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경식
장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의원연수회 등 각종행사와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피곤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현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기입니다.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조 위원님.
상조
황상조위원
실장님, 지금 도전체를 보면 일반 행정직공무원하고 소방직공무원하고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총 4611명인데 소방직 2572명, 한 55.8%입니다. 그러면 일반직은 1383명입니다. 소방직을 뺀 2200여 명이 일반직, 그러니까 일반직 안에는 연구직, 지도직 다 포함해서…
상조
황상조위원
다 포함이 된다고 보고…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소방직이 55.8%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일반 행정공무원하고 비율을 보면 말이지…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55.8% 정도 소방직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만큼 비율이 높아졌어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소방은 전부다 광역사업 업무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공무원 증원하고 감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좀 구조가 변하였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총액인건비제 그대로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직공무원 3교대하기 위해서 늘이게 되면 행정직공무원 증원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그때 거기에서 불만을 많이 했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소방직은 일단 3교대 인력이 확정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때 직장협의회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소방공무원 증원한다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증원하기 상당히 어려우니까 대기소가 통합이 되고, 또 119안전센터 인원이 증원되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고, 관서 승인이 떨어지는 것도 소방서에 소방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덕 같은 경우에는 신설할 수도 없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도출이 되었는데 지금 5년 중장기 계획으로 만약에 소방공무원이 늘어난다면 3교대를 위해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영덕이나 예천에 신규소방서를 신설할 수가 있을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우선 3교대 인력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 필요한 곳에 소방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압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소방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보면 영덕이나 예천지역 북부지역에는 소방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방인력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낙후된 북부지역에 소방서를 만들기 보다는 소방공무원을 3교대를 위주로 해서 좀 복지차원에서 처우개선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증원이 되어도 북부지역에는 좀 불편한 그런 소방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없다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소방인력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뒤에 2012년까지 최대한 3교대 인력을 완료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방관서 이런 부분 다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비율이 아까 55 대 45, 본 위원이 알기로는 51 대 49로 대충 비율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소방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네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그동안 매년 170명, 내년에 170명 이렇게 계속 인력을 증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비율상으로 소방공무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완전히 동결상태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상대적으로 소방공무원이 늘어나면 일반직공무원은 좀 손해 및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거의 순증을 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전 분야가 공무원 및 공공부분은 동결되기 때문에 작은 정부의 원칙에 의해서 3～4년 동안 거의 증원된 바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기능을 봐서 좀 기능이 줄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최대한 인력을 빼서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사실은 우리 도의 각 실·국에서 보면 소방본부가 힘이 가장 약하다 해서 소방예산이나 소방인력 증원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옛날에 각 산하 사업소라든지 소방관서와 관련되어서 실사를 했잖아요. 해 보니까 사실은 소방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도 왜,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요구하고. 소방은 늘 열악한 예산 속에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소방 쪽에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재정전체가 조금 열악하니까 소방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국비, 소방사무에서 40%정도는 국가사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국가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 요청은 하고 있는데 아직 기획재정부라든지 관계부처에서 ‘이것이 지방사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직 예산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소방분야 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주 40시간이 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확실한 것은, 3교대 인력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인데 방침 결정된 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2005년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2005년도에 주 40시간이 되었다라면 총액인건비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소방본부 전체 인건비에 대한 것이 정해졌다는 말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 도 같으면 도전체 공무원 전체를 총액인건비로 묶어 놓았습니다. 소방공무원하고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만, 소방공무원 정원 부분에 대해서 매년 행안부에서 정원을 총액인건비제를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늘이는 것은 인정해 주고 단 일반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억제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주 44시간에서 40시간 된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10% 늘어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사람들이 근무를 할 때 44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든 것은 쉽게 말하면 인건비가 10% 상승된 것입니다. 월급이 10% 오른 것입니다. 일을 4시간 덜하고 월급은 다 받아 가니까 말이죠. 월급은 낮출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3교대를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3교대를 했습니까? 혹시 작년도부터 3교대가 실시되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단계별로 3교대를 하는데 아직 3교대 인력 완전히 계획대로 된 상태가 아니고 정착된 것은 아닌데 지금 최대한 하는데 대략 2007년도 인력은 충원을 했는데 2008년도 시행을 하고, 또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3교대 정착되었다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보통 3교대라고 하면 세 번 교대를 하면 똑같은 인력이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야간에도 근무인원이 주간하고 똑같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이게 그러니까 전후 시간을 3교대를 정하면 거기에 인원은 똑같이 소방은 24시간을 하기 때문에…
기욱
도기욱위원
인원은 어떻습니까? 야간에, 심야시간에 인원은 똑같습니까? 주간하고 똑같습니까? 근무인원이.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3교대를 하는데 주간의 인원하고 야간 심야의 인원하고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심야나 야간에는 인원이 적게 근무를 할 것입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하루를 쪼개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휴무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운용하는 방법을, 상세한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근무조, 주말 야간조 이렇게 융통성 있게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까 황상조 부위원장 이야기했듯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지금 어떤 분야보다도 좋아진 것은 사실 소방공무원의 위치입니다. 인원도 계속해서 늘어났고, 요즘 사회복지 쪽에 인원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소방 쪽에도 계속해서 어렵다, 낙후되었다, 처우가 안 좋다,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 좋아졌고, 지금 상태에서는 일반직공무원보다도 오히려 소방직공무원이 더 낫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인원은 계속 증원되고 있습니다. 이것 아마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을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소방 쪽에 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과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임금, 또 복지시설 혜택들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관리에 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가 44시간 근무를 하다가 40시간제로 바뀌어서 3조 3교대로 인력이 운영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인건비가 10%가 올라간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 44시간을 할 때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1일에 8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44시간 근로했을 때 잉여 4시간에 대해서는 오버타임 연장근로 수당을 다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고요. 교대하는 분들하고, 또 낮에 인원 편성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질의에 대해서는 출동인원이라든가 필수인원은 3교대로 주말과 관계없이 8시간, 8시간, 8시간 3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에는 행정직이라든가 상근인원이 별도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방행정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정원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위원장 이것 40시간하고 44시간 그전에 만약에 초과근무수당이 올라 왔다고 하더라도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계산할 때 시간으로도 계산을 합니다. 주 44시간이 40시간 되는 것은 10%가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전에 이게 40시간 되면서 44시간 그대로 근무를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4시간을 넣는 것은 더 큰 임금상승 효과입니다. 10%보다 더 큰 것인데 왜냐 하면 초과근무수당은 일반근로수당에 50% 증감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간수당으로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근로시간 4시간 줄였다는 것은 일주일에 4시간을…
경식
장경식위원장
아니지요.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 8시간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1주일 같으면 5×8=40시간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44시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4시간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0시간만 근로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 4시간은 못 받게 되지요. 40시간 정상적인 임금만 수령을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10% 올랐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44시간 근무를 하다가 40시간으로 줄면서 근무는 실제적으로 안 한다는 것입니까?
경식
장경식위원장
안 했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안 했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이 급여에서 빠져 버렸어요.
기욱
도기욱위원
근무를 안 했다면 증 될 이유가 없지요. 근무를 한다라면…
경식
장경식위원장
한다라면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받지요.
기욱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전에 소방교육과에 1년 정도 종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처우개선 이런 부분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우리 도 전체에 55.2%라는 거대한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527명 증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5년 동안 매년마다 증원 계획이 인원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계획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220명, 2008년도 90명이고 2009년도 180명이었고, 금년에 220명, 2011년 170명, 2012년도 187명 이렇게 총 5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총액인건비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527명이 연도별로 계속 증원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임금 총액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느 쪽에서 감액이 되는 쪽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총액인건비제를 내년도 행안부와 협의를 하면서 증원되는, 소방 3교대 인력 증원되는 만큼은 행안부에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소방만 특별히 계획만 되어 있는 이 부분만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하고 협의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조정해 나갑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총액인건비제를 매년 전체를 협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매년 늘여야 되는데 대부분 인력이 소방인력이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총액인건비를 산정해서 신청하면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때 대부분 소방인력으로 총액인건비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물론 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나 복지 여러 가지 많이 대두되고 지금은 거기에 따른 혜택과 그런 역할을 주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많은 인원이 소방공무원에할당된 우리 경북도의 입장에서 좀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목소리를 듣고 또 우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민선 5기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이 다 되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국단위와 과단위까지 다 완료를 했고…
창욱
윤창욱위원
감원된 인력을 보니까 주요부서인 기획조정 18명 감원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조직개편안을 보고 인력감원 된 것을 분석하면 질의나 궁금증이 없을 것인데 지금 조직개편안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난번 조례하고 규칙을 공포한 게 8월 9일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조직 개편된 안을 저희들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확정된 안을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우선 과제로 알아야 될 것이 도의 조직입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보고는 들어도 우리한테 자료가 나와야지요. 보고는 보고이고 저희가 그 내용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세부화된 내용, 정리된 내용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정리를 하고 조직개편표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9월초에 작성이 완료되는데…
창욱
윤창욱위원
작성되는 대로 보내 주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소방인력 관계를 황상조 부의장 이야기를 했는데 민선 4기 출범할 때 거의 50 대 50이던 인력이 55 대 45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향후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면 웅도경북이기 때문에 소방인력은 점점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수요로 봐서, 그렇게 되면 실장님께서 행정과 소방의 인력이 어느 정도까지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3교대 인력운용이 2012년 완료되면 현재 비율은 거의 유지될 것 같습니다. 소방 인력운용은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다만, 소방부서 중에서 소방 안에 행정, 예산을 보는 일반행정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에 있는 일반직원들이 가서 지원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종합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경북만 소방행정 인력이 많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경기도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저희와 비슷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행정이 더 많은 다른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광역단체들이 대부분 소방인력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2010년도 현재 행정인력과 소방인력의 분포를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실장님 자료를 빠른 시일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제라고 했는데 지금 소방공무원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순증원에 대해서 총액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증액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정원을 산정하면서 인건비 들어가는 돈을 다 합해서 그것을 총괄해서 총액인건비 해서 묶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 정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순증이 된다면 그 부분만큼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총액인건비 전체를 조금 늘여야 하겠지요. 그런 것을 매년 협의도 하고 산정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마장 건설하는데 우리 공무원 12명 나가야 한다는데 실제 경마장을 건설하게 되었을 때 산림, 도시건설 등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도와 줄 것이 아닙니까? 이 인력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력들은 경마장 관리 운영 요원입니까? 아니면 건설하기 위한 요원입니까?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일단 경마장 건설을 우선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건설은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할 것이고 건축은 건축과에서 다 도와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경마장 건설하는데 건설을 주관해야 되는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라든지 주변의 도로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운용에 대한 계획이나 각종 홍보 그 다음에 마사회와의 협조 하는 부분들 종합적으로 T/F팀에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일자리 창출에서 열네 분이나 축산물 등등 이런 많은 분들이 상계를 해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에 중복이 된다면 어차피 진입도로도 경마장에 들어간다면 진입도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경마장 건설도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본청에다 지원요청을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경마장을 건설했을 때 설계는 설계업체에서 할 것이고 시공은 시공업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계획을 짜주고 관리·감독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갈 필요가 있느냐…
현기
김현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마장 건설을 계기로, 말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도 건설지원단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말 산업 관련해서 직원 한 명이 거의 전담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부족하고, 여기는 건설 분야도 들어가고 축산 분야… 다양한 분야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건설지원단에서 말 산업 관계도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공무원이 멀티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업무가 있다면 같이 통합을 해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담당을 전부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증원되는 부분이 합해 보면 5급과 6급이 일반직에서 거의 증원입니다.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넓은 부분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제일 고생을 하고 절대적… 이번 증원에 들어 있는데 실제 인력 증원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포항으로 보자면, 간단한 예입니다. 서포항 인터체인지 근방에 고속도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거기 서울의 몇 배가 되는 포항시 전역을 봤을 때 북부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화재가 났다,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소방화재 이런 것은 5분 초동이 가장 중요한데 시내에서 거기까지 빠져나가면 30분 이상 소요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퍼질 것은 퍼지고 난 뒤가 되거든요. 인력증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인력을 증원해 놓고 그때 필요한 시설을 넣는다 해도 시설도 병행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진압을 하고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단법인 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경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새롭게 조직 개편된 부서인 만큼 누구보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 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의 건
11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성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와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면서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재단법인 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황이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부위원장입니다. 재단법인 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의 건은 법인의 명칭변경 문제 등 법인 설립 계획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보다 심도 있는 재검토를 위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부위원장님께서 재단법인 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의 건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조
황상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재청하기 전에, 황이주 부위원장께서 동의안을 내셨는데 일단 재청하기 전에 먼저 사업설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동의안에 재청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식
장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상조
황상조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부위원장님.
이주
황이주위원
예.
상조
황상조위원
본부장님, 법인 설립에 있어서 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재단법인 설립에 이렇게 명칭으로 갈 것입니까?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당초는 자동차 부품연구를 위해서 대구하고 경북하고 광역권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명칭을 대경권으로 다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광역권 협력사업이 1건 있고 추가로 여기… 자료에는 자동차용 소음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이 분야보다는 전기차용 경량 섀시 부품연구 기반사업, 이것을 내년에… 당초 소음제어가 130억인데 비해서 섀시 부품연구 기반은 국비하고 좀 증액이 돼서 216억으로 예산이 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추가됐기 때문에 ‘대경권부품진흥원’보다는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면 그 임원에 있어서 당연직에 대구광역시 사업담당실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지 못하죠?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위원장한테…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황상조 부의장님 말씀대로 꼭 넣어야 될 당위성은 없는데 앞으로 대구하고의 여러 가지 협력 차원에서, 자동차에 대한 연구 분야라든지 재정적인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협력 차원에서 대구시도 한 명 정도 넣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법인 설립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에 대구시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당초, 처음 하려고 하는 자동차 부품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대경권 협력사업인데요, 여기에 대구시 부담이 일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 부담이 이 사업에, 자동차 부품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이 꼭지에 대구시 부담이 일부 지원이 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데 대해서, 법인 설립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에 사업비를 떠난 경상경비,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부분, 지방비 부담이 과연 대구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경북에는 어떻게 하고 경산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지금 유보에 대한 동의안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유보는 당연하다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음 이 안이 상정될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지금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고요.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도하고 경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사실상 협의를 좀 하라는 겁니다.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산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지금 경산시가 당연직 이사로 시장이 포함이 되는데 지금 시측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가 구체적으로 없다는 데 대한 문제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해서 다음 회의 때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황이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보고 갑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신이 내린 직장이 어디입니까? 신이 내린 직장.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공기업이 국민의 시선이나 도민의 시선에 척결대상 1호거든. 그런데 이것도 공기업의 한 형태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공기업은 아니고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작게 보면, 지방정부에서 보면 지방공기업이란 말입니다.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경상북도 소재에 자동차 관련학과가 몇 개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대학에요?
성만
박성만위원
예.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대학에는 경일대학이 좀 많이 세고요. 경일대학하고 대구대…
성만
박성만위원
경북소재에.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니까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네다섯 개 정도의 자동차…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관기관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죠?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 산학협력단이 그동안 자동차에 관련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도 보면 경산에 있는 IT융복합진흥원 거기에 원장을 박용환 교수라고 영남대 출신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자동차가 옛날에는 순수한 기계에서, 기계 플러스 IT 융복합 사업으로 가니까 그런 관련 유사학과의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하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영남대학교에 자동차관련 학과가 있냐고요.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영남대도 자동차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중소기업이 워낙 애로사항을 겪다 보니까 삼성하고 현대, SK에서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에게 수천억을 융자해 준다 그랬잖아, 그죠?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부품소재인데, 저는 그냥 아주 순수한 도민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저의 오늘 질의 내용은 뭔가 하면 과연 대한민국의 빅3, 현대, 기아, 대우에서 경상북도가 주관한 이 부품에 경쟁력이 과연 있다고 봐요?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은 그린카 시장을 놓고 울산, 대구, 경북, 이런 데서 보면 부품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린카 시장으로 넘어가면, 지역에 한 500개 정도의 자동차 부품회사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지원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섬유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인데요…
성만
박성만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한때는 일본보다 자동차를 선도했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가 지나면서 자동차가 일본과 독일에게, 한국시장에 뺏기다 보니까 급기야 GM이 내려앉고 포드가 내려앉으면서 미국이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범 국가차원에서 들고 일어난다고요. 대한민국이 과연 그린카,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데 조그마한 경상북도에서 들고일어나서 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범 정부차원에서, 3대 메이커를 다 합쳐도 일본 도요다 자동차의 수출실적의 10%를 못 따라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옥상옥식으로 조그마한 걸 자꾸 만들어서 뭐 하겠느냐 이 말이죠. 이건 저는 보기에, 국비도 90억 아닙니까? 90억.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분야별로 이게…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료상에.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90억이 더 되죠.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다면, 여기 사업비 124억 원에 국비 90억, 지방비 34억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존에 우리 도하고 중앙정부하고는 사전에 긴밀한 대화가 있었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 같은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선택된 이유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혹시 산자부 장관을 그만 둔, 경산 출신 국회의원 누구시죠?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최경환…
성만
박성만위원
최경환 장관, 그분의 작품일 확률도 나는 있다고 봐요.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데 작품이라고 하기 보다도요, 그린카 쪽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그린카 쪽에 제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울산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고요.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왕 할 것 국비를 우리 도에서, 이렇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하자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기는 너무 힘들다, 국비를 쏟아 부으려면 확실하게 쏟아 부어 가지고 대구·경북에 자동차관련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다 동원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공고계통에 자동차 관련과를 가르치는 학교들도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많아요. 이 모든 사람들을 자동차 관련학교에 올인할 수 있는 차원으로, 국비를 더 확보를 하고, 지금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박성만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린카를 놓고 이게 분야별로 다릅니다. 큰 꼭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울산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또… 부품이 많으니까요. 자동차 부품이 한 2만 개가 넘으니까 그 중에서 저희들은 큰 게 이번에 따온 섀시분야하고 이런 것인데, 각 지역마다 중복이 안 되게 섹션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상북도가 꼭지가 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는 현대자동차 같은 데도 지금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게 한 2020년이 넘어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도 좀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지역의 자동차 부품은 저희들이 좀 적으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관기관을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독자적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쟁의 대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남대학으로 갔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은 그렇게 처음 꼭지, 자동차 부품 상용화 이것을 처음 꼭지를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에 관한 섀시 분야하고 뒤에 추가적인 자동차 부품 성능평가에서, 사업이 두 가지가 추가되면서 그런 세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동차와 그린카부품진흥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사업을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영남대학 산학협력단에다 주려고 프로그램을 만든단 말입니까?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요, 아닙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린카부품진흥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세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위원장님, 보충설명 잠깐만…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담당과장이 내역을 상세히 아니까 설명을 한번… 간략하게 하세요.
상길
장상길신성장산업과장
예. 자동차 부품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이 처음 올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국가에서 지방에 줄 때는 반드시 주관기관이, 뭔가 법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협력단 명칭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박 위원님 말씀처럼 독립해서 이걸 하자면 박 위원님이 우리 90억이라고 하셨는데, 90억 있고 뒤에 감성 섀시부분 연구기반 구축 국비 150억이 있고 또 5억이 있고, 총 이래서 국비가 상당히 250억이 넘는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이걸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길 수 없고 저희들이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 사업을 모두 다 옮겨 가는 것이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법인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 사업을 전부 이관하고 여기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단지 연구에 참여는 하더라도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인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여기에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여기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하여튼 잘 들었고요. 저도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 보고 차후 시간에 다시 한 번, 설립계획안이 상임위를 통과할지 안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설립 계획안이다. 저 역시 본 위원의 주장도 그래요, 국가경쟁력을 갖춘 이런, 어떻게 보면 21세기 우리 민족이 먹고 살아야 될 IT산업과 자동차 산업인데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김성경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황이주 부위원장께서 유보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주 부위원장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대경권그린카부품진흥원 설립 계획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현지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10시 1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