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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정상구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본회의2010-08-31

정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재무과,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새마을 과장 현영욱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수 군의장님과 정상구 부의장님과 군의원 여러분께 새마을과 업무 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2010년도 하반기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현과장님 군정발전에 새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정말 고생이 무척 많습니다. 박오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2쪽입니다. 각 읍면 주민숙원 사업 중 제가 알기로는 도급에 2,200만원 한도 내에서는 군에서도 발주 할 수 있고, 읍면에서도 발주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리 감독은 각 읍·면에서 하고, 발주는 군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그 사업은 각 읍·면장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얼마 전에 각북 면장으로서 업무수행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2011년부터는 2천만원이하 주민숙원사업은 그 지역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읍·면장에게 조금 더 배정해주시고 새청도 미래가 있는 청도 발전에 기여 하도록 꼭 내년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읍·면장이 되기 위해서 과장님이 좀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박오현 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의원

과장님, 저 이원우 의원입니다. 동창 천 자연생태공원 추진인데 추진 현황 잘 받아 보았고 거기에 보면 매전면 호화2리 대평 보 도수로 관계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평 보 도수로가 1970년도에 건설이 되어서 40년 넘게 보면 목리 답 5군데 250가구로 13만6천 평에 대한... 어떻게 되었던 노후로 인해 보수가 시급한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연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꼭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그 지구는 저희들 현재 매전 같은 경우 북지와 장연 구간인데 호화2리 까지 사업구간이 설계가 포함되어 ......
원우

이원우의원

포함되어 있지요,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원

그러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연 생태공원 추진하고 대평보 도수로하고 이중 예산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을 추진하면서 이 건도 검토를 해서 같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도수로 관계는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될지, 안될지는 저희들이 건설과 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확실히 사업범위가 포함될지...
원우

이원우의원

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장

예, 이원우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상구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현영욱 과장님 새마을과 업무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발상지 위상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0쪽에 하절기 운문면 삼계리 계곡과 가지산 등산객을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대충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곳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평일에도 800대, 공휴일에2,500대 오는데 저희들 현재 심각 합니다. 모든 봉사단체에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주차장 시설을 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삼계리 계곡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 수렴지역인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영주차장을 설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10㎞입니다. 10㎞인데... 한, 두 군데 해서도 될 것이 아니고 10㎞중에 어느 지역을 해야 할 것인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사유지가 많고 산이 많기 때문에 현장 여건을 보고 검토해서 최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서 제가A~E 지구까지 자료를 빼 왔는데 이 자료를 나중에 한번 검토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금천면 임당1리 주민 김윤택씨 댁 마당 공사로, 레미콘 수송을 위해 콘크리트 믹서기 트럭 한대가 마을 안길 교량을 진입해서 교량이 붕괴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그것이 임당리가 금천면 에서는 지금 자연부락으로서는 110호입니다. 지금 최고 큰 부락인데 추수도 해야 되고 진입로이기 때문에 많은 동민들이 다니는 길인데 어떻게 빠른 시일 내 공사 할 것인지 알고 계시는 데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어제 매전면장님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던데 나중에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금천입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금천면장님께 보고를 받았는데 공사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상구

정상구의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보험회사에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1,300만원정도 받고 보험이 교량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한데 사실적으로 그 예산이 4천만 원 인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요구는 4천만 원 올라 왔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 군수님하고 잘 협의해서 빨리 다리 공사부터 먼저 착공을 하십시오, 하고, 나중에 다른 것은 차후에 하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빠른 시일 내 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지금 보험회사에 미루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빠른 시일 내에 놓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정상구 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정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예, 양정석의원입니다. 새마을 발상지이자 우리군은 또 새마을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도 아름다운 청도를 가꾸기 위해서 새마을과 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노고의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조금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듣고 보니까 새마을과 에서만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아마 건설과 에도 해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과, 새마을과, 산업산림과 다 관련 되는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더 저가 이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 드린 내용 중에 지금 현재 국, 지방도 또는 도로변에 풀베기가 행정력으로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도 내지 농어촌 도로 또한 마을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에 지금 농촌 실정이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마을 부역으로서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지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나 지방도는 행정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아마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청도에 미관을 저해하는 있는 이런 농어촌 도로나 군도, 마을을 지나가는 도로변에 풀베기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 방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양의원님 말씀 데로 1차적으로 마을주민들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나중에 할 경우 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충분히 건설과 도로부서와 협의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예산반영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과 도로부서에 도로관리하든지, 마을 자체에서 하든지, 협의해서 나중에 검토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청도, 아름다움 청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 조금만 세심한 배려가 있다면 깨끗한 도로가 조성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6쪽 되겠습니다. 6쪽에 본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우리 민선 제8대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거기 발 맞추어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8대 민선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메니페스토 에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진 현황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관광 네트워크 사업은 각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획실경우에는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 3개 사업, 새마을과에 3개 사업, 환경과에 2개 사업 총 열 몇 건이 있는데 현재 기획실 경우에는 신화랑·풍류체험벨트사업에 현재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동창 천 관광지 개발사업과 향토 사료관건립사업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남산 13곡 개발사업은 현재 확보계획이 없습니다. 신도새마을발상지 사업은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창 천 생태공원사업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경우에는 덕절산 생태공원사업과 유호 폐철도 사업은 주차장 계획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업산림과에 비슬 휴양림 조성사업은 현재 국유지로 협의 중이고 그런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검토해서 주차장 계획 등을 협조들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각북면 비슬산 자연휴양단지 등 관광네트워크 조성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있어서 답변을 보면 산림치유센터 건립사업 내 가 완공되면 주차장은 확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새마을 과에서 이 부분을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지 내에 전체 84,575㎡ 부지 내에 9,530㎡가 공영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새마을 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 소관업무를 좀 파악 하셔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양정석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각북 면장으로 계시다가 새마을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완전히 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 이지역이 고수8리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보면 1985년12월7일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이 되고, 지금까지 결정하고 나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약 25년간 개인 재산이 침해가 되었다. 재산권리 행사를 못한다. 이렇게 지정함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이 내용은 지금 예산확보 미흡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장용기의원

검토는 못 하더라도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지금은 조금 틀립니다만 이런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청도 읍 지역에 보면 결정해놓고 아무런 조치 없이 지역만 묶어 있으면.... 사실 개인이 그 지역 내에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거든 사실 그렇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런 부분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시키든지 아니면 빨리 시행을 하던지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본 예산에 2억 책정 된 것 아시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의원

2억이 책정 되어 있으면 빨리 추경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노력을 하는 자세를 또 보여야 합니다. 그렇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고 2억 확보 해놓고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뭐 못 한다 이러는데 2억을 본 예산에 했으면 추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맞죠? 이 부분은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25년간이나 이 지역에 묶여가지고 아무런 재산권행사를 우리 군민들이 못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세요, 본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2억 내려왔지 않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지금 2억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용기의원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 확보를 하십시오, 빨리 이 예산을... 처음에 2억 통과시켜주면 빨리 하라고 통과 시켜 주었는 것입니다. 2억으로 용역 설계비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하라고 한 것입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용역설계도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부지 매입하고 하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현재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억을 왜 예산에 올렸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예산을...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2억 올렸으면 과장님이 지역에 현황파악 좀 하고 해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 하세요,아시겠습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또 동료의원 질문하신 것 중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봉기1교 개체공사 현황에 보니까 예산액을 3억, (도비1억, 군비2억)확보 해놓고 보니까 설계를 하니까 3억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7천만 원 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 부분하고 유사합니다. 처음부터 3억7천을 하든지, 아니면 4억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3억이란 돈을 거의 확보를 해놓고 7천만 원 때문에 공사를 시작을 못하거든 이게, 처음에 예산액을 할 때 어떻게 3억이란 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처음에 당초에 추정해서 계상 했지 싶은데 하다보니 사업 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장용기의원

추정을 하더라도 토목기사가 나가서 가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대강 보고 이정도 들 것이다, 보통 이것이 기이한 현상인데, 3억7천만 원이 설계 액이 나오면 보통 4억 정도 예산이 올라오는데 보통 공사를 하고나면 조금씩 안 남습니까? 이거는 설계 액이 3억7천 나오고 예산액을 3억원 요구 했거든요 이거는 뭔가 시행도중에 착오가 있었다, 보는데... 그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판단 미스인 것 같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런 부분은 나머지예산도 7천만 원이기 때문에 빨리 확보해 가지고 1차 추경 때 7천만 원 이런 것은 쉽게 확보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시행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또 여기 질문서에 없는데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의원

저 밑에 개인택시 주차장...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의원

지금 거기 터널 중청구교 터널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 부지가 많이 없어지는데,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지금12월 20일까지 비워 주어야 합니다. 계획은 현재 버스 터미널 쪽에 일부 임대하여 배치하고 나머지는 또 검토하는 중입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은...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공사가 6개월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일부 들어가고 또 다시 하든지...

장용기의원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 합니까?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그건 아직 검토 못 했습니다. 그 뒤에 까지....

장용기의원

그것 까지도 지금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의원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뒤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사무실에 가서 협의를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애로사항도 좀 청취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터널위로 돌아나가는 길, 그때 설명회를 할 때는 1차선 이였는데 개인택시 사업자가 와서 2차선으로 해주면 그 위에 20대 이상 될 수 있다, 돌아 나가는데 거기 그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의원

2차선 하면 그 당시에 철도시설 관리공단에서 2차선 적극 검토 하겠다 했는데, 다시 이번에 내려 왔을 때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요구를 하니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두고 봅시다,면서 한발 물러섰어요, 이게... 우리 군 입장으로 봤을 때 2차선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면 그게 바로 주차장입니다. 길이 아니고... 개인택시가 1대 될 것을 2대씩 돌아가니까, 그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 부분을 철도시설 관리공단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2차선으로 되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주차장 난이 아마 해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업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따로 주차장을 어디 구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해 버리면...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검토 하시고, 개인택시 사무실에 한번 가셔서 업자들을 한번 만나 보십시오. 자기들이 그림을 그려서 해 놓았는데, 20대이상 주차 합니다, 그 위에만 벌써... 그러니까 주차장 난이 해소 되잖아요,기존 다른데 안 구해주어도 지금 기존 있는데 하고 그 위에 돌아나가면서 20대를 주차해 버리면 그렇겠죠?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시설관리공단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꼭 관철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영욱

현영욱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장용기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봉수

예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예봉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답변서에는 없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예봉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되겠습니까?
봉수

예봉수재무과장

아는데 까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를 안냅니까, 그죠, 취득세를 내는데 보통 상속을 해서 부동산 취득을 하면 이것도 취득세를 내야 되죠?
봉수

예봉수재무과장

예, 취득세 내야 됩니다.

장용기의원

예, 내야 되는데, 이게 6개월 이내에 신고해서 납부를 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의 가산세를 내야 된다. 그러나 재산세 징수 소멸시효는 지방세법 제30조의 제5제1항에 의거하여 5년이 경과한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을 받고 상속을 하지 않고 5년간 있다가 5년이 지나고 나서 등기를 하면 취득세를 안 내도록 되어 있다.
봉수

예봉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의원

이것을 한 인터넷에 보았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1953년에 사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멸시효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봉수

예봉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의원

맞는데, 본의원이 묻는 주된 요지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이 상속을 하고 등기를 안 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봉수

예봉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해서 상속 등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된 납부의무자에게 취득세를 부과 할 수 있죠?
봉수

예봉수재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 부분은 우리군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봉수

예봉수재무과장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약 7천 건 정도 됩니다. 전체 행안부 하고 자료가 서로 정보 공유가 되니까 전체다 부과 통지하려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근 5년 거의 가까워지는 사람을 먼저 발췌를 해서 먼저 통지를 합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5년이 경과되면 제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발췌해서, 전체다 2~3년 남은 경우는 좀 두더라도 우선 당장 해야 할 것이 5년 부근에 있는 그런 대상자를 발췌해서 지금 안내문을 보내 놓은 사항입니다.

장용기의원

취득세가 지방세죠?
봉수

예봉수재무과장

도세 입니다

장용기의원

도세 입니까?
봉수

예봉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도세 도 지방세죠?
봉수

예봉수재무과장

내년부터 지방세법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등록세만 내고 취득세는 1개월 후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취득세, 등록세를 묶어서 한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취득세, 부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용기의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5년 다 되어 가는 상속자들에게 먼저 주된 상속의무자에게 통지를 한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부분도 발췌를 해서 빠뜨리지 말고 통지를 해서 취득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수

예봉수재무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장용기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오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존경하는 선배 예봉수과장님 정말 우리 청도군이 경제 자립도가 12.4% 밖에 되지 않는데 살림살이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은 중에 이서 그레이스 CC와 청도 오션힐스 CC 두 회사는 청도에 와서 재산세라든지,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그레이스 CC에 1억5천6백만 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9월14일 까지 만약에 완불이 안 되면 청도군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봉수

예봉수재무과장

저희들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소 체납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만, 전체 금액으로 보았을 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 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압류를 한다든가, 기타 채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1억5천6백만 원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오현의원

작년, 그 작년 까지는 계속 완납을 잘 하고 있었습니까?
봉수

예봉수재무과장

예, 지금까지 미납은 없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박오현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농정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의원

예, 이원우 의원입니다. 계장님, 9쪽입니다. 월곡 리 논공단지 진입로 군유지에 운영중인 농산물 판매장에 실사를 한번 다녀왔습니까?
내용은 잘 아시겠네, 그죠? 이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10년이 넘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우리군 공공시설을, 장애인들이 농산물을 판매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가보시니까,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 보셨다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에 대해서는 작년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의 동료의원께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모 기자 분께서도 기사까지 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그때는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담당은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아직까지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93년도에서 임대가 되어가지고 ,임대가 임대로 막 넘어 갑니다. 연 임대료가 360만원 받습니다. 우리군 에서는 받아드리는 사용료가 140만원 정도, 210만원에 대한 사용 용도도 모르시고 계시죠?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리고픈 것은 이런 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배 의원이, 기사까지 실린 내용을 앞으로 우리 6대에서도 두 번 다시 같은 민원인이 제기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정을 하신다면 내용을 보니까 금년 계약만료, 올해 12월까지 그 기간이 만료 됩니까?
그럼 올해 12월까지 꼭 시정 조치...
진짜죠?
믿어도 되겠습니까?
꼭 연말까지 시정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이원우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양정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양정석의원입니다. 6쪽, 앞으로 우리군정에 보면, 농정과에 할일이 아주 많다, 라고 느껴집니다. 우리 청도에 특히 농업을 주로하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다른 소관부서보다 농정과에 업무가 아마 앞으로 많아 질 것으로 봐 지고, 그 다음 농정과 에서 화양 유통 센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아마 기획하기는 힘들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기획실에 좀더 소관이 틀리겠습니다만, 요청을 해서 앞으로 농산물 유통 센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봐서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산물 홍보하고 전시관하고 판매장 만들고 창고시설 하는 것으로 향후 운영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농업 군인만큼 우리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센타 장소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라고 봐 지기 때문에 또 아울러 우리 농가들 소득증대 일환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의원은 농정과 에서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발등에 불붙은 뒤에야 하지 마시고, 사전에 지금부터 아마 6월7일부터 착공해서 금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별로 시간이 남지도 안습니다. 그래서 활용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세부적이고, 우리 농가들 소득증대를 연관 시킬 수 있는 농산물 유통 센타 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조기 실시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관내 에 초등학교수가 1,5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우수 농수산물 식품비로만 보조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수 농산물 식품비는 초등학생수는 몇 명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서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위법 학교 급식 법 지원 조례가 개정 되면 검토를 하고, 예산 허용 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검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상위법에 보면 학교 급식 법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까?
상위법이 개정 되면...
상위법보다도 무상학교급식에 대한부분에 유권해석도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죠?
무상교육을 받고 있으면 무상급식에 상위법에 개정이 되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유권해석을 해보게 되면,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급식도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인구 유입정책 일환 이라든가, 또한 우리 농촌에 여러 가지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에 실상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초등학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 예로 청도 같은 경우 청도초등학교가 학생수가 가장 많을 것이고, 풍각 초등학교인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여러 가지 복지 차원이나, 행복지수를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초등학생이 얼마 없습니다. 많은 편은 아닌데 우리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학교 학생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는 복지 부분에 조금 심혈을 기울려 소관부서에서 조금 기획을 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저는 나오리라 봐 집니다. 그 한 예로, 이번에 교육감 선거 공약도 무상급식에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는 아무데도 무상 급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우리 청도군에서 초등학교만이라도 무상 급식을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도 에서는 사실은 지자체별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좀 보고,우리 도, 우리 군도 발 빠르게 교육기관과 협조를 구해서 우리 관내에 무상급식이 하루속히 조기실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양정석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오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이계장님 정말수고가 많습니다. 박오현 의원입니다. 저는 3쪽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청도군에서 쌀 재고량과 2012년부터 쌀 성분 분석을 해서 양곡 관리법에 접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군도 단백질 함량과 순도를 높여서 청도군 쌀이 브랜드 화 되도록 우리 농정과 에서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호밀과 청 보리를 많이 권장하여 우리 축산농가에는 지원을 대폭하여 볏짚은 거기에 나오는 데서 다 소비 할 수 있도록 농정과 에서 힘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청도 브랜드 쌀이 타 지역 쌀보다 미질이 좀 나쁘다고 생각 합니다. 청도 도 단일화 품종을 만들어서 일품 벼 1개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국에 으뜸가는 우리 청도 쌀이 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박오현 의원 수고 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소관의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