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홍미라 의원 발언
미라
홍미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정례회 집회경위 보고(의회운영팀장 김정기)
먼저 의회운영팀장은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의회운영팀장
하남시의회 의회운영팀장 김정기입니다. 금번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소집 되었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지난 8월25일 홍미라 의장 등 일곱 분의 의원님 전원이 공동 발의하신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하남시장이 제출한 하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열한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지난 6월 30일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금번 정례회 기간중 5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방미숙 부의장등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 설치가 발의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미라
홍미라의장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황숙희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황숙희 의원 등 3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황숙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숙희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남시 행정 사무 전반과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철저한 감사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한 시정토록 하여 향후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황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감사토록 하겠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방미숙 부의장, 윤재군 의원, 오수봉 의원, 김승용 의원, 이현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상 6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2009회계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2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오수봉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오수봉 의원 등 3인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오수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회계년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두 건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오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2009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방미숙 부의장, 윤재군 의원, 오수봉 의원, 김승용 의원, 이현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상 6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하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군 의원등 7인 발의) 10.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현심 의원등 7인 발의) 11. 하남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오수봉 의원등 7인 발의) 12. 하남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보호 촉진 조례안(이현심 의원등 7인 발의) 13. 하남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수봉 의원등 7인 발의) 14. 하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수봉 의원등 7인 발의) 15. 하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11건의 안건과 관련해서 윤재군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윤재군 의원 등 3인 발의)
10시21분
의사일정 제20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재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군 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하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개정 범위의 적법성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조례 시행 시의 예견되는 문제점, 재정 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자치 입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윤재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의상일정 제21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방미숙 부의장, 윤재군 의원, 오수봉 의원, 김승용 의원, 이현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상 6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김승용 의원, 이현심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수봉 의원, 황숙희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방미숙 부의장, 윤재군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2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끝에 실음) 23. 2009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2009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도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24. 조례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조례안 심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도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의사일정 제2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윤재군 의원, 오수봉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후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