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쌀값보장및수급안정대책촉구결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먼저 도민 여러분의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쌀값 보장 및 수급안정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년째 풍년이 예상되면서 농민들은 풍월가를 불러야 하지만 쌀값 폭락으로 생산비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수확기를 앞둔 농가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등 농정에 대한 불씨는 깊어만 가고 도내에 있는 정부 양곡창고와 보관능력도 포화상태에 누적된 재고의 쌀의 보관여석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북도에서는 지난 8월 23일 쌀 수급안정을 위해 수확기 벼매입 자금으로 1천억원과 홈쇼핑 택배비 15억원을 지원하는 등 수확기 쌀 소비확대 및 수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차원의 임시방편적이고 한시적인 차원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쌀값은 해를 거듭할수록 폭락하고 고통받는 농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는 주식인 쌀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재배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특단의 쌀값 보장 및 수급안정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이 땅이 꺼져라 쌀 걱정만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농민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식인 쌀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등에 쌀값 보장 및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는 쌀농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현실성 있는 쌀소비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북 쌀지원을 포함한 해외수출 확대, 지자체의 부족한 보관창고 시설 확충과 쌀 생산비를 보장하고 쌀값 안정을 위하여 공공비축물량 및 농협 차액 수매를 대폭 확대 실시하여 줄 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쌀값 보장 및 수급안정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쌀값 보장 및 수급안정 대책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쌀값 보장 및 수급안정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9. 2010년도전라북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도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듬기 위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와 민생 그리고 새만금 등 전라북도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여러분 앞에서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직을 일자리와 민생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인사를 마무리하였고, 핵심 달성방안으로 소통을 키워드로 삼아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앞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보다 우리 도민들의 생활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 수없이 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우수 사례를 찾아보고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먼저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안정 시책으로 6개 분야 24개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등 골목가게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민복지정책 등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전북 나아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만금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경제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26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새만금이 꼭 성공하기 위한 조건인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광, SOC 그리고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취직문제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당초 10개 분야 83개 과제를 발굴하였지만 이 중에서도 꼭 필요하고 이외에도 더 좋은 중점과제를 찾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OCI가 연간 1천만톤 규모의 종합제철소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인 10조원을 새만금에 투자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에 155만㎡ 안에 폴리실리콘과 카본 소재 등의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러한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이 유치된다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민생, 일자리, 새만금 등 민선5기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당면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공조해서 목표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무얼 더 바라고 원하시는지 많이 듣고 많이 만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과 함께 날카로운 지적 때론 따끔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행복해지실 수 있다면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산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랑스런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반기 재정수요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도민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2009년 쌀 재고량이 증가하고 2010년에도 풍년농사가 예상됨에 따라 쌀값 하락에 대한 농가의 불안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벼 매입자금 1천억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쌀 가공업체 육성 등 수확기 쌀 소비확대 및 수급대책에 도비 27억원을 포함한 총 9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농어촌 노후 주택개량 등 민생분야 사업들을 강화를 하였으며, 전북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조9,520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7,482억원보다도 2,03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조4,027억원, 특별회계가 5,493억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5.4%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조4,027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2,159억원보다 1,868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지방세 465억원과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759억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에서 644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346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민생경제 안정 및 청년 일자리, 기업지원 분야에는 16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여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 5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94억원을 계상하였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자연환경 보전에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에 18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개발사업 및 재해예방, 도로정비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4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 개인 안전장비 확충 등 소방 인프라 확충과 시·군, 교육청 법정지원금 등 일반행정 분야에 총 206억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200억원으로 기정예산 371억원에서 171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5,493억원으로 기정예산 5,323억원보다 170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전입금 9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76억원 등을 추가로 세입예산으로 반영을 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70억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639억원으로 당초예산 2,598억원 대비 4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1억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12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자금이 지역주민과 사업현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실 제7호 태풍 곤파스가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지성 폭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건의하고 있고 정부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지정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7호 태풍 곤파스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 위치를 하고 있고 내일 6시경 군산 서해상을 거쳐 황해도에 상륙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 태풍은 중심 부근에 초당 한 40m의 강력한 바람과 많은 비구름을 동반한 중형급 태풍으로 우리 도가 태풍의 우측에 위치를 해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서 현재 우리 도에서 시·군과 함께 비상체제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들어 발생한 가장 강력한 태풍인 곤파스가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우리 도에 많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오늘 제 주재로 본청 실·국장 대책회의를 개최를 했고 또 시·군별 사전 대비를 위해서 14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오전에 개최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국장 회의에서는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태풍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이나 소방안전, 농림수산 여러 분야에 걸쳐서 대책을 수립하고 부서별로 협조체제를 확립을 해놨습니다. 또한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는 시·군별로 태풍 시간 대비해서 실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한발 빠른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토록 하고 취약시설을 긴급 정비토록 하는 등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신속히 저희들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태풍에 사전 대비토록 하기 위해서 피해가 없도록 시장군수 주재 하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특히 태풍과 더불어서 해안지역의 선박 입출항을 통제하고 또 피항 선박에 대해서 결박이나 또 선내에 기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항내 순찰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우려지역이나 산간 계곡마을이나 저수지 침수우려 지역의 주민은 사전 대피토록 하고 또 하상 주차장이나 대규모 절개지에 대해서 이러한 취약시설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 배치해서 현지 주재로 실시간 상황관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발 앞선 태풍 대비를 위해서 산간 계곡에 자동우량시스템이나 자동음성정보시스템 등 재해 예·경보시설을 총 가동을 해서 주민들에게 위험을 사전 경고해서 대피토록 하고 24시간 상황관리체제를 유지를 해서 재난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즉각 대행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려되는 것은 지난 8월 중에 많은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지금 지반이 포화가 되고 굉장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태풍으로 강한 바람과 추가 강우 시에 대형 산사태 등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대규모 공사장이나 또 급경사지 또 세월교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배수 펌프장 등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돌입해서 실시간 현장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본회의휴회의건