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삼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수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강문구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이종직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종대 개발허가담당은 부친상으로 소개를 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4쪽, 기본현황, 일반현황 415쪽, 예산현황 416쪽, 기금 및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논산시 일원 가로ㆍ보안등 부적합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1월부터 7월까지 부적합시설을 3회에 걸쳐 119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무선양방향 제어관련 분전반개선공사를 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적합시설 안전점검 및 공사를 착공하여 감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취약지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 6,000만원으로 취약지 보안등 신설 및 고장가로등을 수선 노후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보안등 신설 113개소와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를 2차례에 거쳐 101개소, 노후가로등 49개소를 신설 보수하였으며 8월 가로등,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10개소 공사를 착공 공사 중이며 9월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419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도시지역 6개 읍ㆍ면ㆍ동 미세분지역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지역 49㎢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등이 되겠으며 신규미세분 관리지역 18.5㎢에 대해서는 보전ㆍ생산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0쪽,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월 29일 재정비용역을 착수하여 주민간담회실시, 주민설문조사, 도시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 내동먹골지구 지구단위계획 설명회, 토지적성평가 등을 완료하고 2010년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관리계획 세분 공람ㆍ공고를 거쳐 4월 19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 7월 20일 논산시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8월 11일 충청남도에 결정신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0월, 2010년 10월중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 도시계획결정 및 지정고시를 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선진화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7억 2,300만원이며 주요내용을 최초 고시이후 도면, 고시, 조서, 대장 자료 등 전산화구축과 도시계획이력, 결정, 집행관리 업무 등 자료 전산화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7월 6일 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11월까지 도형자료를 구축하였고 금년 10월 5일까지 속성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금년 6월중에 국토해양부 표준시스템 도입에 따른 설계변경 및 용역중지를 하였으며 종합진도는 87%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 표준시스템 및 전산장비를 도입을 완료하고 10월중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논산시 살고싶은도시만들기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반월동 논산역 광장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24개월입니다. 사업비는 총 21억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3,160㎡에 어머니조형물, 수공간, 휴식공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3월 국토해양부에서, 국토부에서 응모한 살고싶은도시만들기에 논산시가 시범 도시마을로 선정되어 2009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2009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으며 2009년 11월 광장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한국철도공사와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토지보상 현재 70%를 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4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중에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 내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030논산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계획범위는 논산시 행정구역 554.8㎢ 전 지역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8개월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5억 8,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30논산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건양대학교주변 도시개발 타당성조사, 연무 안심리 시가지정비 타당성조사가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 27일 용역을 착수하여 8월 11일 용역착수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424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도시기본계획 1차 중간보고와 건양대학교 주변 개발타당성조사, 연무 안심리 시가지 정비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겠으며 내년 3월 도시기본계획 초안을 작성 및 2차 중간보고를 하고 내년 5월에서 6월까지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이를 최대한 반영 7월중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어 2011년 10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2011년 11월 논산시도시계획 기본계획 승인 및 최종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산업단지조성 및 논산시 전략사업에 대한 적절한 토지공급으로 인구증가 등 논산시의 성장을 촉진하고 도시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급변하는 지역에 대한 능동적인 수요에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425쪽, 공운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강산동 논산세무사거리부터 채운면 화산리 국도23호까지 총 연장 2,300m이며 폭은 35m입니다. 금차분은 486m 폭 35m로 호남철도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7억 1,600만원이며 금차분은 23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으로는 사업시행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며 예산부담은 논산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9년부터 2007년까지 도시계획도로 구간 1,814m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2월 금차분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와 위탁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42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착공 현재 종합진도 81%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나 부족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준공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427쪽입니다. 관촉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취암동 동성초등학교 앞과 기민중학교 입구입니다. 총 연장은 340m이며 폭은 25m로 총사업비는 8억 4,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사업을 착공 현재 종합진도 95%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9월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428쪽,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강경 산양리 강경 외곽도로에서 폴리텍바이오대학 입구까지이며 총연장은 840m, 폭은 25m로 총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6월 공사를 착공, 종합진도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 2차분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2011년 4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9쪽,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금곡리 훈련소 앞이 되겠으며 총연장은 470m이며 폭은 15m 총사업비는 37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종합진도 35%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9월 제3차분 공사를 착공 2011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시간 때문에 많이 쫓기는 것 같은데 천천히 말씀하시면, 말씀이 빠르시니까 저희들이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연무읍 안심리에서 연무중학교 입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총 350m로 폭은 20m이며 총사업비는 2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2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통지 및 보상협의를 하여 보상실적으로는 토지 85%, 지장물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 공사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1쪽, 덕지동 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논산시 덕지동 아호교입구 호남철도 횡단구간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279m이며 폭은 12m로 총 소요사업비는 8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8월 한국철도공사와 위탁을 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종합진도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3월 공사를 준공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2쪽, 취암5통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취암동 주공1단지에서 주공2단지 사이 연장을 100m가 되겠으며 폭은 10m로 총소요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5월 보상협의를 하여 보상실적으로 토지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착공 2011년 7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등화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등화동 골프연습장에서 대건고 입구까지입니다. 총연장은 1,400m이며 2m로 총소요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0년 5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여 지장물 3동중 1동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중에 보상협의가 되어 공사 가능한 162m 구간에서 공사를 착공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434쪽, 연산 청동 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연산면 청동리 연산농협 농산물공판장 앞 호남선철도 횡단구간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290m이며 폭은 15m, 총사업비는 7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0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노선이 확정되어 2010년 9월 중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할 계획이며 2011년 4월 공사를 착공예정으로 착공하여 2012년 12월 공사를 준공 개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대교동 제방에서부터 중앙칼국수 방향으로 총연장 160m이며 폭은 8m로 총소요사업비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10년 6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하여 보상실적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상이 완료되면 2011년 7월 공사를 착공 2012년 12월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36쪽, 부창동 인도 설치공사입니다. 부창동 한전 옆 삼거리에서부터 흥미가든 방향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44m이며 폭은 2m로 총사업비는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5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였고 7월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취암동 부창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화지산신협까지 연장 180m, 폭은 12m로 총사업비는 1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까지 편입토지 지장물을 보상협의를 하여 보상실적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 2011년 12월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38쪽, 관촉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동리 건양대학교 삼거리부터 관촉사 입구까지 사업량으로는 1,590m이며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억원이 소요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충청남도 투융자심의를 의뢰하고 2011년 11월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015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논산 내동 제2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완료시기에 맞춰 확장하여 병목구간 교통량 해소와 도시기반을 확충시설, 시설 확충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예산 절감과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1억 1,835만 1,000원보다 28억 2,056만 4,000원이 증가한 109억 3,8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나 예산절감 등 반복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등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가로등 유지관리 위탁 민간위탁사업비 2억 3,760만원을 감액하여 읍ㆍ면ㆍ동 취약지 보안등 부적합시설 개선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수당 90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람ㆍ공고료 3,000만원, 총 3,9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아래부터 340쪽 상단까지입니다.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양대앞 대학촌 및 주거개발 타당성조사용역은 2030논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내용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어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운로개설공사 사업비 7억원, 강경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 150만원,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억 100만원, 관촉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9,000만원, 다음은 341쪽,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비 3,000만원 등 총 13억 2,2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31만 4,000원과 강경 신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31만 7,000원, 총 463만 1,000원을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68쪽,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8쪽, 2010년도 제1회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356만원보다 3,165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5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1,200원과, 1,002원과 아니..., 백, 아니..., 일백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0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정정 말씀해 주세요. 100만 2,000원입니다. 100만 2,000원!

다시 정정해 말씀드립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100만2,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0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7,356만원보다 3,165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5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비로 3,1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5,705만원보다 147만 2,000원이 증가한 5,8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7만 2,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5,705만원보다 147만 2,000원이 증가한 5,8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지청산교부금 147만 2,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억 6,050만원보다 104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5,9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0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억 6,050만원보다 104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5,9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지청산교부금 10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억원보다 1억 8,941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8,9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05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8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원보다 1억 8,941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8,9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측량감정수수료 등 시설비로 1억 8,141만 5,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예, 조삼구 도시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시간에 쫓겨 가지고 보고하다보니까 실수도 한 것 같은데 물 한잔 드세요. 이제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물 한잔 드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우리 이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 조삼구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의원입니다. 41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부적합시설 개선공사 및 418페이지, 취약지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가로등 신설도 중요하지만 노후된 가로등과 보안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바로 말씀하신 우리 이상구의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노후개량으로 해서 금년도에만 119개소를 부적합시설에 대해서 보안등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였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1회 추경에 7,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부적합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군 논산병원이 훈련소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막바지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군 논산병원이 훈련소내로 이전하면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41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에는 어떠한 내용을 포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논산 연무, 논산국군병원이 훈련소로 들어가고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BTL사업으로 논산 군인숙소아파트 1,000세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육군훈련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419쪽, 도시관리계획과 병행해 가지고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 것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병행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은 충청남도에 저희가 이관해 가지고 충청남도에 결정 심의 지금 요청하였고 지금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훈련소에서 수립 중에 있어 가지고 내년 중부터 BTL사업으로 군인숙소 BTL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달의원 거수) 예, 김영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물 잡수시고, 조삼구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도시과 소관이 거의 시내권에 편중돼 있어 가지고 여쭤볼 일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우리가 오송서 익산가는 KTX역 그 관계 때문에 용역 준 사실이 있죠?

예, 예.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난번에 논산발전협의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저희가 뒤에서 모든 자료를 해 주고 했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역사든지 모든 것이 확정돼서 지금 보상이 약 70% 이상 돼 가지고 지금...,

보상이 70% 됐어요?

전부 70% 이상으로 지금 해 있습니다. 그래 발전협의회에서 더 추진이 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대때 일을 하다가 6대로 넘어왔는데 역사이전문제라든지 또 환승, 쉽게 말해서 택시라든가 버스 영업권 관계 이런 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준공단계에서 충청남도에서 조정해 가지고 같이 한 통역권으로 지금 현재 아산하고 천안이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부지사님께서 그것은 조정을 하기 전에 한 거로 그 당시 공주시하고 부여군하고 논산시하고 환승하는 거로 같이 그런 얘기가 된 사항에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갖고 계속된 사업에 우리가 용역도 주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시간이 없어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운로 있죠, 공운로.

예, 예.

다 아시죠. 12월에, 우리 시민들의 대동맥이에요, 거기, 맞죠?

예, 예.

화산리까지 나가는 거. 근데 12월까지 준공을 하는 거로 알고 그때 우리가 168억원을 수탁의뢰를 했었죠?

예, 예.

현재 돈 준 것이 보니까 141억원 줬죠?

예.

그러면 나머지 27억원 재원은 어떡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회 추경에 40억원을 확보하지 않고 12월에 완료를 해서 내년에 개통할 계획으로 했으나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7억원밖에 그 33억원...,

확보를 못하면 그 지체상환금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철도청하고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예.

보면 10월, ’10년 12월 7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지금 돈을 못줬잖아요?

예.

그러면 지체상환금이나 이런 걸 물게 되면 내내 예산이 시세가 적은데, 위축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되세요?

지금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예산을 확보하면 물가상승분이나 관리비 같은 것을 추가로 부담하는 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지금 현재 시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예산 추가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과장께서 집행부의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럼 어떡할 건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 본 의원이 알기로는 12월 7일까지 공운로를 개통하기로 했는데 지금 진척률을 보니까 종합진도 81%, 또 지급액도 27억원도 돈도 안주고 있기 때문에는 돈 안주면 철도청에서 일 해 주겠어요?

예.

이런 문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논산역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해서 모 국회의원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죠, 우리가 공모해 된 거예요?

공모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 15억원 갖고 왔나요?

15억원에다가 추가로 이번 제1회 추경에 15억원이 지금 더 우리가 확보를 더했습니다. 30억원이 지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바로 9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보면 쭉 나열했는데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이 쪽에 보상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생기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 보상이 안 된 중에서 지금 한 분이 남았거든요.

누가 남아 있어요?

지금...,

김광전씨가 남았어요?

김광전씨가 해 가지고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관심사니까 그것도 훈련소의 입대장병이 여기로 오는 인원이 거의 뭐 월요일날, 목요일날 오잖아요?

예, 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김영달의원님 추가질의할 때 해 주시죠, 그럼.

아니, 여기 바로 해도 돼요. 그 저기 등화동 자전거도로 있죠?

예.

당초에 2008년, ’09년도에 연결되는 도로 아니겠어요, 자전거도로?

예.

근데 이게 하려면 한번에 다 해야지, 1년에 조금씩 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예산이 1억원 섰죠?

예, 1억원 서있습니다.

근데 왜 시행을 안 해요?

현재 보상금, 보상협의를 하는데요, 그중에 3동중에서 지금 1동이 협의돼 가지고 협의된 구간에서 우리가 가능한 구간은 현재 입찰의뢰 해 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9월중에 착공해 가지고 협의된 구간까지라도 1단계로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황산골프장있는 쪽에서 대건고등학교입구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계획은 대건고등학교 입구까지 1,400m로 계획을 했습니다.

1,400m 했는데 이번 한 것은 160m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도 봄에 시행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했는데 그 관계공무원들이 보상협의를 빨리 해서 해야지 놔뒀다가 11월이나 막판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돼요, 보니까, 계속 자전거 도로하는데 2년동안 하는 거 봤더니 11월, 12월 추울 때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봄에 좀 하라고 그랬더니 보상협의가 안 돼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두집이 보상을 불응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는 것은 시기에 맞춰서, 꼭 연말에 한꺼번에 밀려서 하지 말고 시기에 맞춰 보상협의나 이런 걸 잘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일들 시내권의 12월달에 그냥 공사가 막 겨울에 추운데 하지 않도록,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형렬위원 거수) 우리 전형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논산 도시과가 논산군으로 있을 당시 ’87년도에 처음 창설돼 가지고 그동안 논산외곽도로라든지 중앙로라든지 여러 가지 큰일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 최근에 당면한 사업 때문에 도시계획에 논산의 장기적인 발전에 시야를 넓히는데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23쪽, 2030논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이걸 용역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5억 8,600만원을 들여서 18개월 동안 대단위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10년 단위입니까, 20년 단위입니까?

지금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이 10년 단위 해죠?

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온 국방대 이전에 따른 산업단지관련 변동사항, 건양대 은진 와야리지역, 그리고 개정된 국토이용계획 이 범위만 과업으로 준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논산이 도농복합시로서 읍ㆍ면까지도 도시계획 전체 바운더리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도시용역에 논산, 강경, 연무, 은진, 연산 말고 그 외지역도 용역을 포함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30논산도시기본계획에는 전역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논산시의 균형발전과도 연관이 되고 우리 논산시는 과거부터 전설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터미널을 이전해야 논산의 발전동력이 되는데 터미널 이전이 무슨 걸림돌이 있는 건지 논산시민이라면 지금 40~50살 이상 먹은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터미널이 과거의 논산천 북쪽, 그러니까 강북이죠, 성동ㆍ광석지구의 외곽도로 또 서부인터체인지가 나면서 타운처럼 된 그 지역에 이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설처럼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공무원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수차 들었습니다. 물론 그 계획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근 도시를 보면 공주 같은 데는 터미널을 이전해서 그 강건너쪽에 엄청난 발전을 도모했어요. 그리고 회자되는 얘기에 의하면 공주는 터미널을 한번 더 옮기겠다는 지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논산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건양대의 일부 변경사항 또 국방대 뭐 이전 이거만 가지고 계획을, 과업을 주시지 마시고 논산시 전체의 큰 발전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큰 틀에서 과업을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지금 앞으로 18개월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터미널이전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지금 전반적으로 논산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나 주민의견이라든가 의회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장 논산시가 지금 발전할 방향이 뭔가를 지표를 받아가지고, 삼아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민선5기가 출범했고 의회는 6기가 출범했습니다. 논산이 큰 틀에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과장님께서 시작을 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과거의 움츠렸던 그런 생각을 떠나서 새로운 각도에서 논산시를 조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요?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도 5월, 6월경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윤상숙의원 거수) 예, 윤상숙의원님 재차 질의해 주시는 겁니까? 지금..., 예, 재차 다시 또 추가질의 있으세요?

추가질의 있습니다. 윤상숙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형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진면 와야리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논산 내동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에 반영한 사항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건양대학교앞 타당성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건 보금자리가 아니고 논산건양대학교가 논산시로 ’94년도 개교하면서 지금 현재 난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앞으로 도로망이라든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용역이 끝나고 나면 지역주민들, 토지소유자나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방식이 어떤 걸 할 건가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택지개발로 갈 거냐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이라서 환지방식으로 할 거냐 여러 방향은 타당성용역이 수립한 후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음 차선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용역비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건양대학교 앞에 근데 무슨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2030 우리논산 도시기본계획에요, 수립하는데 거기다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용역비 5,000만원을 우리가 절약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18개월 이후에나 나오는 용역결과인데...,

아닙니다. 보시면 그것은 금년 10월까지 용역은 납품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단건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부대비 1억 7,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그 사업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건 은진면 예산으로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에서 주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은?

그 2억원은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와야리의 하수도 때문에, 하수도라든지 도로 같은 것이 하기 때문에 원룸촌에 진입하는 도로하고 배수문제가 돼서 그것을 지금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주무과장님으로서 면사업에 단건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본청의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나,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은진면에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도라든가 도로도 아무것도 된 것은 없기 때문에 면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각 3개 과에서 난색을 표시해서 거기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신을 갖고 사업집행을 나서는 게 아니고 그 면에다가 떠넘겨서 3개 과가 맡지 않겠다고 그래서 넘어간 거로 본 위원은 판단한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저희가 하수도분야에서는 환경사업소에 있고 도로는 기부채납이라든가 모든 거 됐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과한테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은 일부 몇몇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사업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은진면 와야리 타당성용역이 나오고 나면 개발계획에 맞춰가지고 도로망이라든가 모든 것이 할 때 그 후나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더 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이걸로 좀 하고요. 우리 임종진위원님?

(아니라고 손짓)

아닙니까? (김형도위원 거수) 자,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작년도 초에 자전거 100대 사가지고 직원들 나눠준 사업 하신 거 아시죠?

예,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예, 예.

그거 출퇴근 자전거 타고 하라고 지금 자전거 100대 사가지고 지금 직원들 나눠 줬는데 그 과장님 오늘 자전거 여기 받침대 보셨습니까, 몇 대 받쳐있는지?

오늘 보지 못했습니다.

1대, 평소에는 0대, 그래서 지금 논산시청내에 주차장 주차공간이 몇 대나 되는지..., 이백몇 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저번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하면요, 주차장이 만차가 돼 버립니다. 출근하면요, 퇴근하면 또 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준 자전거 100대만 타고 다녀도요, 주차장 공간이 널널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읍ㆍ면하고 본청까지 지금 한번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거 한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능하면 자전거 타고 통행을, 가까운 거리에서는 통행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시청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가 봐요, 보니까 지하에다도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구상하지 말고 안타고 오면 됩니다. 자동차, 관내에서 자전거타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가끔 걸어도 옵니다. 그거를 과장님이 필요하면 더 사주더라도 자전거를, 자꾸 타고 다닐 수 있게 유도를 하는 사업도 같이 좀 과장님께서 좀...,

지금 현재 수요, 우리가 공급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연무에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원래 8,000만원인데 본예산에 5,000만원이에요.

예, 예.

추경에 3,000만원 섰어요?

이건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하면 그 5,000만원 있으나 마나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꼭 세울 수 있도록, 용역이라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목표가 사람중심의 행정을 가겠다고 하는데 도로가 개설요건이 충족요건의 기본요건이 뭡니까, 도로? 기초적으로 몇 미터가 있으면 기본적인 도로의 요건을 갖춘다라는...,

저희는 도시계획도로는 광로서부터 소로까지 있습니다. 소로에서 6m 이상으로 도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m면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죠?

예, 예.

인도가 없어도 되죠?

예, 보통 우리가 평상시 10m 이상에서 2차선, 차도 2차선하고 보도를 지금 하고 현재까지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차선 나와도 한차선만, 한 인도만 나오면 되죠, 4m, 4m, 2m요?

예.

그죠?

예.

도시 주무과장님으로서 인도 확보가 안 되면 도로개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장님께서 시정목표를 두신 후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논산시 전역, 강경, 논산, 연무, 연산까지 해 가지고 한번 학생들이나 통행이 불편한 도로를,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데를 지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봐가지고 앞으로는 보행자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번 같이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하려고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 그러세요. 제 본 위원장이 말씀, 질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인도 확보가 필수적인 법과 제도적인 선에서, 왜냐면 도로가 기히 개설된 데는 추가 확보도 어렵고 예산도 상당히 증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고 아까 등화로 자전거 이런 도로도 한 예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저희가 그래 지금 8m 도로면 상당히 사실은 도로내고서 인도까지 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10m 정도로 개설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로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공운로 개설공사 예산확보 계획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예, 예.

저희 위원들 질의와 답변을 마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노성만입니다. 건축담당 김기봉입니다. 주택담당 김종하입니다. 공공디자인담당 임성영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4쪽부터 447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0년 주요추진상황 16건중 주요상황 9건에 대하여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48쪽, 건축공사 기술지원팀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축공사의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공사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의 건축직공무원으로 건축공사기술지원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건에 52억원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공시비 산출의 일원화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한 바 있습니다. 449쪽, 건축물대장관리 450쪽, 불법건축물단속 451쪽, 건축민원해우소창구 운영 425쪽, 건축행정내실화와 453쪽,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454쪽,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연차사업입니다. 노후 밀집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지구에 총 431억원이 소요되며 재원별로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35%를 부담합니다. 2005년도에 시작되어 2012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별사업장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 취암당재지구는 논산여고 건너편 명성청과로부터 취암구획정리사업지구 진입도로까지 지역으로 사업비 106억 5,200만원이 소요되며 가옥철거공사를 완료하였고 도로 및 상하수도개설공사 등 전체 공정의 75%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금년 11월까지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내년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6쪽, 부창해창지구는 해창건널목 건너 무림아파트 주변지역으로 4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달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57쪽, 연산텃들지구는 연산농협과 연산시장 부근 지역으로 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5월 중순부터 지장물보상에 착수하여 31건에 18억 5,400만원의 보상비 중 약 80%가 보상 완료하였으며 지장물철거공사를 이번달 중으로 발주할 예정으로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8쪽, 2단계사업인 강경서말고삿지구 외 3개 지구는 225억 4,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08년 12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지역 지정고시를 마치고 금년 4월부터는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동의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부터는 사업 인가고시 및 감정평가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지장물보상 및 사업에 착수하여 201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59쪽, 농촌지역 불량주택 개선사업으로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불량주택개량사업 총 물량은 40동으로 현재 26동을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14동은 12월말까지 사업완료예정으로 개량주택은 전용면적 200㎡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며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3%입니다. 또한 취ㆍ등록세 감면 및 5년간 재산세 면제의 혜택이 주어지며 관내 건축사와 협의하여 설계비의 50%를 감면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60쪽, 빈집정비사업으로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빈집정비계획은 34동이며 보조금지원액은 6,000만원으로 일반건축물은 동당 1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고 석면폐기물이 배출되는 슬레이트집은 폐기물처리비용을 감안하여 100㎡미만은 200만원, 100㎡이상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8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번 1회 추경에 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하여 10여동의 빈집을 추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461쪽, 담장없는녹색도시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62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ㆍ보수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의 개보수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1동당 600만원이 지원되며 국비 80%, 시비 20%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보고서 작성 이후 재조사를 거쳐 최종 138동을 선정하였으며 제1회 추경시에 시비 1억 5,84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63쪽,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이미 마무리된 사업으로 서면 갈음보고드리고 464쪽, 주택건설사업 관리입니다. 4개 단지에 3,306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되어 있으며 군병원 뒤에 위치한 연무주공아파트는 전용면적 36㎡에 216세대로서 6월에 1차 임대신청을 접수하였으며 9월에는 2차 임대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금년 11월 입주예정입니다. 참고로 보증금 600만원에 월 임대료는 5만 5,000원입니다. LH공사의 내동2지구 주택건설은 임대아파트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설계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이후에나 착공될 예정으로 우리시 주택난을 감안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림아파트 앞에 건설되는 모닝빌아파트는 210세대로서 9월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5쪽, 시영 개나리아파트 관리는 지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4.7평형 200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준층을 기준으로 입주보증금은 166만 8,000원에 월 임대료는 3만 5,060원입니다. 욕실환경개선과 조경시설 보강 및 단지 내 포장 등 시설개선을 위하여 2억 7,000만원이 소요되며 국비 70%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달 중으로 사업발주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노후화된 단지 내 시설을 개선하여 입주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고 업종별 이미지에 맞게 질서정연하고 현대적 감각의 심플한 디자인으로 조성하여 산뜻하고 아름다운 거리공간을 창출하고자 취암동 오거리일원부터 관촉사거리까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공모사업 최우수로 선정되어 도비 1억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9억원을 합한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그동안 지역주민 8명에 대한 교육 및 부산 강복동, 통영 중앙시장 등을 답사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동의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한 도시브랜드의 향상으로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논산이미지 제고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467쪽,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그리고 광고물 게시시설의 보수 및 현대화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통신호등, 가로등 및 전신주 등 130개소에 불법광고물 방지시트를 설치하였으며 시 기동정비반을 활용하여 고정광고물 1,066건과 유동광고물 3만 2,821건을 정비하여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논산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실질적 증감 부분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서 354쪽 중단의 민간 대상사업비인 건축사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비 부족분 2,0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부족분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중 지정게시대 시정비전 현판교체비 2,000만원과 하단의 현수막 게시대 및 지주 연립간판 설치보수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도비와 시비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빈집정비사업 20동 추가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도비교부금이 20동에서 10동으로 감소하였기에 2,000만원으로 수정발의할 예정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7쪽 상단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2억 7,000만원을 계상한 바 개나리아파트, 앞서 설명드린대로 개나리아파트 욕실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 70%인 1억 8,700만원과 시비 30%인 8,1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중간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징수금의 3%인 226만 9,000원을 충청남도로부터 교부받아 일반수용비 136만 9,000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업무추진 국내여비로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에 2009년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반환금 646만 9,000원과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반환금 56만원, 빈집정비사업 반환금 2만 4,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589쪽,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2쪽에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6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94쪽, 세출예산에서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예비비 1억 3,797만 6,000원을 감하여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1,602만 4,000원 합한 1억 5,6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598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1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00쪽에 세출예산으로서 개나리아파트 관리비 절감액 4,084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101만 4,000원을 합한 7,185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윤병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 거수) 우리 박영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신 윤병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60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2009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인구가 700여명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농촌지역의 빈집은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빈집현황에 대하여 파악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파악된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 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초에 빈집현황을 매년 새로 조사를 하는데 금년 초에 조사한 게 600여동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초에 34동을 계획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20동을 추가로 하고자 했으나 도비보조금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10동, 그래서 금년도에 44동 정도가 정비되는데요, 사실상 그 정도 정비된다면 추가로 늘어나는 정도 밖에 정비가 안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인구감소로 인해서 매년 몇십동씩 빈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도비보조금 30%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보면 시비 100%라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인가에는 시비로도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 주신다면 빈집정비 더 많이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지역을 둘러보면 빈집은 대부분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환경을 해치는 각종 쓰레기로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환경정화는 물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의원 거수) 예, 윤상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상숙의원입니다. 보고서 44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공사기술지원팀의 태동, 배경과 성격 그리고 운영방법 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축공사기술지원팀은 건축직 지금 건축을 시설직이라고 합니다만 건축직렬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건축과에 다 모여 있습니다. 다른 실ㆍ과에 있는 데는 회계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년부터 배치됐고 지역경제과 또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술직공무원이 없는 부서에서 공사발주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계검토도 어렵고 매번 서류를 들고 여기 저기 쫓아가서 사정해서 검토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건축과에서 그러면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다른 실과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본연의 업무 아니더라도 도와주자 해 가지고 연초에 모든 업무를 통보를 받습니다. 예산에 성립된 건축공사에 관한 건 모든 걸 통보를 받아서 직원들한테 배분을 했습니다. 골고루 배분을 해서 설계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설계검토뿐이 아니고 1억원 이상 건축공사에 대해서 공사감독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에 각자 검토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검토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틀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과에서 2개 지역으로 나눠서 또 건축담당하고 주택담당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또 2차로 거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검토라든지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공통되게 일을 하다보니까 많이 예산이 절감되고 특히나 보조금사업은 최소한 10%에서 15%정도 예산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6건에 한 78억 5,400만원의 설계검토대상 중에 현재 17건에 52억원의 설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경에 다시 예산이 세워지는 것 있으면 모든 것을 우리 과에서 검토해서 발주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부실공사 미연방지로 효율적인 건축공사를 추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키가 크셔서 그런가 이렇게 서서 말씀하실 때는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올려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임종진위원 거수) 우리 임종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취암동 오거리 일원에 간판정비 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간판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466쪽입니다.

우선은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공모를 하는데 금년 초에 도 공모에서 1억원을 확보했고요, 나머지는 한 전체적으로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잔여액을 시비로 전부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간판이 막 중구난방으로 붙어있고 너무 울긋불긋하다보니까 건물은 안보이고 간판만 보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간판을 지금 정비한 데가 우리 도내에도 몇 군데 있고 전체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방법은 간판을 일정한 규격으로, 쉽게 얘기해서 돌출간판이나 이런 걸 전부다 없애고요, 쉽게 얘기하면 글자를 매다는 겁니다. 간판에 대한 글자 하나하나를 매달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건물외벽이 지금 간판이 있다보니까 건물외벽 뒤에는 너무 깨끗하고 그 주변은 새까맣고 이런 식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판을 전체 제거를 하고 외벽을 정비하고 거기다가 글씨를 상호를 다는 것 이런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민들의 교육을 마쳤고 또 견학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개인 간판을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일체 정비를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또 그건, 그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연무대의 입소대대 주변 그거 큰 도로 아닙니까?

예.

입소대대 주변에 음식점들이 죽 하니 있는데 그것은 입소병력을 포함해 가지고 연간 한 100여만명이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변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실지 우리 연무의 상징을 흐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차제에 이 지금 간판을 조성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연무 입소대 주변이라든가 훈련소 주변의 식당간판을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정비를 해서 거기도 번호를 먹여서 우리 인터넷에 게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훈련소를 찾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보고 어느 음식점이 맛이 있는 것인지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음식점들 개선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건축주라든지 건물 소유주들한테 굉장히 반발이 심한 사업입니다. 간판이 적다고, 크기가 적어지다보면 손님이 안 온다는 개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거 이후에 연무지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식당을 소개하는 부분은 저희들 보건소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요구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간판을 이렇게 해서 일률적인 간판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 지난번에 우리 부시장님이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번호 넣고 하는 것 시행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간판을 일제적으로 정비를 해서 번호를 넣고 인터넷에다 올려서 몇 번은 무슨 식당, 몇 번 무슨 식당 이렇게 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홍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경관도 좋아지고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위원 거수)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현수막 게시대 가 규격 통일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다 됐습니까?

규격은 현재 다 맞춰놨습니다.

규격은 전부 다 맞춰놨어요?

예.

그럼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하는데 한 5,000만원 잡은 것 같은데 그거는...,

그 게시대 보수만 한 2,000만원을 잡아놨는데요,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그걸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게시하려면 그런 데 용접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일부 연산 같은 데는 게시대가 넘어갔어요, 넘어가 있어서 사실상 거기 만약에 그걸 업체직원들이 올라가다 떨어져서 다친다면 더 큰 보상금을 보상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시설 좀 위험성이 없게 보수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지금 일전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에 그 규격만 통일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관리를 논산시광고업협회에다가 이렇게 양도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 타 시ㆍ군도 지금 관리를 그렇게 협회에다가 이렇게 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죠?

예.

우리시는 언제 정도나 그렇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게시신청 자체를 올 상반기 중에 전자방식으로 신청하는 거로 바꿔놨고요, 그것이 전부다 이관하는 걸로 감안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 전체 조직개편사항에서도 이관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중으로는 이관할 계획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위원 거수) 우리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들 반갑고요, 매일 만나면 좋겠네요, 얘기나 하고. 우리 과장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은...,

도시예요, 시골이에요? 어디 사세요?

고향은 유성입니다.

유성, 도시네요?

옛날에는 거기가 완전 시골이였는데 이제는 지금은 대전서도 완전도시가 됐죠.

예, 좋은 데 사시고, 지금 도시과에서부터 건축과까지 지금 하는데 지금 제가 보면서 좀 어이가 없는 게 있어요.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건축과 예산, 예산이 균형 있게 도시와, 도시지역과 면지역, 농촌지역 여기에 대한 균형 있게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금액으로...,

절대 금액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산금액으로만 보면 대부분이 도시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빈집정비라든지 불량주택 개량사업같은 것은 거의 시골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59쪽에 불량주택 개량사업도 시작되잖아요?

예.

여기 불량주택이 많은데 돈이 모자란다고 하셨잖아요, 다음부터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거 진작 하셨어야 돼요, 이게 지금 예산도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이거 이것도 지금 예산 안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지금 작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담장 없는 녹색도시 조성사업 이것도 뭐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이런 사업들이 보면 빈집정비나 담장, 녹색도시 조성사업, 농촌지역 불량주택 개량사업 이런 걸 보면 그래도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좀 덜해요, 그래도 빈집정비나 담장 없는 그런 사업 이런 거 보면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포장하는 거 100m 포장하는 것도 안 돼요, 이게. 지금 시골, 물론 도시는 인구도 많지 면적도 넓지 관공서도 많지 아파트도 많지 당연히 여기에 투자가 많이 돼야 되고 길도 정비가 돼야 되고 편의시설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지금 보면 도시지역 100m 포장하는 정도도 안 되게 지금 빈집정비나 담장 없는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자금을 투입하시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빈집정비 그것 중요합니다. 첫째, 미관상 안 좋고, 방치되니까, 그 다음에 보면 청소년들 와 가지고 어떤 헛짓들 많이 해요, 청소년들이, 이런 것도 있고. 또 담장없는 녹색도시 이런 것도 그 녹색농촌 자칫하면 풀도 나고 관리 안하는데 지저분하고 그래요, 이런 거 빨리 빨리 좀 해서 농촌사람들도 이래서 시골에서 집에 찾아왔을 때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이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내가 왜 고향을 물어봤냐면 도시 사시기 때문에 시골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 가지고 그런가 해서 제가 어디 사시나 내 여쭤본 거예요. 우리 과장님 다음에 예산 세우고 하실 때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세우실 때 이런 거 시골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세워주시고 또 예산배정도 시골도 어느 정도 조금 맞춰주세요. 그러셔야지 이거 뭐 기가 차지도 않네요, 거의 다 도시문제만 되어 있지 시골은 양념으로 두어 가지 넣어놓고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시의원도 되고 처음 알았어요. 예산이 없다고 하도 해서 도시도 열심히 하고 시골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거하는데 돈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도시지역은 물론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도 많이 쓰시면서 시골에 대한 그 비율로 볼 때 너무 못하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 더 가지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말씀 참 믿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나 담장없는 녹색도시 조성사업 여기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예산이 더 할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우리 시비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농협자금이라든지 도비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의 사업량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다만 이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물량을 더 배정받도록 노력을 하고요. 빈집정비사업은 도에서 도비보조금이 안나온다 하더라도 순수한 시비로 동당 평균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거 더 많이 내년도 예산에 더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담장없는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10개소를 중구난방 여기 저기해 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금년도에 이것을 공모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서 집단으로 신청하는데 있으면 그것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 물량을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나 농촌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적 사업 효과가 많이 거수되는 데다가 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이 10개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올해 거고요.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다 끝났어요, 끝났고 1동이 남았는데 1동이 나무를 못심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것뿐이고, 내년도에는 실제 조사를 해서 집단신청하는 데 있으면 전부 다 배정하고자 합니다.

예, 하여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54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계속사업으로 주거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군데 확보해서 노력해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시재원 마련 도 넉넉지도 못하고 국ㆍ도비 재원확보도 갈수록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취락시설도 제대로 끝나고 또 다시 확보해서 하는 그것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도시 저소득사업은 현재 원칙적으로 2010년도, 금년도 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이였습니다만 정부재원 지원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자꾸 늦어져서 2012년도까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국비에 대한 배경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지원이 되는 거고 도비가 지원이 좀 약속된 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시비 35%를 확보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사업지구에 있는 국토부 땅과, 그 토지하고 지제부 토지에 대해서는 시로 무상양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건 전부다 무상양여를 받아서 그거를 매각해서 재원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그 부지를 팔으면은 지가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바로 파는 게 아니고 사업을 종료하고 나면 아무래도 지가가 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의도하는 질의는요, 앞으로 국ㆍ도비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거고 지방재정이 상당히 운영형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국비는 분명하게 내려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도비 같은 경우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 8,100만원인가, 이걸 6억 8,100만원을 올렸는데, 아 6억, 추경에 6억 3,000만원 이게 도비가 안내려온 부분을 시비로 요청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도비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청 관계부서하고 계속 긴밀히 접촉해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76쪽 기본현황, 47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78쪽에 예산현황인데요, 저희들은 금년도 총 본예산이 153억 1,100만원 정도 됩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80쪽, 기구 및 조직현황인데요, 저희들은 계 담당이 6개 담당이 있고 정규직원이 28명 또 정원 외가 청원경찰, 무기계약 해서 26명, 공익ㆍ기간제 17명 총 7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4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인데요, 저희들은 도로 확ㆍ포장 등 사업 외 총 10건에 73억 3,1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6건 그 다음 신규사업 4건 인데요,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세우지를 못해서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계속 확보대상으로 있습니다. 다음 485쪽, 계속사업입니다.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인데 이 공사는 부적 신풍리 계백장군사업소 입구 옆쪽에서 연산 고정리 넘어서 양촌 반곡초등학교 앞에 거기까지인데요,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 12월말, 금년말까지 인데요, 총사업비는 66억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4차 공사까지 본예산에 5억원 세워서 종합진도는 75%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5억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5억원밖에 확보 못해서 10억원이 현재 미확보상태로 계속해서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 여건으로 있습니다. 다음 486쪽, 이것도 계속사업인데요, 노성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노성 죽림리에서 노티리까지인데요,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12년 12월말까지입니다. 이 사항도 사업비가 32억원이 소요되는데 전액 시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진행 중인데 보상은 80%정도 완료됐는데 금년도에 또 이 사항도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것도 아직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 487쪽 계속사업 이것도 연산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어은리고 기간도 이것도 2010년 금년 10월까지인데 총 14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1차 공사는 준공했고 현재 보상이 87.5%가 완료됐는데요, 이 내용도 3억 3,500만원이 확보가 돼야 완공을 하는데 지금 확보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 488쪽, 연산리도201호인데요, 이 사항은 총사업비가 26억원 고정리인데 이건 완료가 됐고 다 됐습니다. 됐고 다만 국도1호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신호등설치비 1억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 시도8호 확ㆍ포장공사인데 이것도 광석 항월에서 연산 오산까지입니다. 이것도 18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보상은 현재 90% 완료됐고요, 보상 외에 금년도 11억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좀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490쪽, 벌곡 대덕 만목에서, 대덕에서 만목간 도로포장공사인데요, 이 사업은 8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만 보상비를 기금공사에서 먼저 받고 5,000만원을 미지급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계상이 되면 보상금 지급하고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91쪽, 신규사업인 상월 학당에서 대촌간 면도101호도로 확ㆍ포장공사인데요, 이 사항도 학당리에서 대촌리까지 2012년 12월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68억원인데요, 도로 확ㆍ포장에 38억원, 교량 2개소 확장 신설에 30억원, 이 사항은 2월 19일날 도에서 특별히 2억원을 지원 보조결정 해줌에 따라서 우선 실시설계를 성립전예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도로 확ㆍ포장부터 하고 교량신설 은 추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시비가 8억원이 금년에 확보가 돼야 하는데 이것도 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492쪽, 신규사업인 연산리도211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금년부터 2011년 12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총 1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억원 예산 확보해서 실시설계하고 감정평가 후에 현재 보상금 9,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회 추경때 현재 보상금 신청이 1억 3,400만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4,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 확보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순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양촌자연휴양림 면도103호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인데요, 이것도 2010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0억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억원이 확보돼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 농지전용이나 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쳤는데요, 이것도 추가로 10억원을 금년에 확보해서 분할측량하고 보상 또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다음 494쪽, 신규사업인 시도1호에서 서논산IC 연결도로 공사입니다. 위치가 성동 정지리 지내인데 이 사업은 구국도 즉, 성동산업단지 들어가는 시도1호에서요, 서논산IC 들어가는데 지금 불법으로 4차선을 타기 위해서 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총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1억원 소요 확보를 못해서 그동안 국토해양부나 천안ㆍ논산 고속도로 그쪽에 도로 점용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착공을 못했으나 다행히 이번 추경때 1억 5,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됐기 때문에 계상되는 대로 금년 말까지 완공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95쪽, 안전한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총 18건에 127억 4,700만원인데요, 도로개선사업에 5건, 도로유지보수 13건입니다. 내역은 다음장부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인데요, 이건 금년 10월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성심유치원 등 7개소 그 다음 CCTV가 13개교 해서 총 20개소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5,200만원인데요, 광특이 반, 시비가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규역이 15억 6,600만원, CCTV 설치가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갈음보고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90%정도 사업이 진척됐기 때문에 9월말이면 아마 전부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CTV는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97쪽,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도로 폭이 좁거나 커브가 심한 곳의 위험요인을 제거해서 안전하게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9억 6,000만원인데요, 이것도 광특하고 시비 5대 5입니다. 성동면 화정리 지난해 해서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6억 6,000만원, 채운 우기리가 심암리까지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쪽 3억원,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종합진도가 33%인데요, 금년도 완료되면 내년도에도 또 성동을 마무리 한 63m 남은 거 하고 채운도 나머지 내년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8쪽, 계속사업인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논산시 연무읍 일원 즉, 연무 안심리에서 금곡리까지 인도를 확ㆍ포장하고 사람 중심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6월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5억원인데요, 광특, 시비 5대 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도 추진하고 또 보상도 88%정도가 실시를 했습니다. 보상에도 큰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고요, 11월말까지는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499쪽,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수해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 가지고 저희들이 5군데를 중앙에 건의해서 지금 돌쇠교는 사업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10월말까지 하고 현재 진도는 85%정도 됐습니다. 솔골교는 금주내 완공예정이고 나머지 3곳은 준공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500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교통 통제필요성이 낮은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해서 교통사고가 없도록 또 교통지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2010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산대교 앞에 황산대교앞 삼거리를 지금 교차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특, 시비 5대 5로 해서 2억 1,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다 완료했고 시험운행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 35%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광특예산만 확보되고 시비가 편성이 안 됐는데 금회 추경때 1억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도로유지관리사업인데요, 이 사항은 연중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한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운수업체 재정지원 예를 들어 유가보조금, 시내버스재정지원금 또 벽지노선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해서 승강장 건립하거나 유지보수 이쪽분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무단방치ㆍ무보험운행차량 처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집계된 것은 총 최종이 신고가 3,303명 그 내용이 자진처리, 통고처분, 죽 하고 처리중이 21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년간 무단방치가 180건이 접수가 되고 무보험이 650건이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처리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계속 체납액이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독촉통지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주정차위반 및 불법운행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참 한쪽에서는 단속 안온다고 뭐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단속 너무 심하다고 장사 안돼서 죽겠다고 그러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걸 말씀드리면 6월말까지 상반기 동안 1,555건 해서 6,011만 4,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훈련소 입소일 때나 또는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신호등이 고장 났거나 또는 교통안전시설 반사경이나 표지판이 잘못 될 경우 수시로 저희들이 고치고 보수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확대 시행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가 이전됨으로써 예를 들어 상월이나 노성쪽에서 두 번을 버스를 타기도 이걸 편의도모하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시내만, 8개 노선만 순환버스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전 노선도 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전 노선을 순환버스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손실금을 덕성여객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시내 할 때는 하루에 한 14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확대하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320에서 330명 정도로 이용하고 습니다. 1년 동안 해보니까 1억 3ㆍ4,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507쪽에서 9쪽까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10% 삭감하는 내용하고 사무관리비 증액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인데요, 도로는 기왕에 냈는데 보상금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이나 해외에 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산리도211호 확ㆍ포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위험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벌곡 대덕ㆍ만목간 5,000만원 계상 추가했는데요, 이것도 보상금을 지금 못한 부분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도1호 연결도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동산업단지에서 서논산IC 연결 부분 부족한 예산입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시설비에 상월 학당ㆍ대촌간 도로 확ㆍ포장인데요, 이건 성립전예산 도비 2억원 보조결정된 것 계상했습니다. 밑에 연산리도201호 신호등 설치공사 아까 제가 보고 잘못 드렸나요? 아까 351쪽을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어요. 연산리도211호 확ㆍ포장 1억 4,000만원은 보상금 아까 부족한 배분 보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52쪽, 연산리도201호 신호등설치공사 아까 국도 접지부분 위험한 부분 예산을 저기해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KT&G 논산문화예술원 진입로 개설공사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 상월 구 한천초등학교 부지에 총 2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도로는 길이 76m 폭이 8m입니다. 상기 사업은 논산 KT&G에서 논산문화예술학교를 찾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문에 진입로를 내는 사업인데요, 문화관광과장이 진입로 개설 협의 요청해옴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만원 삭감인데요, 이 내용은 354쪽에 같이 합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밑에 도로관리부서 공공운영비 3,838만 6,000원인데요, 유류대 등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353쪽, 재료비인데요, 도로시설물 유지비보수 재료비인데 이게 가드레일 포대아스콘 부족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물에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는 도색이나 덧씌우기하는데 부족해서 3,000만원 계상했고요, 1종 위험도로인데 덕지교가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좀 부실한 곳이 몇 군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습염식 살포기구입 15톤 습식 2대 1억 900만원, 염화칼슘 제조설비 1식 9,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8톤 기존의 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15톤으로 지난해 2대를 교체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뒤에 모래살포기가 있는데요, 그게 노후되고 또 규격이 8톤에서 15톤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구입하는 것으로 1억 900만원, 다음에 염화칼슘 제조설비 9,100만원이요,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물을 섞어서 제조를 하면 일반 고형염화칼슘 뿌리는 것보다 80%가 염화칼슘비가 절감이 됩니다. 또한 작업량도 3배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2억 600만원은 국비가 보조금이 확정되는 바람에 시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54쪽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이 내용은 강경 아까 말씀드린 황산리 회전교차로 사업인데 성립전예산 1억 500만원, 다음에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및 설치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승강장이 3군데가 지금 설치를 해줘야 하고 그 다음 승장장 표지가 111개가 있는데 이걸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다음에 355쪽, 시내버스재정지원 483 6,000원인데요, 이것도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으로 인한 증액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다음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예스민 택시광고료 3,384만원 삭감입니다. 이건 5월부터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 안 해서 삭감했습니다.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유류세 인상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 11억원입니다. 이 사항 휘발유이나 경유에 부과된 유류세액을 저희들한테 안분을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제일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저희들이 다음, 357쪽입니다. 2008년, 2009년 신호등 LED로 교체하고 또 방범용 도비 받아 가지고 설치하고 남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특별회계인데요, 601쪽, 60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 결산후 잉여금 1,633만원을 각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에 606쪽입니다. 일률적으로 10% 전부 세출인데요, 절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 2,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예, 김환규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각 담당 공무원 좀 소개 좀 해 주시지요.

도로시설담당 이정호담당입니다. 도로관리담당 박찬택담당입니다. 교통지원담당 박정상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병덕담당입니다. 행정처리담당 한창건담당입니다. 그리고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차량등록부서 백경자담당이 있는데요, 오늘까지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이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교통과 김환규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상숙의원입니다. 보고서 49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관할구역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이 몇 개소나 지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요, 그 도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시 관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방도변인데 13개소, 시에서 하는 건 45, 45개소입니다.

그러면 지정된 곳 중 정비실적은 몇 개소인가요?

도에서 하는 건 그 초등학교 9개는 다 끝났고요, 유치원ㆍ어린이집이 4개소에서 3개소하고 1개소 남았습니다. 저희는 45개소가 초등학교가 27개소, 다음에 어린이집ㆍ유치원이 18개소인데요, 초등학교는 다 끝났습니다. 작년까지 어린이집ㆍ유치원이 8개소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10개가 남았는데 금년에 7개소를 하기 때문에 3개소가 남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보다 더 어린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의원 거수) 예, 김영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시사성, 유인물에는 없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친절교육 있죠?

예.

친절교육을 도로교통과는 어떡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교통과에서...,

말하자면 일주일에 담당직원들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수시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민원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 민원인이 가시면 그때그때 ‘그 의자를 권해 드려라, 언성을 높이지 말아라.’ 그때그때 지적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로교통과가 업무량도 많고 민원이 아주 폭주하는 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데도 지상보도를 통해 언론에 보니까 도로교통과가 친절교육을 했나, 안했나 잘 모르겠고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을 신문에 보도된 거 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뭐 설명과정에 뭐 전달받으신 분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본인이 받아들일 때 그렇게 잘못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왜 본 의원이 얘기하냐면 나가보니까 공무원들은 제가 볼 적에 열심히 하는데 신문에, 그렇게 언론에 보도를 하니까 마치 우리 논산시 공무원들은 불친절하고 또 뭐 있으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공무원으로 비춰지는데 앞으로 친절교육을 어떻게...,

더 열심히 친절교육하고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전에 중도일보에 보니까 보건소를 지나서 대전쪽으로 가는 우측방향에 지산동일원에 도로점용 허가난 부분 있죠? 가스충전...,

예, 예, LPG요.

그 내용이 도로점용 허가 언제 났습니까, 거기가?

2008년도부터, ’08년도, ’08년도부터...,

그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최모씨가 허가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준공이 안 된다해 가지고 어느 신문에 한번 난 적 있죠?

예, 몇 군데 났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허가의 적법성이 결여 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사원에 감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중입니다.

거기를 민원인이 네 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해서 잘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볼 적에도 그 상대는 자꾸 오도를 하는 것 같아요. 본 의원한테 여러 번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시간에 한번 과장님 견해도 들어보고 그 내용이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이렇게 보내줄 수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계장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기가 좀 그러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497페이지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채운면 우기리에 올 사업이 지금 3억원이 책정돼 가지고 하는 거고 원래 10억원이죠, 총 예산이?

아니, 9억원.

9억원이에요?

9억 6,000만원.

9억 6,000만원.

성동 합쳐서...,

2012년도까지 완공인가요?

어디가요?

그 채운 우기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아닙니다. 올해는 예산이 채운이 지금 다하려면 11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보상하고 설계하고 공사는 약간 일부는 하고 2012년도까지 하는가요? 지금 오늘 2010, ’11, ’12...,

이거는 연도는 정해지지 않고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성동이 지금 올해 하게 되면 내년에 4억원 정도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예산을 채운쪽으로 돌려야죠.

2012년도까지 한다고 저번에 사업설명회에 올 봄에 우기리 2구회관에서 했죠, 올봄에?

예, 그럼 ’12년도까지, 내년하고 계속 할꺼니까요.

아니, 총사업비가 10억원이잖아, 저번에 설명할 때...,

부대비가, 부대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몇미터, 8m로 하면서...,

880m...,

인도가 한쪽으로 인도 개설하는 거 그게 심암리까지 가는 사업이죠?

예, 심암리까지 가는 880m...,

그 예산 확보를 좀 조속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연무읍 일원에 국비 22억 5,000만원하고 시비 22억 5,000만원하고 해 가지고 지금 연무사거리에서부터 국도 1호선까지 저쪽에 만나는 거기까지 구간인데 이게 지금 절반정도 사업을 하고 절반은 남은 거죠, 지금?

어디, 아, 저 사거리부터요?

아니, 이 사업이 애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던 사업 아니에요, 시범사업으로?

예.

그래서 이 중앙에서 공무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논산의 여러 군데를 보고 어디가 시범사업지로 제일 타당한가 이렇게 봐가지고 연무사거리 지금 현 사업지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예.

됐는데 지금 이게 원래는 사거리까지 가야 되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구간까지만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하고 그 당시의 담당님하고 같이 행정안전부를 갔을 때 저희가 더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기예산 가지고는 사업구간의 절반 밖에 못하니 앞으로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 달라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이 ‘지금 내려준 사업예산도 지금 다 쓰지를 않았으니까 연차적으로, 시범사업비를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면 다른 지자체에서 좀 섭섭하게 생각하니까 1년 쉬었다가 기히 확보한 예산을 쓴 다음에 다시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공정률이 거의...,

60%...,

지금 보상 다 끝났고요?

지금 농협 같은 일부 구간 남았습니다. 농협 말고 지장물 같은 것 때문에,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보상중이죠?

예.

그럼 올까지는 이 사업이 되는 거죠?

예, 완료합니다.

완료가 되면 내년 6월에 내후년도 또 국비가 잡아지잖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6월안에 또 과장님께서 이 사거리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 내용 아셨습니까?

예.

예, 내년 6월달까지는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시비만 가지고 하면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앞으로 사거리까지 가려면 좀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도 이제 우리시에서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사거리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충렬위원 거수) 예, 이충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보고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덕성여객에 우리가 주는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해진 건 없는데요, 작년도의 기준하면 도비가 4억 1,000만원, 시비가 9억 9,800만원에서 14억 800만원 줬고요, 금년도는 현재까지 도비 2억 1,200만원하고 시비 7억 1,400만원해서 9억 2,600만원 줬습니다. 이와 별도로 유가보조금이 연간 한, 이건 유류세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6억 5,000만원 정도, 그건 유가보조금이라 기름값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같은 금은 6억 5,000만원 줬습니다. 20억원, 21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예, 예.

오늘 아침에 중도일보 신문 혹시 보셨어요?

아, 신문 못봤습니다.

버스운송보조금이 줄줄 샌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거기에 유가, 유가보조금하고 말하자면 수익금 누락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나왔거든요, 한번 챙겨보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덕성여객 시내버스가 이제 주로 농어촌지역에 많이 가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오지라고 하는 벌곡쪽에 있죠?

예.

벌곡은 이게 사실 차가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병원가려고 시내버스 다니는 길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한나절을 걸어오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상만목쪽에서 만목 지금 가는 길까지 나오려면 거의 5km에서 6km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는 5집인가 6집이 살았었는데 지금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한 20호 정도로 늘었어요. 그래서 버스노선 수익이 안난다고 그래서 사실은 덕성여객도 먹고 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노인양반들 때문에 먹고 산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차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학생하고 노인...,

학생하고 노인양반들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 더러 보면 버스도 빼먹고 또 그걸 한나절씩 기다려 가지고 하루에 두 번 다니는 버스마저도 한번 놓치면 병원에 가려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면 한 나절을 가야 돼, 그래서 이런 오지마을에 대한 버스노선을 좀 챙겨서 이걸 좀 그 사람들한테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어른들한테 효도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덕성여객측하고 저희 현장을 조사해 봐서...,

예, 그게 어디냐면 상만목에서, 이제 만목에서 저기 저 대덕도로가 뚫렸잖아요, 포장이 됐대요, 그러면 거기서 상만목까지 만목 지금 버스 다니는 데에서 한 5~6km돼요, 산속으로만, 산속으로만 가는데 호청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현지답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쪽에 좀 순회를 해서 노인들의 병원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이충렬위원님? 이충렬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

예, 다 했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윤예중위원 거수) 우리 윤예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방지턱 횡단보도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예.

그거니 반사경이니 승강장이니 도로교통과에서 취급하십니까?

예.

그러세요. 근데 우리 과장님 그 차 있으시잖아요?

예.

차 타고 도로 통행하실 때 방지턱 때문에 좀 불쾌하게 느꼈다는 그런 거 못느끼셨어요?

아무래도 속도를 줄이고 하고 또 개중에는, 저희들이 지방도에 있는 건 도에서 설치하고 시도 이하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뭐 조금 높게 된 데도 있고 그래서 불편한 데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방지턱이 규격이 있어요, 없어요?

규격 있습니다. 10cm 높이에, 3m 넓이가...,

예?

높이가 10cm에 폭이 3m로 됩니다.

그런데 10cm는 잘 모르겠는데 안재봐서, 폭 위에가 3m라고요, 그런 데 별로 없잖아요?

옛날 그전에 한 데는 좀 그렇게 규격이 안맞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한 것도 어떤 곳은 보니까 이렇게 뾰족 해 놓은 곳도 있고 조금 이렇게 해 놓고 또 해 가지고 사고날 위험도 있고 특히 술 먹고 하라는 건 아니지만 술 먹고 시골서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는 큰 사고 나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 그냥 그렇게 말하자면 규격대로 안한 것은 불법 아닙니까?

마을에서 설치를...,

마을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과에서는 규격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현장 나가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 뭐 한 두 군데여야 말을 하지, 제가 다 틀린 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저도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그렇게 불법적으로 잘못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고 나는 일이 있는데도 이 관리자에 대해서 누가 고소고발건이 있나 없나 하도 조용해서 저는 신기하다 생각해요. 이거 자칫하면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하여튼 살펴봐 주시고...,

예.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는데 그런 거 다 그렇게 예산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 저기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예.

횡단보도하고 승강장하고는 어느 정도 조화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도로라고 할 것 같으면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건너 가지고 기왕이면 바로 거기에 승강장이 있어야 건너가서 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거리가 있으면 사거리 한쪽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 사거리 건너서 반대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승강장에 오려면, 버스를 타려면 멀으니까 그냥 뭐야 횡단보도가 안 되어 있어도 그리 막 달려가지고 건너요, 그런 것은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나요?

횡단보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치하지 않고 경찰서와 그쪽 교통 무슨 법규나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시에서 임의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있다면 시에 살펴봐가지고 고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경찰서 협의해 가지고 불합리하면 고쳐야죠.

제가 몇 번 논산시에도 그렇고 경찰서에도 그렇고 건의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가야곡면 면의 면소재지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가 그래요, 한 쪽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 사거리를 건너서 반대쪽에 승강장이 있고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애들이 차타고 갈 때는 막 뛰어서 횡단보도 없는 데로 가고...,

면사무소 들어가고 양촌 가는데 거기 말씀...,

그렇죠, 그 사거리입니다. 살펴보셔서..,

예,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해 주면 고맙겠고, 반사경은 신청을 하면 예산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타당성조사해서?

저희들이 그 1년의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 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곳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진의원 거수) 임종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진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질문,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시내버스 노선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노선에 민원이 제기되시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고 덕성여객측과 같이 현장을 봅니다. 봐 가지고 배차시간이라든지 버스가 회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내버스가 노선결정을 하는데 아마 덕성여객이 주로 권리행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같이 합니다, 시하고.

같이 합니까?

그런데 그 워낙 배차시간이 안맞고 그러면 다른 노선이 전부다 틀어지기 때문에 그쪽 덕성여객의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한 1km나 1.5km 정도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요즘 전부다 노인들이 허리도 굽고 다리 아프고 그래 가지고 걷기 힘들고 그런데 한 1.5km 정도는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는 방법은 있나요?

사실적으로 현재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버스를 저희들이 더 사줘야 하고 기사를 더 채용하고 배차시간도 여러 문제기 때문에 어디 한쪽에 10분 정도만 더 들어가면 나머지 차선이 전부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

가급적이면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시골노인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연무고등학교 앞에 여기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연무고등학교 앞에 그 도로 확장해 달라고 저기 받은 거 있으세요?

연무고등학교 앞에는 위험도로공사...,

로타리서부터 저쪽 189공병대대인가 거기까지 가는 길이 좁아가지고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예, 그 내용은 시장순방때 전에 건의가 된 상황인데요, 도시계획도로 들어가고 뭐 하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건의는 제가 순방할 때 배석을 했습니다만 한 2번 정도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도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그것도 도시계획사업으로 그쪽은 또 하고 변두리는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그래 가지고요, 건의는 들어온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거기 개선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의향은 있으되, 예산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의향은 있는데...,

신규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지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기존사업도 한 10가지를 사업비를 못대가지고 중단, 중단한 상태입니다.

보면 도시지역같은 데는 좀 괜찮은 도로도 자꾸 더 넓히고 시골지역의 위험한 도로같은 데는 이런 데는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인데도 안고쳐주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몇 백명이 왔다갔다하고 자꾸 그러는데 차들도 쌩쌩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사업신청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로 알고 저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아까 과속방지턱 규격 말씀하셨는데 10cm에 3m가 맞습니까?

아, 3.6m입니다. 10cm 높이에 3.6m입니다.

예, 수정해서 발언하신 거로 하고요. 우리 국도1호변부분 가스충전소일대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가 나오면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 질의답변을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환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관

사회개발과장 이태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기술센터의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0쪽의 일반현황과 602쪽의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사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6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기술교육입니다. 작목별 핵심기술과 현장중심 연중교육으로서 소비자 만족을 위한 농산물관리와 마케팅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수박, 딸기, 식량작물, 배, 인삼, 소비자반 등을 편성 9회에 걸쳐서 2,450명과 품목별 상설교육 및 수출품목교육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현장상담교육과 농업인정보화교육, 농촌여성 생활과제교육 등은 연중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논산농업대학운영은 식량작물과 딸기 2개 학과 70명을 선정 지난 3월부터 16회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촌발전을 주도하는 농업인양성을 목적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로 66개회 2,76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농촌지도자회는 16개회 750명으로 생활개선회는 22개회 1,200명, 4-H회는 28개회 81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도자양성교육 및 화합행사, 지역농산물 활용한 가공기술 교육, 4-H경진대회 등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선도농민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8쪽, 작목별연구회 운영활성화입니다. 작목별 전문기술 중점 보급으로 최고 농업인양성을 목적으로 벼, 딸기, 수박 등 22개 작목별연구회 90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정기모임 활성화를 통한 기술정보교환으로 상반기에 53회 실시와 배, 복숭아, 토마토, 딸기 등의 작목연구회에 대한 전문농업기술 특별교육 6회와 연구회원간 정보교류 및 연찬회 활동과 현장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농촌자원 소득화 기술보급으로 자원식물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소득사업으로서 8개소에 도비포함 1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개복숭아, 고구마발효주, 콩발효식품 등 자원식물을 이용한 상품화시범사업 3개소와 농촌소득원개발로 4개소에 딸기잼, 떡가공, 오가피즙 등 품질향상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안전농산물 가공품 생산지원으로 연산 소재의 떡가공업체인 아름그린영농조합법인에 해썹(HACCP)시설 지원으로 올 12월까지 인증획득을 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생활화입니다. 농작업의 편의화 및 노동력 경감과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는 국ㆍ도비포함 1억 9,500만원입니다. 농업노동 환경개선과 편의장비 지원은 노성 화곡리 시범마을에 주민교육과 농작업기와 야외체육시설 6종 56대를 지원하였고 복숭아연구회 동력 운반차 등 편의장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연무 소룡리로 건강관리기구, 풍물 등 벼농사 등 소득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어르신 전통문화계승 시범마을 운영은 10개소로서 어르신 공동 소득활동과 짚풀공예 등 전통보유기술 전수활동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농촌체험 관광활성화는 관내 딸기, 포도 등 41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체험기반을 조성하고 농촌자원발굴과 도농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촌체험농가 육성교육 12회로 딸기 요리교육 및 체험관광운영기법 교육과 체험장 환경조성용 꽃묘를 지원했으며 농촌체험농가 육성시범은 야생화학습체험장과 체험농가교육용 화판제작 보급 및 현지연찬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농가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도시소비자 초청 우수농산물 홍보 판매입니다. 도시소비자에게 주요 작물의 수확체험과 농업현장 탐방을 통하여 우리시 우수농산물의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자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논산딸기축제 행사에 110명이 참여하여 딸기수확체험과 우리 농ㆍ특산물을 소개하는 교육홍보행사를 함께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경발효젓갈축제 행사시 초청 홍보판매와 예스민농산물 홍보판매를 서울에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613쪽입니다. 논산농업 사랑운동 확산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애향심 고취 농업인 의식 선진화를 위한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역농산물이용 촉진을 위한 소비자교육과 지역농산물 학교급식 추진관계자 교육 등 2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농촌진흥청 중심의 푸른농촌 희망찾기운동은 노성 화곡, 성동 병촌, 연산 고정리 등 3개 거점 시범마을을 육성 선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환경 정화의 날 운영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9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정예산 75억 3,800만 6,000원에서 6억 3,694만 2,000원이 감액된 69억 1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등 의무적 절감 10%와 시설비, 민간경상보조 등 자율경감 3내지 5%의 감액예산을 계상하였기에 증감과 과목경정된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3쪽, 중하단부분에 시설비로 친환경기술과 사무실통합 시설개보수 1,000만원 미질분석실 등 실험실 재배치요인이 발생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하단에서 395쪽 상단입니다. 농업기계임대은행 운영으로 임대농기계수리용 부품구입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국비예산은 당초 12억원에서 6억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주요내용은 부족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과 임대사업 부품구입비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의 국비 6억원은 이중지원 불가사항으로 취소되어 당연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전통자원 소득화 능력개발은 도비사업으로 증감액 없이 향토음식차세대계승 보급사업 500만원 행사운영비를 재료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중하단부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e비지니스는 국비사업으로서 증액되어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하단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국비사업 1억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만 다음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만원과 EM미생물 작물재배시범 연구용역 1,000만원, 유효미생물 비가림설치 600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화작목 육성촉진 광특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은 증감없이 사무관리운영수당 중 일부를 감액하여, 다음장입니다. 딸기 관련 특허출원 대행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딸기의 지도기반 활력화 및 전문화촉진 도비사업 1억 5,000만원은 증감액 없이 민간자본보조사업 2건 대신 딸기홍보조형물설치 6,000만원과 딸기현장기술지원 장비구입비 3,000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03쪽 중단입니다. 최고품질 원예작물생산과 과수 도비사업으로 증감 없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1,744만원과 현장지도 국내여비 600만원, 예찰용 성페로몬트랩 등 재료비에 1,500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절감예산과 과목경정으로 편성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이태우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3개 과에서 사회개발과 부분 업무보고와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의원 거수) 예, 윤상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신 이태우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의원입니다. 보고서 606페이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논산농업대학 입학기준과 개설학과는 어떻게 됩니까?

논산농업대학 입학기준과 개설학과는 현재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모두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은 20% 범위에서 선발을 하고 선발을 할 적에 본인이 제출하는 영농계획서를 편성해서 작성하면 그것으로 평가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개설학과는 현재 식량작물학과와 딸기학과 2개학과 각각 30명 내외씩 저희들이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대학지원 예산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농업대학예산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교재비, 강사료, 현지 연찬회비 총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대학 졸업생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대학 출신들은 우리 논산농업의 선두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가 시범사업을 신청시 약간의 인센티브는 제공해서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농업대학 졸업생들의 자율모임이 구축되어서 지속적으로 현장기술지도를 함께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선도농업인으로서 육성하며 인센티브제공하여 농업대학 졸업생모임 구축으로 지속적으로 현장 기술지도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자의원 거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우리 박영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신 이태우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12쪽입니다. 도시소비자초청 우수농산물 홍보 판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소비자를 우리시로 초청하여 우리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하였으며 초청대상자는 누구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소비자초청 우수농산물 홍보 판매는 우리 농촌지도자 주관 도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한 것은 한 3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행사인 축제인 딸기축제, 강경젓갈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시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서울지역의 아파트 부녀회와 또 하나로마트 우수고객 등 이런 단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현재 신뢰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면 일차적으로 저희 센터에 모셔 가지고 우리 논산시 우수농산물을 소개하고 현장도 견학시키고 축제장도 방문해 가지고 우리 논산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지역을 찾은 도시소비자로 하여금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진의원 거수) 예, 임종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용미생물 생산하고 계시지요?

예.

그게 지금 생산하는 양으로 전체 농가에, 아니 축산농가나 과수농가에 다 보급이 됩니까?

지금 많이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 미생물배양기 2개, 미생물 저장고도 증액해 가지고 지금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 위주로 했다가 원예작물재배농가에서 6,000농가에 120톤 일주일에 한번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득기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틀리십니까?

예, 예.

그럼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질문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너무 지금 질의가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딸기 주 생산지 전국에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지요, 논산이요?

현재 13%...,

아, 그 100개 중에 13개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주된 우리 생산이나 그리고 체험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딸기 테마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으신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딸기축제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면 느꼈던 애로점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테마파크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비가 오든 날이 궂던지 간에 그 장소에서 멋진 행사를 펼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 건의 드리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허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앞장서서 이쪽분야에 신경을 쓰고 각별하게 꼭 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딸기생산농가보다 열악한 지자체 중에서 그런 사업도 펼치고 있는 지역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하여튼 사회개발과장님께서 그런 중장기프로젝트 가지고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 소득기술과) 소관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예스민쌀 생산단지 확대운영사업은 최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과 예스민쌀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예스민쌀 생산단지를 462㏊ 조성하였으며 농업인교육을 7회에 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매뉴얼에 의한 엄격한 품질관리와 출하전 미질분석으로 고품질 쌀을 출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고품질쌀 우량종자 자율교환 생산포운영사업은 고품질쌀 우량종자의 자율교환에 의한 조기확대보급을 목적으로 그동안 동진찰벼, 다미벼, 삼광벼 등 우량종자 자율교환 생산포를 5개소, 20㏊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에서 12월까지 자율교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알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운영사업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농자재를 투입하여 무농약쌀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무농약쌀 생산단지를 41.9㏊ 조성하여 왕우렁이를 이용한 제초, 생물농약을 활용한 병해충 예방 등 친환경재배기술을 보급하여 앞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실천과 확대를 위하여 평가회를 통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쌀의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사업은 친환경농산물생산을 위한 토양식물체 등 정밀분석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토양과 식물체를 유해중금속과 농업용수, 가축분뇨 등 666점을 검사하였으며 품질인증과 우수농산물인증을 위한 토양과 농업용수 수질분석을 371점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품질인증 등에 필요한 토양과 농업용수 분석에 주력하고 작물이상증세 등 진단처방으로 농업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농업경영정보 확산에 의한 농가경영혁신사업은 농업경영기술 실용화에 의한 수익창출형 농가경영개선을 목표로 그동안 표준진단표를 활용 작목별 경영진단분석을 55농가 실시하였으며 우수농산물브랜드 및 디자인을 2종 개발하였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8회, 180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경영 컨설팅에 의한 농가경영개선사업을 15작목, 1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IT지식영농시스템을 활용한 영농정보를 2만 7,000건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사이버농업인 전문리더그룹 육성사업은 사이버농업인 정보화능력 배양으로 e-비즈니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그동안 사이버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6회차, 36시간 실시하였으며 e-농장경영시스템활용 가치판매와 스토리텔링 등 3종의 경영자료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터넷마케팅, 농업법규 및 세무, 경영전략 등 정보화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사업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비 절감과 영농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업기계보관창고 증축과 정비시설 신축 등 957.5㎡를 준공 완료하였으며 임대형 농업기계 39종, 86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총 62종, 150대를 확보하였습니다. 165대를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실적은 941대에 임대작업면적은 1,306㏊를 작업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순회수리교육과 임대농기계 실수요자교육을 35회, 360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농업기계이용률을 높여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벼 측조시비 기계이앙 시범단지 운영사업 측조시비형 이앙기를 활용하여 모내기와 동시에 비료를 줌으로써 노동력과 경영비가 절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측조시비 기계이앙시범단지를 5개소, 30㏊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측조시비를 하게 되면 비료량은 20내지 30%가 절감되고 시비노력은 70%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생육상황 등을 조사기록하여 금후 기술지도자료로 활용하고 평가회를 통해 측조시비이앙기를 확대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식물바이러스 진단시스템 구축사업은 식물바이러스병 조기진단으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그동안 식물바이러스진단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벼, 딸기, 고추, 수박 등 농가의뢰시료에 대하여 바이러스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바이러스의 신속진단과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기술지도 및 영농상담지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농촌체험농장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농촌문화체험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영상솔루션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딸기수확체험안내를 위한 피피PDP, PC, DVD 홍보시스템장비를 구축 2,500여명에게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확체험 예약관리시스템과 연동 운영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사계절체험상품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황산벌전투재현 홍보를 위한 유색벼 재배사업은 2010년 세계대백제전과 세계대백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황산벌전투재현 행사의 홍보를 목적으로 그동안 광석면 갈산리 748-3, 4, 5번지에 가로 50m, 세로 50m의 크기로 표현하였으며 말을 타고 출전하는 계백장군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득기술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8쪽입니다. 경쟁력있는 딸기산업발전 새기술 보급사업은 소비시장 기호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딸기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그동안 새기술 시범사업을 7개 사업, 21개소 보급하였으며 국내육성품종을 527㏊ 전체의 62%까지 확대 보급하였고 조직배양 우량묘는 18만주를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 딸기체험장 조성, 친환경인증 확대 등 특구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딸기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는 2006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특구사업평가에서 154개 전국특구중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어서 내일 9월 2일날 지식경제부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논산딸기축제 개최는 논산딸기의 우수성 홍보와 시민화합,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4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논산천 둔치 및 딸기밭 일원에서 88종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결과 축제참여인원은 75만명이고 지역경제 진흥효과는 195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논산딸기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타 축제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2011년에는 더욱 발전된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청정딸기산업 육성사업은 국비공모사업인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딸기홍보 박람회 참여와 LED전조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79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딸기저면관수 육묘기술개발 등 2건의 시험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친환경 채소ㆍ버섯 생산기술보급사업은 FTA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그동안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고추역병방제 종합기술시범 등 5종, 5개소와 토마토수경재배단지를 조성 대일본수출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방울토마토는 일본에 35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고품질 으뜸메론 생산사업 추진으로 최고품질의 메론을 생산 유통시장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전국최고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그동안 딸기, 수박, 배, 인삼 등 10개 작목을 지정하여 작목별 핵심과제를 중점 보급하였으며 수박품질향상을 위한 받침대사업 등 4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작목별 신기술과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친환경농법 보급과 차별화ㆍ고품질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고품질과실생산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을 1개소 추진하였으며 배꽃가루 인공수분 지역별 현장순회교육을 15회 250명, 저온피해 경감 특별교육을 4회, 350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상재해 예방활동과 적기 수확 출하지도로 현장중점 지도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환경 친화형 축산기술 보급사업은 발효미생물을 이용한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고급육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그동안 돼지질병예방 생산성향상시범 등 4종, 5개소에 새기술시범사업을 보급하였으며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의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미생물원균을 90톤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미생물의 지속적 보급과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하여 농가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수출과실 성페로몬트랩이용 해충예찰사업은 그동안 수출과원 15개소에 예찰트랩을 설치하고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정기적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예찰결과를 농가에 통보하여 수입국인 대만의 법적 규제해충인 복숭아심식나방을 효율적으로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충의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로 사과, 배의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시민정서함양을 위한 국화전시회 개최는 그동안 재배포장 3,300㎡에서 분재국, 형상국 등 2,800점의 전시용 국화를 재배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기 작업에 의한 명품국화로 재배하여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강경발효젓갈축제와 병행하여 수준 높은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원예용 유효미생물 생산공급사업은 토양환경개선과 연작장애 경감, 친환경농업 실천을 목적으로 그동안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 등 미생물을 생산하여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6,000명에게 12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 재배농가 6,500명에게 130톤을 공급하고 유효미생물사용법 교육과 순회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38쪽, 시설상추 생산유통 패키지사업은 지하수 고갈방지와 소포장유통으로 시설상추의 부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안개분무수막시설을 6개소, 2㏊ 설치하였으며 소포장기자재 설치에 의한 예스민브랜드 소포장으로 유통점에 36톤을 납품하였습니다. 앞으로 소포장유통 확대와 안개수막 활용으로 적정환경 관리 및 지하수사용량을 90% 절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박용식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물 한 잔 쭉 드세요.

감사합니다.

힘드신 것 같은데,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위원 거수) 우리 이충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논두렁 다니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볍씨종자 공급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가가 볍씨를 신청해서 공급받을 때까지 영농회장들을 통해서 볍씨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도로부터 예시량을 예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읍ㆍ면에 그 예시량을 통보를 해 드리고 그래서 읍ㆍ면에서 농가에 또는 이장님을 통해서 농가들의 신청량을 받아가지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것 신청량을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자면 예시량에 미달될 때는 다 신청량대로 보급이 되지만 예시량보다 추가로 농가들이 원하실 때는 다 분양을, 보급을 못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저희가 읍ㆍ면ㆍ동별로도 예를 들자면 광석면은 어떤 품종이 예시량이 부족한데 또 어떤 노성면은 남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안배해서 남는 것을 부족한 읍ㆍ면에 보내드리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작업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도 또 우리 각 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품종에 따라서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조정기간을 거쳐서 타 도에 있는 것들도, 타 도에서 남으면 예시량 다 소화시키지를 못했으면 저희가 추가로 신청해서 받아오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 잘 알았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매년 반복되는 민원사항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은진 용산리 이장한테 들은 얘기고 저희 지역 연산에서도 듣고 각 면에 공히 다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기술센터에서 지금 품종시범사업을, 한번 예산이 지금 품종시범사업하고 있습니까, 채증포 운영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에도 연산걸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제 그 공급예시량이 운광벼, 주남벼, 호품벼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작년도에 부족분이 호품벼가 33포대가 20㎏짜리 부족이 됐어요, 근데 이건 연산 하나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 15개 읍ㆍ면을 따지면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무슨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우리 박용식과장님은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예, 전체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자율교환 생산포를 도비사업도 1개를 운영을 했고 시비사업도 4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돼서 나오는 것들을 자율적으로 농가들한테 분양이 돼서 재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농장이, 또 우리 분장, 논산분장이 논산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유대를 강화해서 생산되는 양을 농업인들이 원하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알선해서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워낙에 우리시 전체가 벼 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종자소요량이 660톤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급종이 약 53%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는 자율교환이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원종생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알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부족한 정도는 이런 것들로 알선이 돼서 보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족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저희가 내년도에 자율교환생산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운영해서 최대한도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종자를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고요. 그래, 내가 아까 들으니까 잠깐 시간에 들으니까 채증포 예산이 없어서 뭐 줄었다면서요, 전에 운영하던 시범포 운영이 줄은 거예요?

글쎄, 금년, 저는 전년도는 제가 잘 몰라서요, 금년에 예산 확보해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사업 하나, 시비사업 4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논산시의 쌀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내가 주남벼를 농사를 짓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운광벼를 준다고 하면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또 아니면 자율교환이라도 시켜줘서 농가가 자기가 필요한 벼품종을 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농가들이 원하는 벼종자를 재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렵겠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농민에 관한 쌀농사 짓는 분들의 문제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이것을 해결토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윤상숙의원 거수) 우리 윤상숙의원님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환경기술과 박용식과장님 및 간부공무원,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의원입니다. 보고서 63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상추가 구리시장, 인터넷, 가락농수산물 등 서울도매시장에서 최고 시세를 받게 되면서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는데 연중재배에 따른 연작장애의 문제가 대두되어 상추재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실 상추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고소득 작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연작장애가 오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농가들을 토양관리에 관련된 교육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연구회도 육성을, 금년도부터 육성을 해서 서로 간에 정보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미생물같은 것들을 보급해서 그런 것들을 토양에 넣었을 때 연작장애를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수경재배방법을 도입하면 완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워낙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그런 관계로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미생물보급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럼 보조사업부분에서 딸기나 다른 작물은 스프링클러, 아니면 안개분무기 등 기계 같은 걸 보조해 주는데 상추는, 상추농가에는 아직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상추박스에 양촌은 예스민 논산시브랜드가 있는데 성동이나 광석쪽으로는 아직도 예스민이라는 논산시 알림이 없어 이 소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우선 저희가, 저희도 사실 올해 지금 상추 생산유통패키지사업을 해서 처음 했지만 그동안에 상추가 저희에서 주요 작목으로 부각되지를 못해서 그러고 있다가 작년도에 이 사업을 했고 내년도도 좀더 상추사업도 많이 확대를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스민브랜드는 예스민상표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표를 쓰고 싶은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적격하다고 하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을 해 드립니다. 근데 아직 그거는 신청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직 못됐거나 본인들이 아직 신청을 안하셔서 그렇게 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기준이 있나요?

지금 공동으로 해서 공동선과라든지 똑같은 규격으로 일단 출하를 해야 저희 예스민브랜드가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하고 기왕이면 친환경으로 재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유리하게 조건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양촌과 성동, 광석이 꼭 같아야 된다는, 그 박스가 같아야 된다는 것도 있나요?

박스가 같지는 않고요, 예스민브랜드를 공동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스민브랜드를 공동으로 썼을 때는 그 상품들이 어느 정도는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그래야 그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브랜드를 정해서 이렇게 해 보면 신선딸기라든지 해 보면 오히려 신선딸기, 논산신선딸기다 이렇게 가지고 가면 상회에서 오히려 갖고 오지 말라고 하고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어떤 한 분들이 제대로 품질관리를 안하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브랜드이미지가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성동, 광석도 논산시의 브랜드를, 예스민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출하할 수 있도록 논산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술지도를 잘해서 예스민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일단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신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거기에 모든 농가에 다른 부수적인 기계를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상추쪽에도 지금 현재 논산시에 딸기를 능가하고 있다는, 수입이 능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좀 상추쪽으로도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임종진의원 거수) 우리 임종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질의하다가 말은 내용인데요, 유효미생물 현재 축산 쪽에 미생물생산은 원만하게 잘 돌아갑니까? 좀 모자라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사실 부족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축산미생물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보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00톤 계획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는 가급적이면 생산시설을 풀가동해서 한 250톤 정도 연말까지 보급을 할 목적으로, 당초계획은 200톤이었습니다만 확대 생산하고 있고요, 많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하게 어떤 축종을 사육하시는 농가들한테 충분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려면 2배 정도가 필요한데 그건 굉장히 시설을 두배로 늘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지문제도 있고 아직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요즘 가축분뇨 냄새 때문에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확보해서 더 만들어서 충분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원예용은 아마 생산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그것도 현재 충분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요?

예.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급량을 줄여서 주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더 확충해 가지고 더 배양을 해야 되는가 사후대책이 지금...,

예, 지금 원예용미생물은 매주 목요일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1농가당 40ℓ, 20ℓ 두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데 그것도 사실 규정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천, 백으로 혼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이게 조금 더 넣는다고 해도 해는 안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넣으려고 하는 욕심들도 있고 또 워낙에 원예ㆍ과수ㆍ화훼까지 한다면 많은 농가가 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충족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시설확대에 있어서...,

왜 부지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예산...,

예, 부지도 좀, 부지만 확보되면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저희가 농업기술지도라든지 사용법을 교육하고 할 때, 이분들이 자기가 저희가 주는 원균을 원균으로 삼아 가지고 거기에 당밀이라든지 설탕을 넣고 물하고 넣으면 또 증식이 굉장히 많이 돼요, 조금만 노력을 해 주시면. 그래서 많이 필요한 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균을 갖다가 농가들이 스스로 배양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도 교육을 통해서 아마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균배양을 하다보니까 실지 쌀겨 이런 거 갖다 크게 비용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쌀겨 같은 게 이런 게 막 나중에 배양을 하다보면 터져 가지고 넣는데 잘못 넣어주는데 막 걸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원균배양하는 방법도 기회를 통해서 교육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예.

62종에 165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실지 농업기술센터는 이쪽의 상월지역에 상월인가, 부적이지요, 부적?

예, 부적입니다.

부적지역에 있는데 실지 저 연무나 강경, 채운, 변두리지역 농촌에서는 이걸 어떻게 임대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에 관계없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가져가시고 또 반납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트랙터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장거리이용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요청을 하면 이동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고민은 좀 해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장비도 차량이라든지 또 사람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그런 여건으로서는 거기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관심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대백제전의 계백장군 유색벼 지금 만들어 논거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이렇게 승용차타고 지나가다보니까 시커먼 게 있긴 있는데 도대체가 저게 뭔가 하는 그런, 확실하게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다가 그렇게 만들어놓고 어떤 제목을 붙여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방법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이것은 바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아, 저게 대백제전의 계백장군동상 모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급하고 보급하고 육성지도하고 운영하는 그 농업인사관학교가 농업기술센터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 교육하고 현장지도하고 다 하는데 예스민브랜드의 모든 품목들에 대한, 실용화라는 것은 판매거든요. 그렇죠?

예.

판매의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논산의 현 실정에 쌀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품의 기반구축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미약하다고...,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저희 의원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ㆍ도비 포함해서 저희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와서 협조도 구하고 해서 이렇게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희 위원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 마치고 친환경기술과와 소득기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박귀의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박노혁입니다. 하수담당 김봉순입니다. 수질담당 김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주요 업무추진상황,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68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시 하수도보급률은 46.7%로서 충남과 전국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많이 낮은 형편입니다. 저희는 현재 시설은 논산 등화동에 하수처리장과 연무에 하수처리장 그리고 마을하수도를 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단위는 크고 한데 저희 사업을 안하면 오염총량제의 저감시설이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개발행위나 이런 데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 저희 사업은 어떤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추진이 돼야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669쪽입니다. 하수처리의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0쪽입니다. 670쪽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화동에 있는 것은 1일처리능력이 2만톤, 연무는 8,400톤이 되겠습니다. 671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15개가 있는데 양촌 인천과 신흥 2개소는 공사 중이고 13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중입니다. 672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오는 그 하수를 보내는, 중간에서 보내주는 중계펌프장이 20개가 있습니다. 그 아래 예산현황은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4.7%, 도비 5.7%, 시비 29.6%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주요사업별 예산현황은 연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외 7건에 총사업비 128억원이 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기구는 소장인 저와 3개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총원은 일반직 20명과 기타직, 환경미화원 등 6명,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74쪽입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연산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2007년 11월 20일에 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2009년 5월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총 진도는 50%입니다. 문제점은 연산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야 하는 그 위치에 굴착을 해본 결과 바위가 나왔습니다, 암이 나왔습니다. 암이 나왔는데 그 처리장 위치에서 150m 떨어진 위치에 연산 임리 김승수씨가 기르고 있는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에 지금 현재 소가 107마리가 있는데 40두가 임신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소리가 나면 사산의 위험도 있고 또 비 우기에도 지장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좀 소음이 적고 한 방향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조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6쪽입니다. 연무하수관거정비입니다. 연무하수관거정비공사는 금년 3월 19일에 연무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관로공사입니다. 현재 설계 끝나 가지고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는 이행이 끝냈고 감리용역사까지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발주시켜 가지고, 사업발주를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무처리장은 육군훈련소하고 입소대, 지구병원, 공병대에서 나오는 오수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677쪽입니다. 양촌 인천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작년 5월 12일에 착공해 가지고 현재 관로는 시공을 했고 처리장을, 처리장만 지면 됩니다. 처리장만 지면 되는데 이 위치가 양촌 청경대보 바로 위기 때문에 청경대보에 피서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 피서객 문제도 있고 지금 잦은 강우로 인해 가지고 하상수위가 높아져서 터파기 작업을 하는 데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사업을 중지시켜놨습니다. 현재 진도는 65%입니다. 678쪽입니다. 양촌 신흥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이 신흥지구도 2009년 5월에 착공해 가지고 현재 관로를 시공 중이고 여기도 처리장만 시공하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지나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69%입니다. 679쪽입니다. 슬러지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슬러지처리시설 공사는 2009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 슬러저처리시설 공사 규격은 30톤이고요, 이게 완공이 되면 저희들 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처리, 하수의 슬러지 또 축산폐수처리장, 성동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를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점은 총사업비가 90억 4,700만원인데 애초 처음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57억원을 받았습니다. 57억원을 받아 가지고 다시 증액요청을 해 가지고 75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에서 15억 4,7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증액 건의를 해 가지고 15억 4,700만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0쪽입니다. 고도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고도처리시설 공사는 기존 등화동에 있는 처리장에, 더 쉽게 설명드리면 세밀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공을 하는 겁니다. 방류수의 수질개선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처리시설로서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 강화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2012년 전에 완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진도는 41%가 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이 대상은 기존 마을하수도 2개소는 부적 마구평과 광석 득윤이고 간이호수 5개소는 노성 옥거리, 광석 장옥, 광석 득윤 1ㆍ2지구하고 채운 매꽃지구,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가 확보되는대로 착공해 가지고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82쪽입니다. 연무ㆍ연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총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2012년부터 현재 2㎎에서 0.3㎎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래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법선정 의뢰하고 공법선정은 끝나있고 이제 앞으로는 설치인가신청하고 재원협의한 다음에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 문제는 양촌 거사리 국방대 이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방대 이전하는 데 있어서 국방대하수도시설을 하려면 국비지원 요청을 하려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담아있어야 국비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국방대가 기본계획에 없습니다. 그래 그 반영시키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국방대가 당초에 2012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4년으로 2년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늦어지는 것 같고 지금 국방대에 하수도시설을 논산시에서 다 해야 할 건지 아니면 국방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아직 매듭이 다 안 지어진 게 있습니다. 그 매듭이 지어진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걸 반영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는 좀 시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바로 할 계획에 있는데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 것은 실시설계는 지금 마을하수도로 해 가지고 양촌 거사지구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대하고 연계해 갖고 처리하기 위해서 거사리를 보류시키는 상태인데 거사리만 발주시키는 게 아니고 국방대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연무에 처리할 때는 군부대측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국방비를 108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국방비를 받아야 할 건데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할 건지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684쪽입니다. 저희 하수도사업 예산관련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09년하고 금년, 1회 추경하기 전 본예산까지 해서 107억 7,800만원이 국ㆍ도비는 왔는데 시비 확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자금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단위가 크다보니까 한 사업장이 연무배수설비만 해도 한 300억원 가까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비부담률이 30%라고 해도 한 100억원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가 좀 큽니다. 685쪽의 시설위치하고 686쪽의 하수도보급률은 유인물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421쪽의 기타회계전출금 4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저희 하수도특별회계로 40억원을 전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35억원을 받았고 1회 추경에서 40억원을 받으면 75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인건비나 유지관리비, 공사비 등 모든 사업이 하수도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610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이번 세입, 이번 1회 추경에서 저희들 기정예산대비 6억 2,674만 4,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2억 1,890만 2,000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시비는 확보 못했고 그동안에 국비와 있는 것하고 이런 것을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일찍 집행을 하다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해 가지고 한 100억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었는데 현재 통장에 20억원이 있습니다. 그 아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을 당초 예측할 때 5억 1,344만원을 예측을 했는데 정산결과 2억 5,520만 5,000원이 돼 가지고 2억 5,823만 5,000원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10월에 BTL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임대료하고 그 운영비를 주고 남은 금액이 7,1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6만 5,000원은 연산ㆍ양촌 하수도정비를 도비 받아서 시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아래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외 9건에 대해서 3억 5,852만 7,000원을 전입받았습니다. 611쪽입니다. 맨 위에 일반회계전입금 40억원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40억원을 전입받았습니다. 아래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본예산에 6억 3,6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8월 현재까지 8,484만 4,000원 밖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도저히 6억 3,620만원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돼 가지고 3억원을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타잡수입 3,500만원은 시 본 청에서 일반회계 재배정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 20억원과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0억원 감은 사업은 계속하는데요,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설공사와 연무하수관거사업이 좀 늦어졌고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주는데 우선 집행 못하는 사업비를 좀 감시킨다고 해 가지고 30억원을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1억 9,213만원 감된 것은 국비 10억원 감시킨 데 따른 것이고 나머지 총인처리시설은 연무처리장과 연산처리장의 총인시설을 하는 데에 대한 도비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상 말씀드리고요, 614쪽 세출입니다.

저, 소장님! 세출예산은 증액부분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액 감액되는 부분은, 614쪽의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들 집행잔액 감액이라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아래쪽에 하수도기본시설공사에 3억 5,900만원 감된 사항은 국ㆍ도비 조정하면서 감되는 사항입니다. 615쪽에 위에서 두 번째 6,000만원 증된 사항은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에 유지보수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불특정 다수지역에 보수공사를 하다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6,000만원을 더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억원 감된 것 정리하는 사항이고요, 맨 아래쪽에 고도처리공사 10억원도 감시킨 내용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616쪽입니다. 중간에 슬러지처리시설 사업에 3억 6,387만 4,000원 증액되는 사항은 시비 부담 못한 것을 추경에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16쪽의 맨 아래쪽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617쪽의 마을하수도 인천지구, 신흥지구 618쪽에 BTL사업 임대료, 운영비, 연산하수관거정비사업, 연무 총인, 619쪽의 연산 총인 사항도 시비부담 못한 것 이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619쪽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3억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국방대측, 국방대하고 연계해 가지고 국방대가 입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0쪽입니다. 620쪽 위에 하수관거 BTL사업 성과평가 업무수수료와 유지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BTL사업을 10월달에 마무리 짓고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 데 평가하는 수수료관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중간에 하수처리시설 약품이나 실험실기자재구입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논산처리장 하나만 운영을 하는데 올 3월부터 연무처리장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약품이나 기자재가 더 필요해 가지고 추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0쪽, 아래에서 두 번째 슬러지위탁처리비는 연무처리장과 논산처리장에서 찌꺼기를 탈수시키고 나면 나오는 찌꺼기를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 처리하는 것은 재활용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621쪽입니다. 621쪽의 맨 위에 중에서 협잡물 수거용 차량구입 5,000만원은 연무처리장을 새로 가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무처리장에서 나오는 협잡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2.5톤 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정수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 직원 2명을 보충 받아 가지고 보충한 직원에 대한 당직비나 보수인상분,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22쪽입니다. 622쪽은 위에 부분은 일직수당이나 이런 수당문제가 되겠고요, 맨 아래 쪽에 국고보조금반납금은 2007년도 3월에 강경 차집관거공사를 시행 완료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하고 난 집행잔액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충실한 설명 감사드리는데 업무보고 처음 해보시는 거지요?

예.

물 한잔 드시고요, 저희들 위원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잔 하세요.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우리 이상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슬러지처리 시설공사를 하는 게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처리하고 남은 슬러지를 지금은 바다에다 갖다버렸는데 앞으로 안 되니까 슬러지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이것을 매립을 하든가 연료로 사용하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처리시설을 하고 있죠?

예, 지금 그 나오는 그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전국적으로 보면 해양투기를 많이 하는데요,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재활용하는 그 업체들의 처리단가가 얼마큼 올라갈지도 알 수가 없고 현재 저희들은 연기에 있는 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슬러지를 가져가는 업체에서는 도로변에 그 비탈면 같은 그런 데에 비료같이 쓰고 있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성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이나 지금 연무 신화리인가요, 거기가 거기 있는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고 남은 그 슬러지를 다시 환경사업소로 반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처리를 해서 지금 우리는 매립하는 공정으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탄화라고 해 가지고 일단 소각을 시켜 가지고 소각을 시키면 지금 이 계획상으로 한 91%가 줄고 한 9% 정도만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남는 것을 발전 연료로 다시 공급을 하던가, 중간에 다시 하던가 그 사업하면서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이 시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을 2011년도 10월달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지금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는 공주에 있는 우석건설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석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우석건설로 지금 공개입찰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공개입찰로 우석건설로 낙찰이 됐다 이거죠?

예.

우석건설로 낙찰되기 전에 우리시에서 용역설명회를 한 번 한 일 있죠, 그 과장오시기 전인 것 같아, 2008년도에...,

이제 우석건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그 토목이나 건축 이런 부분이고요, 처음에 제가 정확하게 다는 기억 못하지만 서류를 보니까 거기 슬러지를 처리하는 공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잠깐, 알았어요. 지금 우석건설이라는 데에서는 지금 뼈대만 만드는 거고, 그죠?

예.

건물만 만드는 거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슬러지처리시설장비, 장비를 우리가 구입할 당시에 2008년도에 여러 가지 공법을 가진 업체에서 우리시에 와서 몇 차례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처리시설장비는 뭐로 결정이 됐어요, 저희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 처리기계는 TS&TEC이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TS...,

&TEC.

&TEC, 이것도 공개입찰로 한 겁니까?

이것은 여러 기종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를 결정한거죠, 그전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수의계약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공법을 선택했으니까요.

이 기계장비가 총 액수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 32억원입니다.

32억원이요, 32억원짜리 장비를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이건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네요?

어느 장비를 선택할 때 그 처리방법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기술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제안서를 받아가지고 6개 업체에서 그 기술제안서를 내서 각 업체마다의 장ㆍ단점이나 유지관리나 시공상이나 어떤 장ㆍ단점을 받고 해서 최종 평가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위원회구성을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관계자들만 했습니까?

...,

저, 소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요, 담당자께서...,

잠깐, 잠깐, 내가 하고 넘어갈게 있어서 그래요.

그 기술제안서를 받을 때 평가위원을 교수들을 위촉하고 공무원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기술제안서 받은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수 세 분하고 공무원하고 있습니다.

총?

...,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평가위원으로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단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회에 걸쳐서 했는데 6개 업체에서 기술제안서를 냈다고 하는데, 그 업체도 서면으로 다시 해 주세요. 6개 업체에서 기술제안을 했는데 평가위원회를 하는 날 2008년도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6개 업체에서 기술제안서를 냈다고 하지만 설명을 하러 온 업체는 한 군데 업체였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자기들 당사 업체만 설명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왜냐 무슨 이의를 제기를 했냐, 32억원짜리 기계설비를 업체선정을 하는데 6개 업체에서 기술제안서를 내고 공정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 평가위원회를 하는 자리에 1개 업체만 와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 이것은 형평성이 없다, 공평하지 않다, 잘못됐다 왜 1개 업체만 와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그래서 평가위원회가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날, 그날 평가위원회가 무산이 돼버리고 다음에 다시 위원회를 열겠다 이렇게 해서 그날 끝났는데 그 후로 본 위원을 그 평가위원회에 참석시킨 일이 없어요. TS&TEC 한 군데만 와가지고 사업설명을 했고 이게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고 다시 하겠다고 그랬는데 한번도 부른 일이 없는데 TS&TEC이 선정이 됐다 이 얘기예요, 내용은.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상적으로 업체선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지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금 과장께서 그때 당시의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끝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옳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총 공사비가 90억 4,700만원이죠?

예.

그러면 장비대까지, 처리시설장비까지 32억원 플러스된 게 90억 4,7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토목건축비, 토목건축비라 이거죠?

예.

일단 그 6개 업체 기술제안서를 낸 6개 업체의 그 명과 연락처, 대표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고요. 평가위원들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고 평가위원회를 그 후에 몇 번에 걸쳐서 했는지 또 자세히, TS&TEC이 선정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서면 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그 처리과정을 날짜별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더 있으세요?

예, 한 가지만 더..., 고도처리시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처리시설 공사비가 130억 4,200만원이죠?

예.

이것도 업체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토목건축을?

지금 그...,

예, 저기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면 우리 김길수수질담당을 세워놓고 듣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계속 적어서 하다보니까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음, 음, 아니, 그러지 말아요. 어차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받을 거고...,

예, 그러면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수질담당, 그 당시부터, 지금 거기 그러면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그 자리에?

김길수 그 처음부터 제가...,

저기요, 답변은 와서 해 주세요.

처음부터 다 있었어요?

양해가 된다면, 김형도위원님?

예.

양해가 된다면 이거 보고하는 데로 이렇게 좀 세워서 속기에 담아야 되니까 좀 해서 하시죠?

그럼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고, 지금 업체는 어디 업체에서 지금 건축, 토목건축...,

당진에 소재하고 있는 태성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 토목건축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도급공사비는 33억 8,631만 6,000원이 도급공사비입니다. 계약금액입니다.

이것도 처리시설 장비가 필요한 거죠, 많이?

예.

이 고도처리시설공사하고 슬러지처리시설공사가 같이 발주가 됐어요, 같은 기간에,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같이 처리가, 이것도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예, 맞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슬러지처리시설하고 고도처리시설공사 평가위원회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별개입니다.

별개요. 이것도 서면으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처리시설장비 이게 기술제안서를 낸 업체, 전 업체하고 평가위원회하고 이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 위원님들 김형도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고도처리시설공사, 슬러지처리공사 중에서 기계장비부분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는 것으로 하고 우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동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형렬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요구액은 1,765억 8,103만 6,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26억 2,760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렬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8월 31일부터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결된 예산안은 9월 2일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