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0년 7월 28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종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8월 20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전년도 결산승인과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당면 현안사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접수된 의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의원 발의안 5건, 구청장 제출 의안 11건 등 모두 16건으로,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장정호 의원 외 10인이 공동발의한 공공건축물 운영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박석규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권용하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석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미재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8월 20에 제출된 안건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일 제21차와 8월 20일 제22차에 걸쳐 총 22건에 2억7,254만1,000원이 국비 및 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권용하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용산구의회 민주당 권용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언대에 서게 된 이유는 관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구는 금년에 잘못된 관인조례 중 한글 전서체를 훈민정음체로 개정하여 구청장, 보건소장, 그리고 16개 동장 관인을 새로 새겼습니다. 그러나 사후 전문가 검증으로 밝혀진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5분 발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새로 새겨진 관인의 문제점은 외형상으로는 훈민정음체인 것 같으나, 내면적으로 표현되어야 할 훈민정음체의 특징인 자음과 모음의 크기 변화가 없고, 전혀 동떨어진 뿌리 없는 서체로 일반 상업적 문자체로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관인은 예술적, 과학적으로 창제된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근거로 문자의 아름다움을 고려함과 동시에 예술적으로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새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관인 제작 시에는 영구보관·관리해야 할 원본석을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인 사용 시 마모되어 다시 새길 경우, 원본석의 글자체를 그대로 본떠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석을 남겨놓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 만들어야 하는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 시 손상되는 글자체의 자형과 외형이 달라져 다시 새길 경우, 원본석의 서체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석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남겨져 있지 않은 점은 매우 큰 오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에서 언급했듯이 관인제작에 있어 한글전각 전문작가가 아닌 한문전각자에게 맡겨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동양화 작품 의뢰에 있어 동양화 작가가 아닌 서양화 작가에게 작품을 맡긴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러한 잘못된 세 가지 문제점을 들어 이번 새로 새겨진 잘못된 관인은 처음 아름다운 훈민정음체로 고치려 했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원점으로 돌아간 결과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우리 용산구의 브랜드이자 얼굴인 명품 관인으로서 자자손손 대대로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갈망하기에 10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관인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75회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010년 7월 26일자 재정경제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주정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국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7월 26일, 8월 6일, 8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모두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동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주정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정례회) 본회의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여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역점사업 추진과 사회복지경비, 도로·치수 분야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 기타 지역 현안사업 등에 재원을 적정 배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233억9,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163억6,100만원과 간주예산 121억2,000만원, 1차 추경예산 101억6,100만원을 포함한 기정액 2,386억4,200만원 대비 4.65% 증액한 11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62억2,400만원 대비 75.76% 증액한 12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0억5,5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9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 13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부서별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포함된 순수정책사업비 66억5,900만원, 보조금 반환금과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1억5,700만원, 예비비 41억9,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직원연금부담금과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국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국별 예산안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과제 연구용역비 등 7,600만원, 기정액 30억5,500만원 대비 2.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25억7,900만원으로, 총무과, 직원연금부담금 등 감액 9억7,300만원,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공공요금 등 2억5,5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45억4,7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 등 7억7,800만원, 전산정보과, 광대역자가통신망 설계비 등 7,200만원, 행정타운추진담당관, 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 전출금 등 감액 21억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078억5,500만원 대비 2.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6,200만원 감액으로, 재무과, 보조금반환금 200만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지원 등 4,100만원, 세무1과, 세외수입관리 감액 1억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31억5,000만원 대비 1.9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4억7,1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보조금반환금 100만원,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사업 등 3억7,900만원, 의약과,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등 9,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05억5,000만원 대비 4.4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48억1,2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조금반환금 등 4억1,5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등 14억100만원, 가정복지과, 차등보육료지원 등 22억3,500만원, 고용정책과, 자활소득공제사업 등 3억6,800만원, 문화체육과, 구민체육대회 등 1억9,000만원,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위탁금 등 2억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924억8,000만원 대비 5.2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3억7,600만원으로, 주택과, 용문동 8번지 재건축기본계획입안용역 등 감액 2억7,000만원, 뉴타운사업과, 신분당선신설타당성검토용역 등 5억2,400만원, 도시디자인과, 해치조형물설치 등 감액 6,600만원, 공원녹지과, 가로수보호판설치사업 등 1억2,100만원을, 환경과, 보조금반환금 등 6,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66억6,000만원 대비 5.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28억5,400만원으로, 건설관리과,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7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추진 등 1억6,100만원, 토목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12억3,000만원, 치수과, 빗물받이연결관 준설공사 등 9억2,7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등 5억2,9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46억1,000만원 대비 19.5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집행잔액 반환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안은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건설 등 121억500만원,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차량 견인관리 등 1억6,7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162억2,400만원 대비 75.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규모 내에서 시급한 세출수요를 적정 반영하여 사업이 완료된 종합행정타운건립기금 재원의 재분배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경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 등을 우선 편성하고,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주요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적정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