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설동길 의원 발언
동길
설동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대상인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부서장 및 봉산문화회관장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현진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고현진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고현진입니다. 먼저 제6대 중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바치시는 설동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직원 일동은 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항상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현황입니다. 조직은 5담당 정원 31명, 현원 30명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는 264,000여명입니다. 지적공부 등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은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의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민원편의시책 지속추진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봉사단 10명이 1일 2명씩 일주일간 참여하여 방문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상담실 운영은 법률상담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이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민상담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직자 친절자세 확립으로 5대 마음가짐 실천 인사와 경청운동을 위한 5가지 행동가이드를 정해서 전직원이 매일 아침 10분전에 나와 인사도 하고 정신자세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종합민원창구 중 4개 창구를 통합하여 쌍방향모니터를 민원인들이 접수사항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2월 1일부터 매주 화, 목요일 저녁 9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늑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지속관리로 다양한 화분을 비치하여 민원인들에게 깨끗한 환경과 휴식공간, 컴퓨터, 복사기 등 편의시설 및 한방약차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7쪽 전자민원서비스 지속적인 확대 운영입니다. 인터넷 발급민원이 지난 해 24,300여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8쪽 무인민원발급기기는 우리 구청 1층 로비, 경대병원 등에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9쪽 가족부 및 제적부 병행 정비 추진으로 2005년도 호적 전산화와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시행으로 오류 누락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가족등록 인구수가 264,000여명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 혼인신고 등 1,500여건이 제신고 접수 처리하는 등 업무량이 많아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대상은 25,526필지로 12,223필지를 검증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 고시하였고 추진계획은 금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 토지이동분 63건에 대하여 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10월경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업무추진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오류자료 정비, 지적측량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정보시스템에 의거 토지이동, 도시계획 등의 변동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정리하고 지적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조상땅 찾아주기, 재산조회 자료제공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업무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우리구 관내 142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1차로 79개소를 점검하여 등록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의무사항 불이행 등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14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불용 잡종재산 매각 6건, 국공유재산 대부 213필지 등이며, 추진계획으로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처분매각,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으로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도로명주소 재정비사업입니다. 2006년 10월 도로명주소법 제정으로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의 지침에 의거 지금까지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도로명판 290개, 건물번호판 16,800개를 설치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도로명주소 홍보 및 고지 등 통일된 주소체계 확보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명찰제 시행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고객에게 중개업자의 신뢰성과 책임감을 확보하고 미신고 등 불법중개행위로부터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내 중개업소 141개소 종사자 223명에 대하여 신청 받아 기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개업소 지도점검 시 패용 여부를 확인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순서입니다만 권영학 경제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이해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해은입니다. 권영학 경제과장이 현재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 파견 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동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0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부터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과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이동 상담실 운영, 기업지원 콜서비스 제공 등 찾아가는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쪽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분야별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관리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농수축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지원 및 농자재 유통관리와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부정축산물 유통,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유통질서 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위조상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불법공산품 310개 품목을 지도단속해서 불법부정 상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부진과 매장 없이도 영업이 가능한 통신판매업소의 급격한 증가로 업소난립이 예상되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억제하고 분쟁발생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으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상거래에서 발생한 불편 또는 피해사항을 접수 처리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에너지절약 적극 추진입니다. 범국민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운동을 공공기관부터 솔선 실천해서 또한 대형백화점, 호텔, 병원 등 에너지다소비업체를 지도하고 에너지절약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가스석유류 등 위험시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추진계획은 가스취급시설 29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석유판매업소의 관리 강화와 유사휘발유 유통 근절을 위해서 단속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통시장 LPG 폭발위험이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 8월 중에 전통시장 가스시설 일제 점검 및 불량시설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LPG 시설개선사업을 추가해서 전통시장 LPG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패션주얼리 특구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패션주얼리상점가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평 라이프상가 남측 태평로와 패션주얼리 상점가와의 폭 6m 길이 72m의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0억 정도 되겠고 금년 9월에 예산확보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중으로 보상물건에 대한 감정 및 보상을 협의하고 내년 1월 중에 공사발주 계획이 되겠으며, 상반기 중 준공코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8월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14쪽부터 19쪽까지 계속사업을 포함해서 2010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이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서문시장 환경개선사업은 6개사업으로 서문시장 5지구 냉난방기 설치공사와 서문시장 1지구 1층, 2층 냉난방기 교체공사, 서문시장 상인교육관 설치공사, 서문시장 2지구, 4지구 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31억4,3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하반기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제10회 서문시장 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4개사업으로 덕산시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번개시장 진입로 차광막 설치공사, 번개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남문시장 1지구 지하보수공사로써 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취업지원 활성화입니다. 서민 생계형 일자리인 공공근로사업에 사업비 6억4,100만원으로 2010년 하반기에 3, 4단계 226명을 참여시키고 행정인턴은 7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5개월간 계절 미취업자를 선발해서 청년층 취업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6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은 8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년미취업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등 300명에게 9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사업비 13억100만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 30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선발분야는 지식창업과 일반창업으로 나누어서 선발하고 금년 중에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20명 정도를 공개모집해서 사무공간과 집기 등을 마련하는 등 2030창업프로젝트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시행해서 창업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구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9, 10월경에 구청 5층 강당에서 하반기 취업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대책을 주민들에게 공표하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남정윤세무과장
세무과장 남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중구 구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 주요업무 계획추진으로 4쪽 2010년 지방세 목표액 설정입니다. 금년도 구세, 시세 총 징수목표액은 903억5,800만원으로 2009년도 898억2,600만원보다 5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세는 163억9,7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1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시세는 739억6,1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4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 구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입니다. 2010년도 구 세외수입의 징수목표액은 지난 6월 추경에 있었으며, 제1회 추경목표액은 451억4,300만원으로 이월금 및 이월사업비 등의 감소로 인해 목표액 2009년도 1회 추경 목표액 667억5,300만원보다 216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2010년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2010년도 구세, 시세 총 징수목표액은 903억5,800만원이며, 2010년 6월 현재 징수액은 383억8,800만원으로 목표 대비 42.5%를 징수했으며 구세목표액은 163억700만원으로 1억8,200만원을 징수하여 6.6%를 징수하였습니다. 재산세 등 구세납기가 7월 이후에 있어 6월말 현재는 아직 부과를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낮습니다. 시세는 목표액 739억6,100만원이며 대비 50.4%에 해당하는 373억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7쪽 구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2010년도 구 세외수입의 징수목표액은 451억4,300만원이며 6월말 현재 징수액은 402억4,600만원으로 목표 대비 89.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을 합한 지방세 총 체납액 정리실적은 2010년 6월말 현재 구세, 시세 총 체납발생액은 117억9,700만원이며 정리액은 15억7,100만원으로 13.3%를 정리하였습니다. 채권확보 조치사항은 2010년 6월말 현재 6,050건에 28억2,500만원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각종 압류조치했습니다. 지방세 과년도분 체납액 정리실적은 전년도 이월체납액이 92억7,800만원이며 징수목표액은 27억8,400만원으로 징수액은 12억2,5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44%를 징수했습니다. 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은 전년도이월 체납액 210억600만원이며 징수목표액은 14억4,100만원, 징수액은 5억9,6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41.4%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9쪽 목표액 달성 노력 강화입니다. 은닉ㆍ탈루세원 관리강화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현황조사와 체계적인 비과세ㆍ감면 관리를 통한 세수누락을 방지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기한내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OCR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능한 지방세 통합납부시스템 등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현황은 2010년도 6월말 현재 자동차세 29억600만원, 주민세 15억7,600만원, 취득세 13억8,800만원이며 총 102억2,600만원으로 자동차체 체납액 정리를 위해 번호판 영치, 대포차량의 강제 인도 및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2회의 집중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0년 6월말 현재 주정차 위반 123억5,50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34억5,200만원, 검사지연 15억2,200만원 등 총 203억4천만원으로 총 체납액 중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이 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간 3회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개별 주택가격조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2010년 4월 결정 고시한 주택은 총 8,577호이며 주택가격의 신뢰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와 주택가격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특수시책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통한 지방세 홍보로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전자조회, 전자신청 및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한 바 2010년 10월 1일부터 OCR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통합시스템 등을 민방위 교육 시 구민에게 홍보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등의 편리성을 인식시키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감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용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양수용봉산문화회관장
봉산문화회관장 양수용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봉산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설동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0년도 봉산문화회관 소관 업무계획을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시설대관 및 임대,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문화강좌 운영, 합창단 운영 지원, 공모사업 추진, 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설대관 및 임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대관 및 임대 대상으로 가온홀과 스페이스 라온, 공연에 따른 부대장비 그리고 3개의 전시실과 아트스페이스가 있고 임대시설로 1층의 카페가 있습니다. 대관료는 공연장의 경우 오전, 오후, 야간을 기준으로 하여 공연과 행사에 따른 사용료를 기본으로 하며 부가세 및 부속설비 사용료는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은 1일 사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관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대관신청은 상반기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반기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정기대관신청이 있고 정기대관 결과 공백기간에 대해 수시대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페 임대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존 회관 2층에 있던 카페는 제4전시실로 리모델링을 하고 카페는 1층 로비로 이전하여 6월말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입찰공고기간을 거쳐 8월 4일부터 3년간 임대기간으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대관에 대해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연장은 19건에 대관료 6,227만5천원, 전시실은 41건에 대관료 2,3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입니다. 상반기 기획공연 추진실적은 2010년 거리의 악사 생활음악 만들기 공연이 사자탈춤과 창작타악 연주 등의 내용으로 6월 중 4회를 개최하였고, 기획전시 추진실적은 유리상자 아트스타 등 총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하반기 기획공연 추진계획은 2010년 거리의 악사를 비롯한 전통타악극 상상, 골목길 등 총 5건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기획전시는 유리상자 아트스타 5회, 4전시실 개관기념 정병국전 등 3회가 전시될 예정입니다. 8쪽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계획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기간 중 음악창작 등 4개의 강좌로 구성된 예술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화강좌 운영에 관한 실적은 1기, 2기 문화강좌를 통해 총 226명이 수강하였으며 수강료 중 60%를 강사료로 지급하였고 분기별로 문화강좌를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여성합창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여성합창단은 1992년 4월 30일 창단하여 매주 목요일 정기연습과 각종 행사에 따른 수시연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지휘자와 반주자, 보상금, 체육대회 및 세미나 참가비, 간식비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10쪽 공모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3개의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모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0년 지방문예회관 기획공연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된 2010 거리의 악사 생활음악 만들기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교부지원금 2천만원을 지원받아 구비 73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30만원의 사업비로 사물놀이, 창작타악공연과 체험활동, 공연해설 등의 내용으로 회관광장에서 총 15회 공연합니다. 다음은 대구문화재단 지원 2010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공모에 당선된 사업으로 이 사업은 대구에 있는 공연단체와 문화회관이 협력하여 공연물을 제작하거나 기존 공연물을 공연하여 예술단체 육성과 회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구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회관에서는 연습실과 공연장을 지원하고, 예술단체에서는 공연 레퍼토리 및 기획공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원금 7천만원, 구비 1천만원, 상주단체 400만원 총 9,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으로 협력 프로그램인 체험놀이 마당 뮤지컬 골목길과 상주단체 레퍼토리 개발프로그램인 창작 뮤지컬 오버나이트 2편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0년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에 선정된 연극으로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를 공연하게 됩니다. 이 공연은 한국문예예술회관연합회 지원을 받아 개최하게 됩니다. 12쪽 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이 되겠습니다. 먼저 카페테리아 이설 및 전시실 설치공사입니다. 회관 2층 서편에 위치하여 운영이 부실했던 카페테리아를 1층 로비 중앙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전시실로 리모델링하였고 총 9,061만4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대시설 정기점검이 되겠습니다.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된 공연법에 따라 무대ㆍ기계류를 점검하였고, 사업비는 74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각종 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법적 정기점검 및 시설물 긴급보수에 따른 것으로 점검 및 보수내역은 승강기 유지관리, 소방시설 점검관리, 시설물 정밀검사 등으로 총 1,865만8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승강기 유지관리, 소방시설 점검, 공연장시설 긴급보수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추진사업으로써 문화회관 서포터즈 회원제 운영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은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스포터즈 회원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연과 전시 분야별로 회원 1천명 정도를 우선 모집하고 자체 기획공연 할인, 회원초대공연 실시, 주최측과 협의된 대관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등 회원 편의를 제공하고, 회관공연과 전시에 대한 홍보와 구정소식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관 홈페이지 내에 회원 가입 관련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11월까지 회원가입을 위한 홈페이지 정비를 거쳐 올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회원들에게 공연과 전시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회관운영 활성화와 지역문화 수준 향상은 물론 봉산문화회관의 이미지 제고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0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설동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층별 배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층에서 15층은 공무원교육원이며, 11층과 12층, 13층 일부가 건설관리본부입니다. 9층과 10층은 중구의회이며 특히 10층에 체력단련실과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8층은 건축주택과, 통신전산실, 정보화 교육장이 배치돼 있고 7층은 도시관리과, 건설방재과,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6층은 세무과, 환경과, 예비군 기동대가 있으며, 5층에는 대강당, 자료관실, 남녀전용 휴게실이 있습니다. 4층에서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상설감사장이 있습니다. 3층에는 정ㆍ부청장실, 행정지원과, 상황실, 지가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경제과, 위생과, 교통과,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종합민원실, 대구은행이 있으며, 지하 1층에는 구내식당, 청원복지회, 문서보존실이 있습니다. 지하2층에는 주차장, 지하 3층에는 기계실, 변전실 등이 배치돼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의원님 청사방문 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다가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실질적인 주민참여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 제고와 주민 만족을 실현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6개동 7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코디네이터교육을 1회 6명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 신청하였고 또한 순수 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인 삼덕동 마라톤코스 1평땅 가꾸기 사업과 남산4동 버스승강장 도서관 조성사업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이용자수가 적은 프로그램은 폐강하고 권역별로 통합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코디네이터 교육을 3회 22명 실시하겠습니다. 9월 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남 진주에서 개최하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건물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정비로 사실조사 2회 실시 및 전산시스템 3회 점검하였으며, 선거관리 공무원 교육, 각종 선거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28개소 게첨, 동별 1개소 배너설치와 행정전화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여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치르도록 홍보하였습니다. 투표종사자 119명과 개표종사자 40명에 대하여 선거종사자로 위촉하여 선거업무를 지원하였으며, 투개표 시 시설장비 사전 점검 확행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방선거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합하는 노사문화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구의원, 무기계약근로자 등 604명에게 복지포인트제 운영과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지원에 257명에게 14억9천만원, 자녀보육료 지원에 242명에게 2,77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에도 직원 생일축하행사, 직원 여가선용 기회 확대, 공무해외출장 등 선진사례 견학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법외노조로 돼 있어 단체교섭이 없으나 앞으로 법내 노조로 설립되면 노사의 건전문화 행사를 위해 신뢰를 갖고 점검 및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정착을 위하여 신규임용자, 전입자 등에 대한 복지포인트 적기 배정과 단체보험 보장내용을 수시로 공지하여 수혜 누락자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후생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직원 한마음 단합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실시, 자녀보육료 지속 지원과 휴양시설 콘도이용 활성화 및 취미클럽 육성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적절한 공무국외여행을 위하여 출장목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연수 내실화 및 단순 외유성을 억제하겠으며, 또한 자기개발 함양을 위한 배낭여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계약심사를 대구시에 의뢰하여 6건에 4억5,4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투명한 계약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51건에 63억3,100만원의 전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직접 관련있는 추정가액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통장이나 명예감사관, 사회인 5명을 참여시켜 공사감독을 실시하는 등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였고 2009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실시 및 통합 재무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92건에 98억5,900만원을 조기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각종 경상경비 집행 시 조달구매 확대 및 전자계약과 주민공사감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방위대원 교육을 10회 1,462명과 비상소집 훈련을 1회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날 훈련 3회 실시와 특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직원 방독면 착용 특강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15개소와 대피시설 26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시설 점검 등을 통해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31개의 중점 관리 지정업체와 229개 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해 6월에 501여단 4대대 및 충무계획 관리부서 등과의 중점 관리, 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 및 전시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2010 민방위 계획 및 전시 민방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9개 기관 420명이 참여하는 2010 을지연습을 관ㆍ군ㆍ경ㆍ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전 직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메시지 등 상황처리는 물론 대구시티 노보텔 피폭에 따른 종합대책에 대한 도상훈련, 중구청 피폭에 따른 실제 소산훈련, 불시 민방공 훈련 등은 물론 서바이벌게임, 주먹밥 시식회 등 시민이 함께 하는 체험행사를 구청광장과 로비에서 실시하여 학생 및 지역민들이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민방위대원 교육 및 비상소집에 불참한 대원들을 위해, 10월경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9월 지역 주민들에게 대구시민 안전테마파크 체험 등을 통해 민방위 사태 시 대처하는 요령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공 훈련을 10월과 11월 실시 유사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10월에는 군관 합동으로 인력동원 대상자 250명에 대하여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비상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68개소의 비상대피시설과 15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확행하는 등 내실있는 민방위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청소용역 실시, 화장실 세정액ㆍ방향제 설치, 공조기 필터 교체 및 닥터청소 실시와 전층 팬코일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건물 노후화에 따른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주차타워 파레트 교체, 냉온수세관 정비, 급수펌프 및 급수배관교체, 승강기 유지보수공사 등을 적기에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 절감추진을 위해 청사냉난방기, 온도기준 조정,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억제 등으로 작년 대비 5%를 절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청사 주차장 추가확보 공사를 동인동 184-1번지 외 3필지에 대해 9월 중에 사업비 1억원으로 주차장 추가 신설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자전거 보관대 및 비가림막 설치공사를 11월경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집무실 축소공사는 2010년 8월 4일자로 법령개정으로 인해 초과된 면적 48㎡에 대하여 구청장실을 축소하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 소회의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승강기 등 안전점검 실시, 배관 등 노후불량시설 안전점검 실시, 합동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 품격 있는 마을 가꾸기 발굴육성건입니다. 이 사업은 동별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성내2동에서는 문화지킴이사업과 성내3동에서는 문화창조발전소 쉼터조성사업으로 시행하여 좋은 성과가 있어 금년에도 공모를 통해 2개 사업장인 삼덕동 마라톤코스 1평땅 가꾸기 사업과 남산4동 버스승강장 도서관 조성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최우수 상사업비 중 1,500만원의 예산과 5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사업기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현안사업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의식 강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특수시책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010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