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과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한풀 꺾이는 가을의 문턱에서 제19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휴가철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영산강 사업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등 지역현안 관련 현장방문활동을 전개하였고, 지방자치 발전과 조례 제ㆍ개정을 위한 각종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제6대 의회의 혁신적인 운영방향의 모색과 의원으로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ㆍ연찬회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준비하면서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대책,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 을지연습 등의 현안업무를 처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학생중심 으뜸 광주교육’ 구현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수출호조에 힘입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6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 광주도 광, 자동차, 가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와 지역 건설경기는 여전히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어 경제회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지방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면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가야 하겠습니다. 강운태 시장께서도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선5기 출범 두 달여 동안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목표로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고 있는 모습에서 광주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7월 29일 1,000석 규모의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 콜센터를 유치하고 8월 12일 국내 최대 방적기업인 전방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전자, 정밀금형, LED 등 주력산업과 신 성장 산업 분야의 5개 기업, 1,1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매우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5일 오랜 진통 끝에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으로 화정주공과 염주주공 아파트를 재개발 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재건축 아파트단지를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선수촌으로 조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확보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하는 등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지난 회기에서도 당부 드렸습니다만, 시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함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폭 넓게 수렴하고, 시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거듭 강조 드립니다. 이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으로 오늘부터 시 교육청의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우리 시의회에서 그 기능을 관장하게 됩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는 교육자치의 대표기관으로서 시 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왔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등 선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우리 시의회에서 담당하게 된 만큼, 백년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새롭게 인식하고 광주 교육발전을 위해 다시 뛰는 계기로 삼아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는 11월 7일에는 안순일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고 장휘국 당선자가 새로운 교육감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장휘국 당선자 측의 몇 가지 행보에 일반 시민이 느끼기에는 다소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마지막 임시회의 회의 광경에서당선자와 일부 방청객의 태도는 시민들에게 큰 우려를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당선자의 인수위가 각급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학교장과 마찰을 일으켰던 것도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휘국 당선자 측이 광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의욕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현 교육감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광주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 교육감은 임기동안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 당선자는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임기개시 전까지 현 교육감의 의사결정이나 집행을 존중하고 협조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안 교육감께서도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당선자를 배려하고 당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145만 시민들도 현 교육감과 당선자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여유를 갖고 긴 안목으로 각종 교육 현안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과 교육청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 현장 방문활동,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는 의사일정으로 짜여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시민의 의견과 합치하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12억원을 증액 편성한 교육청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방문을 통해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지는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는 보람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