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41회인천광역시연수구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상정하기앞서고남석구청장님으로부터지난8월25일시인사와관련하여전입한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2010년8월25일자로전입한5급이상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오광섭국장은1970년11월1일공직생활을시작하여우리연수구에서재무과장으로근무하다2009년8월인천광역시로전출하여법무담당관실,정책기획관실등에서근무하였으며2008년7월지방서기관으로승진하여시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장을거쳐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으로근무하던중우리구로전입하여주민생활지원국장에보임하였습니다. 다음은김규호의회사무과기획주민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김규호전문위원은1989년12월6일공직생활을시작하여시정책기획관실,예산담당관실,총무과를거쳐동부공원사업소운영과장직무대리로근무하던중2010년8월25일자로사무관으로승진되면서우리구로전입하여의회전문위원으로보임하였습니다. 다음은박준성청학동장입니다. 박준성동장은1981년12월21일공직생활을시작하여우리연수구에서총무과장으로근무하다2006년7월인천광역시로전출하여과학기술과,상수도사업본부를거쳐농식품유통과에근무하던중우리구로전입하여청학동장에보임하였습니다. 아울러장덕근전주민생활지원국장은시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으로,봉순종전의회전문위원은도시철도건설본부로,길교숙전청학동장은시신성장동력과로전출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인사발령에따른5급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고남석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전입오신간부공무원님께축하와환영의말씀을드립니다.재임기간동안주민들에게자긍심과애향심이고취될수있도록구정발전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본회의보고사항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과장박두원입니다. 제14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휴회기간중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와의안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각상임위원회에서는8월21일부터30일까지2010년도주요업무보고를청취한바있으며8월30일민간위탁대상업무등의합리적관리를위한제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황용운의원,간사에장현희의원을선출하였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민간위탁대상업무등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발의되었으며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된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2010년7월12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지난6월17일제139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의결되어진의범의원외4인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건이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14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렸습니다.

박두원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28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이창환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민선5기구청장으로취임하여“함께가꿔요.행복한연수”를실현하기위해애쓰시는고남석구청장님의노고에치하의말씀을드립니다.본의원이오늘소중한시간을빌어이자리에서게된이유는앞으로4년간의민선5기구청장님의명확하고냉철한판단을통하여우리28만연수구민이하나로힘을모아연수구의지속적인발전을이루어오게할수있었으면하는바램을전하고자함입니다.이와관련하여본의원이구청장님께서공약하신사항에대하여몇가지만언급하고자합니다.구청장님께서는취임식과동순시때정치인이아닌행정가로서구청장직을수행하겠다고하셨습니다.첫번째,수인선지상구간연수3동세경아파트주민들의믿음과관련된사항입니다.세경아파트주민들은오랜시간동안외부의도움없이오직주민들스스로의힘으로돔설치를위하여많은노력을하여왔습니다.구청장님께서도너무나잘아시고계시는사항이지만구청장님이언급하신내용을보면수인선민원해결은공사시간을늦추지않는시기내에서조기에완공되어야하며화물차로인한소음과분진피해가심각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이를방지하기위한돔설치가제일중요한과제라고하셨으며연수구뿐만아니라남동구,남구,중구등에서동일하게발생한문제인만큼송영길시장님,해당지역구청장님과반드시돔설치를실현할계획이라고말씀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말씀하신사항이구청장님의뜻과의지로조속한시일내에이루어지리라믿어마지않습니다.2012년부터는수인선에대한공사가활발히진행된다고합니다.하루빨리돔설치에대한구청장님의확고한의지를보여주시기를간곡히요청드립니다. 자전거도로전면개선에대한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연수구에설치된자전거도로의문제점과연수구민들의여론을잘알고있기에2009년9월30일제133회연수구의회제2차본회의에서자전거도로에대하여구정질문을통하여다각도로문제를제기하고구민들의불편함을해소할수있도록질의하였으나아직까지근본적인개선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연수구민들의의견이반영되지않은자전거도로는졸속행정과탁상행정의표본이되지않았나하는생각을본의원도가져봅니다.다행스럽게도고남석구청장님께서자전거도로의전면개선을공약으로약속하셨습니다.이제고남석구청장님께서는사통팔달의길이열렸으니구청장으로뽑아준주민들과사통팔달의소통을하여구청장의권한을넘어서서적극적인중재로구청장의역할을해주실것을거듭당부드립니다.또한이런의제역시구청장님의후보시절약속한사항임을밝혀드립니다.구청장님께서꿈꾸셨던많은공약과약속들을하나하나씩이루어가기를본의원은믿어마지않습니다. 28만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고남석구청장님,600여공직자여러분!지난7월새로운제6대의회가개원하여연수구민의바램과희망을굳건히담고연수구의4년간의항해가시작됐습니다.신임구청장님께서는꾸려가시는집행부과우리의회가힘을모아구민들의뜻을소중히받들고훌륭히이뤄내도록최선을다해야할것입니다.경청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구청장님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창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황용운의원입니다. 금번조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1조동법시행령제39조,제5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규정에의한것으로연수구청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따라위탁운영중인민간위탁대상업무중연수구건강가정지원센터및국공립보육시설과연수구푸드마켓사업운영에대한위탁및인가등의적정성과사업운영의효율성을사실적이며포괄적으로조사를하기위한사항으로조사기간은2010년9월1일부터2011년2월28일까지181일간으로하고조사대상기관및조사대상사무는사회복지과에서위탁운영중인연수구건강가정지원센터,국공립보육시설,연수구푸드마켓의사업인가의적정성과사업운영의효율성등을사실적이며포괄적으로조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기배부해드린민간위탁대상업무등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우리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준비한조사계획서를원안대로승인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이것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셨으므로질의및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민간위탁대상업무등의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황용운의원입니다. 지난8월26일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의단계별개발계획에따른도시계획시설로지정된공공시설용지를우선매입하여향후공공청사용으로활용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토론및심사내용으로는별다른이견없이본계획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라며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하신자치도시위원회황용운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본안건들은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의된안건들로질의및토론은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국장심우승입니다. 지금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재의요구안인인천광역시연수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진의범의원외4인이발의한의원발의로써지난6월18일제139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의결되어6월22일구의회로부터이송되어온안건으로지방자치법제28조에따라우리구에서인천광역시에사전보고를하였으나인천광역시에서는본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를하고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0조에위반될소지가있다는이유로시장이요구해왔으며이에지방자치법제172조의규정을그이유로붙여본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를요구하고자합니다. 조례개정안의주요내용은조례개정안제12조각호중제1호,“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를“도로개설확·포장공사”로제3호“간이상하수도설치공사”를“하수도공원녹지교통시설공사”로제7호“마을회관공사”를“사회복지시설등공용건축물증·개축공사”로개정하는사항으로본개정안대로주민참여대상공사의명칭을변경할경우상위법위반소지가있으며또한동조례제12조제9호에“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공사”로규정돼있다하더라도동조항은상위법령에서구청장의권한으로의원입법으로할수없는경우로재의요구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우승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에앞서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32조에의거의원은같은의제에대하여2회에한하여발언할수있으며발언시간은1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의는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으로진행하고보충질문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재의요구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진의범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진의범의원입니다. 처음으로재의안이상정된것같습니다.인천시요구대로구집행부도상위법위반소지가있다고판단되는것인지,재의요구사유를보면‘조례개정안제12조각호중제1호,“도로개설확·포장공사”로제3호“하수도공원녹지교통시설공사”로제7호“사회복지시설등공용건축물증·개축공사”로개정하는사항으로본개정안대로주민참여대상공사의명칭을변경할경우상위법위반소지가있으며또한동조례제12조제9호에“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공사”로규정돼있다하더라도동조항은상위법령에서구청장의권한으로의원입법으로할수없는경우’라고하는두가지쟁점사항으로재의를요구했습니다. 그러면재의요구사항대로하면단체장만이입법가능하고의원입법은할수없다고못박는것에대해서법도상식인데이렇게폐쇄한게전혀문제가없는지질의합니다.헌법,법률,시행령,조례,규칙이있는데이시행령위반이라고하는부분이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시행령입니다.그런데16조2항에보면“지방자치단체장또는계약담당자는상하수도사업,마을진입로개설등주민생활과관련이있는공사에대하여는”가장중요한건“마을등”이말은주민생활법과관련이있는공사그것은시행령에나와있듯이얼마든지지방자치조례에의해서맞게하는부분이그렇게문제가되지않을까.그런데시행령을보면오히려참여를하게만드는주민참여공사감독제참여에대한부분은오히려협소하게하고주민이참여할수있게하는것을제한하는시행령인법률에대단히문제가있다.그래서조례에서이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우리가의결을해서이것은대법원에제소를해서다퉈보고싶다.그래서이시행령이잘못되면저는대법원판결로이런부분이제가제안한부분이어떻게결론나든구하고싶습니다.이것이만약에이런식으로나가면헌법117조에서보장하고있는조례제정권,제정입법이라든지이런모든부분들이중앙즉국회에서한법률이아니라결국은시로인해서모두가통제되어온이런부분이있다.그래서오히려중앙집권적인부분에대해서풀뿌리민주주의를내리고자하는부분이오히려침해될수있는시행령부분에대해서는우리지방자치단체가철저하게이부분의권리를철저하게주장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법령의범위안에서이것도제가참고로하고있는한국입법과관련된논문들하고책입니다.일본에서는우리헌법에나오듯법령의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법률로했습니다.시행령을빼버렸습니다.가장앞서나가는독일도법률에시행령을넣지않습니다.이것도우리가대다수의행정학,행정법학자들이우리헌법을개정할적에는법령의범위내에서가아니라법률의범위내에서로바꿔야된다는이론이거의통설입니다. 그런데이것을인정하더라도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부분은오히려시행령이주민참여를제한하는부분을구호로써,또하나는지방자치230개기초단체에서도농간다차이가있습니다.우리연수구하고서울에있는구로구하고다차이가있습니다. 조례라고하는부분은앞서나가는이런참된글로벌한부분을쫓아가지못하는법률시행령보다도조례가앞서나갈수가있습니다.이런부분과상충되는부분은얼마든지실효적법률을만들어내고이것을정확하게실효성을담보로하기위해서는시행령들의문제점에대해서저는언급하고자하는겁니다.그래서시행령이오히려법률취지에맞지않고오히려제한을하고있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렸었고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이렇게하면대단히모순되는것이뭐냐면,우리2005년도공사계획실적이있습니다.222건,2009년도325건입니다.주민참여감독제취지는이러한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참여할수있게한본래의취지입니다.그런데여기에서이것제하고,이것제하고시행령에의해서9가지만여기에서할수있다고해서많은부분이걸러질겁니다.이런부분이걱정됩니다.법리적으로도그렇고법현실적으로도그렇고또법감정상대단히문제가된다고해서이부분은상위법령에위반소지가있는것이아니라시행령에위반소지가있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도동의하지못하고법률에의해서오히려시행령보다우리조례가우리연수구의조례취지그다음에지방분권의취지에훨씬더맞는조례라고저는감히주장을해봅니다.그래서마을진입로마을회관은대체로흐름이있습니다.우리현실에맞게했었던부분이었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안된부분에대해서대단히아쉬움이남는다.그래서이것을이번에소극적으로대응하지아니하고좀적극적으로대응을해서지방자치이런부분을쟁점화시킬필요가있지않겠느냐해서했습니다. 그래서헌법117조1항“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관리하며,법령의범위안에서자치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라고입법부조례제정권이라든지지방재정권,입법권을다보장해주었습니다.그런데오히려이런시행령이법률보다도제한을하고국민의기본권인참여할수있는권리를제한하는부분은가장법률유보적인조항인헌법37조2항“국가의안전보장이라든지공공복리를위해서법률로써제한할수있는그것도본질적인것은침해해서는안된다”라고하는부분입니다.이것외에는다열어놔야됩니다.그래서시행령자체가대단히문제가있다. 다시정리하면두가지질의드렸습니다. 하나는이부분에똑같은생각이신지그리고두번째는이부분이제가아까두번째로“상하수도사업및마을진입로개설등주민생활관련이있는공사”가우리조례가이부분에의해서결국은“의원입법은할수없다”고한것이지금제일중요하게써있는데오로지구청장께서만할수있다이런부분이과연타당한건지의문증이들었습니다.이것에대해서간단히답변해주시고나중에토론에임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의하실또다른의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진의범의원님질의에대해서심우승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의원님이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139회의회에서심의할때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나이런것이우리실정에맞지않다고해서저희들도동의했던사항입니다.시에공표하기위해서제출을했더니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6조제5항에“주민참여감독제의감독대상공사,감독범위,자격기준그밖에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해서시행령에위임을해놨습니다.조례에위임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조례로안된다는이유고요,그다음에“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공사”는여기에나열되어있는공사이외에도필요하다고하는공사는구청장만정할수있다고유권해석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의회에서는추가할수없다,변경할수없다는유권해석입니다.그리고조례에위임해놓은것은시행령에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0조제2항에서‘제1항에따른공사는추정가격3,000만원이상의공사로서그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해서그금액만조례로정할수있도록법령에명백히나와있기때문에제가다른설명은안드려도될것같습니다.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의원님보충질의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시죠.

보충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을들으니까8호까지되어있는부분은일체손댈수없고시행령이기때문에.그리고9호는구청장님권한이니까그것은손댈수없다.결론은이부분에대해서주민참여감독제목적과취지하고즉18호까지보면,“마을진입로확·포장공사”연수구는거리감있지요.7호도“마을회관공사”거리가있죠.이런것들다빼버리면결국몇가지하고구청장이정말로개혁적이고민주적인구청장이면모르겠지만법률로보장되는대표기관인의회에서는전혀언급할수없는범위에요.즉,이말은참여할수있는취지,목적에는현저하게문제가있는시행령이라는말씀을드리고요.중요한것은시행령이지금법률에문제가되는것은아닙니다.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보더라도다시반복하지만16조1항입니다.“상하수도사업,마을진입로개설등”두가지딱나왔어요.주민생활과관련이있는공사그러니까시행령에도여기서는열거되어있지않다는거죠.이러이러한주민생활과관련이있는공사만해라법률은그것이아니고즉,이런예시를한두가지들어주면서많은부분이시행령에서주민참여해서공사감독할수있도록열어놔라이런건데시행령에서편의주의적인발상에의해서이렇게해가지고법제처를통해서만들어버렸다는것을대상공사감독범위,자격기준이런부분들이오히려시행령에서대통령령역시상위법률에오히려시행령자체가대단히논란이된다고하는부분입니다. 보충질의하면서지금가장문제가되는지방자치가풀뿌리내리지못한중앙집권적인것이이러한시행령에의해서많이규제되고있는지방자치가조례입법의한계가너무나도많습니다.그래서오히려헌법117조1항그리고국회에서입법해주는법률을보면대단히국민의기본권참여권을보장해주는데,오히려시행령이이런부분들을제한하고축소시키고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까지국회에서다걸러내지를못합니다.걸러내는경우결국은지방자치단체즉조례입법을통해서규칙과정을통해서이런부분들을조율해나가고만들어나가야된다는겁니다.헌법117조1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관리하며,법령의범위안에서자치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라고보장한것은자치입법과자치행정법,자치재정권을제도적으로확실하게보장하고있는건데헌법은이런데법률은‘법령의범위안에서’라고하는것은법령을위반하지않으면되는겁니다.범위라고하는것은모든판례라든지대법원판례도법령을위반하지않으면조례를입법할수있는것입니다.그런데이부분이‘법령에시행령에위반할소지가있어서’라고하는것은어떻게보면너무나도제약을가하는거고논리비약하는것이라고저는지적을합니다.그래서3분의1로통과못하고부결되면다시개정을해서실시하면되지않냐고하는데이번에제가이것을쟁점화시키는이유는이겁니다.그래서지금교수님들도그렇고학자들도그렇고대통령령,부령,상위법령의입법수요를충족시키지못한상황이라고하는거죠.그리고국회사무자체상불명확하고합리적이지못한상황에서사무법률을정하면서자치입법즉조례법에장애가되는,정체시키는요인이고우리한국에서는큰문제라는것을지적하는겁니다.그래서기초의회에서제정된조례가법령에저촉된다는이유로이렇게된다면발전이없다는거죠. 가장대표적인조례로부천,이것은법률을위반하였습니다.부천에서부천시담배자판기설치금지라는조례를만들었어요.그러자법률에위반이라고했을때헌법에서오히려이조례에손을들어주면서법률이개정된게있습니다. 또청주시의행정정보공개라는조례,이것은시행령에문제소지가있는게아니라오히려법률에위반됐었습니다.그러나이조례가만들어짐으로인해서대법원까지싸워서대법원에서이조례가이겼습니다.그리고나서얼마나변한지아십니까?정보공개에관한조례로인해서결국정보공개하는법률들이대대적으로전반적인손을댔던우리국민의알권리가충족되는중요한조례한건이다이것을이뤄냈다라는거죠.그래서이번에못미치더라도저는그냥이렇게소지가있다고해서우리동료의원님께서현명한판단을해주시겠지만적어도지방자치분권이라든지이런중앙집권적인시스템속에서결국하나도발전시키지못할것이라는우려가강력하게제마음속에서떠나지않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에대해서조금후에결론적으로보충질의라기보다는이런규정을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보충질의하더라도어제관계공무원님하고같이얘기를했는데내용이애매모호한부분도있고답변하기도그러한부분도있고해서이정도로발언을하고질의라기보다도의견을피력하는것으로서보충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진의범의원님,여기에대한답변은안들으셔도되죠?

진의범의원입니다. 이원안에대해서찬성토론에임하게된동기는다음과같습니다. 몇가지를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6조2항은시행령이주민의참여권을아주저해하고오히려구속시켜버리는이시행령이우리조례가대법원에서다투어지면서시행령이개정되어야한다는부분에대해서그첫번째이유를찬성의이유로들겠습니다. 그래서현실적으로각예를들었다시피이런공사계약이런것들이다빠져나가버리니까몇가지는연수구에는해당되지않기때문에이것이만약에대법원에서어떤결과가나오던지법률하나만가지고도현실에맞는다양한주민참여감독제가시행될수있겠다.그렇지않으면여기에있는것으로전국의230개또는16개광역다한정된몇가지만가지고서이법률취지하고협소한제한적인법률을가지고행하게된다면실효성에있어도대단히문제가되겠다.두번째이유입니다. 그리고제가이런부분에서판례를몇가지봤습니다.아까위임말씀을하셨는데헌법에위임이라고하는부분은헌법75조에근거해서위임법률이나오지요.그래서대통령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할위임받을사항과법률을집행하는데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에반할수있습니다.그런데법률에의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구체적위임받은사항,위임75조헌법을보더라도지금재의요구한근거가그렇게논리타당하지않다.세번째이유입니다. 그리고다음으로모든부분은헌법배반적입니다. 헌법37조2항‘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해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제한할수있으며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내용을침해할수없다’법률도마찬가지,시행령도마찬가지니까.왜그러냐면이법질서유지나국가안전보장,공공복리를위해서감독제참여하는데오히려우리연수구가우리현실에맞게시행했을때국민의기본권을제한한다든지어떻게의무를부과한다든지그런것은전혀없습니다.오히려확장해주고시행령보다훨씬더목적과취지에부합하다라고하는겁니다. 헌법22조단서법‘다만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된다’그러나이주민참여감독제는주민의권리를제한하는사항이없지요,의무부과하는사항없습니다.오히려참여의권리를보장해주는국민의기본권참여권을보장해주는조례가된다는거죠.그래서시행령의문제점 다섯번째,지방자치자주법인만큼지방자치단체가법령에위반되지않는범위내에서주민의권리의무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할수있습니다.대법원91년8월27일선고90누6613부분입니다. 여섯번째,가장중요한이런판례도있습니다.대법원판례2000년11월24일2002000추29단양군공유재산조례안사건과관련한중요한판례입니다.이것가지고정확하게맞아떨어지는데중요한것과연결되는지방자치법제15조에서말하는“법령의범위안에서”이러한것은“법령에위반되지않는한범위안이라는의미로풀이되는것으로서특정사항에관하여국가법령의위임이전제할경우에도그규정의취지가반드시전국에걸쳐서일률적인규율을하는것이아니라이렇게각지방자치단체가그지방의실정에맞게별도로규율하는것을용인하고있다고해석될때에는조례가국가법령에서정할게아니라는사항을규정하고있다고하더라도이를들어서법령에위반되는것이라고할수있다”오히려훨씬더박아버립니다.즉지방자치단체가실정에맞는규율을용인하고있다고해석되면오히려국가법령에서정하지않는사항이있더라도오히려제정을하고개정을하고이를법령에위반되는것이라고전혀할수없다라고하는게대법원의판례입니다.담배자판기사건판례를똑같이말씀드리면6,7번째이유가되겠지요. 담배자판기설치제한및철거를규정한조례제정에의한법률위임의요구에있어서도마찬가지입니다.주민의직업선택자유등의법률에위반될때말입니다.그래서강력하게다투었지요.이조례가이러한법률에위반된다.그런데도불구하고이조례는대법원에서손을들어줬습니다. 그다음마지막청주시도마찬가지입니다.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97년도인가했었지요.그래서그것도결국통과됨으로인해서주민의헌법의기본권인알권리가충족되어야하는데혁혁한공을세운조례가있습니다. 많은시간을제가더이야기하기는별의미가없는것같고요,오늘이자리에서토론이끝나고의원님들이의결하실겁니다.3분의1을통과하지못하면다시시작을해야겠지요.그러나좌우간현명한판단을부탁드리고만약에의결이되어서실시가된다음구청장님께서제소를해서시에서이런부분들이행정안전부라든지의견이내려오겠지요.그랬을때얼마든지이부분에대해서소제기할수있는길도있고또정지할수있는길도있습니다.그래서우리동료의원님들의현명한판단을부탁드립니다.제가좀부족하게말씀드린부분이있습니다만,강력하게말씀드린이런부분들에대해서참고하셔서이제의결하실때현명한판단을부탁드리면서찬성토론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한표결은재의요구안자체에대한표결이아니라제139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의결했던원래안건인인천광역시연수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가부를다시묻는것으로써지방자치법제26조제4항에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3분의2이상찬성으로의결되면조례안으로확정되며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을얻지못하면본안건은폐기됩니다.의원님들께서판단하시어표결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표결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의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의원거수) 다음은반대하시는의원님,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의원,박기주의원,양해진의원,정지열의원,장현희의원거수) 찬성한분,반대다섯분,기권두분으로3분의2찬성을얻지못해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8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청학동연수1동출신진의범의원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다시4년의기회를주셔서감사드리고지난8년간활동했던모습그대로원칙과소신의초심을잃지않고최선을다해서연수구민의질높은행정서비스와행복연수가될수있도록열과성을다해서더욱노력하겠습니다.또한시정활동,의정활동속에서의원칙즉28만연수구민은어떤결정을내리기를원하고어떤실천을요구하는지를생각하면서고쳐나가도록신발끈을다시한번동여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고남석구청장님과공무원여러분에게도많은수고에감사드립니다.구청장님취임사를들으면서마음에작은감동이왔었습니다.소통의리더십으로써4년을이끌고주민과함께행복한연수를만들어가겠다는그러한취임사를들으면서저는감동을받았습니다.앞으로4년연수구민모두와소통의리더십을발휘하셔서4년후의평가그리고의원들도마찬가지로바람직한결과를맺을수있도록기원하겠습니다. 최근에신문을스크랩하면서보니까소통에대한기사의‘소통은서로주고받아야하며투명해야한다.밀어붙이기식으로는안되고비밀주의가개입되는순간소통은가치를상실한다.소통은권위적혹은일방적등의수식어와함께쓰일수없다.무심,외면,강요등의단어와도어울리지않는다.만남을통해,교환을통해,따뜻한눈빛의교환을통해마음과물질의나눔을통해서공개되고실천되는게중요하다’라는글귀가아주마음에와닿았습니다.우리연수구에서고남석구청장님과함께우리가4년동안일하는부분이강물과같이넘치는연수가되기를바라면서구정질문의첫번째질문입니다. 2011년본예산의주요사업내용,핵심추진사업등포괄적계획에대한구청장님의견해를먼저묻습니다.

진의범의원께서하신말씀을진심으로명심하고가슴에새기도록하겠습니다. 우선2011년본예산의주요사업내용,핵심추진사업등포괄적계획에대한저의견해를물으셨습니다. 진의원님께서질문하신2011년본예산의주요사업내용,핵심추진사업등포괄적계획에관해서는앞서저의공약사항에도있습니다만,주민참여예산제도입취지를충분히살려서구상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번에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제정운영조례를현재집행부에서제정중에있습니다.이내용에는민간협의회구성등절차상의문제로당장예산을직접반영하기는어렵습니다만,이러한내용들이저도반영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주민들이어떤예산을우선해서사용하는것을원하는지대토론회나이런과정을통해서진정으로그간에우리가사용했던예산의평가와이번2011년에알맞게요구하는내용들을충분히반영한상태에서예산이짜여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러한과정들이완성되지아니한지금의상황에서제가말씀드릴수있는내용에는한계가있다는것을전제로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관련된주요사업을저희가현재까지현단계에서구상하고있는내용을먼저말씀드리면일반행정분야부터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지역입주주민의증가추세를반영해서주민편의를도모코자송도2동청사를건립코자합니다.현재속도라면내년에5만명이넘게되므로미리준비하는공동청사는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입니다.또한열악한환경에있는주민자치센터를단계적으로개선하여주민의삶의질을높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이사항과관련해서는우리의장님께서도서면질의하신내용과일맥상통하는내용입니다. 두번째,교육복지분야로서학생들에게양질의교육환경을조성해주기위해각급학교의교육경비를예산안과조례가정하는한계내에서최대한지원하겠습니다.현재재산세,지방세와세외수입범위내에서3%이내를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부분이그한계를맞춰서지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이러한예산을가지고친환경무상급식제,출산장려,유아교육지원,저소득층및장애인지원사업을적극추진하며고령화시대를맞이하여어르신들의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겠습니다. 세번째,문화예술분야로서주민들이가까이서예술과문화를향유할수있도록복합문화시설과도서관을확충하고연수구에거주하는문화인들의네트워크를구축하며그동안정체성없이개최해왔던많은비판이있어왔던능허대축제를원점부터검토하여진정한지역주민들의축제,만남의장으로승화시키는등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합니다.이작업들은실제올해토지계약이이루어지고내년에건축이이루어짐으로해서전지역에도서관을기부체납받을수있는반가운소식도전해드리겠습니다.지역은청학동이될것같습니다. 네번째,지역경제분야로써점차심화되고있는청년실업을조금이나마해소시키고자구인구직의날등을활성화하고연수구관내대학과연계하여구직자들의직업훈련강화방안을모색하며공공근로사업확대등을통하여일자리창출에힘을기울이겠습니다. 다섯번째,도시개발분야로써송도지역의주민들에게좀더나은기초의료보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보건지소설치를검토하고있고봉제산과청량산,문학산과승기천을연결하는연수둘레길사업을계획하고있으며년차별공원리모델링사업을재검토하여자연형태로서의공원을조성할계획입니다.또한기존설치된자전거도로를전면개선하고점차위협받고있는주민들의안전을위해CCTV를추가로설치할계획입니다.아울러사업의효율성과동절기공사에따른부작용방지를위하여클로징10제도를도입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포괄적인사업계획들을간략하게말씀드리며지역주민들의눈높이에서같은곳을지향할수있는소통의자세로한발더지역주민곁으로다가갈수있는시책추진과예산편성을위하여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다만,내년세입추계가정확히나오지않았기때문에예산의범위와이런것들에대해서는좀더면밀한검토이후에의원님들에게보고드린이후진행하는일련의과정들과함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세입추계가9월정도면아웃라인이잡혀지리라고보는데요.우선몇가지총괄적으로,능허대축제는작년에비해서할건지,말건지부터결단이필요하지않을까요.작년에도제가의정하면서1년보류를하자그랬는데단체장님께서꽤고민을하셨었어요.하고싶었던부분이있었던거죠.그래서계속미루다보니까수천만원의예산이소모되어버리는결과가나와서나중에는중앙정부로부터가능하면자제하라는권고를들었기때문에못했는데제가그래서빨리결단을내렸으면많은부분이주민들의세금이절감됐을걸하는아쉬움이있는데이번에도마찬가지입니다.원점부터검토하시겠다고말씀을하시는데인수위과정부터7,8월3개월이흘렀거든요.그래서구청장님께서도7월초라도할건지말건지부터해서이런것들이필요하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있는데어떻습니까?

앞서말씀하셨듯이소통이라는것이만남과대화와나눔이라는단어와어울리지권위와일방적이고밀어붙이기식의형태로이루어지는것은아니라는소중한말씀주셨듯이제가7월1일직책에취임하여두달이지났습니다.이과정에서능허대축제를구청장의소신과결단의형태로결론내기에는너무어려운문제이기도하지만또앞서말씀드렸듯이주민들이어떻게판단하고계신지진정이축제가지속적인형태로계속진행되어야하는가에대한주민들의의견을묻지않을수없고또일련의과정에는축제위원회가이문제를주관하고있기때문에구청장혼자결단하고혼자밀어붙이기보다는그런진행과정에있는위원회분들과충분히설명을듣고말씀드리고나서결론을내리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과정에서현재축제위원회간부님들을만났고또주민여러분도상당한형태로청취가끝났습니다.그런데상당히어려운것은주민들만해도그래도주민들이함께모이고함께즐겁게놀수있는놀이의공간으로서의축제가꼭필요한것이아니냐고옹호하시는분도있지만또한편으로는지금과같이전시성이거나낭비성행사위주의축제를굳이할필요가있겠느냐하는반대론도만만치않은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이러한일련의과정을거치고노력하는데두달이걸렸다는말씀을드리고요,최종결론은결국축제위원회를존중해서축제위원회가조만간바로열어서결론을내고그것을받아들이는형식을갖추도록하겠습니다.그과정은길지않을것이며그결론은곧바로의회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왜냐하면,의회가예산을쓰도록결정해줬던예산이기때문에저희로서는쓰지않은데에대한부담도상당히있다는부분을꼭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이런질의를같이하고싶었던것은지금중앙연구회에서경제가좋아진다고하지만서민들이피부로느끼는것은대단히힘들어지고오히려이명박정부들어서서사회의복지축들이많이무너지고이런현실속에서보면지방자치에서그런부분을일정정도제한된예산속에서끌어안아야되는데축제도그러한과정을아주축약적으로논의를해서빨리결단을내려서오히려그런수억의예산을하반기라도더시급한희망근로이런데로보완한다든지하는형태로빨리결정이되어지지않으면결국은시간들어가고예산들어가고그리고이행을하고결국은예산이없어서못하게되고이러한부분이우려가돼서지금질의를드렸고요. 또하나학교무상급식과관련해서라든지이런것을보더라도제가조급한가요?스크랩을하면서느낀게청장님께서는친환경무상급식제를조기에도입한다는인터뷰기사에나와있는데오히려고양,수원,안산이런데는초등학교5,6학년단계별로올해부터10월,11월부터실시하기로이미결정하고예산을마련하기위해서움직이고전국적으로도이런부분들이많이이루어지고있는데우리연수구에서는지금답변서를보면주민참여예산제같은경우도예산이지금조례가통과되고내년에도예산이확보되기가지금애매모호한상황에있다는답변인데할수있는부분에서는과감하게하고올해부터안되면연수구에맞게6학년부터라도추진팀을꾸려서한달이라도해보는것이필요하지않겠습니까?이런것이진행되어야지다른데는속도를내고있는데연수구는이런부분들이부족하지않나하는우려가있거든요. 또하나는결국은구청장이지방을잡고있는1년내에어찌됐던개혁정책이나이런부분들이바로바로진행이안된다고했을때는나중에우려스러운부분들이분명히존재하거든요.그래서여기에대한주민들의우려들이있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가고속도로에서지나친과속문제라고생각을하고요.그렇다고또지나치게저속도문제가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의조례제정과거기에따른예산수반문제는지금두달남짓됐는데속도를안내고있다는부분은동의하지않고요.현재로서는일단1차로인천시와교육감,교육청과구와만나는기회들이종종있었고요.이런부분에서시를중심으로TF를구성해서현실적인예산범위내에서어디까지를진행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구체화되고있습니다.그래서실제로는초등학교단위를우선실시해서할것인가,거기에따른예산은어디까지를범위로해야될것인가를충분히논의하고있고요.이문제는저희구만해서진행할수있는문제가아니기때문에저희가조급하다고속도낸다고해서절대로이루어질수없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의많은설득과거기에따른각자치단체간에있어서의역할의범위와분담이런우려들이있으니까결국이런문제들의결론은우리의회에서결정지어질수밖에없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의도적으로늦추거나급하게마음먹는다고되지않는다는점을명심해서의회와깊이상의하고시기를상실하지않도록그렇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런주민들의조급한민원들은결국은우리관할구청장님에대해서기대가굉장히크다보니까조금조급한마음도발생을하는것같습니다.다른지역은무상급식추진위원회이렇게구체적으로준비를하고있는데왜냐하면의회가이번에업무보고할구청장님이바뀌셨는데도불구하고어찌됐던행정의연속성때문에이번업무보고가작년11월달내용하고같고업무에있어서구체적으로요구하는것은하나도바뀐게없는이런업무보고를받으면서답답함을금할길이없었던것같습니다.이런부분들이아마의원들이나기획주민위원회위원님들이나주민들이같이느끼는부분이지않나하는생각에서질의를드렸던것입니다. 두번째질의는,고질적인민원인주·박차문제를위해서라도영세화물운송주차장마련등대책이시급하다고하는데구청장님의견해를묻습니다.

진의원께서질문하신영세화물자동차주차장에대한문제해결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말씀드리는영세화물자동차는5톤이하로저희는이해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먼저대우자판(주)부지내에는구본원외4인이결성한주선업체와다른업을하는2인이(주)물류랜드와2년계약을체결하여지난2월말까지화물자동차250여대가사용했던차고지로,그간구에서는계약기간만료에따른대책위원회의건의사항및진정서건과관련수차례에걸친답변과토지주인대우자판(주)에사업개발시까지기간연장검토를요청하였으나본토지에대한사업결정으로임대기간에대한기간연장불가통보를받고임차인에게통보한바,대책위원회에는수용을거부하고명도소송으로진행되어원고측이승소하여현재는다른차량차고지로임대되고있습니다.최근에는화물자동차대책위원회가아닌희망을위한사랑의포럼부위원장인박기삼으로부터옥련동인천대교옥련IC하부공간부지화물자동차차고지사용과관련하여수차례의민원제기와지난7월23일무단점유로구에서는즉각적인행정대집행을실시,현재부지내에는굴착이이루어진상태입니다. 밤샘주박차단속대상차량은대우자판(주)부지에서계약만료로나온250여대를포함한5톤이하의460여대로주택가및이면도로에불법적으로밤샘주차를하고있어월평균50건이상의계도및단속을실시하고있으며,구에서는이를해결하고자개발계획이지연된대우자판(주)부지를타유료주차장보다저렴한비용으로재사용할수있도록토지주와협의하였으며주차료단가인하로우리구내화물자동차를자발적으로대우자판(주)부지로유도하여영세사업자에대한화물주차장문제가해결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또한차고지이용안내와관련해대상차주들에게각종홍보매체를통한지속적인안내와계도기간을설정·운영하겠으며계도기간이후의차고지외밤샘주차에대해서는전행정력을동원,중점단속지역에대한강력한단속을실시하여밤샘주차로인한민원사항을최소화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간단히말씀드리면현재저희연수구에약400여대가차고지와주차하는곳이상이하게되어있습니다.예를들어서구나강화같은곳에차고지가있으면서현재이곳에주박차를시키고있는덤프트럭이나5톤에서4.5톤사이의차들이즐비하게주택가에들어와있습니다.이부분이겨울같은경우에시동을켜는과정을통해서소음과매연이상당히심각할뿐아니라우범지대화되어버리면서민원이매우빈번하게나오는편입니다.이점을감안해서7월들어대우자판부지에돈이비싸서못들어가겠다는소유주가있어서반액가까이절감해서들어가는데돈때문에못들어간다는얘기는못하도록하고8월까지계도기간으로하고9월부터는철저하게단속하도록특히,우범지대가되거나주민에게소음등으로절대적인피해를주고있는그리고교통사고위험까지야기하는부분에대해서단호하게대처하겠습니다. 이과정에서지금말씀하신영세화물자동차부지를굳이얘기했던가장큰이유는수인선역사부근에영세자동차알선자들이주박차용으로사용하면서실제로는무단으로사용했던부분도적지않아있었습니다.그러나주박차문제때문에그것을용인해왔고그부분을대우자판부지까지유도했던것입니다. 그리고사인간의계약관계에서맞지않는부분을구가책임져가면서까지그들의이익을보호할수는없었습니다.그런과정에서계약은해지됐고실제그들간의소송에대해서패소했습니다.지금구는주박차문제등공공문제해결을위해서노력할뿐이지어느특정집단의이해관계속에휘말릴의사가전혀없다는부분을강력히말씀드리면서답변을대신하겠습니다.

이부분과관련해서2008년3월에연수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대책위원회에서청원이올라왔었어요.그래서의회에서건의해서의결했었는데청원법을보더라도통보를해주게되어있는데의회에서도통보를못받았어요.이결과에대해서2008년3월달에집행부에서당사자에게도통보를하였는지이부분을누가답변해주시겠습니까?의회도통보받은바가없다고하고당사자도통보받은바가없다고하는데안해줬죠? 이부분은청원법률안에도맞지않습니다.통보를해주고이행을했어야하는데.이부분을먼저짚고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골칫거리가돼요.특히청학동,연수1동,연수2동이말이아닙니다.주민불편이이루말할수가없습니다.도시미관을훼손하고환경을훼손하고불법주정차문제가같이연결되고계속도로변에불법주차해서사고원인이되는등여러가지문제점들이발생하는데에대해서구청장님께서노력하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또하나는연수역사쪽부분에대해서불법으로주박차를공유지를했다고하는데해결하기위해서돈이꽤들어간것으로알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전임구청장께서알선을해서대우자판부지로하면서몇억이들어갔어요.290개영세사업자들이했던건데대우자판부지가불거지면서이런문제들을전혀나몰라라하면서벌금까지받은사람들의아픔도구청장님께서한번고민하시면서그리고이런부분까지껴안으면서합리적인방안을모색하는것을말씀드리고싶은거죠.

공감하겠습니다.그동안에주박차문제를정상적으로했었고과태료내는부분들도당할수밖에없었던화물자동차운행을하는화주들에대해서도공감되는바가있습니다. 그러나법에근거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저희가현장에직접나가봤었습니다.아까도말씀드린부지는함부로사용되는곳이아니라공공의목적에맞게써야합니다.본인들이맞다고해서주박차할데가없다고해서무조건무단점거하듯이들어가서컨테이너박스놓고한다면그것은용인될수있는것이아닙니다.

계도기간이라고하는데홍보도미약한부분이없지않아있다고생각하고좀더적극적으로단속을해야될것은법에의해서하더라도계도를할적에는다양한방법으로각인시킬수있도록이런부분이부족하지않나해서이런이야기를하는겁니다.

주박차차량에스티커를붙여서계도할뿐만아니라자동차전화번호나차적조회를통해서가능한형태로실제화주에게전화해서이번달말까지가급적본장소로주차를실시할수있도록하도록간곡히부탁드리고있고요.실제그런과정에서도계도가혹시부족한부분이있다면구청장저라도나서서계도과정을정확하게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대신계도를하는만큼9월부터주택가에무단방치되어있는그런주박차는제가직접나서서단속하는한이있더라도이번에철저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그점에대해서도의회에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연수역사문제등수인선문제해결을위한대책에대한방법중하나인토론회개최등이시급하다고보는데구청장님의견해를묻습니다.25일날요지를올렸는데27일날답변이토론회를하겠다고왔더라고요.총괄적으로구청장님께서이에따른해결과대책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의원님께서방금말씀하셨듯이질의서를내셨을때에는저희가토론회를준비하는사실을미처통보드리지못한상태에서질문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문제는지역내갈등과반목이지속되어온가슴아픈현실을저는뼈저리게느끼고있습니다.그러나4공구공정율이75.8%에달하는현상황에서연수역사위치변경과관련된민원갈등으로내년도오이도~송도구간조기개통이어떻게될것인가에대한것도불투명한상태입니다.그러나이문제와관련해서실제주민분들을생각한다면이부분에대해서빠른시간안에어떤결론이나지않으면안되겠다라고하는부분도구청장으로서는중요한문제이고시급한과제로다가오고있습니다.아시다시피이것은대형국책사업입니다.구청장에게주어진권한이그렇게많아보이지않습니다.그러나구청장만큼지역내에서더이상의갈등이반복되지않아야겠다는염원과그래서최선의노력을다해야한다는마음만큼은어느누구보다도저의권한은없지만더크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오는9월7일주민,철도시설공단,인천시가함께참여하는주민토론회를준비하게되었습니다.토론회의전문성과공정성을기하고자외부인사를진행자로선정하고그동안수인선역사와관계있다고판단되는분들을함께자리해서갈등의해결과실마리를찾고자합니다.모쪼록이번토론회를통해서연수역사문제를매듭짓고지역주민들의아픈상처를치유하며수인선이차질없이개통돼서주민생활편의증진및지역발전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이토론회와관련해서는인천시에도통보했고인천시도송영길시장께서특별히관심을갖고그동안철도시설관리공단과수차례에걸쳐서많은논의와토론을하였고토론이상의구체적인실무적접촉을통한해결방안들도많이근접해있는상태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이문제해결의주체는무엇보다주민들이라고생각합니다.주민들이,결자해지의각기관들이노력을하고고통과아픔속에서주인인주민이결정할수있도록이토론회가밑거름이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청장님께감사하게생각합니다.이문제는4년전에질문을드렸던내용입니다.여러차례했는데이전청장님께서받아주시지않아서결국4년이나허비해버렸는데그때제가“이렇게되면세월이많이흘러갈텐데그책임은누가질겁니까?그리고나중에는시간에쫓겨서마무리단계로접어들었을경우에과연타당한건지”에대해물었는데지금중요한문제와시급성문제도말하셨는데그마음이저도4년전과똑같습니다.그러나4년이흘러서마무리지어야될단계에왔는데토론회를하면서이런부분까지가능한지모르겠는데,토론회에가보면자료집이라도예산이잡히고중차대한토론회기때문에4분의토론자료가며칠전에올라올텐데그런것들을집약해서몇분이참석하더라도예산도잡히고꼼꼼하게해주셨으면하고당사자주민들도나오시고인천시설공단에서도나오지만또거기에그동안같이아파해왔던게시민단체라고요.그리고또한객관적이고공정한대안을내놓을수있는전문교수님들도토론에들어온다면오히려토론회가실효성있게나가지않았을까하는아쉬워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구청장님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예.알겠습니다. 사실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주민분들께서는이토론회가9월초에어떤경우로든결정이되는가안되는가가구청장의의지가있는가,없는가를가늠하는잣대로생각하시는부분이있고지금말씀하셨듯이아직도해결되지않는여러가지복잡한문제가있다면더수면아래서더깊은토론회를진행하고11월정도로늦추자고하는판단들도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시간은짧지만이제는결단할때가됐다.그래서9월7일정도에토론회를결정하는것으로하고다소미흡한것은사실전문가들,이분들에게거의답이나와있습니다.수년에걸쳐서다나왔기때문에이것을전문가가검증을못해서답이안나온것도아닙니다.문제는이문제를해결하려는주체와당사자들이얼마나확고한의지를가지고결단을내리느냐라는문제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는비록짧은시간에자칫하면소홀하다는문제가야기될수있겠습니다만그래도시간을엄수해서빠른시간안에한번더모이는것이더중요하다는생각을했고요,다만우리구청에서준비하는과정에서유인물의문제라든가각당사자들의의견을좀더압축시킬수있어서효율적으로진행하도록있는부분을중재한다든가이런적극적노력에서혹시소홀함이있다면끝나고나서도바로챙겨서좀더강화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자료집은받아볼수있겠죠?

예.받아볼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수인역사문제가그것만이아니고저는친환경돔문제도연결되어있거든요.엮다보면복잡하니까분리하려는집행부의뜻이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친환경돔문제도철도시설공사도관련되어있고또구청장님도잘아시겠지만여기에는화물132만톤의무연탄이다니는사실을다아시잖아요?이런부분에대한대책도시설공단은일체없다고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도이후에같은고민들이분명히시설공단이라든지이런쪽에서도답을내도록하지않으면안되는과제도있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또한편으로는9월7일토론자가두쪽에서우려하는목소리들이이렇습니다.시설공단에서와서입장이야기하고,인천시에서이야기하고,토론사회자가잘마무리짓겠습니다만결론적으로어떻게할것인지봤을때는주민목소리갈라지면성과에대해서대단히우려스러운부분이있기때문에너무조급한결단은심히고민해봐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끝장토론이이루어진다든지갈때까지계속적으로한다든지구청장님께서결단의말씀을하셔서제가사족을달았습니다.

아까도말씀드셨다시피이문제의마지막해결은주민의몫으로돌아간다고생각합니다.주민의의사를가장최우선으로해야한다고생각하고저희가이토론회를주체하고주선을하는이유는실질적으로권한을갖고있는주체들이나서지않기때문인것이지저희가구청의권한이상으로뛰어넘어서나서지않는모양새가있지않습니까?그부분을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이국책사업이니까예전에구청장님께서버스정류장하나옮기는데도구청장님의결제가없으면어려운거아니냐,적극적으로나서서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4년동안토론회한번개최못하고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이렇게고남석구청장님께서열의를가지고토론회가이루어지기때문에지금7일남아있으니까준비를집행부에서철저히하셔서그리고이후까지도내다보면서토론회가준비되어지고이루어졌으면하는개인적인바램이있습니다.그래서구청장님께서도공무원집행부에게작은부분이지만그런부분도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이제4년동안의의정활동이시작되고우리6대의회가시작됐습니다.또새로운구청장님께서의욕을가지고시작했습니다.앞으로우리연수구가정말로행복한연수구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저또한28만연수구민만을가슴에품고신발끈을다시동여매도록하겠습니다.답변해주신구청장님께감사드리고경청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리고여러분모두와가정에하나님의은총이항상함께하기를기원합니다. 시하나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무엇이성공인가.랄프왈도에머슨 “자주그리고많이웃는것.현명한이에게존경을받고아이들에게사랑을받는것정직한비평가의찬사를듣고친구의배반을참아내는것아름다움을식별할줄알며다른사람에게서최선의것을발견하는것건강한아이를낳든한뙈기의정원을가꾸든사회환경을개선하든자기가태어나기전보다세상을조금이라도살기좋은곳으로만들어놓고떠나는것자신이한때이곳에살았음으로해서단한사람의인생이라도행복해지는것이것이진정한성공이다.” 우리연수구가행복한연수개개인28만이행복하고우리모두가행복한연수구가되기를기원하면서그리고최선을다하는우리모두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진의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용운의원님질문순서인데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27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저는이번회기에지방선거에서옥련1동·2동·송도동지역구로출마해재선된황용운의원입니다. 정지열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고남석청장님과간부공무원여러분!유난히도뜨거웠던올여름구민을위해고생많이하셨습니다. 지난번에지방5대연수구의회본회의에서구정질문을통하여개선된변경사항을보고구정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앞이3차선에서1차선으로줄어서교통사고개연성이굉장히많아서구정질문을통해서비록경찰청의업무지만교통행정과에서적극적인행정행위로인해서개정되는모습을동영상으로보여드리려고했던부분이좀안타깝게도못보여드려서참유감입니다.덕분에질문이많이줄겠네요. 청장님,홍보를위하여끈으로묶는쓰레기종량제봉투20L를저희연수구에서제작을했습니다.20L짜리끈으로묶는쓰레기봉투만한시적으로판매할의향이있으신지와저희가흔히말하는위탁판매점슈퍼에서종량제봉투를판매하고있습니다.그런데위탁판매점의공급방식개선에대하여지난5대의회구정질문을통하여제안한것이지금까지전혀개선되고있지않습니다. 구청장님의의지를밝혀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운의원님께서질문하신홍보를위해끈부착쓰레기종량제봉투20L만한시적으로판매할의향이있는지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2009년3월부터20L용량의끈부착쓰레기종량제봉투를제작하여현재까지약6만4천매가량을판매및배부하였습니다.끈달린봉투홍보를위해연수한마당및구청지하1층봉투판매소에샘플을비치하여판매소로하여금선택할수있도록하였고각동통·반장과생활보호대상자,경로당등무료로배부할수있는곳에끈부착쓰레기봉투를배부하여다각적인방법으로홍보를진행하고있습니다.그러나한시적이라할지라도끈부착쓰레기종량제봉투만판매하는것은홍보의한방법이될수있겠으나현재까지일반형쓰레기봉투를원하는주민들이대다수로이를강제적으로제한하는것은선택의폭을좁혀역효과가생길수있어이것만강제적으로제한하는조치를취하기는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탁판매점공급방식개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도아시겠지만현재우리구는매주화요일과금요일에구청내봉투판매소에서위탁판매자들에게봉투와스티커를공급하고있습니다.위탁판매자에게직접배달해주는공급방식은현재는인원및차량등에대한제한이있어전면시행하기는어렵습니다만,앞으로인원및장비등을재검토하고대금결재방법등을보완하여구청내판매와더불어월2회배달판매하는날을정하고2011년부터예산반영후점진적으로확대시행토록하겠습니다. 두건과관련해서는저도황용운의원님께서쓰레기종량제봉투와관련하여끈있는봉투가위생적이고효과적이며반드시홍보한다는의지가있다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선택의문제인데요.대체로알뜰한주부님대부분이쓰레기를차곡차곡쌓아서들어갈수있을때까지들어가도록해서테이프붙여서맵니다.그런분들이보기에는끈으로하는것이용량이덜들어간다는생각을갖고계신것으로생각해서두개를동시에놓고같은가격에서어떤것을선택하는가하는부분들을몇차례에걸쳐서조사한결과저희행정당국은이것을일반주민들에게강요할수없겠다는판단을하게됩니다.그래서끈으로묶는것만비치하고제작·판매하는것은주민들의선택을제한하는것에대해서염려되고있습니다.이점은의원님하고도한번더깊이있게상의를해봐야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위탁판매점공급방식개선과관련해서보니까요새SSM문제가있고여러가지슈퍼에서의문제가있는데슈퍼가직원들을많이고용하고있는것도아닌데봉투사러여기까지오는것들은현실적으로개선되어야할부분이있다는것에매우공감하고있고요.그래서이점은지금매일인원을배치해서차량으로갖다주어야될지수요판단이잘안되기는합니다.그래서일주일에한번정도지정된날짜에저희가관내를돌아서갖다드리는방식을선택하되그기간이짧거나그전에소진해서더필요한경우가발생하는경우까지저희가예비해서인원을배치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그런점들을감안해주신다면몇차례진행해보고보다더강화한형태로공급방식을개선할수있는판단자료가나오게되면그때더효과적인방식을선택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청장님,끈으로묶는봉투를구경하신적은있으십니까?

예.

(사진설명) 지금종량제봉투라함은부피로해서세워놓는것이맞습니다.기존에팔던봉투는W형봉투라고합니다.그리고제가좀전에말씀드린끈으로묶는봉투는사용한후에이렇게사용하는게끈으로묶는봉투입니다.그런데종량제봉투의의미는묶는선이있습니다.이묶는선을지금사진에서처럼여기에서묶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법취지를위반해서김밥만터지는줄알았는데쓰레기봉투도터져서봉투로때우고위에넘쳐나는것은또테이프로막아서저것은엄밀히말하면종량제봉투의취지를벗어나는게아닌가생각합니다.그래서종량제봉투의취지는바로더쓰지못하게끈으로딱묶는이런법취지에맞게하려고끈으로묶는쓰레기봉투가나왔던거고두번째로우리연수구는거의대부분이아파트입니다.여름철에20L도좀크다고해요.주민들이여름철같은경우에는10L만되면더없이좋겠다고합니다.이런법취지에맞게해서우리가주차위반딱지떼는게문제가아니라바로법질서에맞게누구는저렇게테이프로붙일줄모릅니까?하지만원천적으로가장많이쓰는10L와20L정도는법취지에맞게종량제봉투에맞게해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청장님말씀은두가지를다병행한다고하셨습니다만,종량제봉투가연수구청장이름으로제작되어서판매가되고있는것을95%가우리연수구민들이모르고있다는것도문제입니다.하물며이종량제봉투를판매하는슈퍼주인들한테홍보차지하판매장소에서이런종량제봉투가있다고선전을한다고해도우리구청공무원들은당신들회사홍보하는것을허용할수없다고합니다.구청장님이제작한것이어떻게당신들회사입니까?슈퍼사람들조차도모르고일반주민이알아야저것을판매하든지할게아닙니까?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단,3개월이라도한시적으로저봉투만판매하게된다면나중에W형봉투와끈으로묶는봉투를병행해서판다고하더라도좀더환경적이고깨끗하고깔끔하게쓰고자하는사람들은이봉투를선택할거아닙니까?하지만지금은저런봉투가있다는것조차도모르는사람이거의태반입니다.그래서제가청장님한테두가지를판매하면우선슈퍼사람들이안가져가니까한시적이라도법취지에맞게종량제봉투를쓰겠다는데저렇게테이프붙이는사람들한테는잠깐말나올수있겠죠.하지만종량제봉투를법취지에맞게,제작취지에맞게하는게올바른거아니겠습니까?비록,아무것도아닌것같더라도아주소소한부분부터법질서지키는거가정주부부터시작을해야돼요.대한민국에서유독보기민망하지않아요?그래도주민들한테다가가는친서민적인이미지인청장님입장에서불법적으로쓰는사람들은원망할지모르겠지만하여간종량제봉투의취지홍보겸우리연수구에서만든것을획기적으로접근하기쉽게청장님한테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주민들이이런봉투가있다는것을몰라요.

6만4,000장입니다.

얼마전에저도교통행정과에자료요구했더니그렇게뭉뚱그려서보고를해요.제작하고나서지금까지6만4,000장이면그동안6만4,000장을일반주민은거의사용하지않고통장·반장일명,저희가무료로지급하는봉투용으로만사용했어요.일반주민은전혀모르는거예요.그래서제가통장님한테도오늘이자리오기전에물어봤습니다.“봉투옆구리안터집니까,쓸만합니까?”하니까쓸만하답니다.여름에10L짜리하나면아파트에서는아주효율적으로위생적으로사용할수있을거라고하는데문제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일반주민들이모르는거예요.

구청장으로서일방의제품만을놓고그것을강요하는것은.

제품의선택이아니라종량제취지에맞는처사입니다.

종량제취지가W형이이제까지불법적이었다는것은아니잖습니까?그것도선을그어서정상적으로제작된제품이었고판매를했다는말입니다.그러니까제생각에는이봉투와이봉투를시범적으로500가구면500가구씩해서일정하게보급해주고그다음에슈퍼에도실제비치를해서공정하게경쟁하게하면되는것아닙니까?공정한경쟁을막는다는건. ○황용운의원저는3개월정도홍보방법으로극단적인방법을선택했던거고청장님께서끈으로묶는봉투의긍정적인측면을보신것아닙니까?

제가좀전에말씀드렸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홍보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그렇게하는것도극단적인방법이라고말씀드렸듯이저게청장님이제작을하는거고저렇게제작을했을때는저런장점을주민들한테배포하기위해서제작했던것아닙니까?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주민들은저런것을제작했다는것조차도모르기때문에극한홍보방법으로3개월얘기했던것을자율경쟁도알아야자율경쟁이될것아닙니까?좀전에말씀드렸듯이슈퍼주인한테도저런봉투에대해서홍보를못하게집행부에서막고있는데어떤제품을많이팔거나조금팔거나그런개념이아니고저렇게만든제품을주민들이모르고있다면그리고단순하게통장한테만무료로지급되고있다면홍보방법을바꿔야되는것아닌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글쎄요,특정사제품이라서3개월동안다른제품을판매안하는것은.

극한상황이라고말씀을드렸잖아요?

하겠다니까요?판매망도저희도직접한번이고두번이고가서직접봉투를전달했는데W형봉투만이아니라끈묶는봉투를같이비치시켜야지그선택을소비자에게강요할수없지않느냐는거죠.주민한테어떻게강요를합니까?주민이두개를놓고본인들이선택해서많이가져가는쪽이더많이팔리도록놔둬야죠.그봉투가판매소에동일하게비치될수있도록하겠다는거예요.

알겠습니다.청장님,혹시우리가현재지금판매하는방식은알고있습니까?

예.

어떻게판매하고있습니까?

여기로슈퍼가직접와서구입해가지고판매하고있습니다.

우선,슈퍼가취급하는품목이폐기물스티커1,000원짜리,3,000원짜리,5,000원짜리등4가지종류가있습니다.황색봉투폐기물봉투가있고음식물쓰레기봉투가5가지가있어요.2·3·5·10·20L짜리5가지가있고,아까봤던종량제봉투도5·10·20·50·100L짜리5가지가있고요.그런데이런폐기물스티커는이종류에따라서도한장짜리가아니라굉장히많습니다.그것에따라서돈을맞춰서줘야되고최종적으로대형폐기물스티커구매대장에도작성하게되어있어요.이게슈퍼에서하는것입니다.제가슈퍼주인한테동영상을찍어온게있었어요.그것을보여드렸어야하는데못보여드리는게너무안타까운데우리는쓰레기봉투를어떻게취급하느냐.구청와서청소과에가서아까제가가지수말씀드렸죠?그것을다해서씁니다.써가지고신한은행에가서돈을내고그돈낸영수증을갖고지하까지또내려가서사가지고갑니다.청장님,이런방식을지금연수구만그렇게하고있는것을알고계십니까?

예.그래서방식을개선하는것에는황용운의원님의견에충분히공감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바꾸는것도적응할수있도록바꿔줘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1차적으로진행을하겠다고말씀을드리는것아니겠습니까?

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방법으로청소과갔다가,은행갔다가,그바쁜시간에와서지하에서물건사가고가는게타구에서사는가격과같습니다.타구는전화만해서받는가격이나우리처럼여기까지와서사가지고가는가격은똑같습니다.그런데청장님께서이자리에서비용부분이나자동차부분이렇게얘기했는데,서구를예를들면슈퍼주인들이시설관리공단에전화하면똑같은가격으로앉아서받는데우리는저렇게울부짖는사람들한테뺑뺑이돌면서사가지고가는데서구는쓰레기종량제봉투만1년에사업비2,100만원을시설관리공단에대주고인건비로배달요원3명에사무직직원2명해서5명의인건비를대주고있습니다. 거꾸로역설하면청장님말씀대로구정질문하니까하겠다고하고끝나는겁니까?그럼우리는사업비2,100만원에인건비5명.저분들고생하면서까지그동안해왔던것을그동안우리는세외수입으로올렸던겁니까?그것은청장님께서구정질문을통해서앞으로하겠다고하면지금까지해왔던게면죄부가돼서다넘어가는겁니까?구정질문이라는것은우리가그동안있었던이렇게똑같은조건에서10개구중에서연수구만이더구나홈플러스같은큰대형마트에서10L,20L빼고는하나도안팔아요.음식물쓰레기봉투,황색봉투,폐기물스티커하나도안팔려요.그러면청장님께서도좀전에하겠다고해서다되는게아니라이참에어떤문제점이있었기에여기까지왔나를겸허하게반성도하고받아들일줄도알아야됩니다.좀전에쓰레기봉투도“끈으로묶는것을일방적으로팔라는겁니까?불공정하게?”이렇게답하지말고“아,우리개선하면됩니다.”개선은할수있죠.의원들저희들이지금까지문제를세세히파헤치면개선하는부분이지만그러면간단한수치로사업비2,100만원에서구같은경우는인건비5명이나대주면서해왔던것을우리연수구는그동안그돈을어디썼습니까?

의원님말씀은잘알겠습니다.의원님께서상세하게타구까지비교해서알려주신부분은겸허히받아들이고요.또그런사실을정확히파악하지못한점은송구스럽습니다. 서구가저희와는조금다른측면이있지요.저희가사실시설관리공단이런곳에전달할수있는것들이없는상태에서사실좀어려움이있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변명하려는것은아닙니다.그런여건도있고해서저도여러가지다양한형태를바로결정하고곧바로슈퍼하시는분들한테가져가서소비자한테판매하는분들의수고를바로덜어드릴까하는생각을했는데이게어떤시행착오를가지고올지모르기때문에1차적으로는오시는분의수고를덜어드리려고해서도는데어떻게도는게좋은지그리고그렇게했을때어느정도인원이필요한지그예산을어떻게배치해야되는지는약간의기간을통해서검증시킬필요가있다는나름대로적극적인행정을하기위한예비기간으로생각하는것이지하면되는거라는말씀을드렸던것은아닙니다.그런고충이있다는말씀을같이드리는겁니다.

그럼우선당장급한게요.이분들에원하는것은시티은행에서신한은행으로넘어가면서그이후에한가지만이라도소박하게들어달라는거예요.뭐냐고했더니옛날에청소과해서내가사겠다는것을제시하면그옆에서은행직원이수납해서밖으로나가는것을한번이라도절약하고구청에서받아갔는데,언제부턴지은행에가서내라고해서그바쁜와중에은행갔다가온다는거예요.그래서슈퍼주인들이거기서라도받을수있게해달라고해서제가알아봤더니저희구금고인신한은행하고연수구청간의약정이저희가요구하면출장을와서받게되어있다고합니다.

저희가갖다드리겠다는부분은대금도결제가되어야하니까당연히같이가는거죠.

지금당장그방법이시행되는것은힘들지않습니까?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이번주금요일부터라도시행하기전우리공무원이약정맺은근거에의해서거기서근무시키라는거예요.

알겠습니다.그시스템이진행안됐다는것은즉각적으로진행할수있도록하고요,빠른시일내에조치해서지금그런소상공인들의애로사항을현장에서보다적극적으로해소했으면하는거아니겠습니까?그목표와같은거니까거기에맞는집행부의역할을하겠다고다시말씀드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슈퍼주인들만그동안종량제봉투때문에고생을했는데요.청장님께서그렇게적극적으로변화를주겠다고하니까기대해보겠습니다.뿐만아니라법취지에맞는종량제봉투도어떻게홍보하고어떻게주민들한테접촉이될수있게하는지지켜보겠습니다. 존경하는청장님,구정질문에성의있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홈플러스등SSM에시달리는슈퍼마켓의경쟁력을조율하고신속하게키워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구정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용운의원님과고남석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인자의원님,나오셔서일괄질문해주시고구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장!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황용운의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본회의에서의사진행발언도있고5분발언도있는데동료의원의5분발언에대한구청장님의의사표명에있어서제가아는상식으로는본회의장에서발언요청을최소한해야되는게예의가아닌가생각합니다.그런절차에의해서동료의원의의견을들어본다든지해서서로양해사항은있을수있어도의사진행발언의범위를벗어난게아닌가왜냐면,동료의원의5분발언에일방적으로양해를구하지않고절차를무시하고일방적으로가는게아닌가싶어서의장님한테여쭤보는겁니다.

동료의원님들한테동의를구했으면부드러웠을텐데구하지못한점죄송하게생각합니다.발언기회를드린것은이창환의원님의5분발언이집행부에요구한사항이3건정도있더라고요.오히려간부공무원들이있는이런자리에서훌훌털고가는게행정의손실을막는게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서발언기회를드렸습니다.아무튼황용운의원님말씀에동감하고앞으로의원님들한테동의절차를밟는순서를갖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처리안건에대한심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이번임시회회기동안2010년주요업무보고청취및조례안등안건심사를위하여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신의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의회운영에적극협조해주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에대해서도수고가많으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근래잦은호우로인해불철주야애쓰시는공무원의노고에치하의말씀을전하며각별히건강유의하시고평안하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14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서면질문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