 다문화 가정이 많지요? 국제결혼을 하는 농촌총각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1년 농사를 지어서 겨울에 친정을 다녀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보면 월 얼마씩 보내줘야 돼요. 그런 부분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정을 가고 싶어 할 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 1,500만원이 그것입니까?

예.

예, 3년 주기로 보내준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친정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물론 거기서 온 사람들은 돈을 바래서 왔는데 친정에 다녀오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해요. 형편이 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보내주든가, 자부담을 50%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형편이 된다면 여유 있게 반영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화군에 다른 각 단체가 엄청 많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무실을 얻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이 타 시군의 예를 들고 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할 때 한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대답은 우리가 다 죽은 뒤에 할 것이냐고 합디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11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군내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19세대입니다.

아니, 19세대 중에 아동이 몇 명이냐는 것이지요?

한 50명 정도입니다.

그럼 국비지원 계획에 의해서 군에서 양육비 지원을 요구한 인원이 50명 중에서 몇 명입니까?

50명을 다 했는데요.

다 했는데 2명만 내려왔어요?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부족분 같으면 기정액이 있어야 되는데 기정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기정액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50명이면 5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기정액이 한 푼도 없잖아요? 전부 제로로 되어 있는데 부족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업은 새로 생긴 신규사업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이 몇 월에 내려왔지요? 1회 추경 이전에 내려온 겁니까?

예, 5월…….

1회 추경 이전이면 1회 추경 때 했어야 되잖습니까?

그 이후입니다. 5월부터 했는데…….

과장님 5월부터 했으면 50명을 신청해서 2명밖에 안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대상자가 50명이라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2명만 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50명이면 50명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거기에서 탈락이 돼서 2명이 내려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군에서 얼마만큼 올렸냐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이 몇 명이며, 국비지원 요청을 몇 명 했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현재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대상이 없습니다. 보조내시가 와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2명 분을 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2명을 해서 누구를 준다는 것입니까?

예산만 편성해 놓는 겁니다.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것은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50명이란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은 24세 이하의…….

좋은데 아동이 몇 명이냐는 겁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4세 이하의 사생아라든지, 이런 것이고 한부모가정은 또 다른 것이거든요. 제가 착각을 해서 그런데 한부모가정은 한 50명 정도입니다.

아니지요.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당초에 여기에 아동이 몇 명이냐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봉화군에는 한 명도 없다는 얘기지요?

예, 없습니다.

담당자 맞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발생이 되면 지원할 것인데 지금 대상자는 없습니다.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과장님, 왜 그런가 하면 아동양육 대상자가 없다고 했는데 검정고시 대상자 같으면 최하 초등학교 이상 나온 아이들이잖아요. 나이가 14세 이상 되는데 어린 아이가 한 명도 없는데 14세 아이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산을 사전에 세워 놓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청소년 한부모가족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은 부모에게 주는 겁니다. 대상이 없는데 보조내시가 내려 왔으니까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예산계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담당 권오협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대상이 없더라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국가정책상 보조사업은 사회복지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많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3억원 정도의 반환금이 생기는 것도 이러한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월에 내려왔지요?

5월경에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를 봐주세요. 봉화요양원 연료비 지원이 있는데 전기사용료가 5개월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7개월 동안은 전기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까? 1년이 12개월이 아닙니까? 기정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 동안에 쓴 것은 양로원 자체 후원금으로 충당했는데 지금 사무국장이 없어서 작년보다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자체에서 후원금으로 운영하던 부분이 부족 되어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봉화요양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운영비 충당을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이 나가면 그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부족하면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부족하니까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기를 안 쓰고 연료를 안 쓸 수가 없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로 운영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료비나 전기사용료를 후원금으로 충당했는데 후원금이 안 들어와서 하반기 5개월분을 이렇게 계상했다는 겁니까?

예.

그 사실이 맞습니까?

예.

과장님, 그러면 봉화요양원 운영예규와 관계를 살펴보시고 본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운영이 부실해도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내용은 이 중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영을 아무렇게나 해도 예산이 모자라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자체 운영하는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당초 예규와 운영규정을 만들 때는 자체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군비로 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수라든지, 모든 것을 줘가면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요양원을 만듭니까? 군에서 직영을 하지,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이 예산을 부득이 해서 올리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요양원 자체에서 자구노력을 해서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지원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 예산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요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해보셨습니까?

예, 노인복지센터는 별문제가 없는데 봉화요양원에는 그 동안 사무국장이 자리를 비웠어요. 그래서 후원금이 겨우 6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놓고 안 가져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문제가 많다고 봐요.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상세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요양원에 돈이 모자라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이렇게 모자라는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럼 보수체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점검한 후에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노력도 안 하고 군의 지원을 바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끝으로 신대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님, 이주여성 모국방문을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산담당 권오협 그건 결혼사업만…….

아니요. 다른 과에서 모국방문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산담당 권오협 기억이 안 납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있지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도는요?

작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예산담당 권오협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선거가 있어서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선거기간 중에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차피 하반기에 해야 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미처 못 세운 것 같습니다.

상시적으로 해오던 사업도 안 되는가요?

예,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산담당 권오협 대부분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을 대신하여 신활력사업 담당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미래전략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필산업을 계속 육성할 겁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영창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상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회 추경을 포함하여 12억 7,7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5,300여만원이 증가하게 되어 모두 13억 3,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절감부분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1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발급된 통합민원기 예산절감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475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인증기 보관함을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인증기 도난사례가 있어서 군에 2대, 읍면에 1대씩(총 12대)있는 인증기 보관함을 구입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원격제어장치에 따른 등주감시기가 370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중계기라든가, 통신요금, 인터넷 회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와 전산개발비는 예산절감 부분으로 감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부품구입비 1,080만원, 보안등 이설비 1,000만원, 수해지역 가로등 복구비 1,280만원 등 해서 3,3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가로등이 79등이 증가되었고, 보안등 이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과 춘양 수해지역 가로등 복구비를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권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여권발급 대수가 전년도 450건에서 금년도에는 8월 현재 789건으로 월 100여건씩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여권업무 보조비를 32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재원은 국비재원 중에서 여권업무용 사무용품 구입비 156만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와 제본천공기를 구입한 후 집행 잔액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속 및 모범음식점 육성 지원에 따른 안내간판 제작비는 전액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추가지정 지시가 없었고, 자체 신청도 없어서 부득불 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경상북도 식품박람회가 10월 15일부터 문경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참가할 때 지역의 닭실종가 전통한과 등 전시품 구입을 위해 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위생감시, 수거검사, 인허가 시에 필요한 카메라, 이동식냉장고, 휴대가 가능한 거리측정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정보화 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가 일부 감 되고, 사무관리비를 일부 계상하고, 국내여비하고 해서 지적불부합 현장조사 건이 많이 증가돼서 여기에 필요한 여비도 일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가 1,997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469만원, 지적전자문서 통합시스템 업그레이드에 528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과 관련된 연구기록물의 전산화 작업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존문서의 관리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부분에 운영비도 감을 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9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와 특별교부세를 재원 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를 줄이고 전체적으로 4,050만원의 재원이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은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민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해 각 동네 전봇대나 전화통신 지주대에 입간판 표지를 달았잖아요. 작은 동네에 들어가는 표지판을 달아 놓은 게 많은데 촌에 보면 산재된 부락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를 이야기 하면 반송에서 덕골로 해서 상운으로 가는데 그 중간으로 가는 도로명 간판만 하나만 붙여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동네를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동네에 들어가는 도로명도 하나씩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은 계속 이야기 되는 부분입니다. 가로등은 읍면에 이야기 하면 일단 가구 수가 5가구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 산재된 부락에 가면 5가구 이상 되는 동네를 찾기 힘들어요. 보통 귀농한 사람들은 동네 주민들과 안 어울리고 혼자 떨어진 곳에 가서 집을 지어놓고 가로등을 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해줄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요. 동네에도 한두 집 떨어져 있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면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가로등 위치가 잘못된 게 있어요. 이사를 가고 사람이 없는데 가로등만 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해달라고 하기 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 안내간판 부분은 주로 시작기점에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소로 같은 경우는 안내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편의를 위해서 추가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증설문제는 계속해서 읍면별로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읍면장들도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에 대한 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는 이유는 물론 면에서 필요한 것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설치가부를 판단해서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통계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240개, 2009년도 230개, 금년도에도 현재 79개, 한 80여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사후관리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많이 증가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가촌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하니까 다른 집들도 비교가 돼서 개인별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개인 집의 안전을 위한 방범등 역할, 이런 측면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4,500등 이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자칫 엄청난 숫자로 늘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 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류동영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174억 5,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43억 1,700만원보다 31억 3,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시설비입니다. 봉화 삼계1리 작은골 도수로공사 외 55건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장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물야 개단3리 음봉 도수로공사 외 5건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조성 시설비에 물야, 상운보건지소 소공원 조성공사 사업비로 1개소에 5,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양소공원 정비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들이 영주영림서 양묘장에 정자와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면 어르신들의 휴식처도 되고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도 운영한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에 2억 4,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른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끼나 모자, 홍보물제작 등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비는 직원여비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붕개량을 할 때 재료비라든가, 유실수 등의 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향토자원조사 출장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군내 관광자원과 유물이나 유적 등 특산품 303개를 지정해서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전국의 자료를 집계해서 지적재산으로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조사관리요원 3명은 행자부에서 지정했고, 조사요원 12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입니다. 1회 추경 때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에 17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2개소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선진교통 문화조성을 위해서 야광 실버스티커 구입과 자전거 반사용지 구입, 녹색어머니 제복 구입에 7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8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입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국비사업) 집행 잔액과 행정인턴 국고보조금(도비보조 반환금) 집행 잔액 등 총 7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비에 시설비입니다. 제2농공단지 가압펌프 설치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거촌 소하천 이설사업 부지매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3농공단지 시설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분묘개장 신문공고료 812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봉화 유곡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5억 91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에 27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포면 대현리에 도계정비 사업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이 하셨지요?

예.

거기에 가면 도로를 건너서 은어조형물을 하고, 봉화에서 강원도로 가는 방향에는 간판을 크게 세웠지요? 조형물 옆에다가 세운 게 있잖아요? 자연이 살아 숨쉬는 봉화라는 문구로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것을 반대쪽으로 옮기든지, 보이도록 세워야지 소나무에 가려서 글씨가 안 보이는데 세우나 마나 한 것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132페이지에 도계상징조형물 설치에 다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그것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이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인데 용역을 줘가지고 모델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아니, 거기에는 설치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을 텐데요.

일단 현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거기에 가보시면 사업을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워놓은 간판에 글씨가 강원도 쪽에서 오다보면 소나무에 가려져서 하나도 안 보여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승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체 73억원 정도가 되는데 기정액이 67억원이고, 금번 2회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6억 500만원 정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민선5기 군수님 슬로건 설치에 읍면을 포함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고, 기초생활권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 의정비 책정을 위한 주민설문 조사비를 500만원 세워 놓았었는데, 의원님들이 동결을 해서 조사를 안 해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BY2C 외씨버선 4색 루트 개발사업은 초광역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영양, 영월, 청송, 봉화 등 4개 군이 중앙에 사업을 건의하여 확정되어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별로 1차 년도에는 2억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2,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올해 2억원을 부담해서 경북북부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출연하는 부담금입니다. 전자도면제작 소프트웨어 구입에 520만원입니다. 현재 각 사업부서에서 전자도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부서에서도 이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유하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에 1,520만원은 현재 3건이 소송 중이고, 하반기에 사용할 변호사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치 축제홍보 광고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려다가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집행을 못할 부분은 일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할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 5,500만원과 농ㆍ특산물 지상파방송을 제작하는데 500만원 등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군정 홍보 LCD전자게시판에 480만원을 삭감하고, 프리핑룸(기자실)에 LCD TV, 공보담당 프린터기 구입 등에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도에서 3회의 우수상을 받았고, 행안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만, 자체 평가를 시상을 할 계획인데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현안 사업추진에 행정운영 장비 구입에 800만원입니다. 이것을 풀경비 성격으로서 각 실과소와 저희들이 사용할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농로 및 제방보수는 군수님 포괄사업비와 의원님들이 함께 쓸 부분입니다.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가 안동에서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열리는데 거기에 따르는 경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소관 부서의 예산을 차질 없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라서 세입분야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세출분야보다 세입분야를 알아볼게요. 지방교부세가 감 될 것 같지요?

예.

교부세가 감 되는 반면에 재정보전금으로 지방에 충당해 준다는데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재정보전금으로 충당됩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22억 7,900만원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교부세 부분은 향후로 봐서는 줄지 않을 것 같고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부분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지만, 도비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울지 않는 상태거든요.

교부세가 안 줄어요?

그럼 봉화군으로 봐서는 재정보전금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네요? 예산담당님 맞습니까?

예산담당 권오협 예, 정부의 요율이 확정 안 되어서 뭐가 늘어나고, 감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부동산교부세가 2008년, 2009년도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특이하게 2009년도에는 많을 때는 80억원 이상이 내려올 때도 있었고, 평균 26억원 정도의 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재원을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분석합니다만,…….

실장님 답변은 교부세가 안 줄어든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는 교부세는 줄이고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소비세 27%가량을 재정보전금으로 하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보전금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교부세가 하나도 안 준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교부세 부분의 전반적 추이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교부세가 작년 대비해서 줄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각종 경상경비라든가, 축제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해 놓았다가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패널티를 억제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 좋은데요. 일단 안 줄어든다면 다행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 전체 시군에서 줄고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재정보전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봉화군에서는 안 준다고 하니까 의외의 답변이네요. 예, 됐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요.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11억원 정도가 넘어 왔는데 본예산에 91억원을 세우고 1회 추경 때 143억원, 이번 추경 때 전부 206억원 해서 52억원하고 62억원하고 210억원을 다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비비 부분에 2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작년도에 넘어온 게 30억원 정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에서 9억원 정도, 직원급여에서 8억원, 공공시설 관리개발에 9억원, 편리한 도로망 정비에 6억 4,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150억원에서 210억원 정도 넘어오는데 재작년에도 200억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줄여서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덜 발생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실과소 협조가 잘…….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해서 다음에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해마다 지적된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자꾸 더 늘어나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재정과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에 와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만약 나온다면 문제를 삼으세요. 방법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