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희미래경영본부장
미래경영본부장 함대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특히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해 주신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지 관리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의림지 관리현황 및 향후 중장기 발전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림지는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와 함께 삼한시대 3대 수리시설로 원형보존이 가장 잘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농경문화 유산입니다. 1976년부터 지방기념물로 지정 관리되어 오다가 지난 2006년 12월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20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제천10경중 제1경으로 제천시의 대표적 관광자원이자 시민 휴식공간입니다. 지금까지 의림지는 2000년도에 수립한 의림지일원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의림지 주변을 유원지로 도시계획 결정하여 도시개발과가 주관이 되어 관련부서와 함께 관리하여 오던중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여수터 개량공사, 수경분수, 인공폭포, 복교설치 등 의림지 명소화 1차사업이 완료되어 농촌공사에 의림지 관광시설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제2차 명소화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수변데크, 아취교, 경관조명, 휴게쉼터, 소공원 등은 우리시가 예산을 투자하여 방부작업과 제초작업, 보수작업 등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제천시가 직접 관리하는 의림지 시설관리 및 사업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천시는 2008년 의림지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의림지 주변 15만 2천㎡의 면적에 5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의림지 북쪽은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의림지 남쪽은 현재의 파크랜드를 이전하여 생태체험 및 상업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림지 전원 테마파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의림지를 제천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비가 250여억원이 소요되고 사업용 토지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최소 5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열악한 제천시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 우선적으로 의림지 역사관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약 30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의림지의 사적지 지정을 통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2009년 11월 문화재청에 사적지 지정을 신청한 상태에 있고, 국가계획인 중원문화권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국비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림지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1차 명소화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한국농촌공사가 도급받아 시행하고 현재까지 수탁 관리하고 있는 의림지 목교 2개소 및 목재난간, 목재벤치 40여개의 부식이 심해 당장 보수와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2010년 조성한 우륵샘 또한 사업비 부족으로 산책로가 미개설되어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2차 명소화사업으로 추진한 수변데크구간 중 일부 구간에 산사태가 발생되었고, 향후 산사태 발생이 예상되어 수변데크시설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 농촌공사 위탁시설인 목교 2개소와 난간 등 교체 사업비 5억원, 벤치 전면교체 1천만원, 우륵샘 산책로 개설 4천만원, 수변데크, 산사태방지 도수로 설치에 5천만원 등 총 6억원의 예산을 2011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의림지 시설정비를 완료함으로써 의림지의 가치 제고와 시민 편의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림지 제림 보존 및 명소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제림의 소나무는 총 183본이며 평균 200년의 수령이 되는 노송으로 이들의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9년 봄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병해충 방제 및 영양공급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보호수 관리사업비 2400만원중 일부를 사용하여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제림 보호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제고와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활동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림지 제림의 역사성을 밝히기 위해 1999년도 정밀 지표조사와 2009년도 지질조사 등 2회에 걸친 학술연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9년도 조사는 시추공 시료의 최하부에 지층의 연대를 추산한 결과 보정연대가 1034년에서 1223년전으로 추정되었고 최하부 유기질 점토층의 퇴적시기 및 퇴적비율 등을 고려할 때 형성시기는 지금부터 1775년전의 삼국시대로 소급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09년도 의림지 제방과 호저에 대한 시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림지 제방의 축조 연대를 퇴적물시료 분석한 자료에 의거하여 1900년 내지 1800년전인 AD 100년 전후라는 연대 측정값이 제시되었습니다. 의림지는 제방 절개 등 보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남아 있으나 추후 인접 농경지조사 등 보충적인 조사를 통해 시축 연대를 밝히는 노력을 지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9년도에는 의림지를 주제로 한·중·일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학제간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금년도 12월중에도 2차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문화재 보존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과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2008년도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문화재 주변 건설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준 마련으로 각종 개발사업 관련 문화재보호 법규의 강화로 민원인이 겪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역사경관 보존으로 문화재의 1·2차원 보존에 나아가 3차원 보존의 조화로운 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명소화 사업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또 2006년에서 2007년까지 2회에 걸쳐 총 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으로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림지천 하천정화사업 실적 및 솔밭공원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림지천 하천 정화사업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림지천 정화사업은 제1의림지와 제2의림지를 연결하여 흐르는 의림지천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하여 솔밭공원과 수변데크 등 인접시설과 연계한 생태관찰 및 체험을 통한 자연교육의 장이자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28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계정비 1.2㎞, 생태수제 7개소, 탐방데크 3개소, 수질정화시설 1식, 경사식 낙차보 5개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8월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총 구간 1.7㎞ 중 1.2㎞만 완료되고 잔여구간 0.5㎞는 미시공되어 있어서 사업 완성도가 떨어져 잔여구간에 대한 고수식생 호안조성 3200㎡, 자연석쌓기 2400㎡ 등의 조성을 위한 추가사업비 1300억원을 현재 환경부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청중인 추가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고 2011년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제1의림지와 솔밭공원, 제2의림지를 연계하는 의림지주변 공간 또한 의림지의 제림과 함께 종합 전원테마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의림지의 품격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솔밭공원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밭공원은 자연발생지이며 천연림의 송림지역으로 총 면적이 6344㎡입니다. 도시공원법상 유원지시설로써 제천시민들이 즐겨 이용하여 솔밭공원이라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솔밭공원내 소나무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나무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봄철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솔밭공원내 소나무 691본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 및 영양공급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보호수 관리사업비 2400만원중 일부를 사용하여 솔잎 혹파리 방제사업을 추진하였고 공공근로를 통한 솔밭공원 내 청소와 제초 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쉼터로 가꾸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솔밭공원 내 송림의 건강한 수세를 유지하고 쾌적한 쉼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룡담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한 제천시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룡담 둑 높이기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소관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0년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책정하여 농업용수 및 환경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사업효과 및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시행 절대반대 의견서를 충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일 농수산식품부에서 비룡담 둑 높이기사업 책정 당시 제천시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대상사업지로 이미 정하고 6월 18일 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7월 18일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전 환경성검토에 대한 의견수렴차 고암모산동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참석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업추진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지난 7월 22일 충청북도의 제천시 의견 수렴 요청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최근 도시화에 따른 몽리구역의 감소로 농업용수 추가확보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저수지 둑 높이 및 여수토 증고로 인한 주위경관과의 부조화 및 시야 경관 장애로 제천의 명소인 의림지 이미지가 실추되고 도로이설로 인한 자연경관훼손 초래와 투자사업비에 대한 사업효과가 미흡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 절대 반대의견서를 충북도에 전달하였습니다. 8월 17일에는 농수산식품부 관계자 현지 방문과 같은날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의 현장 방문시에도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강력하게 제시된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여론과 주위환경 및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룡담 둑높이기 사업에 대하여는 원론적으로 사업시행 절대반대 입장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관계자 현지 방문시 둑을 높이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준설 등을 통한 사업 계획 변경추진을 강력하게 제안함에 따라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시행 및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림지 관리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