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임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 늦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6대에서 처음으로 제178회 정례회의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으로 인하여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우리나라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 예정 있습니다만 대규모의 집회가 예상되고 있어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많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준비와 연습을 철저히 하면 전쟁이 억지되고 평화가 유지될 것입니다. 지난달 실시한 2010 을지연습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훈련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선방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안심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기업 부채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 잔액 25조원, 지방 공기업 부채 50조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부터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최근 호화청사를 건립하여 재정압박에 못이겨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와 심지어 대전시 동구와 부산시 남구는 지방채를 발행해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형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정치의 기본인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고, 나라 살림살이를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도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돈이 있어야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지역의 각종 현안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도 펼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재정파탄을 견제하지 못한 의회의원들도 책임을 물을 때 지방자치는 비로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도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우리구 건전재정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의 교부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20조원에 이르는 빚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금년 9월 준공예정인 단일사업으로서는 최고의 예산인 약 600억원이 투입된 강동아트센터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트센터가 준공되면 우리 구민들의 문화적 혜택과 삶의 질은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원도 고성의 140억원 짜리 DMZ박물관 다목적센터가 지난해 단 한 차례만 대관돼 25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 지방 재정적자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재정전반과 강동아트센터의 준공 후 운영비가 연 수 십억원이 예상되어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구 관내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BRT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에 앞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부족과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는 구민과의 소통이 더욱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78회 정례회의는 구정질문을 비롯해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2009년도 결산안 승인 등 구정현안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많은 안건들을 처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는 생활정치의 최일선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개선사항이나 불편한 사항들이 구민들의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약 16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도 어려운 경제상황과 구민들의 혈세임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며, 아울러 2009년도에 집행한 우리구의 살림살이에 대한 결산서를 승인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특히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강동구민의 가정에 항상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