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 회의에 앞서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오수봉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승용 위원으로부터 오수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수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수봉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희 위원장직무대행, 오수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숙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회계과장 라영호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346억 562만 7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20억 5,591만 4,150원이고 지출액은 3,269억 8,379만 5,3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50억 7,211만 8,760원으로서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4억7,320만 6,930원이고 사고이월은3억 3,674만 8,11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533억 1,103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9억 6,531만 5,0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9억8,581만1,61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3,856억 6,072만 780원으로서 2009년도에는 12.6%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80억 9,863만 8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44억 7,339만 1,800원이고 지출액은 2,512억 2,270만 2,6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32억 5,068만 9,140원으로서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9억 453만 8,380원이고 사고이월은 1억 6,685만 2,730원이고 계속비이월 457억 9,814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18억 3,225만 6,6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 4,890만 67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065억 698만 9,9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5억 8,252만 2,350원이고 지출액은 757억 6,109만 2,7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18억 2,142만 9,62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5억 6,866만 8,550원이고 사고이월 1억 6,989만 5,38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75억 1,289만 6,36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3,305만 8,3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4억3,691만 940원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790억 2,280만 2,8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6억 8,616만 7,480원이고 지출액은 557억 5,972만 6,4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39억 2,644만 1,05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5억 6,866만 8,550원이고 사고이월은 1억 4,587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51억 9,161만 5,37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305만 8,3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 8,722만 8,74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6억 440만 7,7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억 3,841만 3,650원이고 지출액은 32억 4,148만 6,4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억 9,692만 7,16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1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8,182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9,820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8,205만 8,270원이고 지출액은 6억 8,053만 2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152만 7,99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9,500만 3,9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652만 4,08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5,215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4,966만 5,9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4,966만 5,91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4,966만 5,91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9,496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1,705만 5,44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 1,705만 5,44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10억 4,077만 3,8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9억 4,835만 3,990원이고 지출액은 256억 7,096만 9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2억 7,739만 3,00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5억 5,356만 8,550원에 대하여 사고이월 1억 4,587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3,805만 4,4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3,989만 9,97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9억 5,874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억 3,752만 3,140원이고 지출액은 34억 3,431만 1,4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 321만 1,71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으로는 순세계잉여금 7억 321만 1,71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12억 73만 5,4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1억 8,074만 7,210원이고 지출액은 224억 2,245만 8,4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7억 5,828만 8,76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으로는 계속비이월 51억 9,161만 5,3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35억 6,667만 3,390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8억 7,282만 8,8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억 3,234만 9,870원이고 지출액은 3억 997만 8,79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66억 2,237만 1,08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배윤례 결산검사위원회장님을 비롯한 4인지난 6월 3일부터 6월22일까지 20일간 배윤례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엄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결과 9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보고서도 같이 설명드릴까요.

이어서 2009년도 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라는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방식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에 대한 규정에 의하여 본 공인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무제표에 의한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에 특별 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하남시의 총 자산은 1조7,790억3 ,800만원이고 부채는 374억 9,0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7,415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의 구성 내용은 유동자산이 1,453억 9,100만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조 6,336억 4,7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750억8,300만원 단기금융상품 356억 9,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은 124억 1,100만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외수입금은 224억9,800만원, 재고자산 2억7,600만원, 기타유동자산 10억 3,500만원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은 1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825억 100만원, 일반유형자산 1,037억 7,300만원, 주민편의시설 4,065억 3,100만원, 사회기반시설 1조 364억 9,100만원, 기타 비유동자산 43억 5,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99억 9,600만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234억 7,8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40억 1,600만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7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09회계연도 하남시의 총비용은 2,477억 7,200만원이고 총 수익은 2,714억6,800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 차액이 236억9,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로 분류되겠습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살펴볼 때 기타비용이 903억4,100만원, 사회복지비 525억9,600만원, 환경보호비 341억8,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205억1,4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비용을 성질별 분류로 분류한 결과 인건비 492억 8,800만원, 운영비 744억 7,100만원, 정부간이전비용 120억 300만원, 민간등이전비용 585억3,200만원, 기타비용 534억 7,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입니다 수익은 자체 조달수익이 1,124억 5,300만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1,586억8,000만원, 기타수익이 3억3,5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2009년도 재무보고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지성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로 참고 보고 드리고 12쪽에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2009년도 재정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12.6%가 증가된 4,346억 5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약 13.6%가 증가된 4,420억 5,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약 32.4%가 증액된 3,269억 8,400만원,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약 19.1%가 감소된 1,150억 7,200만원 이며 이월액은 전년대비 약 22.5%가 감소된 611억 2,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2009년도 예산현액 약 3,280억 9,800만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약 3,344억 7,300만원으로 그 차액이 63억 7,5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의 비율이 102%로 나타나 2008년도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의 차액 55억 6,100만원과 비슷하지만 향후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 바라며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약 469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전년대비 과표 적용비율의 상향조정과 공시지가의 상승 등을 원인으로 재산세 약 23억 6,500만원등 지방세가 50억 9,400만원, 사용료수입중 마루공원 및 종합운동장 사용료 수입이 전년 대비 22억 증가와 덕풍동 309-222번지 일원 도로부지 9필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 600만원 등으로 인해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약 116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율은 7.5%로 전년대비 약 0.4%가 감소되었고 결손처분액 22억 1,800만원중 무재산과 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액이 21억 4,6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 바 무재산을 원인으로 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 탈루세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체납 지방세의 세원관리 및 담당공무원의 직무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멸 시효 완성으로 인한 세수 결손 예방을 위해 재산압류 및 공매절차 등을 통한 채권확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차입금 123억 7,800만원중 23억 7,800만원은 2009년 정부 교부세 감액에 따라 세수부족분 충당을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 하였고 100억원은 공영사～한솔(아)간 도로공사에 따라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으로부터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이월액은 498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2%로 전년대비 5.1%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사고이월은 3건 1억 6,700만원으로 주 사유는 공기부족이 2건 1억 4,900만원과 사업대상지가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 지구에 포함 사업계획재검토 1건 1,800만원 등으로 되어 있는바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수립 시 보다 세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사고이월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인 270억 600만원으로 각종 계약시 낙찰율 적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약 69%인 187억 5,800만원과 사업계획 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약 3%인 6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69%가 감소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전용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등 14건 4억 7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전용사유는 예산과목 착오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목 변경이 8건 약 1억 3,100만원과 희망근로사업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족 및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에 따른 목 변경이 6건 2억 7,600만원으로 확인되어 향후 예산편성 시 각 사업부서의 업무 연찬과 세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약 88%의 수납율로 미수납액 104억 2,100만원중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도로교통법등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7억2,700만원으로 나타나 있고 2009년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21억 7,900만원중 12억9,600만원이 미수납 되어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기타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93%를 차지하고 있어 압류등을 통한 채권확보와 소관부서의 지속적인 징수가 요망됩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년도 과태료 수입 결손처분액 약 1억 5,900만원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약 71%로 이월액 89억 600만원중 금년도 12월 완공 예정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압송관로 이설공사의 계속비 이월액이 약 44억 4,2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50%를 점하고 있고 집행잔액 143억 5,700만원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약 65억 6,300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별 내용중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전체 집행 잔액의 70%에 달하는 100억9,800만원이고 이중 영세민생활안정사업 및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대상자 신청이 한건도 없어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바 담당부서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추진 여건 등의 면밀한 검토와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월금이나 아니면 미수납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적이 향상됐다고 해야 되나요.

2008년도 보다는…….

그런데도 아직도 계속 매년 지적되는 부분들이 또 지적되고 있어요.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든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특별회계 부분에서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예산심의때나 이런 때도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작년 결산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혹시…….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 부분은 거의 다 주차위반 과태료 이런 것 같은데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경제적으로 일부 시민들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실적이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그 수준까지 못 도달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압류를 해 놓고 설정해 놓고 이래서 추후에는 궁극적으로 다 수납이 되겠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수납 실적이 낮다고 보겠습니다. 노력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시효가 있잖아요 3년이라는 실제로 시효가 지나가면 결손 처리되거나…….

그것은 저희가 차량등록계에 압류 설정해 놓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시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부분 13쪽에 있는 차입금 부분이요. 100억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것이랑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한 것 사실은 정부교부세 감액에 따라서 차입한 부분들은 우리 시가 어떻게 이것도 상환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됩니다.

교부금이 줄어들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상환해야 되요.

그 관계는 추후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한번 알아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떤 형태로 상환해요.

예산을 세워서 상환해야죠?

기간이나…….

그 관계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지적됐는데 그 부분 중에서 특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나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이게 지출이 단 한건도 없이 이렇게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해당 과가 아니기는 하지만 이것만 아니라 제가 부속서류를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 과로서 해당 과로서 집행 잔액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후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그 부분만큼 인센티브나 페널티든지 적용해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면밀하게 예산을 짜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반 이상 집행 잔액이 남은 데도 있고 특히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제가 적어 놓지 않아서 못 찾겠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치상으로 보면 이현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내용을 파고 들어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관계도 사실 그게 BRT사업이 확정되면서 그 이후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예산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월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가 발생된 걸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면 예산을 운용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결산안을 회계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걸 봐도 잘 몰라요. 그리고 20일 동안 결산심사를 한다고 해도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러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계획한다든가 아니면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란 거예요 물론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얘기 드린 이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도 경제 얘기하시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더 많이 쓰여져야 하는 특별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쓰셨어요.

하여튼 저희가 결산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예산편성부서 또 집행부서 지금 말씀 부진한 부서에 총괄적으로 대책 회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부금도 아까 얘기 나오고 세입이 사실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보다 세입이 많아지고 사실은 조금 징수결정액보다 조금 많아지고 많아지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징수결정액은 실제 예산액보다 훨씬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게 실적으로 보면 102% 105% 많아지는데 실제로 결정액보다 훨씬 적거든요. 꼭 그렇게 잡아야 돼요.

지난 연도를 분석해서 2010년 아니면 2011년도에는 얼마큼 지난 해 보다 늘어날 예측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높을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또 징수목표액보다 낮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함은 되는데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수도과장 조금 있다 설명할 때 질문해 주시면 명확한 답변을 찾을 것 같습니다.

집행 자체를 그때 당시에는 상하수도과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된 부분 또 체납세금 이런 부분들이 그 채권인데요 그렇게 크게 우리 시가 금액으로 하면 230몇 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것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최소화 시키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많은 편인데 어쨌든 최소화 되도록 담당 부서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재남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보고서에서 전반적인 현황인 일반현황을 설명 드리고 2번의 예산결산 보고서에서는 수지 상황인 결산총괄을 그리고 3번의 결산부속명세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현황인 재무제표에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 조서에서는 총괄 원가 계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좌측에 있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시 년월일은 83년 12월 1일이 되겠으며 공기업 적용 년월일은 93년 1월 1일입니다. 관리자는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다음 현재 급수 인원은 15만 345명으로서 보급률은 93.5%입니다. 시설 용량은 7만톤이며 급수 전수는 1만 835전입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1,479만 3,886톤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4만 531톤입니다. 연간 부과량은 1,332만 7,827톤으로서 현재 유수율은 90.09퍼센티지입니다. 요금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고 총괄 원가는 628원 15전이 되겠으며 참고로 전년도의 급수 공사 건수는 377건입니다. 다음은 17쪽 예산결산 총괄표입니다. 좌측에서부터 사업예산결산과 가운데 부분이 자본예산결산, 우측 부분이 자금결산부분입니다. 우선 사업예산 결산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예산은 66억 6,837만 5,000원을 편성해서 66억 7,899만 7,460원을 징수했습니다. 1,062만 2,460원을 추가 징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입니다. 6억 6,248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해서 9억 3,710만 6, 720원을 징수해서 2억 7,462만 5,720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특별이익은 86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해서 86만 4,79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 지출부입니다. 영업비용입니다. 64억 3,206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52억 7,313만 9,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억 5,892만 8,3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특별손실입니다. 188만 2,000원을 편성해서 181만 8,700원을 지출해서 6만 3,3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결산부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17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17억 4,287만 3,380원을 징수해서 2,287만 3,380원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186만 1,000원을 편성해서 186만 1,340원을 징수 했습니다. 지출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으로서 89억 6,404만 1,000원을 편성해서 66억 1,795만 9,50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23억 4,608만 1,500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무형 자산은 1,630만원을 편성해서 1,386만원을 지출하고 24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투자 자산은 65억원을 편성해서 65억 지출을 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1,710만 2,000원을 편성해서 1,710만 1,940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금 결산부입니다. 자금 결산부는 사업예산과 자본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예산액인 1억 6,283만 1,000원을 편성해서 확정을 1억 6,154만 2,010원을 확정지었습니다. 수익 징수를 한 금액은 1억 2,975만 1,730원이 되겠으며 179만 280원의 미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밑 부분에 차액으로 표기돼 있는 부분 우측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기이월금은 78억 9,498만 8,570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5억 4,968만 2,200원입니다. 사고이월이 2,402만 5,380원 그 다음 계속비 이월금이 23억 2,128만 99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예산의 순수 이월된 금액은 5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좌자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8억 9,768만 8,629원과 단기 금융 상품 70억, 그 다음 수용가 미수금 1억 4,222만 260원, 그 다음 미수 수익 1억 5,345만 4,795원 도합 당좌자산은 81억 9,136만 5,684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유동자산입니다. 투자 자산입니다. 투자자산은 65억 57만원입니다. 전화채권이 57만원, 장기금융상품이 65억입니다. 그 다음 가동설비 자산은 568억 7,699만 9,748원으로서 토지와 임목을 제외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구입품은 정액 감가상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비가동설비 자산의 건설중인 자산이 16억 1,527만 2,160원이 있습니다. 다음 무형자산이 개발 비용으로 1,362만 9,000원을 합쳐서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732억 5,676만 5,011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부채는 270만 59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채 및 자본 총계는 732억 5,676만 5,01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당해년도 영업수익이 66억 7,899만 7,460원이며 영업비용이 81억 715만 9,665원으로서 차액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억 2,816만 2,205원이 발생됐습니다.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을 차감하면 경상이익은 마이너스 8억 1,146만 9,515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손금 처리 계산서입니다. 2008년도에 차기 이월 미처리 결손금이 4,771만 9,383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8억 1,146만 9,515원의 결손 금액을 차감한 금액 7억 6,375만 132원이 금년도에 결손처리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태까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용해 오는 이익적립금에서 감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익 적립금은 7억 7,646만 5,184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투자와 기타 자산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시거나 예산을 다루실 때 여기 있는 금액은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재무제표 상에만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신전화 채권 57만원하고 장기 금융상품 65억원을 예금해 놓은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 일반회계 회계년도가 1년 단위로 운영되는데 금융상품이 2년, 3년짜리여서 예산서에서 빠져 나가 있는 사항인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94쪽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2009년도 연간 총 생산량은 1,479만 3,886톤이며 조정량은 1,332만 7,827톤입니다. 이에 따른 급수수익은 60억 208만 5,000원이며 입방미터당 톤당 요금은 450원 34전입니다. 총괄 비용 원가는 83억 7,187만 5,000원으로서 입방미터당 생산 원가는 628원 15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함액은 23억 6,979만원으로서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39.48퍼센티지가 발생됐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유인물 1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수입결산 결과 예산액 73억 3,200만원 대비 결산액은 76억 1,700만원으로 상수도 급수 수익이 결산액의 약 79%인 60억 200만원이며 단기순이익은 영업비용 52억 7,500만원을 공제한 23억 4,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본 예산 세입결산 결과 결산액은 17억 4,500만원으로 전년 수익 대비 약 31%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설 분담금 수입 약 7억 4,300만원과 보조금 수입 10억원의 증가로 인해 발생됐습니다. 자금 운용 수입 결산 결과 결산액 280억 3,900만원 대비 수납액은 278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56억 7,600만원과 이월 재원 충당액 28억 4,000만원 등 이월액 185억 1,600만원과 영업수익 65억 6,8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과년도 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수용가 미수금은 전기 이월액 약 1억 6,2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을 수납하여 2009년도말 현재 당해 년도 미수금 1억 1,100만원 등 약 1억 4,300만원이 미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52조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수도 사용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규정을 준용하여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독려와 채권 확보 등을 통해 미수금의 조기 징수 노력과 체납자의 장기간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체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을 준용 결손처분토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지출은 수납액 278억 9,600만원 중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영업비용 약 52억 7,300만원 등 200억 100만원으로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55억 5,000만원과 각종 이월금 23억 4,500만원 등 78억 9,500만원이 2010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사고이월사업은 2건으로 이월사업비 2,400만원은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 사유로 이월 후 2010년도 상반기 중 완료 처리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8.7%로 예비비 집행 잔액 27억 1,2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약 24억 2,500만원으로 이중 자본적 지출의 유수율 제고사업 등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이 약 9억 5,400만원으로 불용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으며 뒷장의 첨부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토 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인상요인을 39.38%로 잡으셨는데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거지요?

네.

그런데 2008년보다 오히려 2009년도에는 요금을 줄였어요. 그렇지요?

아니, 저희 상수도 요금을 2005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조정한 이후 아직까지 인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94쪽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94쪽에 나와 있는 것은 2008년도에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금액 대 우리가 운용하는 비용 그러니까 수입 대 지출 대비 인상요인율이 전년도에 23.59퍼센티지였는데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39.48퍼센티지 요인이 발생됐다는 이야기지요.

아니, 중간에 이게 평방미터당 요금이에요?

톤당 요금 부분은…….

평방미터당 요금?

입방미터 요금이고요. 2008년도에는 581원이었는데 2009년도에 628원이 된 내용은 비용이 그마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톤당 단가도 높아졌다는 얘깁니다.

그 위에 위에 줄이요. 2008년에는 470.44원으로…….

요금이 내린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이 누진율을 적용하는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는 경우 1단계는 톤당 요금이 싸고 3단계인 누진율이 높아지는 부분은 톤당 요금이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2008년도에는 누진율이 적은 아래쪽에서 많이 사용됐다는 결과이고 금년도에는 오히려 누진율이 많은 상위 쪽에 사용량이 많았다는 결과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많이 쓰면 당연히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수도 톤당 요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한 배경은 물을 아껴서 저희가 부담은…….

그 의도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물 사용량이 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 사용량은 조금 늘기는 늘었는데 톤당 요금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요금 쪽에 사용량이 적고, 누진율이 많이 쓰는 쪽에…….

그런 의미로요?

톤당 사용량이 많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인상 요인이 지금 거의 40%나 되는데 실제로 이전부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딱 근거까지 있으니까…….

저희가 현재 방침 결정까지는 받아서 물가 심의 의뢰를 해 놓은 상황인데 금년 인상 계획은 약 17% 정도 인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7%는 얼마예요?

17% 정도 되도 현실화율은 87～8%대에 머무를 겁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면 매년 이렇게 7～8%씩 인상해서 한꺼번에 데미지를 주는 것을 줄여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인상하고 못한 상황인데 하여튼 물가 심의 끝나면 별도의 조례 개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조례 개정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결과는 저희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어떤 변수가 나올는지 몰라서요.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5년만에 처음 올리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인상폭이 아무래도, 매년 조금씩 올리지 못하고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인상폭이 커지는 거지요. 그런데 매년 못 올리는 이유가 정부의 시책도 있지만 의원님들이나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요. 경상이익 부분을 다시 설명해주시겠어요?

경상이익 8억 1,146만 9,515원이요? 제일 윗부분이 영업수익입니다. 저희 상수도 사용료 수익이 66억 7,899만 7,460원이고요. 영업비용은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건비 기타 제반 비용이 들어간 금액이 81억 715만 9,665원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차감액입니다. 차감액이 삼각형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마이너스, 손실이 났다는 얘기고요. 14억 2,816만 2,205원인데 영업외 수익 6억원을 제외하면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 영업외 비용을 또 다시 플러스 하다 보니까 차감액 8억 1,146만 9,515원이 결손이 났다는 겁니다. 저희가 기업회계를 하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이 부분이 결손이 나 있는, 매년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도 있고 결손이 나는데 예산서를 보면 이월액이 55억 이렇게 이월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결산을 하는 어떤 방법의 차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중구조예요?

이중구조가 아니라 사실 원가계산 개념은 당초에 총괄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사업 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분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가계산에는 자본 예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자본의 수입 쪽에 재원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월돼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이 부분에 어떤…….

실제로는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표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지요?

네, 그 다음에 요금 인상은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자본 예산은 운영비라든지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원래 시설을 투자하기 위해서 다시 재투자하거나 하는 비용으로 적립해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2008년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난 부분은, 그래서 기타 투자 자산을 설명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65억원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쪽에 그러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뭐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요?

네.

손익계산서에 결손금 처리에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58쪽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요. 7억 6,375만 132원…….

어디서 이게…….

이 부분은 결손이 난 금액 8억 1,000만원에서 전년도에 4,700만원이 처분을 안 하고 돈이 현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8억 1,000만원에서 4,700만원을 세이브를 시키면 7억 6,000만원이 남는데 이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상 절차는 시장님 결심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남시 물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다시 조례규칙심의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조례 개정 승인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요금 인상 시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시 할게요. 사고이월금이 2,400만원이면 실제로 규모에 비해서 적은 편인가요? 사고이월금 내용이 뭐예요?

사고이월금 내용이 저희가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 정리기간이 없습니다. 12월 31일이면 바로 끝나버리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희 2,400만원 나온 배경이 정문을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데 다음 해에 드려야 될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 내용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해를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분들이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다음 해에 집행해야 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수용가 미수금 부분이요. 이게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 그대로 조례상 아예 결손처리해서 깨끗하게 가든가 아니면 이게 실제로 이것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대개 고생이시잖아요.

저희 사용료가 매월 징수결정해서 거두어들이고 계속 반복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항상 미수가 발생합니다. 또 저희가 세법이나 일반 민법상 어떤 채권기간이 5년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200만원 이상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시효가 지났어도 저희가 재산 압류를 시켜놓고 결손 처분을 안 하는 것이고요. 금액이 적어서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처분을 해서 건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 큰 것은 저희가 채권보전을 해야 됩니다.

압류했을 때 징수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징수율이요?

네.

압류해서 대부분 받아들여지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현동 숯가마 같은 경우는 재산상 분쟁이 있어서 한 2,000만원 미수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말고는 크게 미수돼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수도요금이다 보니까 자잘한 게 많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9회계년도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