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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0-09-01

오승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푸른도시국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해 온 학교공원화사업을 비롯하여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푸른도시국의 사업들은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감을 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로 마무리되는 사업들은 사업시작 때부터 주목을 받아왔던 사업입니다. 사업이 끝나더라도 잘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보고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1일 제8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우리 국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린 데 이어 오늘 다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푸른도시국의 주요업무와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사안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춘ㆍ경의선 공원조성사업의 공원조성부지 토지무상사용협상 진행상황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울둘레길 및 근교산 자락길 조성사업 등을 비롯해서 광화문광장과 연계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 세종로공원의 재조성사업, 그리고 올 11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품격 있는 가로녹지조성사업과 서울을 멀리 벗어나지 않고도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권역별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와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현안이 겹쳐 있어가지고 5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의 요구사항 중에서 경의선 지하철 효창역사 보상 관련 이주대책지 마련 협조, 여기에 왔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매일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서울시장 면담요구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시정질문 때도 나왔었습니다만 현수막에 우리 시장님께서 관내 철도 지하화 추진 지속 지원, 이게 있어가지고 그 문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제도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오늘까지 시장면담을 통보해 달라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신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지요? 서울시 업무는 아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것의 주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분들이 효창정거장을 건립하게 되면 건물이 서른네 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권을 지급하고 임시이주대책부지를 제공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협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아파트 입주권이 2008년 4월 17일 조례 개정으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그 지역이 2008년도에 원효하고 용문 공원부지를 서울시 예산 400억을 들여서 2012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서 그게 연장된 사항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와서, 어차피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지요. 경의선이 지하로 들어가서 문배체육센터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 과정은 본 위원이 직접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지하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간사를 맡아서 저도 대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80%를 관철해 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수용이 되어서 다 들어가면서 역사만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그 역사마저도 지하로 넣어 달라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 자체가 국토해양부하고 철도시설공단 업무다 보니까 용산구나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단 한 가지 요즘에 결합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거기 범위에 이것을 좀 포함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인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결합개발방식에 관한 부분은 푸른도시국에서 주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지역주민들의 해결방안 중의 하나로는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택국하고도 한 번 논의를 해서 출구가 있는지를 한 번 찾아보겠고요. 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경의선 효창정거장 건설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2조에 해당되는 철거민이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구청의견은. 그래서 그 상황으로만 봐서는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 다만, 경의선공원화사업이라는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철거민에게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구청에서 주관된 의견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합개발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도시국에서 주관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그런 것들은 한 번 논의과제로는 성립되지 않는가 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제리위원

현재 사업은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보상차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표준보상가격을 도출해 내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철도시설공단의 담당부서장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확대보상을 요구는 하고 왔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도와줄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방안이 혹시라도, 우리가 강구해 온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 있었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또 민원인들을 만나서 좋은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9쪽에 보시면 8쪽과 연관된 것입니다. 우리가 근교 산에 여러 가지 등산객을 위한 어찌 보면 등산로 성능개선사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데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효창공원도 데크가 많이 사용돼서 자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찬반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단지 비가 온다거나 눈이 내리면 그 데크 자체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굴곡이 져있기 때문에 경사진 곳은 매우 미끄럽습니다. 본 위원도 눈이 올 때 일부러 올라가서 걸어보니까 상당히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요즘 산에 황토포장을 많이 하고 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등산객들이 많고 이용자가 많아 흙이 파이다보니까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해서, 또 야간에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황토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은 황토포장이라고 하지 않고 시멘트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쓸려나가면 자연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연화, 회복된다는 이런 설명을 드려도 이용하는 주민들은 딱딱하기 때문에 돌로 깨도 깨지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황토포장이냐고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연구 좀 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공간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곳은 해야 되겠지만 안 해도 될 부분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견해인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주 적극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크포장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데크포장이 약간의 경사진 지역에서 겨울에 나무 자체가 얼고 그래서 아주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좀 임시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코아네트라고 해서 야자섬유 이런 것을 멍석같이 만든 것들을 깔아드리고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폐타이어를 활용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매트를 깔아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물론 기 조성된 곳은 그렇게 합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곳은 가급적이면 경사를 틀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괴로운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공원에서 가장 좋은 것은 맨흙바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원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외국의 경우 등산로는 굉장히 우회해서 돌아가거든요. 능선을 따라서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냥 목표를 보고 곧바로 올라가버리니까 경사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 또 토지를 아주 계획적으로 짜서 그렇게 나선형으로 감아 올라가려고 하면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경사가 있는 등산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흙의 쓸림현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공법이 없을까 해서 땅을 잡아줄 수 있는 기법 중에서 그나마 공원하고 좀 어울린다 해서 개발된 것이 황토포장일 뿐 좀 더 좋은 재료가 있으면 좋은 재료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좀 미안하죠. 아무래도 질감은 좀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시내에서 아스팔트를 밟고 지내다가 그나마 공원이라든가 등산을 하러오면 흙을 밟기 위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흙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올 여름이 상당히 더웠습니다만 서울시내 친수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수질검사가 어떠한 데이터가 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요즘에 대형아파트들에서도 친수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수돗물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지하철용출수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문제가 뭐냐면 친수공간에서 노는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뛰어놀면서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이 물을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내에 설치된 수경시설은 8월말 현재 285개소나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닥분수나 이런 것들은 원래는 개발된 용도가 경관이었는데 행태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수영장 수질기준으로 관리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지침도 다 내려 보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즉시 중지하고 안내판을 하고 수조를 청소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세종로공원 재조성 추진이 있는데 이런 도심공원에 사실 문화공간이 같이 접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 공원에는 도시민들이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 시에서 좋은 음악프로그램이라든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마련이 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문화의 가장 핵심, 엔진이 세종문화회관이거든요. 원래는 뒤뜨락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광화문이 오픈됐으니까 그쪽 앞으로 나오자 해서 계단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나다니는 분들하고 차를 막고 하면 좋죠. 그런데 바로 그런 목적도 이 세종로공원을 좀 오픈시켜서 그런 수요를 잡아줘야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이것도 저희 지역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한강로에 보면 캠프킴 부지가 있고 또 삼각지하고 사이에 100m내외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우트럼프하고 엘지자이아파트가 있는데 그 전면에는 아름드리 소나무로 조경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작은 은행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어서 거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식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와 조경이 어울리는 그런 식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파트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조경을 해 놨는데, 어찌 보면 서울시라든가 공공부분의 조경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조그만 은행나무를 심어놔서 조경을 심히 훼손시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민원을 제기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오늘 임시회 끝나면 제가 그 대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만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일대는 저도 가봐서 아는데 상당히 아파트 앞에, 주상복합이죠. 앞에 엄청나게 수준이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조경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한번 현장을 나가서 그 주변의 가로수가 어떻게 흘러내려오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수형이나 이런 것이 나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앞에만 특이한 수종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로수의 기본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수형이나 이런 것들이 비례가 안 맞거나 그런 경우는 구청을 통해서 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든가, 그리고 만약 가로수를 구청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확정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일인지는 한번 가늠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꼭 답사해 보고 위원님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북한산둘레길, 본격 개통은 언제 하시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북한산둘레길요?

오승록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국립공원에서…….

오승록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8월 31일자로 개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오픈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죠. 그것은 국립공원에서 상당히 성의 있게 한 일이거든요.

오승록위원

북한산둘레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계속하시는 거죠,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전문가자문을 많이 받으셨는데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정확하게 그때 오셨던 분들은 뒤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주로 등산전문가, 동호회, 그다음에 조선일보에서 하는 「월간 산」 편집 관련인들, 상당히 여러 요로의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또 예정된 코스가 모여지면 직접 답사도 하시고 해서 보완해 주고 그러셔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심도 있게 코스를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북한산둘레길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꼭 서울시뿐만 아니라 요즘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이미 앞서서 하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많은데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견학도 올 것 같고, 이것을 모델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고, 과정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기왕에 제주올레길부터 시작해서 지리산둘레길, 그다음에 요즘 서해안 쪽에도 여러 가지 길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데 북한산둘레길을 계획을 하실 때 그런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신 적이 있는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 자신도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올레길을 보면 참 큰 돈 안 들이고 아주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상당히 감동 깊었는데요.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많이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다.

오승록위원

등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아시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무척 까다로우신 분들이시죠.

오승록위원

똑같은 시설을 보고도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산을 다녀보면 그런 논쟁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안전성 때문에 정상까지 목재데크를 설치하면 이 좋은 산에 자연을 살려야지 왜 데크를 설치했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소수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바라보기 때문에, 일단 북한산둘레길 어제부터 개통을 했으니까 평가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설문조사가 됐든 적절한 시점에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 언론에서도 잠깐 지적되었던 것이 표지판이 잘 안 보인다거나 주택가 쪽으로 빠져나가서 산을 올라갈 때 길을 잘 못 찾아서 헤맸다거나 이런 이야기들도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시작을 한 것이니까 북한산둘레길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서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후평가를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그때그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향후 다른 산에 둘레길을 이어나갈 때도 반드시 반영해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둘레길 관련해서 오승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둘레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 지역 내에서 7.28보궐선거 할 때도 어떤 출마자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이것을 알고 하신 것인지 그분이 정권의 실세라 미리 알아서 해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약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찌됐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제가 계획도를 봤을 때 하나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은, 물론 서울이란 지형 자체가 서울외곽 쪽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판단도 들겠지만 내산과 외산을 이어보려고 하는 계획은 없으셨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마 이런 기본 얼개를 짜고 난 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린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화된 생각은 없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식위원

우리 서대문과 은평을 경계하는 백련산이, 서울에서도 명산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경관이 좋은 백련산이 관통을 하고 있는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도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이재식위원

백련산을 잘 활용하면 내산과 외산을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백련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홍제동, 응암동, 녹번동 쪽으로 해서 구기터널 방향으로 해서 북한산에 바로 가거든요,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단절을 시켜 놓는 것보다 탐방을 하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중간에 회차해서 내려오실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외산길로 갔다가 엄청난 코스를 순회를 해야 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내산에서 외산으로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제가 이 지역이라 산을 자주 왕래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안 세웠었는지 아니면 후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그러한 정보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에 계셔 보니 조금만 다듬어서 링크시키면 될 곳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사실 저희들이 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적극 참고해서 연구를 하겠고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성북구도 군부대를 가로 질러가면 바로 북한산으로 연결되는 산에 링크되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엄청난 협상을 했는데 사실 군은 보안상 문제 때문에, 왜냐 하면 군부대를 가운데로 가로질러 가야 되거든요. 해서 불편하지만 우회해서 루트를 뚫어드리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만 더 연구하면 링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저도 그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7페이지를 보면 서오릉고개는 연결다리를 설치한다는 아이디어를 보고 제가 생각한 겁니다. 홍은동 쪽에서 백련사를 따라 죽 가게 되면 통일로만 건너뛰면 그 산이 북한산하고 바로 이어지는 통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산코스와 외산코스를 한번 연결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에서, 왜냐 하면 내산은 도심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도심에서 바로 북악산 코스나 인왕산 코스에서 접근을 해서 외산까지 연결이 가능하다면 도심에서의 접근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은 어차피 저희 검토하는 기술진들이 있으니까 한 번 현장을 답사해서 링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서둘러서 계획을 검토하고 조금만 만져주면 되는 수준이라고 그러면 촉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재식위원

꼭 제 지역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건 아닙니다.

이재식위원

도심에서, 내산코스가 도심에 접근성이 좋은 거 아닙니까? 접근성이 좋은 내산코스에서 외산코스로 이어줄 수 있는 교량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위원회와 별도로 강서양묘장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잔디문제, 봐서 좀 제 의구심은 많이 풀렸고요. 그것보다 우리 푸른도시국 분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거 관리하기가 보통 쉽지 않을 텐데 열심히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김정태위원

결국 개발이라는 것이 환경친화적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리하기가 더 힘이 들지 않습니까?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농약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건데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고요. 아마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거니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 드릴 거는 경춘선, 경의선 공원조성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 우리 도심 한복판으로 철도가 달리는 길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프로젝트고 멋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부지확보문제 아니겠습니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으신다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 철도공단이랑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제대로 협의가 안 되시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게 서울의 지도를 바꾸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철도로 인해서 단절됐고 피해 봤던 지역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지역의 핵심 엔진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공원이 선택이 되었다는데 저희가 사실 이렇습니다. 실무적으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면 공단의 실무진들을 거의 다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서울시의 생각이 오픈마인드로 가주면 되겠다 했는데 국토해양부의 감사관실에서 그 직원 집중감사를 했어요. 3개월 감사를 해가지고 그 직원이 인사 조치를 당했습니다. 제가 국토해양부의 감사관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국가가 왜 공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느냐. 그런데 공단이라고 하는 업무특성상 저희들과 같이 공적인 기능보다는 수익과 이윤의 창출에 대한 거에 목매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에게 쫓아내려가고 초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결국 그들도 중앙정부, 국토해양부하고 또 기획재정부 이런 데 국유재산 관련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경춘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분을 서로 찾자. 그래서 우리가 시설이 앉혀지는 것만 연부로 끊어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여유를 달라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이고, 경의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개발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힘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국하고 협동으로 그 부지를 공원화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행을 강조하면서 공원다운 공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보완 투자하는 쪽으로 논리를 세우자. 경의선은 저희가 보상할 땅은 아니거든요, 행정목적이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현재 경의선 아이디어 낸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이거든요. 여기 잠시 언급이 되어 있던데, 2007년도에 철도시설공단하고 마포구청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춘선하고 경의선 다른 구조 자체는 경의선은 지하에, 그것도 지하2층에 지금 철도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지상권인데 그 지상권을 활용을 못하니 우리 공원으로 양도를 해 달라 해가지고 MOU까지 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MOU가 전혀 법적 효력을,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혀 효력을 발휘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법적인 효력에 관한 문제보다는 양대 기관이 가는 방향에 대한 일치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누구도 공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합의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김정태위원

네. 당연히, 개발시대에 그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그 피해 본 거를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저희들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면 즉각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사업은 꼭 성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음은 우리 양극화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던데요. 시장님께서 균형 있는 서울-5대 격차 해소,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지역 격차, 소득 격차, 계층 격차, 정보 격차, 그리고 글로벌 격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실제 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문제도 꽤 지역별 격차가 좀 있더군요. 잘 사는 강남지역은 일인당 공원부지도 굉장히 넓은데 또 그렇지 못한 데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로, 동대문, 영등포 이런 지역은 법이 정한 기본적 인구 일인당 공원부지 면적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던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다음번에 그러니까 민선5기 때 공원을 앞으로 대형공원이든 중대형공원이든 해야 될 곳은 구로요, 동대문이요, 영등포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저희들 전략을 연구를 많이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저희들은 이렇게 깊이 그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대상지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철도청땅인들 어떻고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유휴지인들 어떻습니까? 무척 많이 찾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재정이, 이 공원사업은 함몰되는 게 토지비용에 약 90%의 자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도 다음 전략은 서남권 쪽에 있는 구로, 영등포, 금천 이쪽의 복지혜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원적 자원에 대한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금천이나 이런 데를 뺑뺑 돌아봐도 정말 토지가 가용토지가 없을 정도로 가득 들어있는 주거밀집이라는 것도 깜짝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요. 참 저희가 안쓰럽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아마 내년도 마무리 예산작업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4일까지 서울시 안이 나오는 모양인데요. 그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전향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이건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정태위원

저는 역시 둘레길 하나 말씀 좀 올릴까 합니다. 서울을 한 바퀴 둘레길도 사실 우리 오세훈 시장님 공약사항이었고요, 저희들도 적극 지지합니다. 다들 산길인데 유일하게 한강 양천길은 하천길입니다. 산길과 하천길은 생태적이라든가 여러 특성상 많은 차이가 있고 더욱 각별한 신경이 필요합니다. 보통 산길은 주위길이 좀 좁지만 하천둔치 길은 비교적 넓은 편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태복원이겠다. 두 번째는 물길, 맑은 물 흘러야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적지 않은 주민편의시설, 주민이용시설도 곳곳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각별한 당부말씀을 좀 올리고 이것은 넘어가고요. 다음은 남산르네상스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균본의 구조개편에 따라서 남산르네상스가 우리 국장님 푸른도시국 사업으로 온다면서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네.

김정태위원

사실 르네상스라는 게 부활, 재생, 부흥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 의미를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60, 70, 80년대 개발시대에 콘크리트로 개발했던 거를 다시 자연의 모습으로 복원시키겠다 이게 르네상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은 남산의 모습은 지난 문민정부시절부터 막대한 정부예산을 들여서 남산 제모습살리기 운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제모습을 다시 인위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물론 거기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 편의이용률 증진이라는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균본에서 그동안 계획하고 용역하고 추진해 왔던 것을 푸른도시국에서는 단순히 업무만 이관 받을 게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좀 내려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 당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내년도사업을 점검한다든가 이런 기회를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정태위원

잠시 간단하게 의지말씀만 한 말씀 듣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실 저희 시의 많은 간부님들이 남산의 르네상스다, 그것을 왜 균형발전본부가 가지고 갔느냐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마지막에 가서 뒷정리하고 세세하게 다듬는 것은 푸른도시국도 동원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서 이번에 조직개편은 푸른도시국 관할로 하도록 원래대로 환원 시킨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물론 균형발전본부에서 여러 가지 희망적인 거대한 계획도 세워 놓은 게 있었겠지요. 그것은 다시 재해석을 하고 그리고 진정 이것이 남산의 본질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냐 아니냐를 다시 검증 평가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체논의를 거쳐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김정태위원

꼭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정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위원

제가 잠깐…….

이창섭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방금 전에 김정태 위원이 얘기했던 구로, 영등포, 금천 거기 아주 오래 전부터 녹지공간으로부터 엄청나게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 15년 전부터 자투리공원이라도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게 선거공약이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지역현안을 들여다보면 가장 절실한 것이 문화적으로도 소외되었지만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로구 계획들을 보니까 일정하게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화할 수 있는 계획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 공간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간이, 매입해서 일정하게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는 사업우선순위에서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뒤를 개ㆍ보수하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녹지공간으로부터 엄청난 소외를 겪고 있는 부분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살기는 구로에 살고 있지만 비례대표 출신의원으로서 서울시 전체를 볼 때,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마다 지역별 안배를 일정하게 고려하신다는 표현이 되어 있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녹지공간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로 배치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시가 시와 구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에 대한 선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이상 되는 공원에 관한 것은 서울시 관할공원이다 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10만㎡ 이하 되는 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구의 관할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의 재정여건상 그냥 현상유지 하기도 힘든 상황에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서울시 도시시가지 내에 구로가 됐든 금천이 됐든 영등포가 됐든 그렇게 시가 덤벼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가 있느냐 따지면 또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기준 따지면 우리는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원이 없는 곳에 대한 것은 몽리지역이다, 그러니까 공원의 소외지역이다 해서 그렇다고 하면 몇 가지 목적을 같이 챙깁시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같은 것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그리고 공원도 하나 만드는 것으로 삼자 사자 합의에 의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지역에 공원 없는 것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추진하는 것이 은일정보 같은 프로그램이 구로에 준비되는 것, 그것이 벌써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것이거든요.

한명희위원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1동1마을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작됐던 아이템인데 저희도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그 끈은 놓지 맙시다. 구가 예를 들어 공원이 없는 곳은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토지도 없고 그런 상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시다 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강력히 주장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될지 반영이 안 될지는 저희들의 노력여하도 있습니다만…….

한명희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예를 들면 구로, 영등포, 금천지역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 최근 뉴스에도 보도되었었는데 구로구가 10만㎡가 넘는 토지를 다문화근린공원을 하자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시의 이미지를 정말로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녹지공간이 또 다른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한국에 와서 엄청난 어려운 역할을 떠맡아서 하기도 하고, 불법체류자도 있지만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온 이상 자기 문화를 자기 글씨가 쓰여져 있는 공원 하나 정도는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서울시가? 그래서 그런 계획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새로운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고 구로, 금천, 영등포 지역사람들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공간적 기능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권역별 가족캠핑장을 확충한다고 해서 21쪽에 보면 저는 여전히 캠핑장을 만들어서 서울의 서민들이 별로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인근에 가서 캠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공감을 하면서도 이 캠핑장 계획 오른쪽에 보면 족욕장이나 스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전히 토목공사 위주로 가면서 과연 일본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곳처럼 온천이 흘러나오는 곳이라면 족욕장도 좋고 스파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온수시설도 해야 되고 온수를 제공해야 된다면, 스파가 사실 한국에 굉장히 대중사우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캠핑장을 개발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요 이 스파는 아주 조그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게 되었냐면 저도 미국 가서 워싱턴 주정부에 있으면서 여러 군데 캠핑장을 다녀보니까 참 상대를, 오는 사람들 수요자 입장을 뒤집어보는 데 아주 상당히 능한 사람들이었다고 느낌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스파장입니다. 그렇게 고급이 아니고 코스트코나 이런 데서 파는 130만 원짜리 스파시설이 있어요. 그런 것 하나 땅에 묻어놓고 울타리만 좀 가려서……. 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한데에서 자지 않습니까, 날씨가 으슬으슬 춥고. 그러니까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몸을 녹이고 가십시오 하는 배려였다고 하는 것이 스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스파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설, 좋은 나무로 해서 냄새도 좋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거기에 오셔서 노지에서 주무신 분들의 몸 컨디션 조절용으로 따뜻한 물에 녹이고 가십시오 하는 거였고요. 족욕장은 또 그렇거든요. 어른들이 앉아서 대화하고 그럴 때 여름에는 찬물이 나오고, 좀 으스름해서 추워지거든요. 그때는 따뜻한 물이 있으면 피로가 쫙 풀리는 그런 것의 하나의 애교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여의도에 피아노물길인가요, 거기 발을 담가봤어요. 미끌미끌합니다. 저는 이런 물시설 관련해서는 굉장히, 날마다 관리할 수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세심하게 바라보면 관리운영비라는 차원에서, 외관상으로는 스파라든지 족욕탕이 일정한 의미를 줄 수 있는데 실지로 도처에 널려있는 사우나시설을 생각하면 여전히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고, 캠핑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샤워장 같은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겉치레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드리고 싶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내일 한번 현장 나가셔서 또 한 번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동작의 서영갑입니다. 뒷산 산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흔히 많이 접하는 게 뒷산 산책로인데 산책로에 주로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과거에 산림녹화를 위해서 주로 아카시아나무 잡목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우리가 수종개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의 낙엽수다 보니까 겨울에는 황막한 그런 뒷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종개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주변에 농사를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뒷산 주변에 농사를 많이 지어서 자꾸 하나하나 나무를 베어가면서 더 넓혀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하고요. 농사짓는 그 땅에 나무를 미리 식재를 한다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뒷산의 산책로가 시민을 위해 제공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카시아나무나 이런 것들이 쓰러져있거나 상당히 그런 여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또 다른 수단이 있습니다. 산림의 생태적인 개선을 위해서 아카시아나무 중에서 현저히 수형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됐다든가 하는 것들은 잘라내고 수종을 교체하는 사업도 또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는데, 다만 그렇습니다. 아카시아나무 중에서 건장하게 잘 자라고 있는 나무까지 베어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별해서 엄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겨울에 낙엽수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수광, 볕을 받는 경쟁에 의해서 천이계통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이 겨울철 썰렁하다고 해서, 물론 벌채를 해서 어느 정도 개괄지가 나오면 거기에 필요한 상록송 수종으로 필요하다면 소나무라든가 아니면 스트로보잣나무 이런 것을 보강해서 심는 것들은 요령이 되겠습니다만 겨울철에 근본적인 썰렁한 부분을 취하기 위해서 상록수를 많이 집어넣기는 산의 회전율이 너무 커서 좀 조심할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어렵게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수종개량에 관한 것은 꾸준히 해 나가는 하나의 툴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구청별로 배분하는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배분하면 되고요. 농사짓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동네뒷산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계속 수해 때 흙탕물이 흘러내려 오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항상 보면 지저분해 보이기도 해서 그런 토지를 제일순위로 전부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동안 하신 일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제도권 내에서 수용하자고 해서 동네 텃밭 같은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분양해서 같이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서 위원님 지역 동네는 한번 저희가 가보니까 동네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텃밭 만드는 것 결사반대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것 안합니다. 그럴 때는 수풀 위주로 복원하고 등산로나 이런 것을 만들어주고 지역주민들 협의를 통해서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보상도 안하고 저희가 농사짓는 곳에 나무를 막 심을 수는 없거든요, 소송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차별로 매입해서 정상화해서 시유지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무단으로 벌채하는 것들은 구청을 통해서 강력한 제재대상은 됩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니까 뒷산에 간벌이라고 하죠. 간벌사업을 잘해서 거기에 잡목이 우거지지 않게 하고 거기에 대체수종이 식재가 되면 그것이 또 금방 자라서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뒷산이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점차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지하철 환승공간에 공연하는 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간을 역세권 지상에도 공원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군데군데 많이 만들어놨는데 여기를 지하에 공기 탁한 데서 음악회를 하는 것보다 저녁시간에 지상에서 할 수 있게끔, 공원 공간에 그런 음악회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을 꾸민다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메트로나 이런 쪽하고, 메트로에서 개발된 주민을 위한, 통행객들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한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같이 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사당역 8번 출구 앞이나 건너편 7번 출구 쪽에는 공간이 좀 있어요, 공원화 되어 있고. 거기 같은 경우는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거의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집결되는 자리인데 그런 공간에서 그런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은 지하철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좀 저희를 도와주실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원 곳곳에, 지역별로 곳곳에 포시즌 포아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오디션을 봐서 30개 팀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있고, 또 잔잔한 통기타 음악이라든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메트로는 지하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수요가 있는 곳에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이 공원파트 쪽에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잘 확보가 되면 저희가 제1번으로 사당역 8번 출구 앞을 주목해서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노량진 경부선 제2철도변 노량진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 수산시장 가는 공원화사업이 있는데, 녹지조성사업요. 보상비가 132억 2,100만 원이에요. 2010년도에 40억 정도 지원을 받았고, 2011년도에 최소한 60억 정도를 동작구에서 받아야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대책을 어떻게,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게 아주 다년간 추진해 오는 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돈도 많이 들고, 철도 주변의 시설녹지인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은 요청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60억인지 아닌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만 내년도도 꾸준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여의도 국회 앞에 굉장히 오래된 소나무 수십 그루가 있었거든요. 아시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차순위원

그게 지하철공사가 끝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호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호가치가 충분히 있는 건데 그 소나무가 지금 어디에 식재되어 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조금…….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의도공원 오는 그쪽 말씀인가요?

이차순위원

네, 그렇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어제 국회 쪽에 한 번 나갔다 왔는데 그 일대에는 아직도 소나무가 있던데요?

이차순위원

그 소나무는 아닙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예전에 있었던 거요?

이차순위원

예전의 소나무가 적송인가 굉장히 오래된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정문에 들어가면 있는 소나무하고 같은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게 몇 그루가 아니고 수십 그루가 있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은 다른 데로 이식이 되었는지 굉장히…….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직접 실행한 업무가 아니라서 저희가 한 번 알아드리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마 원인자가 협의해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장이 된 수목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하철 예산을 가지고 땅을 파고 복구하고 하는 분들이 예비적인 액션으로 나무를 옮기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복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디로 갔는지는 저희가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이차순위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오래된 거는 보호를 해서, 다른 데 이식을 하든가 해서 공원 속의 서울 이렇게 하는데 심는 것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나무를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좀 알아가지고 연락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서울대공원 현장방문을 위해 14시에 시청 후정 CNG충전소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