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순철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이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이 되는 자료 목록은 구청 공통사항 11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2.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3. 구정질문(서면질문 포함) 조치내역 4.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5.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 및 사유 6.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7. 2009년도 구청장 동 연두순방 주민건의사항 현황 및 미완료내역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위원회 명, 위원 수, 개최횟수, 주요안건, 소관 부서, 예산집행액) 9. 최근 3년간 행정정보공개 불허가 내역 및 사유 10. 각종 상사업비 집행내역 11. 직원 연가실시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총괄적으로). 다음 감사실 소관 7건 1. 구 자체감사 및 진정민원(인터넷 민원 포함)·언론보도에 따른 감사실적(구정업무 중 언론에 문제시 된 내역)과 조치사항 2. 감사원, 중앙부서 및 대구시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3. 공직기강 감사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4.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성과관리) 결과 5. 구청장 직소대화방 민원처리 내역 6.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및 승소율-최근 3년간 패소사례 분석 자료 및 패소시 항소 포기 사유 7. 구정통보제 운영실적(유형별, 제보건수, 조치내역-자체처리, 타부서 처리, 타기관 의뢰),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7건입니다. 1.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 2. 예비비 집행내역 3. 2009년도 정책개발 및 추진실적 4. 다문화사회 정착 추진실적 5. 최근 3년간 투·융자 심사 현황 및 사업별 추진 실적 6. 최근 3년간 대구시 예산확보현황(교부금, 인센티브 등) 7. 최근 3년간 예산관련 주민참여 현황 및 홍보방법, 다음 총무과 소관 9건 1. 직원 배낭여행 추진실적 및 성과 2. 관용차량(청소차량 포함)별 사용연한, 유지비 집행내역, 불용처리 내역 3. 입찰(공사 5,000만 원, 용역 3,000만 원), 수의계약(2,000만 원 이상)중 세 번 이상 체결업체 현황 4. 구청사 보수현황(건물유지비, 청사 대수선비 집행내역, 건당 100만 원 이상) 5. 창의·실용 교육관련 실적(기간, 인원, 장소, 내용, 예산집행액, 교육성과, 위탁기관 등) 6. 구 및 동 청사 무인경비 용역 현황 7.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8. 청렴계약제 운영 추진실적 9. 아름다운 자치마을 만들기 추진실적, 다음 세무과 소관 7건입니다. 1.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 2. 지방세 착오과세 감액내역(건당 100만 원 이상) 3. 법인 세무조사 통보사항 및 조치결과 4.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 5. 지방세 행정소송 처리내역 6. 지방세 기한 연장, 고지유예, 분할고지 및 분납결정 실적 7. 과세면제 및 비과세 신청 처리내역(부동산, 건당 300만 원 이상) 다음 징수과 소관 8건 1. 2009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징수목표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사유별 내역) 2.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건당 시세 500만 원 이상, 구세 200만 원 이상) 3. 지방세 체납정리 실적 4. 체납자 명단(구세 500만 원 이상, 시세 2,000만 원 이상 별도작성) 5.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현황 및 공매실적(자동차는 체납액 500만 원 이상) 6. 과오납금 환급내역(500만 원 이상) 7.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8. 자금관리 방법 및 이자수입 내역(예금 종류별 이율표시)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8건입니다. 1. 구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실적(동 포함) 2. 각종 신고, 인·허가 민원접수 및 불허가, 반려 처리내역 3. 민원서류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실적 4.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 5. 재택 전자민원(인터넷 포함) 처리실적 6. 통합민원창구 및 여권발급 운영실적(민원분실 포함) 7. 민원담당 공무원 행정착오 민원 건수 및 조치내역 8. 민원행정 서비스 시책 개발 현황, 정보통신과 소관 5건 1. 구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2. 전산기기 구입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3. 각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지급내역(업체별 계약내역 등) 4. 사업체 통계조사 사업추진 내역(추진실적, 예산집행 내역 등) 5. 행정통신장비 개선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 다음 지적과 소관 5건입니다. 1.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2.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점유자 대부현황 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4.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 5.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실적(이의 신청 포함), 다음 동 소관 6건입니다. 1.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프로그램별 시설 면적 포함), 프로그램 운영실적, 예산집행내역 2.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 3. 주민상담실 운영실적 4.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상습투기지역 및 CCTV 설치현황) 5. 동 청사 유지보수비 집행내역, 6. 2009년도 통장 신규 위촉내역, 이상 총 7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