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먼저 제27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세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청원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0년 8월 4일 제주시 삼도2동 이황철 외 2명이 제출한 국비 지원 사역자인 동물위생시험소 제주항만방역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요청 청원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0년 7월 27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회장 강동균 외 1만 2,795명이 제출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요청에 대한 진정과 2010년 8월 6일 제주시 용담2동 윤경도 외 80명이 제출한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진정, 그리고 2010년 8월 20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회장 강동균이 제출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강정마을의 제안에 대한 진정 등 세 건의 진정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0년 7월 30일 제주시 오라2동 송중옥 외 3명이 제출한 교통 체증 및 주변 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건축행위 제한 요청에 대한 진정과 2010년 8월 12일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강창화 외 627명이 제출한 장전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에 따른 진정 등 두 건의 진정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제273회 임시회 이후 오영훈 의원님 외 서른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8대 의원발의 조례 운영상황 등 250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21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 연구모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27일 구성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법·제도개선연구회가 창립되었고, 2010년 8월 30일에는 김태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발전연구회가 창립되었으며, 2010년 8월 31일에는 신관홍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연구회와 위성곤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는 제주 지속가능발전포럼이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모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서 제9대 도의회 출범 이후 총 여섯 개 의원 연구모임이 창립되어 의회사무처에 등록을 마치고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77조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내용을 설명드리면, 9월 15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9월 16일과 17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