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일정으로 잡혀 있는 인천시 및 교육청의 결산과 인천시의 추경심사는 제6대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는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잡혀 있는 시 집행부의 2009 회계연도 결산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9월 17일 일정인 교육청의 2009 회계연도 결산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 및 예산안 심사 시 주요 착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자료요구의건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09 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0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 자료제출 요구자료라는 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9월 정례회의에 우리가 2009년도 인천시와 교육청에 관련된 결산안을 심사하게 돼 있고요. 또 2010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인해서 드린 결산안 심사 요구자료는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로써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같이 자료를 보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부를 작성해서 우리가 요구한 날에 저희 위원회에 도착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릴 자료의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할 자료목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2009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자료 요구 인천광역시 것을 보게 되면 2008년, 2009년도의 목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의 회계별 결손처분 현황 및 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한 세 번째로 지방세 목별 고액 체납현황, 그러니까 회계별로 체납유형별 그리고 건별 50만원 이상된 체납에 대한 현황을 자료제출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세외수입 목별 고액 체납자 현황 이것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별, 체납유형별, 건별 50만원짜리 이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의 이월사업,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 계속비 현황 및 그 내역에 대해서 또한 회계별 예산현액, 이월금액, 이월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또한 회계별, 부서별 예산현액 그리고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과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회계별 예산의 이용과 그 다음에 이체 그리고 그 전용내역을 2008년도 것과 2009년도 것 그 2개년도 것을 또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고요.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또 상세히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기능별 기금 집행내역, 그러니까 기금별 집행일자 그 다음에 집행액, 집행사유에 관련된 결산에 대한 자료요구를 위원회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관한 심사요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의 사업예산 집행내용 중에 예산현액이 1억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명, 사업명, 예산현액 그리고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고요. 사업별 전액 및 과다 불용사업 내역, 그러니까 불용률이 30% 이상 또는 불용액이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사업의 집행내역과 그 추진현황,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구분해서 작성해서 받을 예정이고요. 2009년도의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을 총괄과 함께 건별로 공문 사본을 첨부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청의 예비비 지출현황의 총괄현황 그 다음에 건별 공문 사본을 첨부토록 하였고요. 2009년도 사고이월비 현황을 예산의 편성시기, 그러니까 본예산 때와 추경예산 때 그 다음에 예산 외 배정, 원인행위 일자, 이월사유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BTL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그 다음에 2009 회계연도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과목별 미수납액 사유, 징수계획 등을 자료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요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기정예산 대비, 그러니까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 증감내역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정예산에 대비한 국고보조금의 증감내역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지방교부세 증감내역 그 다음에 성립전 경비 편성의 내역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사업 편성내역,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내역, 2010년도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그 다음에 부채도입 상환실적과 그 상환의 계획, 이것은 차입선이랑 전년도 말 대비해서 상환실적이라든가 공사ㆍ공단을 포함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2009년도 예산집행 실적과 현재 2010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고요.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현황과 향후 계획 이것은 사업명, 업체명,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실적 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한 경기장 확충계획 및 소요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또한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이 저희 위원회가 위원회 이름으로 인천시와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할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자료가 한 장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서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들이 받아보신 사항별설명서라든가 예산안을 보시고 결산안이라든가 추경예산안에 혹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여기 서식에 요구자료 내용, 제목만 적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9월 3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다시 또 교육청과 시 본청에 자료요구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서는 생각이 나시는 대로, 뭐 한번 보시고 생각이 다 안 나시니까 그 이외에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적으셔서 저희 직원들에게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요구하실 목록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목록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일 회의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인천시에 대한 요구자료 20건, 교육청에 대한 요구자료 8건, 배상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좀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이 사업별로 나온 현황표가 있어요? 우리한테 준 것은 그냥 풀어서 준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업별로…….

사업별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것 전체적으로 정리…….

사업별, 그러니까 얼마 단위로, 사업예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광역시나 교육청에서…….

5억원 이상이면 5억원 이상 이렇게…….

네, 집행한 사업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학교 예산 얼마, 사업목적부터 방침, 예산 산출기초 쭉 나온 것 그런 것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기존 자료에 자기들이 보는 것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전에 있을 때 보면 그것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보기가 쉽더라고요,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쉬어요.

사업별 예산 사항별설명서가 아마 있는 것으로…….

사업별 그 사업내용 그 다음에 예ㆍ결산 상황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교육청이랑 인천시 본청…….

네, 두 군데 우리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네.

거기에 있으면 뭐 8절짜리에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것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시죠.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분 위원입니다. 결산과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각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별 사항별설명서나 이런 것은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타 위원회 것은 저희가 안 갖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먼저 주지 않나요? 다 준 다음에 이것을 추가로 또 요청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예산안이 추경예산서라든가 이것이…….

결산서.

네, 결산서가 와 있는데요.

어디에요? 각 위원회별로.

네.

전체 것을 다 상임위원회별로…….

전체 것이 책자로 다 와 있습니다.

한 권으로 돼 있는 것이요?

네.

그리고 사항별로 나와 있는 것은 위원회 것만 준 것이고요? 전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워낙 분량이 많아서요.

그러면 지금 별도로 심사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위원님께서 혹시 내가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료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일이라든가 혹시 위원님이 그 동안 생각하셨던 인천시를 위해서 이런 정책적인 사업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왜 안 들어갔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내놔라든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특별한 의미는 종합의정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어진 임무 중의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질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시정질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위원회 것이라든가 다른 지역 것이라든가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라든지. 예산과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만 추가로 생각하셨다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요구한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위원회명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결산안 심사할 때 아, 이러이러한 부분은 착안해서 결산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제출 요구서에 기재해 주셔서 9월 3일 금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기획관리실로부터 9월 10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로 해서 예결위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 예결위 하는 첫 날 각 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들, 말하자면 예산을 삭감했다든가 뭐 증액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위원장들이 와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심의하고 나서요. 심의하고 나서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에 서로 위원회간의 오해의 소지도 없애고 또 위원회가 결의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미리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에서 두 분씩 대표하셔서 오셨는데요. 예ㆍ결산을 심사하기 전에 제안설명이 끝나게 되면 제가 검토의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의해 기획행정위원회를 선두로 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해 주신 분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의 심사결과를 또 저희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인물로 돼 있고.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오셔서 보고의 순서가 또 다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위원회에서 두 분씩, 세 분씩 돼서 모인 예결위지만 그 전에 위원장님들이 와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뭐 왜 그랬느냐 물어보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좀 들어보자는 얘기죠.

안병배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우리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위원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예ㆍ결산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각 위원장님들로부터 각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좀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